| 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 ‘파주시 아동ㆍ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2025-12-02 조회수 53 |
| 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 ‘파주시 아동ㆍ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20일 열린 제260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이익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아동ㆍ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원 대상인‘아동·청소년’의 정의를 기존 19세 미만에서 24세 이하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상위법인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을 2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법령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조례개정안을 발의한 이익선 의원은 “미성년자인 아동과 청소년은 부모의 갑작스러운 사망 시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등 법률 지식 부족, 법정 대리인의 부재로 인해 기한을 놓쳐 원치 않는 부모의 빚을 떠안는 심각한 위험에 노출된다”라고 지적하며, “부모를 여읜 아픈 마음에 채무라는 더 큰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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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 ‘파주시 아동ㆍ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파주시 아동ㆍ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20일 열린 제260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이익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아동ㆍ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원 대상인‘아동·청소년’의 정의를 기존 19세 미만에서 24세 이하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상위법인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을 2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법령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조례개정안을 발의한 이익선 의원은 “미성년자인 아동과 청소년은 부모의 갑작스러운 사망 시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등 법률 지식 부족, 법정 대리인의 부재로 인해 기한을 놓쳐 원치 않는 부모의 빚을 떠안는 심각한 위험에 노출된다”라고 지적하며, “부모를 여읜 아픈 마음에 채무라는 더 큰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5-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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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 5분 자유발언… ‘공릉천변 시민친화 생활형 파크골프장 설치’ 정책 제안 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 5분 자유발언…‘공릉천변 시민친화 생활형 파크골프장 설치’ 정책 제안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 이익선 의원은 11월 20일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릉천 유휴부지에 시민친화 생활형 파크골프장 설치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국내 파크골프 인구가 최근 3년간 3배 이상 증가하고, 파주시 노령인구도 2만2천여 명에 달하는 점을 강조하며 “고령친화도시 파주에 걸맞은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책 제안으로 공릉천 하천부지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설치해 이용 중인 생활형 파크골프장을 공식적으로 양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시설은 국가하천 규정상 불법 시설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되고 있어, 500여 명의 시민이 양성화와 확대를 청원한 만큼 파주시가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해 합법적이고 상시 이용 가능한 시설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공릉천 유휴부지를 활용한 18홀 규모의 생활형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을 제안했다. 유휴지 정비와 잔디 이식 등 최소 비용으로도 충분한 확충이 가능한 만큼, 노령층을 포함한 시민 누구나 산책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행정적·예산적 지원을 통해 저비용 생활체육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익선 의원은 “공릉천 생활형 파크골프장이 조성되면 시민 건강 증진은 물론, 타 지역 사례처럼 지역 관광과 소비 진작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공릉천변 생활형 파크골프장은 고령친화도시 파주가 지향하는 복지 정책의 실현이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체육 기반 확충 정책”이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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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60회 제2차 정례회 개회 파주시의회, 제260회 제2차 정례회 개회- 2026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4회 추경안 심사 -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20일부터 제260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2월 18일까지 총 29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동의안 등 총 31개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24일부터 2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심의하고, 27일부터 12월 5일까지는 2026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실시한다. 이어 8일에 개회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9일부터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의하여 예산편성의 당위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박대성 의장은 “이번 정례회에서 심의 예정인 2026년도 예산안은 지역경제 회복과 장기적 성장 전략을 동시에 담아, 파주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대한 안건인 만큼 그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면밀히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회기 중 논의되는 건설적 대안들이 시민의 삶을 더욱 나아지게 하는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부탁드린다”라고 하였다. 2025-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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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문화예술 발전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문화예술 발전연구회’,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 의원연구단체인‘문화예술 발전연구회’(대표의원 이성철)는 18일 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파주시 문화ㆍ예술 자원의 관리 및 전략적 활용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의원인 이성철, 이익선, 이정은, 목진혁, 오창식 의원과 용역사 및 파주시청 담당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해 연구용역에 대한 연구 수행결과 및 의견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소속 의원 및 관계자 등은 파주형 문화정책 방향성에 대해 시민참여ㆍ전문성ㆍ생활문화ㆍ전통융합을 축으로 하는 문화자치 기반 모델 추진과 지역 식재료를 이용한 전통음식 발굴, 무형유산, 문화유산 등 지역 향토문화 자원을 중심으로 한 실질적 정책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성철 대표 의원은“파주형 문화정책의 새로운 문화자치 기반 모델 구축을 위해 시민 참여와 전문가의 협력을 제도화하고, 시민의 일상 속에 생활문화와 전통문화의 융합을 활성화하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5-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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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삼협JC 대표단, 파주시의회 방문 대만 삼협JC 대표단, 파주시의회 방문- 상생발전 및 교류협력 방안 논의 -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31일 시의회를 방문한 대만 삼협JC(국제청년상회) 임윤예 회장을 비롯한 대표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파주시의회 의원들과 삼협JC 대표단은 파주시와 대만 삼협, 양 도시의 우애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자 국제적인 교류를 통한 상생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 후 파주시의회 본회의장 등 시설 견학을 진행했다. 삼협JC 대표단은 파주시의회의 환대에 감사하며 오늘 방문을 통해 파주시의회와 교류의 폭을 넓혀가며 우애가 더욱 깊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파주시의회 박대성 의장은 대표단을 환영하며 “지금껏 JC 회원들의 열정과 성원으로 지금까지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돈독한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상생발전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전했다. 2025-10-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