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6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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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6년1월21일(수)10시0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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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파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파주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7. 파주시 출산가정을 위한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파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9. 파주시 영양관리 조례안

1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의 국가 재정 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

11.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파주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파주도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파주시 시민 참여형 디지털 경제 플랫폼 운영에 관한 조례안

16.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파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파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파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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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면

2. 파주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성익 의원 외 3인 발의)

제261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6년 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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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61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6년 1월 21일)

(박신성 의원 외 3인 발의) □□□□□□□□□□□□□□□□□□□□□□□□□□□□□□□□□□□□□□□□□□□□□  3 면

4. 파주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신성 의원 외 3인 발의) □□  3 면

5. 파주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4인 발의) □□□□□□□□□□□□□□□□□□□□□□□□□□□□□□□□□□□□□□□□□□□□□□□□□□□□□  3 면

6. 파주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3인 발의) □□□□□□□□□□□□□□□□□□□□□□□□□□□□□□□□□□□□□□□□□□□□□□□□□□□□□□□□□□  3 면

7. 파주시 출산가정을 위한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3인 발의) □□□□□□□□□□□□□□□□□□□□□□□□□□□□□□□□□□□□□□□□□□□□□□□□□□□□□□□□□□□□□  3 면

8. 파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윤희정·오창식 의원 발의) □□□□□□□□□□□□□□□□□□□□□□□□□□□□□□□□□□□□□□□□□□□□□□□□□□□□□□□□□□□□□□  3 면

9. 파주시 영양관리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윤희정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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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의 국가 재정 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이정은 의원 외 4인 발의) □□□□□□□□□□□□□□□□□□□□□□□□□□□□□□□□□□□□□□□□□□□□□□□□□□□□□□□□□□  3 면

11.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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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파주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4인 발의) □□□  3 면

13. 파주도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면

14.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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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파주시 시민 참여형 디지털 경제 플랫폼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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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면

17. 파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면

18. 파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면

19. 파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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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20-1. 행정안전국, 파주보건소 소관 □□□□□□□□□□□□□□□□□□□□□□□□□□□□□□□□□□  4 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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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신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일반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한 후 행정안전국, 파주보건소 소관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는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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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주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성익 의원 외 3인 발의)

3. 파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신성 의원 외 3인 발의)

4. 파주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신성 의원 외 3인 발의)

5. 파주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4인 발의)

6. 파주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3인 발의)

7. 파주시 출산가정을 위한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3인 발의)

8. 파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윤희정·오창식 의원 발의)

9. 파주시 영양관리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윤희정 의원 발의)

1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의 국가 재정 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이정은 의원 외 4인 발의)

11.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파주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4인 발의)

13. 파주도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파주시 시민 참여형 디지털 경제 플랫폼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6.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파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파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파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박신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출산가정을 위한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영양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의 국가 재정 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파주도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파주시 시민 참여형 디지털 경제 플랫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파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파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8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집행기관의 충실한 질의답변과 개의 전 위원님들 상호 간에 의견 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인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부설주차장 운영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하는 한편,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차요금의 면제 대상을 추가하면서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3항, 제15항부터 제19항 안건에 대해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3항, 제15항부터 제19항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밖의 안건별 세부 심사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 18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행정안전국, 파주보건소 소관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20.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20-1. 행정안전국, 파주보건소 소관

○위원장 박신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행정안전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봉상균  행정안전국장 봉상균입니다.

2026년도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박신성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파주보건소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파주보건소장 이한상입니다.

파주보건소 2026년도 시정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박신성  파주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할 때는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 책자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위원님별로 총 15분 이내로 하되 질의가 최대한 잘 마무리되도록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먼저 행정안전국에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선거 지원 업무 관련해서 통상적으로 선거가 종료되고 나면 후문이 돌게 되어 있거든요.

금년도에도 선거사무원들을 모집을 할 텐데 선거사무원들을 선정하고 모집할 때 어떻게 하죠?

○행정안전국장 봉상균  저희 선거구 투표구 관리위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익선 위원  네, 어떻게 하나요?

○행정안전국장 봉상균  저희가 일단 투표구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돼 있어서요,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별로 총무팀장들이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별로 모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하여튼 투명하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반대로 사무가 아니라 행위에 대한 부분이, 상시라는 용어가 그런 거잖아요.

뭐냐면 2월 20일부터 예비후보자들이 등록을 하고 정치행위를 하려고 나오시는 분들, 기존의 현역들이 행사장에 각종 행사, 일과 시간에 관에서 하는 행사 또 일과 시간이 아니더라도 이외에 단체에서 야간에 한다든지 점심때 한다든지 이럴 때 정치를 하고자 지망생들이 많이 참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와 같은 유형이 참여를, 방문을 했을 때 선거법에 따라서 소개까지는 가능하지만 마이크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행정안전국장 봉상균  그렇습니다.

○이익선 위원  그와 같은 유형의 업무에 대해서 각 읍면동에 선거법에 맞게끔 지침을 하달했을 것 아니에요.

○행정안전국장 봉상균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들을.

○이익선 위원  그래서 그 공간에서 애매하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공무원분들이 어느 누가 오든지 여가 됐든 야가 됐든 누가 됐든 오면 똑같이 해 주고 안 하려면 다 하지 말고 이와 같이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의 요구사항들이 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걸 갖다 지적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저도 여기 있는 사람도 다 이제 정치행위 하러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언행에 공무원분들께서도 조심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의견을 좀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의견 어떠세요?

○행정안전국장 봉상균  저희 행사는 의전편람 기준에 따라서 행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민간 행사는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관여하지 않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는 또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익선 위원  기존에 하는 대로 하면 되는데 표현을, 표현할 때 현장에서 적절하게 오해받지 않게끔 해 달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뭘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고 기존에 하는 걸 하면서 상대방한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언행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공무원분이.

○행정안전국장 봉상균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다음은 사회안전보험 있잖아요, 시민안전보험.

이게 지금 다섯 가지가 변경이 돼서 늘었거든요.

그런데 개물림사고가 응급실에 내원할 때 보장되는 거에서 이제 일반 병원에 내원해도 적용되게끔 하는데 금액이 줄었어요, 보장 금액이 3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여기 보면 이거 별도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개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하고 개물림사고 치료비 이게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봉상균  같은 내용이고요.

기존에는 내원 시에만 보장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요, 이번에는 일반 병원 방문 시에도 보편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 사항입니다.

○이익선 위원  나머지도 보니까 기후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취약계층에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온열질환에 대해서 아마 다 포함을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보건소는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저는 또 맨날 헌혈에 대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올해도 헌혈 관심 좀 갖고 추경에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는데.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헌혈 아시다시피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또 추경에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관심 갖고 잘해 주기 바랍니다.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네, 알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최유각 위원  저는 좀 짧게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놓쳤던 부분인데 우리 행안국이나 보건소는 특별히 해당 사항은 없는데 실은 올해도 하다 보면 매달 우리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 하신다고 얘기했었는데 업무보고에 대한 부분 정확히 해 주시고 특히 재정 투입이 많이 되거나 다수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건에 대한 건 미리미리 의회랑 상의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작년이나 재작년에 보면 잘하고 계셨지만 행안국이나 보건소에 대한 건 아니지만 간혹 다른 국에 보면 다수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건이나 재정 투입이 막대한 부분인데 의회랑 잘 몰라요, 소통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소통이 안 돼서 다 터뜨려놓고서 이제 해 주세요 하고 해서 이걸 강요하는 건지 뭐 하는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서로 얼굴을 붉히는, 미리 대화가 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서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 2026년에는 우리 소장님과 국장님 그런 건이 있으면 미리미리 좀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과장님들도 미리미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들이 어떻게 잘 안 올라와, 의회에 좀.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올 때 그냥 오시고요, 커피는 우리 의원들이 살게요, 의원들이.

과장님들 오실 때 뭐 사 오지 마시고 의원들이 살 테니까 자주 오셔서 좀 상의도 하시고 뭐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2026년도에는 일방적인 게 아니고 서로 소통하는 그런 의회와 집행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보건소에 하나만 물어볼게요, 소장님.

문산이 소아과 전문의가 이제 한 분이 생기시는 거예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소아과 전문의요?

○최유각 위원  ‘쑥쑥, 다육-e 프로젝트’ 확대 이렇게 아까 우리 문산보건센터에 향후에 한다고 했을 때 기존에는 산부인과 전문의하고 간호사 한 분이셨는데 이제 소아과 전문의도 이게 어떻게 되는지……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지금 보건소에 문산보건센터에 관리의사로 계시는 분이 소아과 전문의세요.

○최유각 위원  그렇죠.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그분을 이제 활용해서……

그런 뜻입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면 앞으로 관리의사 그분이 혹시 바뀌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바뀌시진 않고 재계약을 해서요,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최유각 위원  관리의사 소아과인 건 저도 알았는데 저는 이걸 보고 나서 그러면 아예 이제 소아과 전문의를 상시로 해서 계속 그렇게 하시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그분이 소아과 전문의기 때문에 진료를 참 잘하세요.

○최유각 위원  네, 잘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그래서 그분이 관리의사이시면서 소아 진료도 병행해서 부탁을 드리는 거죠, 저희가.

○최유각 위원  이거 홍보 좀 하려고요, 제가.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계속 소아과 전문의 계시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네,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 잘하고 계셔서, 보건소도 올해 특별한 거 없죠?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올해 특별한 게 있습니다.

문산보건센터 저희가 열심히 지어서 안에 55% 지금 공정률이 돼 있고요.

지금 내부 공사를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8월 정도에는 준공을 할 예정이고요.

한 3개월간은 저희가 시범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올해 개소를 목표로 문산보건센터장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한 거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이 ‘올해 끝납니다.’ 그 얘기하시는 줄 알고……

(웃는 사람 있음)

올해 끝나시나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네, 올해.

○최유각 위원  올해 말……

그 얘기하는 줄 알고 내가 우스개를 한번 하려고 했더니……

문산보건소는 하여튼 제가 오다가다 출퇴근길에 항상 보고 있어서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의 안건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담당관, 복지정책국, 문화교육국 소관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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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박신성, 목진혁, 윤희정, 이정은,

최유각, 이익선, 이진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이대우

○ 출석공무원(16인)

예산재정실장 이귀순,

민생경제국장 천유경,

행정안전국장 봉상균,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행정지원과장 최연경,

자치협력과장 윤주현,

안전총괄과장 임공빈,

민원여권과장 서병권,

정보통신과장 전현정,

보건행정과장 김진우,

질병관리과장 최경희,

건강증진과장 여상미,

문산보건센터장 김영미,

운정보건소장 정영숙,

공무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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