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이혜정입니다.

우선 파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과 현안 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히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6월 11일과 12일 양일간의 현지 확인을 시작으로 오늘부터 4일간 각 소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파주시 주요 시책과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추진상황과 운영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정책 집행에 대한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감사 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을 촉구하여 파주시 행정이 시민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감사의 역할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감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감사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계획에 따라 도로교통국, 건축주택국,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 선서 후 각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도로교통국, 건축주택국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각 국장님께서 순서대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의 증인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국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의 증인은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모아 국장님께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건축주택국 허가2과 이귀순 과장님은 병가로 인해 불참계를 제출하여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불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일 도로교통국과 건축주택국의 증인선서는 건축주택국장님이 대표로 선서하시겠습니다.

그럼 건축주택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모든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국장님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정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님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정 도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주택국장님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정 건축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도로교통국, 건축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위원님별로 순서대로 진행하고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당 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본질의에 대한 추가 및 보충질의는 3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페이지와 보도자료 등 참고자료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자료에 대한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오전 질의시간에 요청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해당 자료를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 날인 후 12부의 서명과 전자파일 자료를 오후 감사 속개 30분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께서 해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 국장님 외의 답변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자리에서 일어나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추가 자료 및 서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주 위원님 자료 요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먼저 도로교통국 교통정책과입니다.

저희 자료에는 없고요, 관내 옐로카펫 설치 관련 예산하고 현재 설치된 시설 현황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행안전시설 점검실적 및 조치결과도 자료를 주시고요.

투광등 보수실적 및 설치 현황, 보수에 따른 철거 사항이 있으면 철거 현황, 이에 대한 향후 관리계획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약자 승강장 설치 조례와 관련해서 개정할 때 그 당시에는 국장님께서 설치기준 및 선정기준이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설치기준 및 선정기준 만드셨는지, 있으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정책과 관련해서 지난 3년간 운전면허 자진반납 현황, 그에 따른 예산집행 현황, 3년간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현황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책과고요, 행감자료 55-56쪽에 보면 택시민원 관련된 접수 현황 자료에 부당요금에 대한 민원 발생률이 2023년에는 48명이고 2024년은 54명으로 늘어났는데요.

올해는 아직 집계가 다 안 돼서 그런데 이에 대한 민원의 세부 내용, 민원 처리결과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택시총량제 관련해서 보도를 보면 제5차 택시총량제 지침에 따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최대 증차범위인 택시총량의 10% 증차를 결정했다고 하는데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택시 증차범위 선정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4월 30일 개최된 파주시 택시총량 자율조정협의회 참석자, 회의 내용과 결과, 파주시 자율조정안에 대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71-80쪽인데요, 파주시 시내·마을버스 운행업체 리스트 및 업체별 운행노선 현황 자료가 있는데 신성교통이 18억 원의 임금 체불로 노동청에 신고 되었죠.

이에 대한 진행상황, 재정회복상황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영난 문제로 지원된 지원금이 임금 지급에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감사결과, 그 결과에 대한 향후 조치결과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상운행 및 운행 효율화를 위해서 70, 70-1번, 90번을 공공관리제로 전환했고 노선 반납 및 감차를 통해서 정상운행 및 운행 효율화를 꾀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됐는지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도시정보과고요, 행감자료 175-177쪽입니다.

2025년 예산 예비심사 주문사항 중에 생활방범 CCTV 신규설치 시 객관적 평가기준과 평가항목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는데 이에 대한 조치결과 알려 주시고요.

수정하셨다면 수정된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국입니다.

허가총괄과, 허가1·2·3과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에 건축사가 업무대행을 하기로 한 바가 있죠.

2023년 11월에 조례 개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업무대행 추진실적,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건축학교 운영 관련해서 운영위 현황 자료, 2025년과 2024년 거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디자인과인데요, 감사자료 112-118쪽이고요.

현수막 친환경소재 상용화 및 재활용 사업 관련해서 사용보상제 운영 확대에 따라서 2025년부터는 사업용 현수막에도 활용할 예정인데 이에 대한 사업 세부 계획이 있으신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추가 자료 및 서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창식 위원님 자료 요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교통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48페이지입니다.

방범용 CCTV 수요조사 평가지표 개선에 대해서 저번 회기 때 생활방범 CCTV 신규설치 시 객관적인 평가기준하고 평가항목을 마련하고 신규설치 대상지에 대한 명확한 선정기준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한 적이 있어요.

평가항목이라든가 선정기준이 경찰서 위주로 얘기가 돼서 나왔었다고 해서 그거를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 조항이나 이거에 대해서 변경된 게 있는지, 변경됐다면 전에 변경 안 된 경찰서 선정 평가항목과 변경된 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국인데 주요업무 추진상황 47-48페이지입니다.

여태까지 강제이행금 부과 현황에 대한 게 집결지 내에 있는데 행정집행 결과 내용하고 가구별로 이행강제금 부과한 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추가 자료 및 서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먼저 도로교통국에 파프리카 관련해서 파프리카 향후 확대운영 계획이 북부권……

현재 운정권하고 금촌·문산권도 있는데 아직 파프리카가 운영되지 않고 있는 광탄·법원·적성·파평도 계획이 있는지, 그거에 관련된 계획이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 현재 파프리카 운영을 하지 않는 대신에 학교에다가 일정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거 지원 현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로 현재까지 추진경과하고 향후 개설계획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국 현재 집단민원이 있는 거, 음식물 폐기물처리장 관련해서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온양동에 공장 증축하면서 집단민원이 있는데 현재 민원 현황하고 처리 현황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추가 자료 및 서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도로교통국 업무보고 12페이지인데요, 운정역 근처 P1·P2가 올해 준공이 되는데 이 주변 교차로 그런 곳에 교통개선 대책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추가 자료 및 서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손성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손성익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입니다, 책자에 없는 내용이고요.

도로교통국부터 드리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규 위반 단속 및 처벌 현황이 있으면 최근 2년 치, 2024년부터 지금까지만 주시고요.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발생 현황 및 처리내역 있으면 주시고.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및 거치대 설치 현황,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수거 및 처리 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수거·처리 현황은 월별 수거 건수를 위치까지 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민간사업자 협력 현황에 대해서는 협약 내용이라든지 성과 재정지원 여부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버스정책과 감사자료 64페이지입니다.

광역버스 9714, 773번 등 폐선·폐선 예정인 광역버스 노선별 폐선 사유 및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책과 행정사무감사자료 66페이지 파주형 간선급행 시내버스 PBRT 운영 관련해서 101, 202번 노선별 실제 운행기록 및 정시성 준수율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GTX-A 열차 운행시간표와 PBRT 노선 운행시간표 연계성에 대한 분석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요.

PBRT 도입 및 운영에 따른 재정효율성 분석 자료, PBRT 노선 관련 시민 민원접수 및 처리 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노선별·월별 이용자 현황에 대해서 2025년 2월 8일부터 개통했는데 현재까지 월별 이용객수, 어디 정류장에서 타는지, 일평균 이용객수, 시간대별 이용객 현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건설과 책자에 없는 내용입니다.

2025년 3월 31일에 파주시 야당동 육교 공사현장에서 건설근로자의 추락 사망사고 관련해서 사건 경위보고서 제출해 주시고요.

해당 공사현장의 안전관리계획서 및 안전점검기록 사고발생 전후로 그리고 사고원인 분석결과 및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내역과 관련 법규인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여부 및 행정처분, 사법처리 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건설과 페이지에 없는 내용입니다.

파주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립된 부실 방지 시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시행 결과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차관리과 페이지에 없는 내용입니다.

운정 가람마을 상가 무인 노상주차시스템 시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서 그리고 스마트 무인주차 관리시스템 도입 전후 주차난 해소 및 상가 활성화 효과 관련에 대한 분석 자료, 스마트 무인주차 관리시스템 도입 이후에 가람마을 공영지하주차장의 이용률 변화에 대한 분석 자료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차관리과 책자에 없는 내용입니다.

파주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개편 전후 이용 현황에 대한 비교 자료 그리고 주차요금 개편 전후 수입 현황에 대한 비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첨단도시정보과 행정사무감사자료 173페이지입니다.

ITS 관련해서 최근 3년간 2023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운영관리 예산, 연도별 예산 편성액, 증감액, 항목별……

항목별이라고 하면 시스템 구축, 유지보수, 인력 운영, 데이터 수집·분석 등 집행실적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2025년 이후에 ITS 운영관리를 위한 중장기 예산 확보 및 투자계획에 대해서 연차별로 로드맵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정보 및 스마트교차로 등을 통한 교통데이터 수집 및 분석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에는 통행속도 향상, 지체시간 감소, 사고발생률 감소 등 정량적인 데이터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마트교차로 및 감응신호시스템 구축 현황 및 운영효과에 대한 분석 자료,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운영 현황 및 효과에 대한 분석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입니다, 책자에 없는 내용입니다.

지방도357호선 운정신도시 남북로 저소음포장 아스팔트 공사 추진에 대한 현황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남북로 구간 저소음포장 공사 완료 후 소음측정 계획 및 결과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정책과 남북로 357번 도로 이륜차 후면 단속카메라 설치계획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정책과 GTX 운정중앙역, 심학산교차로, 아이파크, 푸르지오 아파트 부근 출퇴근 시간대 교통체증 현황 분석에 대한 자료 최근 6개월간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심학산교차로 교통체증 개선을 위해서 파주시가 기추진한 대책 및 효과분석 자료 제출해 주시고 심학산교차로 교통체증 개선을 위해 현재 계획 중인 대책 및 추진 일정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국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5페이지 공동주택 분기별 현장점검 현황과 관련해서 2024년 1월부터 현재까지 공동주택 감리업무 수행실적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건축디자인과 행정사무감사자료 108-109페이지입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2023년부터 2024년 미수납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 자료 그다음에 2023년과 2024년에 납부율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상세 분석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행강제금 부과 이후에 강제철거 및 원상복구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디자인과 행정사무감사자료 104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자동경고 전화안내 발신시스템 관련해서 올해 예산에 처음으로 편성이 됐는데 현재까지의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진행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운영을 지금 하고 있다면 시스템 운영으로 발생한 불법광고물 단속실적 및 정비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택과 책자에 없는 내용입니다.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예방시스템 관련해서 파주시의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예방시스템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계획서에는 목적과 배경, 사업대상 선정기준, 보조금 지원규모 및 선정방식, 설치기준, 모델명, 유지보수 계획 등이 포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파주시의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예방시스템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현황 자료를 연도별로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설치가 완료된 아파트단지 목록, 설치된 시스템 종류 및 규격, 실제 화재예방 및 초기진압 실적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택과입니다, 책자에 없는 내용입니다.

공동주택 태양광 보조사업 관련해서 2024년부터 현재까지 파주시 공동주택 태양광 보조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사업별 명칭, 예산, 집행액, 지원대상 및 건수, 위치, 공동주택명 등 자부담 비율과 설치완료 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보조사업 선정업체 현황 및 계약서가 있으시면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보조금 교부 및 정산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택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없는 내용입니다.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이후에 전세사기피해 지원 신청접수 현황, 연도별·유형별·피해금액별·신청자 거주지별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추가 자료 및 서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형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도로건설과 행정사무감사자료 143페이지입니다.

초리골 진입로 포장에 따른 토지보상 민원 관련해서 담당부서에서 경기도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이 건은 사전 컨설팅감사 제외 대상으로 결과 통보를 받았는데요.

회신 문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몇 가지만 추가로 요구드리겠습니다.

PBRT 관련해서 손성익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셨는데 이용객 현황을 시간대별로 정리해서 자세히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파프리카 북부권 관련해서 제253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그때 나왔던 얘기를 기준으로 해서 자료 요구를 드릴게요.

그때 2025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수요조사를 하실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수요조사 결과가 있으면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운행 현황, 모니터링을 한 결과보고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 택시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요구사항 조치계획 및 결과에 파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 개정 검토를 주문했는데 이거에 대한 진행 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

바우처택시 관련해서 바우처택시 증차하셨는데 얼마 전에 바우처택시 기사분도 더 모집하신 것 같아요.

바우처택시 지역별 모집대수 및 선발기준 수립 용역 결과보고와 그중에 운수종사자 선정기준의 평가기준 이것도 정리해서 주시고요.

운수종사자 선정 진행경과 및 선발결과도 제출바랍니다.

그다음에 택시팀 야간시간대 택시운행 인센티브 저희 올해부터 하고 있는데 택시 승차난 해소가 되었는지 부서의 입장하고 요일별 실적을 정리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 파주시 공영주차장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용역이 얼마 전에 끝났어요.

이거에 대한 향후 계획하고 지금 공영주차장 운영하는 데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며 개선은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자료 정리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주택과 k-apt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일일 모니터링 및 자문단 운영 관련해서 세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시고 자문단 구성은 어떻게 해서 운영하시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반건축물 정비 관련해서 계속 이행강제금 부과하는데도 내지 못했을 경우 반복 부과하고 분할납부 유도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해서도 강제금 납부 안 하고 그럴 경우 행정대집행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는지 자세히 자료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제 자료 요구는 여기까지고요.

추가 자료 및 서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은 자료 오면 질의하실 건가요?

그러면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받으신 거를 기준으로 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한 거 2건 있었는데 그거는 오후에 좀 더 하는 걸로 하고요.

먼저 교통정책과 4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11페이지입니다.

지하철 3호선 연장 관련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정신도시 최대 시민단체인 운정신도시연합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운정 주민들이 생각하는 지역 현안 1위가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으로 조사되었다고 설문조사가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운정 주민만이 아니고 파주시 시민 전체의 현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먼저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사업 현재까지의 추진현황과 집행부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다는 얘기고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올 연말까지 될지도 미지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창식 위원 이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에서도 3년 내로 지하철 3호선에 대해서 해 주겠다는 그런 공약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현 정부에서도 지하철 3호선에 대한 지원책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파주시는 전체의 의견이 있고 염원이 있는데 지금 시에서도 고시했고 그거를 집어넣었다고는 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국토교통부를 찾든 코레일을 찾든 하셔서……

현재 국회의원들이 지금은 여당의원이잖아요.

3선, 4선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파주시가 관계자 여러분들하고 여당의원을 찾아가서라도 국토부를 방문하든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파주시민들의 염원에 대해서 계획이 실질적인 게 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운정신도시연합이 주관이 돼서 시민추진단에 대한 염원을 담아서 11만 부를 보냈다고 하는데 이게 언제 했던 거죠?

○오창식 위원 그게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맨 처음에 했을 때 저 역시도 시민추진단 단장이 아닌 사무국장을 맡아서 이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기재부가 됐든 지금은 국토교통부까지 이게 넘어왔으니 실질적으로 이쪽 분들이라든가 뒤에서도 제가 마지막으로 더 질의하겠습니다만 B/C 타당성도 얕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 부족분에 대한 것을 시민들이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관심이나 성원을 보내주시면 담당자들에 대한 거를 좀 촉진시키는 유발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책자까지 그렇게 됐다고 하신다고 하시는데 2차적으로 시민추진단이나 이런 분들이 보여주는 게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창식 위원 두 번째로 3호선 파주연장을 위한 예비타당성 B/C값이 낮아서 사실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인데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서 우리가 별도로 따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오창식 위원 참고자료, 보도 기획된 거 보면 김경일 시장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매년 운정연에서 건의한 현안들을 시에서도 같은 고민을 하고 적극 추진하겠다고는 얘기를 했어요.

특히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사업과 같이 B/C가 부족한 사업의 경우 어렵더라도 향후 주거안정화 차원의 명분이든 어떻게 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다고는 얘기를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우리가 남북경제협력도시가 되고 이런 쪽으로 해서 파주가 접경지역이지만 평화도시라든가 경제자유구역이라든가 사실 명분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좋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는 야당이 아닌 여당이고 이번 대통령도 우리 파주시를 방문했습니다만-다른 거 때문에도 왔지만-실질적으로 어떤 토대가 되고 구체적인 거는 시에서 용역이 됐든 행정에 대한 거는 뒷받침해 주셔야 되고 시민들도 여기에 부응해서 시와 군·민 모두가 합작이 돼서……

실질적으로 여당 국회의원들이 두 분이나 계세요.

그분들이 전부 다 여기에 관심이 많고 벌써 15-20년 가까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가시권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에서 주관이 되고 해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 또 대중교통 확충의 일환으로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철도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이나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없는데요.

교통약자 전용 승강장 설치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53회 파주시 임시회를 통해서 파주시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전용 승강장 10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하셨죠?

○오창식 위원 그러면 첫 번째로 금년도에 2개소 설치 예정이신데 승강장 설치장소와 선정사유는 무엇이고 승강장 설치장소 선정을 위해서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들이 주로 어디서 탑승해서 어디서 하차하는지, 요일별·시간별 자료가 있고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승강장 설치장소를 선정하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승강장 유지보수 비용이라든지 이거는 별도죠?

○오창식 위원 그러니까 1개소를 하는 데 추계비용으로 500만 원씩 든다고 이렇게 해서 올해 2개, 내년도 2개씩 그랬는데 총 10개를 한다고……

저번에 박은주 위원이 질의한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추계비용 관련해서 하나 설치하면 500만 원인데 어쨌든 간에 관리비용은 500만 원씩 똑같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지금 이거 하는 거는 교통약자 전용으로 해서 관리해 본다고 그랬는데 편의시설 비용이라든가 이거를 했을 때 그거는 똑같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오창식 위원 저번에 임시회 조례안에서는 질의답변을 할 때 교통약자 전용 승강장에 대한 설치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하셨어요.

○오창식 위원 그런데 지금은 설치기준이라든가 세부 추진계획 등이 수립됐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오창식 위원 이게 광주광역시를 포함해서 다른 데를 살펴보더라도 단순히 도로표지 형태로는 교통약자 전용 승강장 관리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리방안이 필요하고 일반차량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교통약자들이 전용 승강장을 통해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설치를 추진해 주시고 전용 승강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71-80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는 없는데요.

파주시 관내 시내·마을버스 운행업체 리스트 및 업체별 운행노선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버스 운행업체의 현황 및 준공영제 관련해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공고 제2025-10호에 따르면 2025년도 3월 달 기준으로 해서 파주시 M7111번 광역버스에 대해서 보면 광역버스 운송사업자 모집공고가 게시된 상황이에요.

○오창식 위원 새로운 운송업체 선정결과라든가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명성운수에서 받아서 그거를 아직까지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오창식 위원 두 번째로 질의하겠습니다.

M7111 이거를 전에 운영했던 신성교통 관련해서 경영난 문제로 지원됐던 지원금이 임금 지급으로 제대로 활용됐는지, 감사자료를 보면 재정 지원과 집행 관련 부적절 사례가 확인됐다고 하거든요.

관련 회사에 대한 페널티나 과태료 부과했던 거 또는 추후 조치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4개 노선 30-40대를 제외하고 나머지도 신경을 좀 더 써 주시고.

이게 장기적으로 시민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안정적인 질 높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공공관리제 전환을 위해서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잘 하시고 예산 확보도 많이 하셔서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는 페이지가 없습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정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최근 인구 고령화에 따라서 고령운전자 관련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로 파주시에서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을 통해서 만 65세 이상 운전자에게는 지역화폐 10만 원 그리고 만 75세 운전자에게는 지역화폐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죠?

○오창식 위원 합해서 30만 원인가요?

○오창식 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최근 3년 동안 고령운전자 자진반납을 해 보셨는데 추진실적이나 파주시가 보는 효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창식 위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방안 중에 이런 것이 일회성 지급이 아니고 고령운전자가 대체 교통수단 마련이라든가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추가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한 거를 좀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오창식 위원 제가 지난 25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일부 근거를 마련한 적이 있어요.

이것이 조례가 제정됐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도 있었는데 이거를 한번 실행해 보신 적이 있었는지요?

어떤 캠페인이나 이런 거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안전에 대한 거는 누누이 말씀을 드려도 더 해도 상관이 없고 예방 차원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또 파주시에서 이런 조례도 제정된바 앞으로 모범운전자회라든가 새마을교통봉사대, 해병대전우회 등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쪽하고도 한번 하셔서 일반 시민들에게 중간중간에 이거를 상기시켜 주면 아무래도 안전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앞으로 그런 쪽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건축주택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37페이지인데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현황에 대해서 파주시 연풍리 일원으로 파주1-3구역 2025년 3월 17일 자로 정비구역 해제가 고시됐어요.

정비구역 해제 이후에 기존 지역주택조합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어떤 게 접수되었는지 또는 그 대응방안, 조합 측의 입장에 대해서 들어본 게 있으십니까?

○오창식 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한 건도?

○오창식 위원 조합 측에서도 그때 행정소송까지 얘기했었고 변호사도 한다고 했었는데 조합 측에서도 전혀 입장이 없습니까?

○오창식 위원 시에서는 이에 대한 거나 향후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세요?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39페이지 주거복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올해 첫 시행되는 건데 주거상향 지원사업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파주형 G-하우징 사업이 이겁니까?

○오창식 위원 약간 다르죠?

그러면 이거하고 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제가 이거 두 가지만 더 질의해 보겠는데요.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장기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개인이 아니고 A고시원이면 A고시원에 대한 거로 그렇게 개설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개인……

○오창식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이 나가면 거기는 해당이 안 되는 거네요?

○오창식 위원 사실 고시원이나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 수가 상당히 많은데 이게 보면 57가구에 5900만 원이에요.

돈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게 지원이 다 가능하다?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방을 하나 얻든 100만 원 가지고 어디 가서 얻을 수도 없을 텐데 그게 맞아요?

○오창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파주시가 개소 1주년을 맞이했고 1년 동안 57가구에 5900만 원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도배·장판이나 교체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파주시 G-하우징 사업은 개인이 본인이라든가 임차인에 대해서 지역건설업체가 됐든 이런 분들이 재능기부 차원으로 하니까 100만 원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제가 다른 점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여기에 있는 분들한테 개인별로 그렇게 해 준다면 그 인원이 만만치가 않은데 100만 원 가지고 되겠냐는 얘기죠.

○오창식 위원 그러면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오창식 위원 LH에서 전액을 다……

○오창식 위원 50만 원 내면 최대 1억 3000만 원까지 LH에서 부담한다?

○오창식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대상이나 이거는 어느 정도 파주시한테 혜택이 오는 건가요?

○오창식 위원 수혜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한 20명 정도 된다?

○오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거예요.

쪽방이라든가 고시촌 이런 데가 있는데 고시촌이 금촌에도 벌써 몇 군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고시원 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단기적으로 체류하는 사람이 있고 장기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분들을 발굴해 내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맞춤형 복지 지원으로 하는 것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주변 분들한테 얘기하거나 고시원이나 이런 데는 집중적으로 탐문해 보시면 찾기가 의외로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같은 건축물들은 지원 대상자도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해외 이주노동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겠죠?

○오창식 위원 이런 거야말로 선발과정이 좀 힘들 것 같아요.

이럴 때 대처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오창식 위원 아니, 이주노동자 말고 실질적으로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같은 거는 개인적인 소유가 돼서 혹시나 그러면 안 되겠지만 개인이 이런 거를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의 어떤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증빙하는 어떤 게 있느냐는 얘기죠.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좋은 조건에 대한 이런 정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이나 해당자들한테 직접적인 홍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한 게 상당히 많아요.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정책이나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시나 여기서도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해서 열악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제8대 의원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도로교통국, 건축주택국 관계 부서와 관계 공무원분들께 본 지역구의 민원 및 여러 가지 업무 협조에 대한 부분을 그동안 잘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 올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교통국 버스정책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페이지는 없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22페이지입니다.

택시요금 지역화폐 결제 추진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죠?

○손형배 위원 지금 언론 보도자료에도 보면 개인택시에 한해서 파주페이 협조가 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손형배 위원 일반택시라고 하면 법인택시를 말씀하시는 거죠?

○손형배 위원 그러면 개인택시면 575대에 한해서 시행하고 계시는 건데 본 위원이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도 나눠봤고 법인택시 기관하고도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청 앞에 보면 법인택시 측에서 차별행정이지 않느냐고 하는 특혜주장 관련에 대해서 농성을 하고 있죠?

○손형배 위원 그러면 따로 법인택시에서 요구하는 별다른 사항은 그 후에는 없는 건지요?

○손형배 위원 그렇다고 하면 법인택시 쪽에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처우개선비가 5만 원 추가적으로 더 상승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손형배 위원 법인택시의 가장 큰 불만 중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순적인 부분에 파주페이 적용이 안 된다고 하는 부분만 놓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손형배 위원 어쨌든 도하고 협의를 하셔서 12억 원 미만에 상응하는 부분을 법인택시들 확대운영의 가능성의 여지를 좀, 충분히 갈 수 있게끔 시에서도 도하고 협의를 잘 해 주셔서 좋은 방향으로……

법인택시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내다봤을 때 지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 얘기만 거듭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제가 지금 국장님 통해서 이렇게 들어보면 처우개선비 등등 여러 가지 관련적인 부분에 혜택들이 주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차별행정이라고 하는 주장만 외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본인들의 욕심만을 추구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 또한 어찌됐든 법인택시들도 좀 더 나은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손형배 위원 개인택시 관련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관련해서 시민 만족도가 굉장히 높네요?

○손형배 위원 주변에 계신 분들의 설문은 아니고요.

택시를 이용해 주셨던 사례들을 말씀 들어보니까 만족도도 만족도지만 교통비 절감, 서비스 차원도 굉장히 많이 강화됐다는 말씀들을 해 주시고 계세요.

시민들한테 편리함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향상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있을까요?

○손형배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감차지역으로 저희가 묶여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손형배 위원 그 부분에 지금 2대만 더 증원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손형배 위원 확정 고시되지 않았다고 하면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 이런 겁니다.

택시 수요에 준해서 개인택시나 증차될 수 있는 대수가 2대가 아니라 좀 더 많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부서 측면에서 더 많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어쨌든 시 차원에서 파주페이 관련해서 인센티브 적용도 10% 최대로 하고 있고 또 한편 저희들이 신규가입자에 한해서 쿠폰 발급이라고 하는 이런 것도 하고 있죠?

○손형배 위원 그러면 3000명에 한해서만 하는 거죠?

○손형배 위원 추가적으로 더 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가능할 수 있나요?

○손형배 위원 카카오T는 호출을 통한 자동결제가 안 되고 있죠?

○손형배 위원 교통약자와 천원택시 포함 결제도 가능한 거고요?

○손형배 위원 바우처택시를 이용해서는 가능한 거고요?

○손형배 위원 네, 지금 점심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는 오후 시간에 나머지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전 감사 시 요청된 추가 자료 및 답변 자료는 오후 감사 속개 전인 2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페이지 14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페이지 없습니다.

초리골 진입로 포장에 따른 토지보상 민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리골 도로 확포장 공사의 현안 사항은 무엇인지 향후 추진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16필지는 보상이 됐고……

○손형배 위원 그러면 보상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손형배 위원 사전측량이나 이런 것들도 다 완전히 끝난 상태에서 지금 보상만 남아있는 건가요?

○손형배 위원 해당 구간의 점용에 대한 감정평가에 대한 실시계획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요?

○손형배 위원 그럼 아직까지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초리골 주민들에 대한 어떤 결과 치는 나온 거는 아무것도 없다고 보면 되나요?

○손형배 위원 며칠 전에 이장님을 뵀어요.

주민들은 굉장히 불쾌감을 토로하시더라고요.

○손형배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본인들이 도로 부분이 됐든 초리골의 여러 가지 시설물이 됐든 이런 부분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부분과 시에서 원하는 부분들이 서로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긴 한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뭔가를 해 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좀 궁금한 사항인 거거든요.

일방적으로 그분들의 얘기만 듣고 결정을 내릴 수는 없는 부분이어서.

○손형배 위원 네, 잘 소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다음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페이지 18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56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징수결정 등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체납액 징수 대책 중 번호판 영치 실적과 징수율 향상을 위한 징수 대책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행정절차의 방법이 좀 약한 부분은 없는가요?

○손형배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과태료 체납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 조치는 번호판 영치나 소위 말하면 차량 압류까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손형배 위원 동산하고 부동산이요?

○손형배 위원 그리고 과태료 체납에 대한 납부 사항을 보면 파주페이로도 가능 여부를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을까요?

지금 보면 신용카드나 아니면 계좌이체 위주로만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이걸 범위를 좀 넓혀서……

○손형배 위원 국장님, 고민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국 허가총괄·1·2·3과 행정사무감사자료 페이지 없고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9페이지입니다.

인허가 솔루션 추진단 ‘바로’ 구성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지연 민원, 복잡한 인허가 등 허가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인허가 솔루션 ‘바로’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바로’ 운영 현황과 진행 경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지금 참여 부서를 보면 건축주택국 말고도 민원봉사팀이라든지 도로과, 상하수도 이런 쪽에서도 기술 검토가 필요하고 실무 지원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은 업무가 지금 분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손형배 위원 제가 아는 민원에 준해서 허가가 좀 빨라졌다는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이거로 인해서.

그리고 일 처리들을 담당 부서에서 아주 효과적으로 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좋은 부분이 있다면 또 좋지 않은 부분들도, 시민들한테 부과되는 여러 가지 건들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이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되시는지요?

○손형배 위원 보도자료를 보면 일정 부분 현장 방문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도 문제 해결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는데 어떤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손형배 위원 어쨌든 좋은 정책을 지금 실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좀 더 편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부서에서 고민해 주시고 많은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허가1·2·3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페이지 40페이지고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12페이지입니다.

농지 불법성토 집중 단속에 대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불법성토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제 지역구인 문산·적성·파평·법원·장단 같은 경우는 국장님 이하 담당 부서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한 부서에서 팀을 재구성해서 많은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분에 그분들한테 경각심도 불어넣어 주고 있고 지역에 피해 가는 부분도 많이 완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손형배 위원 불법성토에 대한 전수조사는 혹시 한 적이 있나요?

○손형배 위원 불법성토를 보면 농지법이든 국토계획법, 폐기물관리법 위반 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원상복구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조치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손형배 위원 이 방법도 어떻게 보면 업자라고 할까요, 그분들한테는 유명무실하다는 이런 지적이 있는데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손형배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업자나 이런 분들 혹시 불법성토로 인해서 징역으로까지 간 사례가 있나요?

○손형배 위원 불법성토가 단지 좋은 양질의 흙을 가지고 사용을 하면 저희들도 이해를 하거든요.

주변에 민원을 주시는 시민들을 보면 양질의 흙보다도 너무 안 좋은 건축폐기물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 폐기물로 인해서 이분들이 혹시나 농사를 위한 불법성토가 아니라 다른 목적이 필요한 불법성토가 되는 건 아닌가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분들이 교묘히 이용하기 때문에 법이 좀 더 강화돼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징역에 가까운 정말 큰 엄중한 벌을 내려야 될 분들……

이게 환경 파괴 아닙니까?

그 이상인 건데.

○손형배 위원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속을 강화하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신뢰는 크게 받는 것 같아요.

○손형배 위원 어찌 됐든 불법성토에 대한 부분들을 많은 농민들도 이제는 이것이 나쁜 행위구나 하는 것들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많은 홍보 그리고 많은 부분들을 잘 감시·감독한 결과라고 보고요.

어쨌든 농민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피해가 더 없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그런 방법이 되게끔 부서에서 심도 깊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답변자료 제출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허가총괄과의 현장조사 업무대행에 대한 질의드렸는데요.

변경된 후에 2024년부터 실제로 적용하신 거잖아요?

○박은주 위원 그 이전하고 어떠신가요?

○박은주 위원 건축사가 업무대행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더 발생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는 거죠?

○박은주 위원 민원인들도 만족하고 공무원들은 일손을 좀 덜어내신 거고?

○박은주 위원 그래서 변경 후에 실효성이 있나 궁금했고 전체 중에서 비율적으로 얼마나 대상이 돼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는데 말씀 들은 바로는 실제로 변경된 후로 실효성이 높다는 말씀이잖아요?

○박은주 위원 향후에도 잘 진행하셔서……

공직자들이 사실은 업무가 굉장히 많잖아요, 허가과는.

작은 부분에서 덜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덜어가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건 중요한 일 같아요.

더 전문적이신 분들한테 맡기는 일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건축학교 ‘지음’하고 관련해서는 자료 주신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리고 현수막 친환경 소재 상용화하고 관련해서는 올해 6800만 원인데 아직 사업 시작을 안 한 거네요?

7월부터 하시는 거네요?

○박은주 위원 사업용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이거는 홍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관내 기업이나 사업체들 중에서는 수출 기업이나 이런 데들은 ESG 경영 점수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곳들이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그런 곳들에 홍보를 타기팅을 해서 하시면 실효성 있게 잘 시행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6800만 원은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주 위원 여기에서 사업자들에 대한 부분은 특정되어 있지는 않은 거죠?

예산이 나눠져 있지는 않은 거죠?

○박은주 위원 총액 안에서 신청되는 것만큼 소진 시까지 하시는 거죠?

○박은주 위원 그래서 기왕 시행하고 있고 행정용으로 솔선수범해서 잘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업자들한테도 광고주들한테도 잘 알리셔서 비율을 좀 높여서 잘해 나가고 예산이 점점 늘어날 수 있도록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도로교통국은 자료 온 거에서, 안 온 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교통정책과의 옐로카펫 관련해서 43개교인데 철거된 곳도 있고 철거 예정인 곳들도 있는데 다 이게 노후화돼서 그런 거죠?

2017년에 주로 설치된 것.

○박은주 위원 철거하면 다시 설치되거나 그러진 않나요?

○박은주 위원 그래서 그 점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학교 앞에 계속 바닥신호등 하잖아요?

○박은주 위원 그래서 옐로카펫이 예전에 시설물이 없을 때 초기에 그런 거에 비해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추가 설치에 대한 계획은 아직은 없으신 거고?

○박은주 위원 낡은 부분에 대해서 철거하고 정리가 되는 거죠?

○박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린이 보행안전시설 점검실적 및 조치결과 자료 관련해서는 주신 내용 잘 살펴봤고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투광등 보수 실적과 설치 현황 및 향후 관리계획은 총 설치개수는 아직 파악이 안 되시는 거죠, 전수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박은주 위원 이게 고장이나 보수 비율이 높은가요?

○박은주 위원 그러면 전체 한 900여 개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박은주 위원 지금 운정1·2지구 투광등 점검하고 계신데 이제 연차적으로 지역별로 하시는 건가요?

○박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까지 마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할 때 없다 그러셔서 제가 질의드렸었고 아까 오창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교통약자전용 승강장이 필요하긴 한데 이거에 대한 고민이 좀 있긴 하거든요.

사실은 전체를 다 해야 해요.

우리가 저상형 버스도 굉장히 많이 도입했잖아요?

○박은주 위원 저상형 버스가 실제로 교통약자들한테 얼마나 유효성 있게 잘 이용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 때 대체적으로 저상형 버스를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승강장이 모든 곳이 점검돼야 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예산의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쉽지는 않은데 말씀하신 승강장 공간 확보하고 관련된 부분이나 특히 경사로 같은 부분이 제일 취약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다녀보면서 보면.

○박은주 위원 아까 개소마다 설치하는 데 500만 원이라고 하셨나요?

○박은주 위원 그런데 어떤 데는 500만 원 더 들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도로 폭이 좁고 경사로도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정거장으로 진입하는데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는 조건인 곳들이 많더라고요.

○박은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곳들을 따지면 더 들어갈 곳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세 곳 GTX 운정중앙역, 경의중앙선, 금촌역에 시범적으로 설치하셔서 이것도 모니터링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실제로 이용의 수나 우리가 어디에 교통약자들이 많은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특정하기가 쉽진 않잖아요.

많은 분이 이용하는 곳을 먼저 하긴 하는데 예를 들면 이용 시 불편 사항이나 이용에 대한 카드 같은 것을 적어 내기도 하고 하여튼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을 꾸준히 하셔서 이용자들이 많은 곳 위주로 점차 늘려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운정에 저희 현장점검 1일 차에 다누림……

○박은주 위원 다누림 복지관 앞에 정류장 같은 곳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살펴보시고 잘 시행해 보시고 추가 설치에 대한 예산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리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현황하고 관련해서는 2025년은 아직 안 나왔는데 발생 건수는 높아지고 있어요.

○박은주 위원 2025년에요?

○박은주 위원 그런데 아까 잠깐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반납하시는 분들이 65세 하고 70세 이상하고 또 차등을 뒀죠?

○박은주 위원 적어도 70세까지는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예를 들면 외곽지역 같은 경우나 생업하고 관련해서 필수적으로 자동차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일본이 초고령사회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우리보다는 이 부분에서 먼저 앞서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버스 요금을 인하해 준다든가 하는 것도 있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도 냈어요.

아직 그게 정책으로 예산으로 확정이 돼서 나오진 않는데 긴급제동제어장치 있잖아요.

최신형 차들이나 사양이 높은 차들은 그게 있는데 그렇지 않은 차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장치를 다는 것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공약을 하셨거든요.

저는 그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일본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납을 어쩔 수 없이 못 하는 분들이 또 있고 실제로 제가 이번에 질의하려고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교통사고 확률은 50대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40대 그다음이 60대 이상인데 사망사고는 60대 이상의 사고에서 제일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사고율을 줄이는 게 목적이잖아요?

○박은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의 정책이 실제로 시행이 되길 저는 바라는데 시행이 되면 적극적으로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인센티브 같은 것들도 주셔서 65세 이상 고령자들 교통사고가 좀 줄어들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제가 옐로카펫부터 계속 말씀드린 거는 교통안전하고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이거하고 관련된 민원도 계속 말씀드리기 때문에 교통정책과에서 엄청 힘들고 괴로우실 텐데 늘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시민 안전과 목숨이 달린 일이기 때문에 특히 지금 가람도서관 사거리에 힐스 더 운정이 들어오고 거기 또 지금 자체적으로 교육청에서 조사한 거는 250명이라고 하는데 자체적으로 아파트 내에서 조사한 것만 해도 애들이 300명이거든요.

저는 더 되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답변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오피스텔 쪽에도 분명히 통학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쪽에서는 육교를 원해요.

육교를 원하는데 육교가 최선의 방법일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답을 아직 못 내리겠어요.

그런데 저는 다른 지역을 한번 찾아봤더니 육교가 100억 원 든다고 그래서 엄청 걱정하긴 했는데 부산 기장의 신도시 같은 경우는 6억 원 정도에 원형으로 된 육교 계획이 있더라고요, 보도된 걸 보니까.

육교는 사실은 거꾸로 가는 정책이긴 해요.

지금 육교가 잘 이용이 안 되기 때문에 횡단보도로 다 바꾸고 있잖아요.

있던 육교도 없애고 하는데 어떤 지역은 필수불가결하게 육교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가 서울-문산간 도로 나가는 곳이 있잖아요, 나가는 도로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아이들 통학하는 시간에 어른들도 출퇴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량이 제일 많은 시간에 아이들도 거기 10차선이었나 하여튼 그 도로를 건너서 지산초교까지 등하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저기 부서에, 건설과에도 제가 여쭤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했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런 부분인데 거기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가람마을에서 나오는 우회전 차량들도 굉장히 민원이 많거든요.

‘너무 힘들다. 우회전하기 힘들다.’ 그래서 차량이 우회전할 수 있는 도로를 넓히는 문제를 포함해서 아이들 안전하게 육교를 설치하는 부분을 포함해서 용역을 한번 해 보셨으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거기가 길을 넓힐 곳도 사실은 없어요.

현장을 나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넓힐 데가 없거든요.

그런데 차량은 거기 입주를 하면 엄청 더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기존하고 다른 방식이긴 하지만 반드시 필요하다고, 안전상 필요하다고 하면 육교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한번 나가 보시고 도로건설과에서 담당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이들 통학로하고 관련된 거는 또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을 같이 국장님 도로교통국 내부에 있으니까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버스정책과의 택시 부당요금 민원 세부 내용 및 처리 결과는 잘 봤고요.

48건 중 과태료는 3건, 2024년에는 54건 중 1건, 2025년에는 15건 중 0건인데요, 현재까지는.

그런데 증차에 대한 민원보다는 사실은 불친절 사례 그런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박은주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박은주 위원 저도 가끔 택시를 타는데 그런 사례는 크게 저는 못 겪은 것 같아요.

승차 거부를 하거나 불친절하거나 부당요금을 징수하거나……

거의 대부분이 타면 ‘저는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괜찮으세요?’ 물어보세요.

그래서 손님이 과민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발생 건수가 적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꽤 많기 때문에 어쨌든 개인택시 사업자나 회사택시하고 노조 쪽하고 얘기를 하셔서 교육을 강제할 수는 없으나 말하자면 교육을 받고 친절교육이나 소양교육을 받으면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하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생각보다 제가 겪지 않아서 잘 몰랐는데 증차에 대한 요청이 저는 되게 많을 줄 알았거든요, 택시 안 잡히는 걸로 유명하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이런 항목들이 많아서 좀 놀랐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좀 생각해서, 이게 공직에 계신 분들이면 교육하면 너무 쉬운데 강제하기에는 어렵긴 하나 그것에 대한 시정 요청이나 방법은 상의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리고 첨단도시정보과 CCTV하고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 12월에 예산 심의를 할 때 ‘CCTV 설치 선정기준이 너무 엉터리다.’라는 지적을 했어요.

삭감해야 된다, 결국은 다 살기는 했지만 삭감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게 50점이 안 되는 곳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선정기준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드렸던 거고 새로 시정하신 내용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볼 때는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예전에 가졌던 평가항목 자체가 애매했던 거를 좀 더 명확하게 바꾸고 지역 간의 차이도 반영하신 것 같아요.

○박은주 위원 비도심지가 CCTV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특성 때문에 잘 반영되지 않는 부분을 고려하셔서 주민의견 반영 점수를 높이신 거는 아주 잘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항목들을 잘 정리해 주셨고 또 심사하는 기간을 예산을 세우는 9월에 하지 않고 2월에 발주하기 전에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같아요.

그래서 비는 6개월이 사실은 CCTV 당장 필요해서 금방 달아줄 것처럼 기대하던 시민들이 거의 2년 가까이 기다려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잘 바꾸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위원들이 낸 의견을 잘 받아서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리고 택시총량제 관련해서는 자료를 조금 더 보고요.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추가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자료가 아직 하나 안 왔거든요.

신성교통하고 관련된 자료 요청이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오면 같이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부서별로 자료가 다 온 건가요?

덜 온 것 같은데요.

확인해 주시고요.

그동안에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1에서 99인데 버스 노선 관련해서 버스 운행횟수 준수율 관련해서 저조한 노선이 여럿 있는데 17번 등 6개 노선이 운행 준수율이 50% 미만인 게 여럿 있거든요.

그런데 운행 준수율이 낮은 곳은 전회에도 그렇고 계속 낮더라고요.

○최창호 위원 지금 이 자료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 52번 같은 경우 인가 대수는 1대, 횟수 8회 그런데 운영 대수는 0.5대, 횟수 3.6회 이렇게 소수점으로 나오는 거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이게 운행을 했다, 안 했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왔다 갔다 버스가 그렇게 운행을 하다 보면 손님들이 믿지 못해서 더 떨어져서 더 안 다니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최창호 위원 아무튼 보면 제일 낮은 게 75번하고 75-1인데 4.7%, 5% 이 정도 운행 준수율 때문에 이런 거는 이러다 폐선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최창호 위원 그러면 준수율이 낮은 노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최창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제재를 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건가요?

○최창호 위원 과징금도 안 낼 것 같은데요.

요금을 받아야 무슨 과징금도 내고……

○최창호 위원 앞으로 이렇게 준수율이 낮은 노선은 준공영제 외에는 특별한 대책은 없는 거죠?

○최창호 위원 버스 관련해서 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보면 마을버스 공공화 용역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준공영제 가는 거를 완전히 공공화해서 100% 파주시에서 예산을 대서 운행을 하겠다는 건가요?

○최창호 위원 마을버스 전체를 준공영제에서 공공화로 간다, 이러니까 그러면 파주시가 버스 회사를 운영한다는 건가 착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최창호 위원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보니까 이래서.

그러면 파주시가 버스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한다는 거야, 뭐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시도1호선 관련해서 현장도 나가보고 LH하고 협의도 많이 해 봤고 그랬는데 이거는 특별히 다른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지금 북측구간에 특히 교하동 주민들 요구사항이 부분 개통 가능한 곳은 부분적으로 개통하고 교차로 같은 곳 정리할 거는 정리해서 전체가 완전히 개통되기 전까지라도 한번 이거는 부분적으로 개선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최창호 위원 저도 LH하고 협의할 때 계속 참여를 해서 그 사정은 잘 알고 또 저번에 현장도 나가서 보고요.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님들이 두 분 3선, 4선 하시니까 아까 말씀대로 여당도 됐고 그러니까 군부대 이전이 제일 문제일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하고 협의될 수 있게 협조를 요청하고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 추진 관련해서 거주자우선주차 운영을 하잖아요.

○최창호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최창호 위원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최창호 위원 지금 시작이니까 이게 앞으로 어떤 문제점이 나오든지 그러면 개선 대책을 마련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조례도 개정하고 그랬는데 이거는 어떻습니까?

지금 신청하거나 사업을 진행하는 데가 있습니까?

○최창호 위원 그러면 아직은 신청을 받는 그런 단계라는 거죠?

○최창호 위원 아무튼 이런 주차장이 항상 모자라서 그러는데 잘 운영돼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건설기계 불법주기 관련해서 단속실적을 보니까 지난해보다 2025년도 몇 달 안 된 3월까지 기준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단속건수 이런 게 급증한 이유가 뭔지요?

○최창호 위원 저도 근거를 찾아보려다 못 찾았긴 했는데 건설기계 등록할 때 원래 주기장을 어디로 정했다, 이렇게 등록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최창호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 이게 공영주기장을 정해서 등록하게 돼 있는데-원래 주기장을-공영주기장을 또 돈을 들여서 해야 되나 이런 면도 사실은 있거든요.

예산이 한두 푼이 아닌데.

○최창호 위원 그런데 건설기계관리법에 보면 공영주기장도 하게 법령에는 돼 있고요.

특히 이런 공터에 대량으로 주차하고 이러는 거는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서 시민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건축물 안전점검 관리 건축디자인과요.

무료 안전점검 관련해서 노유자 시설 포함해서 노후 건축물 무료 안전점검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최창호 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죠?

○최창호 위원 노후 건축물 이렇게 해서 안전진단을 해서 하자가 있다, 이렇게 되면 이분들이 자부담해서 고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요?

어떨까요, 노유자 시설이나 이런 것들?

○최창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개인 비용으로 점검 이후에 보수를 해야 되는데 공공에서 이거를 지원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죠, 현재로는?

○최창호 위원 그렇게 해서 결과를 주면 그거는 건물 소유주가 알아서 판단해서 재정 투입을 해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 한다는……

○최창호 위원 그거를 안 한다고 해서 제재를 하거나 이런 건 아니시죠?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최창호 위원 아무튼 전문 인력들을 활용해서 내실 있게 점검하고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제가 그리고 자료를 하나 요청했던 게 P1·P2 관련해서요.

이거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국장님은 이 부서에서 근무는 안 하셨을 것 같아요.

2021년 9월 9일 22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제가 최종환 시장님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했었어요, 이거에 관련해서.

그때 일곱 번째 질문, 마지막 질문으로 교통 혼잡에 관해서 질문했었는데 제가 아까 질의한 답변하고 거의 비슷하게 오긴 했어요.

그때도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P1·P2블록에서 서울-문산간 고속도로로 우회전 진입 시 급차선 변경과 서울-문산간 고속도로에서 P1·P2로 진입을 위해 좌회전 신호를 받아야 되는데 과선교 너머까지 밀릴 우려가 있고 또 P1·P2에서 고속도로 타려고 운정과선교로 갈 때 지금도 그래요.

3차선을 한 번에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그랬더니 안내표지판 설치하고 유도노면과 중앙분리대 설치, 신호체계 그다음에 가감속 차선을 만들겠다고 그랬는데 이거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요.

지금 거기 스타필드까지 들어오고 이러면……

○최창호 위원 저기 모델하우스 있었던?

○최창호 위원 지도인데요, 여기가 가람도서관 있는 교차로고 여기가 지산초교차로인데 이게 P1·P2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건설을 안 하지만 서희건설에서 39층짜리 주상복합아파트를 짓겠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허가가 나갔죠, 이거는?

○최창호 위원 P1·P2 이때 시공하기 전에 이미 이거는 먼저 나갔어요, 39층으로 군사 동의까지 돼서.

○최창호 위원 여기도 사실은 진입하려면 가람도서관 있는 교차로에서 이렇게 들어와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까지 이렇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여기 교통 흐름에 대해서 파주시에서 상당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제 생각에는 이 교차로를 돈을 들여서 입체교차로로 만들든지, 운정과선교 넘어가는 거.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일 것 같고 그 부분이 전체가 막힐 것 같아요.

대선 기간에 상지석교차로에 서 있어 봤는데 과선교 저 너머까지 지금도 밀리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3차로를 이렇게 껴서 우회전해서 고속도로 타고 들어간다고 그러는 건 우리가 그냥 ‘네, 문제예요.’ 이렇게 해서 이게 해결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최창호 위원 아무튼 그때 당시 2021년도에 시정질문을 할 때도 특별한 대책이 없었고 이번에도 그래서 사실은 변경된 게 있나 궁금해서 자료 좀 보자 그랬거든요.

특별한 대책이 없는데 아무튼 앞으로 시에서 이거는 장기간 개선 대책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4분 감사중지)

(15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혜정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버스정책과 신성교통하고 관련해서 질의해 주신 내용은 답변서 잘 읽어 봤고요.

다른 버스하고 관련된 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택시총량제하고 관련해서 질의드린 것에서 여하튼 부서에서 애쓰셔서 증차 2대는 하셨는데 실차율과 가동률을 높이려면, 이게 6개월 하면 그때 재산정 가능한 거잖아요?

○박은주 위원 3개 중에 하나면 돼요?

○박은주 위원 그래서 우리가 야간시간 운행 인센티브 지급도 하셨던 거잖아요?

○박은주 위원 이거는 시행을 실제로 해 보니까 어떠신가요?

○박은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거하고 관련해서 총예산을 얼마를 잡았었죠?

○박은주 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나요?

○박은주 위원 1만 건을 다 채울 수는 없는데 50%도 사실은 조금 더 필요하긴 한데, 나쁘지 않은 성적인 것 같긴 한데……

○박은주 위원 지역화폐 택시요금 결제도 회사 택시들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이거는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박은주 위원 그 4개의 시는 우리하고 같은 입장인가요?

○박은주 위원 그거에 대한 개인택시 쪽의 반발 같은 건 없나요?

지역화폐 결제가 회사택시도 가능하게 한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라든가.

○박은주 위원 특별히 그거에 대한 입장이 상반되거나 그런 건 없으면……

○박은주 위원 제 생각에는 이거는 적극적으로 부결됐더라도 계속하셔서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데 결제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역화폐 불편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좀 하셔서 전반적으로는 가동률 부분을 높여서 6개월 계속 유지하는 방안을 쓸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박은주 위원 그래서 나중에 또 재산정에 유리하도록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이성철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버스노선 관련 주요 민원 관련해서 운행 준수율이 낮은 지역은 그만큼 버스회사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성철 위원 우리 파주시가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계획 그런 것도 조례로 정해져 있고 그런 거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운행률을 높이려면 회사에서는 또 요구사항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지금은 이런 부분들이 공영제를 실시해서 해소될 수 있다고 하지만 신성도 어렵고 버스회사들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게 어떤 수준인가요?

○이성철 위원 일반버스 관련해서 시내버스.

○이성철 위원 전에 신성도 어렵다고 해서 의회에 찾아와서 어려움을 토로한 적이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파주시 지원이 타 지자체보다 적극적이지 않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우리 준공영제 하면서 보니까 도에서 하는 것도 자료 보니까 시에서도 3개 노선, 9대 운영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성철 위원 준공영제를 운영하는데 도에서 10개 노선, 85대 운영하고 있고 시에서 3개 노선, 9대 이렇게.

○이성철 위원 그러면 시내만 하는 거는 파주시에서 재정 지원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성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교통 소외지역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배차 간격이 자꾸 지연되고 그런 곳은 또 공교롭게도 보면 편의시설 같은 것도 없어요.

의자 하나도 없는 그런 정류장이 많습니다.

발열의자 그런 것도 있고 주차장이 만들어져 있기도 하는데 그런 것조차도 열악해요.

노인분들이 앉아서 버스 한 번 놓치면 계속 기다려야 되는……

주차장, 버스 도착 시 알림 알려주는 그런 것들도 좀 미비하고.

○이성철 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도 파주시 어려운 곳도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사실 그런 부분들이 지역 불균형을 가져오는 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교통이 불편해서 그런 거 잘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제가 파프리카 관련해서도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프리카가 결과적으로 원거리 등교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통 정책이잖아요?

○이성철 위원 그런데 진정 필요한 곳에, 교통 소외지역이 아무래도 시내버스나 이런 것들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더 필요할 텐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는 통학버스 차량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광탄·법원·적성·파평·탄현이네요.

탄현도 파프리카가 지금 운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성철 위원 파프리카 학생 이용은 1회 하는 데 비용이 얼마 드는 겁니까?

○이성철 위원 950원 맞습니까?

○이성철 위원 네.

○이성철 위원 그리고 나머지 운송 적자 나는 것은 시에서 보전해 주시죠?

○이성철 위원 제 지역구에 있는 율곡 같은 경우는 거기가 의외로 탄현·운정·교하·금촌 이런 데서 학생들이 많이 와요.

학교가 아무래도 진학률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곳에서 자체적으로 올라오는 학생들은 아무래도 인구가 소멸지역이다 보니까 없고 대다수의 학생이 외지에서 와서 학교가 운영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지금 거기서 오는데 물론 시에서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그 학생들이 1회 편도에 5000원이 넘는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학생 인당 부담 비용이, 편도에.

○이성철 위원 통학버스에 대해서 시에서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거를 학교에서도 보태서 운송 계약을 맺어서 나머지는 학생들이 수익자 부담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부담 비용이 1회 이용하는 데 5000원을 넘기고 있다.

그러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이거를 학생들이 못 타는 거예요.

못 타는, 안 타는 그런 게 발생하니까 이게 또 다중이 이용해야 인당 지불해야 되는 단가가 낮아지는데 이용 안 하는 학생들이 자꾸 더 발생하다 보니까 인당 부담 비용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서는 우리도 파프리카 좀 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큰 거죠.

아마 지원해 주는 건 도로교통국에서 하는 거 아니죠?

○이성철 위원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프리카 확대도 그런 곳을 좀 더……

계획이 없는 거죠, 계획서를 안 준 거 보니까?

○이성철 위원 그런 쪽은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거의 태워다 주거나 대중교통이 교통 소외지역이다 보니까……

○이성철 위원 학부모들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를 가고 싶어도 보낼 수 없는, 자꾸 이렇게 되면 학교도 없어지겠죠.

그런 거에 대한 균형발전을 위한 그런 것도 잘 살피셔서 해 주시고.

이게 또 평생교육과는 우리 담당 소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이성철 위원 아까 손형배 위원님 질의하신 초리골 진입로 포장 관련해서 사업인정고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게 미지급용지냐 아니면 현황도로냐, 현황도로로 판단하면 3분의 1만 준다는 거잖아요?

○이성철 위원 현황도로로 해서 동의해 주고 그랬던 사람들은 좀 억울할 것 같아요.

그동안 내가 동의서 써 주고 시에서 하는 일이니까 20여 년을 내가 사용료 받은 것도 아니고 이제 토지 수용하면서 그것도 3분의 1만 준대.

좀 억울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왜 차등을 두는 거죠?

○이성철 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 왜 현황도로로 판단해서 현황도로는 왜 이렇게 보상금을 적게 주느냐 이거죠.

○이성철 위원 그러게요,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사업인정고시는 누가 하는 겁니까?

○이성철 위원 국장님이 인정고시 안 해 준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지금 땅 싸게 매입한다고 하면 초리골 주민들은 억울하지.

○이성철 위원 이거 법률 자문 구한 것도 다 인정해 주면 안 된다, 이런 건 아니어도 인정해 줘도 된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던데.

○이성철 위원 적극적으로 사정 들어서 지역 주민들 위해서 적극행정으로 평가해서 줄게, 그러면 안 돼요?

국장님 마음먹으면 해 주는 거 아니야?

○이성철 위원 해 주면 안 된다고 회신이 온 거예요?

○이성철 위원 그러니 지역 주민들은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 시에다 얘기해도 그래, 거기 컨설팅도 그래.

○이성철 위원 권익위도 또 분명하게 안 하면 어떻게 해?

○이성철 위원 권익위에서 또 불만족한 답변 오면 법률적 다툼도 할 거 아니에요.

○이성철 위원 국장님 잘 판단해서 해 주는 게 적극행정인 것 같은데요.

○이성철 위원 잘 살펴주십시오.

장기미집행 도로 관련해서 제가 이거 계속 자료 말씀드리고 하는데 이게 좀 빨리 되는 게 교통 소외지역 균형 발전의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딜레이 되는 것 같아서 자꾸 말씀드려 봅니다.

애초에 이게 우리가 계획했던 것 중에서 제척된 것도 있어요?

○이성철 위원 전에는 2025년까지 다 완료하겠다고 하시지 않았나?

2026년에는 다 완료하는 겁니까?

○이성철 위원 아직 보상도 안 된 곳들도 있는 것 같던데, 많은 것 같던데.

○이성철 위원 여기 2026년도 12월이면……

○이성철 위원 44곳 다 완료되는 거예요?

○이성철 위원 정말입니까?

○이성철 위원 과장님, 장기미집행 도로는 애초에 계획 세울 때 제가 1곳 말씀드린 곳 있는데 법원IC에서 나오면 읍사무소로 가기 위해서 거기서 나와서 골목도로로 해서 가잖아요.

지금 공무원들 다 그렇게 출근하잖아요.

그쪽 도로가 협소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서로 맞교행이 안 되니까 사고 날 위험도 많고 바로 또 나오면 큰 도로랑 만나잖아요, 법원읍 중심도로하고.

거기가 또 건물들이 들어서서 사각이고 거기 보면 그런 곳이라서 물론 하나로마트에서 시내도로하고 되어 있지만 중간에 하나 더 필요하다고 해서 그게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가 왜 빠졌지 했는데 그전에는 빠졌죠?

○이성철 위원 애초에 했던 거랑 한번……

○이성철 위원 그럼 제 의견이 반영이 안 됐던 거네요, 그때.

저는 착각하고 있었던 거고.

○이성철 위원 해동극장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성철 위원 그 도로는 법원IC 나와서 중간에 하나 관통하는 도로는 법원읍에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성철 위원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국 갈곡리 음식물처리장 관련해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전에 건축허가가 들어왔다고 해서 허가가 나간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정도면 고시했을 거 아니에요?

○이성철 위원 그런데 이게 갈곡IC 바로 나와서 관문에다가 이격거리 없이……

그리고 그곳 업체가 그동안 악취, 파리 이런 걸로 굉장히 민원들도 많았던 곳이고 또 거기 농지, 하천부지 불법 이용해서 공장 운영했던 곳 아니에요?

그런 곳을 양성화해서 후원해 주는 게 아쉬움이 좀 있어요.

주민기피시설인데 지금 도시계획 조례에 맞게 허가가 좀 나갔어야 되지 않나.

이거 앞으로도 제 견지에서는 계속 민원이 따를 것 같은데 국장님 이거 어떻게……

○이성철 위원 종전부터 있었어도 그것이 자기 건물이 아니잖아요.

조그맣게 임대해서 있다가 맨 처음에 20톤에서 시작해서 80톤까지 증량한 거잖아요.

증량을 하려면 시설물이 또 필요했었고 옆에 농지에다가 설치하고 하천부지에다가 설치하고 그래서 운영했던 곳이잖아요.

자기 공장이 아니잖아요.

○이성철 위원 음식물처리장이 기존에 이 업체가 악취 같은 거를 심하게 해서 어려웠는데 그거 개선한다고 해서 해 준다고 하는 건 논리가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이성철 위원 지금도 음식물처리장 해서 민원 발생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고양시든 어디든 다 그러는데 기존에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허가를 내준다, 이거는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이성철 위원 다 아쉬운 거죠, 기존에 그런 열악한 곳에 그런 처리장을 허가 내준.

또 이 업체가 하는 것도 사실은 음식물 처리하는 게 파주시 2003·2004년 약 두 해만 50% 처리했고 20여 년간을 파주시 음식물 처리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거를 법원읍 주민들이 감내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이 용량 80톤은 우리 봉암리 음식물 처리하는 게 80톤으로 알고 있어요, 운정이 60톤 처리하는 거고.

그런 곳은 사실 공공에서 하기 때문에 넓은 부지에 악취저감시설 잘 해서 공공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사설업체 그 좁은 부지에 80톤을 처리하는 건데 어떻게 민원이 안 따르겠어요, 아무리 지하화한다고 해도.

이 부분은 제가 과장님한테 이렇게 해서 서류를 하나 줬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니까 그 업체가 어떻게 시설을 잘 보완할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살펴주시고 주민 피해가 덜 가도록 끝까지 행정에서 잘……

○이성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손성익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량이 방대했는데 신속하게 제출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국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PM 관련해서 2021년에 파주시가 지자체에서 으뜸가는 수준으로 이동형 장치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지금 5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지역 언론의 내용을 보더라도 3대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8개로 체계화를 시켜서 이동장치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의 추진 성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지금 킥보드하고 자전거가 PM에 다 같이 들어가는 건데 자전거의 비율보다 킥보드의 사고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언론의 뉴스를 보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고의 비율 40% 이상이 무면허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왜 무면허가 많은지 혹시 아세요?

○손성익 위원 경찰이 지속적으로 단속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게 요즘 애들 말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킥라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킥보드 타는.

예전에 고라니라는 동물이 차 운행할 때 막 뛰어든 것처럼 킥라니라는 그런 신조어가 나와서 지나갈 때마다 킥라니, 킥라니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제가 사진을 몇 개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게 제가 직접 찍은 거거든요.

제가 쫓아갔어요.

동패동에서 6월 4일에 찍은 겁니다.

쫓아갔는데 잡았어요.

왜 잡았느냐면 치일 뻔했어요.

팔을 딱 쳤어요.

제가 잡았는데 불러 세웠죠.

여학생 두 명이에요.

여기가 운정중앙역 지나서입니다.

그때부터 질주해서 달려와요.

잡았는데 몇 살이냐고 물으니까 중학교 1학년이에요, 중학교 1학년.

보내줬습니다.

경찰이 아니니까 잡을 수가 없잖아요.

이것도 제가 찍은 건데 운정중앙역이에요.

자전거를 여고생 1학년 두 명이서 타고 오는데 남자 한 명을 보행 중인 사람을 뒤에서 쳤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본 사고 건수만 한 달 동안 다섯 번.

운정중앙역은 두 번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와서 이 여학생 두 명을 데려갔습니다.

신고도 제가 직접 했는데 눈앞에서 보고.

지금 인천에서는 25㎞에서 20㎞로 속도를 낮추고 16세 이하는 인증을 의무화하도록 해서 이용을 못 하게 막아놨습니다.

인천광역시에는 막아놨는데 파주시는 지금 인증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적용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이게 아주 편리한 장치는 맞거든요.

이게 어느 순간에는, 일산에서도 사망사고가 있었죠.

파주시에서도 이게 꼭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있거든요.

이거를 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셔서 편리한 대신에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어서 광역버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9714번하고 773번 폐선에 대해서 질의자료를 좀 받아 봤는데요.

폐선하고 난 뒤에 시민의 불편 사항은 혹시 무엇이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대체노선이 편성되고 운행구간에 대해서 재조정 계획이나 이런 것 예정이 따로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2004년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경기도와 서울을 잇는 버스, 파주에서 버스 노선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로 보이거든요.

이러한 흐름이 아마도 승객 수가 저조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손성익 위원 그런데 이게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파주시에서 교통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용역도 꾸준하게 하고 검토를 계속하고 있는데 광역 교통대책에 대한 수립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대체 노선을 신설하거나 운행구간 재조정하는 건 서울시 또는 경기도와 협의가 필요하잖아요.

○손성익 위원 광역 단위에서 그렇게 협의가 이루어지는데 파주시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광역지자체에서 봤을 때는 잘 받아들이는 편인가요?

○손성익 위원 여기는 제가 주문사항을 하나 남기겠습니다.

광역버스 노선 폐지 및 대책을 마련해서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나은 광역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어서 도로건설과에 건설공사 현장 사망사고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보도육교 원형거푸집 가조립 중에 상부 발판 위에서 떨어져서 돌아가신 작업자분의 명복을 빌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월 31일에 건설근로자 추락사고가 있었는데요.

이게 인재입니까?

○손성익 위원 이거 현장사진 한번 보면 이 거푸집의 원형 폼이 있잖아요.

폼에 작업근로자가 안전고리 체결하고 올라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크레인 작업자가 20-50㎝ 기울어져 있어서 그거를 들어 올린 상태에서 추락한 거 아니에요?

○손성익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20-50㎝가 기울어서 크레인이 평탄화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작업자가 원형 폼에 올라가서 거푸집을 조립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손성익 위원 제가 사고발생 개요를 보고 그대로, 저는 현장에 못 가봤지만 그대로 여쭙는 거거든요.

제가 궁금한 것이 900페이지에 달하는 안전관리계획서를 보내주셨어요.

그거를 한번 쭉 봤는데 여기에 거푸집이라는 단어가 162번이나 나옵니다.

여기에 거푸집 해체 시의 안전 유의사항이라고도 나와 있어요.

조립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에 보면 하부 근로자 통제를 해야 되고 해체 작업자가 해체되는 부재에 탑승하지 말 것 이런 문구들이 자세히 나와 있단 말이죠.

제가 그래서 이 거푸집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과연 작업자가 거기에 올라가 있는 게 맞는지가 사실 좀 궁금한 거예요.

이것도 공공건축의 일환이기 때문이죠.

시가 발주의 원청이기도 하고요.

○손성익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사고발생의 원인이 작업자 위주인지 아니면 안전 부주의인지 이런 거에 대해선 나온 게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현장 안전관리 시스템 점검을 시에서도 했을 거 아니에요.

○손성익 위원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이 2개에 대해서 파주시가 수사나 조사를 받고 있는 게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도급공사가 19억 원 정도에 입찰을 해서 진행하는 관내 업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사고가 났어요.

관내 업체가 나중에 공공건축에 대해서 파주시가 짓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페널티 조항이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없습니까?

○손성익 위원 제가 이거는 주문사항을 남기겠습니다.

파주시에서 자체적인 사고원인 분석을 명확하게 하시고 공사 발주처로부터 파주시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묻고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약속을 받아 주시고 형식적인 조사 결과를 넘어서서 실질적인 책임 규명을 통해서 두 번 다시는 파주시에서 파주시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건축하는 공사 현장에서 안타까운 희생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어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에 관련해서 이거는 제가 도로건설과에서 자료를 받은 건데요.

작년에 이거를 제정했습니다.

파주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하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사고하고는 큰 연관성은 없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공공건축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조례가 제정된 지 1년 정도가 다 돼 가는데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파주시 공공건축에 대해서 효과성이라든지 집행부에서 이런 역할이 있었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지금 부실시공 신고센터 운영하고 있죠?

○손성익 위원 하고 있으면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신고 된 내역이 전혀 없는 건가요?

○손성익 위원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파주시 문산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수영장에 타일이 다 떴을 때 그거 가지고 갑론을박이 참 많았죠, 의회하고도요.

그 당시에 의회 입장은 부실공사라고 했는데 집행부 입장은 하자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부실과 하자에 대해서 구분 지을 수 있는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그러면 그거는 제가 그 부서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도시발전국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주차관리과에 노상주차장 스마트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파주파킹 파주시 통합주차포털을 보고 있는데 제가 2024년 11월 달에 무정차 정산을 할 수 있도록 여기 회원가입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편한 시스템이잖아요.

공영주차장 중에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면 환승하는 데는 다 안 됩니다.

야당역, 운정역, 금촌 하부에 있는 주차장, 월롱역 이렇게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운정역과 야당역에 대해서는 주차 대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거의 만차일 정도로.

여기 무정차 정산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손성익 위원 어차피 여기 이성원 과장님 계시니까 이 내용 이따가라도 확인되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성익 위원 파주파킹을 보면 홈페이지가 잘 꾸려져 있어요.

동별로 주차 대수가 얼마, 요금 얼마 이렇게 1·2·3·4급지 다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운정중앙역에 주차장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주차하러 갔는데 주차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열차를 타러 왔는데 다시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저는 좀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아이디어를 좀 많이 짜왔어요.

파주시는 어플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파주파킹이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차에 대한 안내를 잘해 놨는데 일반 시민들은 거기 주차장을 찍고 갔을 때 주차장이 빈 주차장인지 아닌지는 눈앞에 가야지 만차, 주차 대수 0 또는 램프의 빨간불 이걸로 봤을 때 자리가 없구나 하고 탄식하고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제가 그래서 아이디어를 한번 드릴게요.

어떤지 한번 들어보세요.

T맵이나 네이버지도에 예를 들어서 파주 임진각 거기를 목적지로 치면 전국에서 5위 안에 들어가는 최다 검색어거든요.

임진각을 딱 치면 몇 대 가는 중이라고 뜹니다.

뜨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플을 개발하지 않더라도 여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서 차량 들락날락하는 게 다 카운트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빈자리 개수가 딱 뜰 거예요.

그것을 대형 민간 플랫폼에다가 정보만 줄 수 있게끔 하면 저는 좋겠거든요.

제가 보기에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에요.

바닥에 센서를 깔고 위에 램프 하나 설치하는 데 30만 원씩 하더라고요, IoT 기반으로요.

200대 돌리는 데 1억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럴 필요 없이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를 민간 플랫폼에 주고 그 플랫폼에서 누구나 쉽게, 대한민국 사람들 보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네이버지도나 T맵 없으신 분이 없을 거예요.

그렇게 연계해서 이 주차장에 누가 가는지 또는 그 시스템에 몇 대 가능이라고 뜰 수 있게끔 하면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손성익 위원 이렇게 하면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의 비용 그리고 홍보도 필요 없어요.

앱 설치도 필요 없고 앱 유지보수도 안 해도 돼요.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내 자동차를 여기 세울 수 있겠구나 하고 동선을 미리미리 파악해서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을 벌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거 한번 국장님이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어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개편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에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서 주차요금 체계가 개편됐어요.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주차의 대수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수입도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에 대한 효과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국장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손성익 위원 기존의 개편안 중에 보면 작년에 조례안 통과시킬 때도 효과성을 보자고 하면서 주문사항을 다 통과시켰을 거예요.

그 당시에 30분에 600원 그런데 지금 개편하면서 10분당 250원 정도로 해서 10-20분 주차하는 사람들은 훨씬 이득이라고 보는데 30분 주차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기존에 돈 내는 것보다 150원을 더 내게 된다고 하면서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긴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적절한 균형이 맞아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손성익 위원 제가 여기서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 10분으로 우리가 바꿨잖아요.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 유사하게 한 지자체가 있는데 거기는 더 들어가서 이게 장기 주차에 대한 효과성 파악이 있다고 연구 자료를 내 본 적이 있더라고요.

파주시도 혹시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네, 공영주차장이 10분 단위로 요금을 내게 되니까 효율성이 좀 더 증대됐다고 하는 편의성이 올라갔다고 하는데 혹시 조례 개정했을 때나 하고 난 뒤에 운영해 보니까 이런 게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더 지켜보고 다시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한울마을하고 산내마을 남북로 357번 도로 이륜차 후면단속카메라 관련해서 답변서를 받았는데 산내마을10단지 1005동 인근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책향기 지하차도 들어가는 초입인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손성익 위원 이거는 3년 전부터 제가 등원을 할 때부터 꾸준하게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었거든요.

남북로에 대한 문제는 저소음 포장도 했지만 딱히 효과성에 대해서는 파악이 사실 힘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방음벽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천문학적인 비용 때문에 안 된다고 했고요.

결론은 이륜차에 대한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후면단속카메라 설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지점으로 딱 정한 이유는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그러면 이륜차 소음으로 인한 문제는 보면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아이파크까지 이어지는 도로가 있는데 법곳IC에서 삽다리를 지나서 한울마을1단지를 거쳐서 10단지 그다음에 산내9단지로 올라가는데 주민들의 민원은 한울마을1단지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60㎞ 제한속도 카메라가 3대가 아마 달려있을 거거든요.

그 뒤쪽으로도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해 달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가능한 부분인가요?

○손성익 위원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이거 관련해서 시민의 제보가 있는데 가능한지 한번 부서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혹시 남북로 357번 도로 제2자유로 유입 구간의 이륜차 소음문제는 사실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자체에서 바꿨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륜차에 대해서 진입 자체를 제2자유로부터 막아서 원천 봉쇄할 수 있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도 이 카메라 설치계획을 한번 보고 의구심이 든 게 결론적으로는 이륜차가 다 들어와서 카메라만 지나면 또 쌩하고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카메라가 설치된 구역을 또 그 동호회 사람들이나 이륜차를 타는 사람들이 피해 가요.

그래서 아예 원천적으로 제2자유로 인근에 대해서 파주시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로 혹시 변경할 수 있을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손성익 위원 그 357번 도로가 시도죠?

○손성익 위원 그러면 관리 주체가 파주시죠?

○손성익 위원 그러면 파주시에서 검토해서 파주시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건가요?

○손성익 위원 지방도요?

그러면 경기도가 같이 나서야 되는 건가요?

○손성익 위원 이거 경기도하고 혹시나 되면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오고 있으니까 카메라를 설치해서 당장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보이긴 하거든요.

그 왼쪽으로도 주택들이 또 아파트들이 계속 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카메라 한 개만 설치했으면 아마 큰 효과는 보기 어려울 것 같은데 행감 끝나면 혹시 경기도하고도 이거를 꼭 상의할 수 있도록 요청 드리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도로교통국 마지막으로 GTX운정역 심학산교차로 교통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2월 28일에 GTX가 개통을 했어요.

하고 나서 중앙역 심학산교차로에 그림을 그리듯이 도로에 대한 선들이 많이 지워졌다가 다시 생기고 색깔도 많이 바뀌고 있어요.

일단은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유지가 된다고 보는데 6개월 정도 해 보니 사실 차량은 전혀 줄지 않고 있거든요.

줄진 않고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차들은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 이거에 대해서 주민들은 미칠 정도의 도로라고 파주시에서는 가장 정체가 많이 되는 도로라고, 안 지나갈 수도 없고 지나는 가야 되는데 이런 체증의 주된 원인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가 막히는 원인이?

○손성익 위원 사실 이렇게 차들이 많이 지나갈 거라는 것은 미리 예견된 문제였거든요.

기추진 대책에도 불구하고 교통체증이 계속 여전히 심각한 상황인데 한계가 도대체 어디냐고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 막히면 더 막힌다고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주변에 아파트들이 계속 끊임없이 입주를 할 것이고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GTX 랜드마크를 위한 복합문화시설물을 다 도입하고 나면 훨씬 차가 막힐 건데 이거에 대해서 파주시에서는 시기적으로 딱 정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대책들이 마련된 게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여태까지 집행부에서는 신호 주기도 조정을 했고 차선 조정도 했어요, 그렇죠?

○손성익 위원 여기에 수백억 원 쏟아 부은 ITS 이거 활용하면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없습니까?

○손성익 위원 ITS를 제가 보면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느낀 것이 GTX 개통은 날짜까지 몇 년 전부터 예견이 돼 있었고 아파트 입주 또한 이미 예견된 사실인데 파주시에서 선제적인 교통인프라 확충 계획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도 좀 들고 제출하신 데이터를 보면 통행속도 개선은 확실히 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체시간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단기적인 대책만으로는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파주시에서 이거에 대해서 중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거 혹시 세우실 생각이 있으세요?

○손성익 위원 제가 올해 초에 업무보고를 했을 때 이 주변의 원형육교에 대해서 한 번 언급한 적이 있었거든요.

원형육교를 해서 신호등을 다 없애자, 횡단보도 다 없애고 차만 지나가게끔 하고 사람들은 위로 갔으면 좋겠다고 원형육교를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해서 진짜 원형육교를 도입하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파주시에서도 혹시 가능성이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확실한 해결책을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연구를 아무리 해 봐도 어려우니까.

○손성익 위원 제가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을 때 유관 기관들하고 협력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단호하고 강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찰서를 만났을 때는 신호체계 협의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거 해 달라는 이야기, LH에 대해서는 주변도로 확충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역할을 해 달라고 강하게 푸시를 해야지 제가 보기에는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국장님께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심학산교차로는 교통 수요를 예측해서 선제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해서 책임 있는 로드맵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도로교통국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ITS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ITS가 지금 총 들어간 게 유지보수비부터 해서 몇백억 원 들어갔죠?

○손성익 위원 한 400-500억 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손성익 위원 유지보수비 다 포함해서요.

○손성익 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때 이병준 국장님 계실 때도 ITS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이게 로드맵이 1·2·3단계가 있는데 지금 파주시의 수준이 어느 단계까지 올라와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이 빅데이터가 다른 지자체보다 파주시가 아마 돈을 가장 많이 쓴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시군구 단위에서는요.

그런데 효과성에 대한 파악은 사실 좀 어려운 수준인 것 같아요.

중부일보의 기사를 보면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주요 간선도로 7개 구간에 교통신호 연동화를 통해서 통행속도를 5.2% 올리고 지체시간은 42.6% 완화했다, 금액적으로는 69억 원 정도의 경제적 효과를 확인했다고 했는데 파주시에서는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담당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손성익 위원 그 ITS 가지고 지금 우리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있잖아요.

고양시로 우리가 환자들 이송할 때 고양시에서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예전에는 잘 안됐었거든요.

하면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손성익 위원 잘 되는 거예요?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보셨을 때 교통량 포화 상태, 통일로도 많이 막히죠?

○손성익 위원 통일로도 많이 막히고 GTX-A 개통되면서 이 부분도 당연히 막히고 있는데 여기 ITS를 도입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ITS가 사실 시민의 교통 체감을 위해서 ITS 지능형 교통체계잖아요?

○손성익 위원 시민들의 만족도를 위해서 ITS를 운영하는 것인데 이게 정작 필요할 때는 활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혹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교통국은 이렇게 질의를 마치고요.

건축주택국장님께 질의를 몇 개만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공동주택 분기별 현장점검 관련해서 최근 몇 년간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런 단어가 있었죠.

철근이 없는 아파트들이라고 해서 ‘순살자이’ 이런 아파트 이름들이 인터넷에 떠돌았는데요.

파주시에서도 철근이 빠진 아파트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다 같이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운정3지구에 있는 아파트였는데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공동주택 현장점검 및 감리업무 수행 실태를 강화해야 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손성익 위원 그러면 입주 전에 사전 점검했을 당시에 입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동의한다고 했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그 의견이 실제로 하자 보수나 설계를 변경하는 데 목소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입주민들 의견이 반영이 될까요?

○손성익 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입주민들이 사전 점검했을 때 적출을 하더라도 시공사 입장에서는 ‘에라 모르겠다.’ 이런 입장으로 버티기 하면서 입주를 시켜서 살면서 보수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경우도 파주에서 있기는 한데 이런 경우 감리 과정에서 불법하도급 문제나 부실 감리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시에서도 관리 강화를 하고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혹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그럼 파주시에서는 건설 현장에 대해서 불법하도급이나 감리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잘 되고 있다는 거죠?

○손성익 위원 주문사항 하나만 남기겠습니다.

시민들의 주거 안전은 최우선 가치입니다.

파주시는 불법하도급, 부실 감리 등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뿌리 뽑기 위해서 관련 법규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서 엄중히 처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건축디자인과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건축물 적발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을 보면 2023년하고 2024년 미수액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납부율이 저조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2025년에 예상되는 납부율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손성익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부과 건수 대비해서 고액 이행강제금 부과 사례가 늘었던 적이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고양시의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고지서를 우리가 발부하잖아요.

자진철거 유도 문구를 집어넣더라고요.

파주시는 혹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고양시 거를 보니까 유도 문구를 고지서에 첨부해서 하니까 현장방문 상담도 어차피 공무원분들 가시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자진 정비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막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과 실랑이하지 않고 자진 철거하게끔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좀 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전화안내 발신시스템 이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해 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손성익 위원 이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산이 2400만 원 정도 든 것 같거든요.

여기 답변서를 보내주신 거 보면 자진 정비도 많이 하고 현수막에 대한 것들도 빨리빨리 처리가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시스템만 구성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없는 것인가요?

○손성익 위원 제가 작년에 예결위 했을 때 이거에 대한 법규에 대해서 여쭤본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유사 시스템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를 한 바가 있는데 파주시에서 이거 하면서 법규 위반이나 이런 거에는 전혀 저촉이 안 되는 것인가요?

○손성익 위원 확인해 보신 거죠?

○손성익 위원 이거를 지금 오래 써 보시니까 불법광고물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해서 아주 훌륭한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손성익 위원 실제 효과를 수치로 파악은 하고 계시죠?

○손성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택과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구역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답변서를 받아 봤는데 단지당 최대 2500만 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답변서를 쭉 보면 최대 2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근거는 조례에 들어가 있죠?

○손성익 위원 경기도 지침 조례죠?

경기도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있는 것 같은데 2500만 원으로 보조금 나가는 거 보면 2500만 원 보조금 다 지원받기가 어렵습니까?

○손성익 위원 여기 보니까 11개 단지가 설치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대부분 금액들이 적은 데는 600만 원부터 1700만 원, 2500만 원은 딱 한 단지가 보조금을 전액 지원받은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단지별로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것들이 지하주차장의 전기차 주차 면수 때문인가요?

아니면 어떤 경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죠?

○손성익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어떤 업체에 대해서 보조금만 지원하는 건가요?

○손성익 위원 지원을 하면 여기 아파트 단지에서 자부담을 보태서 자기들이 원하는 시설로 하고 끝인가요?

○손성익 위원 그러고 나면 파주시에서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확인하는 절차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보조금은 시·도비 매칭인가요?

○손성익 위원 비율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손성익 위원 이거에 대한 신청은 경기도 지원 조례로 하지만 시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거에 대한 검증은 경기도에서 하는 건가요?

신청을 경기도 자체에서 받나요?

○손성익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보조금의 정산도 시에서 하는 거죠?

○손성익 위원 지금 그러면 한 군데만 보조금이 나간 건가요?

○손성익 위원 여기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전기차 화재예방 시스템으로 하면 이거에 대한 시스템을 설치하잖아요.

관리는 누가 합니까?

경비원분들이 하는 건가요?

○손성익 위원 24시간 풀로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손성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세피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조례 제정을 시켰는데 그 당시에는 특별법으로 제정이 되면서 법이 한 1년 정도밖에 유효가 없었어요.

그런데 2025년 원래 5월 31일까지인데 또 이번에 연장이 돼서 2027년 5월 31일까지 됐어요.

특별법이 연장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이 법이 국민들을 좀 지켜주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거든요.

파주시에서 특별법으로 2년이 더 연장이 됐어요.

조례도 어차피 자동으로 2년이 또 늘어나는 셈인데 2년이 늘어났을 때 파주시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피해자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떠세요?

○손성익 위원 전세사기 피해 지원이 매우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업무거든요.

직원분들이 이거 하면서 이 부분은 인력이 부족하다 또는 조직이 좀 어렵다는 내부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손성익 위원 전세사기 예방에 대해서는 사실 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구별 자체가 좀 어렵거든요.

여기 제출하신 답변서를 보더라도 50% 정도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정이 되고 GH에서 인정을 안 해 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인정이 안 되면 안타깝긴 하겠지만 전세사기 피해자가 계속 늘고 있으니까 시에서 홍보를 좀 더 강력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저의 생각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여기에 제가 주문사항 하나만 남기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세사기 피해 조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보살펴 주시고 강력히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28분 감사중지)

(17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혜정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방범용 CCTV에 대한 게 보니까 이번에 전년도의 평가항목이라든가 산정기준이 바뀌었어요.

제가 이거 보니까 저번에 저희들이 질의했던 그 내용이 모두 담겨서 아주 잘된 것 같습니다.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봤을 때 읍면동별로 따로 하고 경찰서보다 점수가 끌려간다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시 주도로 해서 읍면동으로 세분화 했던 부분 그다음에 상황에 따른 지역할당제 같은 이런 거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오창식 위원 성매매 집결지 위반건축물 정비에 대해서 하나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행강제금에 대한 게 자료가 나왔는데 보니까 행정대집행을 했어요.

일부 했는데 여기 자료에 나온 거를 보면 82개 중에서 28개를 해서 54개가 남았는데 이거랑은 좀 다른 건가요, 뒤에 자료 주신 거는?

여기는 전부 다 하면 동 수가 안 나와요.

75동이 되는데 차이점이 있습니까?

행정대집행 대상이 총 82동이라고 했는데 5월 현재 28동에 대해서 행정대집행 추진하셨다고 그랬거든요.

82 빼기 28 하면 54개가 나오는데 뒤에 보면 82동에서 75동이거든요, 숫자가 적어져서.

○오창식 위원 이행강제금 하는 거와 다르고 이것도 다르다는 건가요?

○오창식 위원 착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 가구별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이라고 했고 행정대집행하고는 다르다?

어차피 이행강제금을 안 내는 사람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오창식 위원 그러면 예외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거를 한번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오창식 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강제집행을 했고 본인들이 자진해서 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몇몇 민원인한테 얘기를 들은 게 뭐냐면 이행강제금이 적게는 100만 원부터 시작해서 1000만 원짜리 이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행금을 본인들이 부담하는 게 금액이 많아요.

일부긴 합니다만 어떤 사람은 4000만 원짜리도 있고 이행강제금을 자기네들이 하려고 그러는데 돈이 많이 든다.

이렇게 안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왜 성매매 때 이렇게 하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성매매 영업을 하고 있는 데는 강제집행을 해도 자기가 말을 안 하겠는데 자기네들이 봤을 때 그런 쪽은 안 건드리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영업도 안 하고 거미줄 쳐져 있고 이런 데는 이렇게 한다.

그러면 여기서 반대로 해서 이행강제금을 다 완납한다든가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혜택이라든가 이런 게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창식 위원 제가 현장을 가 봤는데 앞 건물이라든가 이번에 돈 들여서 산 데도 있고 그 뒤에 보면 실질적으로 영업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을 계속해서 부과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한 민원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은 저번에 우리가 28억 몇천만 원인가 했잖아요.

그거 가지고 지금 매입한다는 건데 이행강제금하고 그거하고는 다릅니까?

○오창식 위원 별개로 봐야 돼요?

○오창식 위원 그거는 철거 후에 아니면 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실제로 영업하고 있는 사람들 매입하는 거는 똑같지 않습니까?

○오창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다 없어져야 되는데 그 사람들도 어쨌든 간에 순수하게 자기네가 살던 사람이……

영업을 했던 사람들은 빠져나가고 솔직하게 그 사람들 얘기하는데 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 얘기는 뭐냐면 자기네가 주택 재개발할 때 이거를 사놓으면 아파트 하나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쪽에서 그거를 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여태까지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을 그렇게 부과 안 해 왔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 점점 쌓인다.

어쨌든 간에 이행강제금에 대한 거는 강제집행을 했는데 그 사람들도 결국 돈을 내긴 내야 됩니까?

○오창식 위원 만약에 그거를 안 내고 그런 사람들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오창식 위원 그 건물 자체는 다 헐어버리고 없는 거잖아요.

○오창식 위원 어쨌든 간에 행정대집행을 했지만 거기에 대한 거는 계속 꼬리표는 따라다닌다?

○오창식 위원 그게 대략 몇 년 정도 그렇게 갑니까?

○오창식 위원 결손 처리하는 기간이 몇 년이고……

○오창식 위원 지금도 그 사람들이 종일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강제집행을 해서 없어지면 더 이상 늘어나는 금액은 없는데 안 하면 안 할수록 계속해서 부과되는 게 아니냐.

현실적 괴리감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법이 분명히 있는데 안 한다고 거기도 불법건물인데 봐주고 자시고 할 수는 없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만 형평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자진해서 철거하고 그 사람들이 나간다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메리트는 다른 게 됐든 뭐가 됐더라도 해 주면 그 사람들의 호응도나 이런 거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게 지금 제가 건축물 관련하고 도로 관련해서 민원들을 의회에서 많이 받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운정 쪽에서는 이런 게 안 나오는데 북부 쪽에서는 저희가 53만이 됐고 조만간 70만이 되고 100만 도시를 지향하는 시대에서 광역화가 되고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권이라든가 도로 관련 집단민원에 대한 게 많이 발생을 해요.

하나 예를 든다면 개발행위권을 해서 이 사람들이 집을 짓는다고 해서 2005년도에 허가를 받았어.

그런데 지금은 2025년도예요.

20년이 지난 상황에서 그 당시에는 4m라든가 도로에 대한 제한이라든가 이런 거를 받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1000㎡ 미만이라든가 5000㎡든 해서 4m 도로라든가 득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다른 데도 여러 가지 비슷한 게 많이 있어요.

그전에는 구거라든가 현황도로가 되다 보니까 왜 이거를 인정 안 해 주니, 뭐니 안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공통된 건 옛날에 허가를 받아서 했어.

그런데 자주 개발행위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벌써 이게 나왔을 텐데 10-20년 동안 아무 얘기 없다가 혐오시설이나 공장 짓는 사람들이 온다고 그러면 그런 문제를 적용해도 좋지만 혐오시설이나 공장시설이 아닌 단독주택이 됐든가 사무실, 1·2종에 대한 거를 짓는다는데 그거를 그대로 적용해서 하다 보면 제가 봤을 때 담당 주무관이나 담당 부서에다가 법대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 뭐라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런 일이 이제 발생되기 시작했고 앞으로 충분히 발생할 게 많다.

그렇다면 담당 부서가 됐든 담당 주무관들에 대해서 어떤 권한이라고 하면 뭐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조정에 대해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특성상 잘못되고 이렇게 됐을 때는 지금 가장 큰 게 사실은 민원이에요.

그런데 민원인들이 지금 거꾸로 돼서 앞에 짓는 거 한 150m 되는데 집을 짓는다고 하면 도로를 다 해 놨어.

그리고 안에 있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거는 좀 해 줘라. 왜 안 해주냐?’, ‘이거 도로가 걸립니다. 법대로 하면 안 됩니다.’, ‘무슨 법이냐. 이 사람들이 10-20년 돼서 흉물스러운 게 저런 게 그대로 산적해 있다.’라고 해서 이거는 비견한 예를 들었지만 유사한 게 보통 3-4건이 계속해서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민원에 대한 게 있으면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 교수님이나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는데 시청 이전 청사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분들은 백지에서 그리는 거라든가 도시계획에 대한 거는 전문가가 될 수 있지만 민원에 대한 게 특수상황에 처해 있다거나 이렇게 예외적인 지역이 됐을 때는 그 마을 대표자라든가 이장님 몇 분들 심의위원회 좀 들어가시라고 해서……

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규제완화 심의 거기에 대해서 각 부서에 이것도 좀 달아주고 해서 상황이 나쁜 게 아니라고 하면 이런 거는 할 수 있는 구제 제도라고 그럴까, 이런 위원회 같은 거를 하나 설치하거나 이런 거를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가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오창식 위원 담당 부서도 한두 개는 얘기가 들어간 게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꼭 어떤 이런 게 아니고 발생할 확률이 높고 예외 사항에 적용할 수 있는 거는 담당 부서들하고 한번 협의해 보셔서, 특히 인허가 사항이 무분별하게 남용된다고 하면 잘못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마을 주민들의 말씀도 들어주고 개인업자들이 10-20년 돼서 자기 집 하나 짓는 거 물론 이거를 해 줌으로 인해서 차후에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예견된다든가 이런 지역 때문에 이런 거를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 거 말고 진짜 여러분들이 심의해 보시고 현장을 보시면 이거는 그거하고는 좀 다르지 않느냐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법대로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들어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는 게 어떻겠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창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손성익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예방시스템 관련해서 이게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계획 중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계획은 여기 보면 시설물 보수 지원에 준공 후 5년 경과 단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의무·비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 여기 대상지가 된 곳들을 살펴보면 소규모 공동주택은 아니고, 그렇죠?

○박은주 위원 의무·비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인데 준공 후 5년 경과 단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2025년 안전관련시설 설치 지원단지 현황을 보면 초롱꽃마을8단지, 물향기마을3단지, 산내마을13단지, 해오름마을14단지, 초롱꽃마을13단지, 가람마을5단지-가람마을 5단지는 5년 이상 된 것 같네요-산내마을12단지, 초롱꽃마을12단지, 해오름마을9단지는 해당되지가 않거든요.

어떻게 선정된 건가요?

○박은주 위원 도 사업을 제가 살펴봤어요.

도 사업을 봤더니 이게 지금 애매하거든요.

설명은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당 안 돼요.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이 노후화되잖아요.

그러면 안전문제 생기거나 열효율이 떨어지거나 했을 때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여기에 연결시키는 거는 안 맞거든요, 대상이 될 수가 없고.

그러면 이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에 관한 것인가 하고 봤어요.

그래서 보조금 지원하고 관련된 내용을 보면 공동주택관리법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공동주택관리법을 또 보면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정확하게 여기에 부합되지 않거든요, 이 조례에.

예를 들면 이 사업을 하겠다, 법 34조를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해당이 안 돼요.

여기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거든요.

이거는 어느 것에도 정확하게 부합되지 않는 거예요, 이 사업 지원금이요.

저는 이게 보조금의 부당한 지급이라고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규모 공동주택이면 제가 제외하고 말씀드린 이런 아파트들에 보조금 나가는 거는 맞아요.

나머지 제가 불러드린 아파트들은 여기 대상에 맞지 않아요.

그러면 경기도 조례에 따라서 하겠다고 하면 공동주택 단지 보조금 지원에 부합해야 되는데 여기에도 정확하게 부합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법을 따라가 보면 법에는 또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어요.

어디에도 부합하지 않는 곳들을 지금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박은주 위원 네,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이혜정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박은주 위원 파주시의회에서 11월 7일에 딱 그 부분을 개정했거든요.

그 개정 내용이 제가 여러 개 보다 보니까 지금 정확하게 없는데……

○박은주 위원 우리 조례 몇 조죠,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있는 거잖아요.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보면 지원대상에 나와 있는 거죠?

○박은주 위원 지원대상에 안전관련시설 설치(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및 소방시설, 옥상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차수판 등)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지금 이거에 해당되는 부분을 개정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도비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시 조례에 맞춰서 시비로 보조금을 줘야 되는 거예요.

○박은주 위원 그게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어디에 있나요?

○박은주 위원 지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그렇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이 보조금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보조금을 정확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이게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계획 중 하나로 해서 답변을 하셨잖아요?

○박은주 위원 지원사업인데 보세요.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정한 이유가 있어요.

보조금을 왜 거기다가 주겠어요.

노후 공동주택들이 가지는 안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열효율이 떨어진다든가 에너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특정해서 여기는 여기다가 쓰라고 해서 만든 보조금이에요.

그러면 그 대상에 맞는 곳들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게 맞죠.

그리고 실제로 다른 주머니에서 꺼내서 보조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노후 공동주택에 있는 지원금은 거기에 써야 돼요.

실제로 이 안전시설 관련해서 전기차 화재예방시스템하고 관련해서 이거를 해당되는 공동주택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하시고 알리셨는지 그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여기에 있는 데들은 다 지금 금방 입주한 새 단지들이에요.

정보에 빠르고 젊은 세대들이 있는 곳이고 꼭 이렇게 해서 보조금을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 돈은 이 보조금은 정말로 안전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에 가서 쓰이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침을 주시고 이게 보조금의 적정한 쓰임인가 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에 해당되는 거는 이거를 쓰고 실제로 보조금을 경기도에서 그렇게 쓰라고 했어도 이 부분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부서에서 검토하셔서 과장님께서 지침 가져오실 때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일단 생활방범 CCTV 신규 설치의 객관적인 평가기준과 평가항목에 대한 자료 제출 봤는데 저희가 이거 지난해 본예산 심사할 때 평가지표 개선해 달라고 했는데 잘하신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하고 저도 같은 의견이에요.

도농복합도시에 맞게 지표 잘 세우신 것 같아서 이거는 잘했다고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파프리카 북부권 관련해서 지금 운행함에 있어 아직 불편하다고 하시는 학부모들이 꽤 계시는 것 같아요.

이거 지난번에 국장님이 12월 달에는 시범운영하고 1-2월 달에는 수요조사해서 3월 달 개학할 때 맞춰서 잘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수요조사는 못 하신 것 같고 교육청과 협의만 해서 노선과 시간을 결정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따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대로 계속 운영하고 계셨나 봐요?

○이혜정 위원 그런데 저한테는 민원이 꽤 들어왔어요.

이 노선은 운정 학생들이 세경고 가는 노선에 최적화됐다.

그래서 그 외에 학부모들은 다시 소외를 받고 있다.

이게 북부권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건데 지금 전혀 이용을 못 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추후에 설문조사나 학부모 의견청취 후에 합리적으로 시간이나 이런 거 좀 반영해서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혜정 부서에서 머리를 잘 맞대고 고민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 이혜정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 시 설치기준과 선정기준이 없다고 답변해서, 이거 아까 박은주 위원님이 몇 가지 질의하셨는데 이게 올해 금촌역하고 운정중앙역 3개소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이혜정 이게 지금 예산이 잡혀 있나요?

○위원장 이혜정 그러면 금촌역에 버스 타는 곳 광역버스……

○위원장 이혜정 5000번 타는 곳?

○위원장 이혜정 그러면 아직 이게 예산이 안 잡혀 있고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도시발전국 도시계획과에서 금촌역 보행환경 개선사업 공모를,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공모를 참여했다고 해요.

그래서 금촌역 일원을 3년 계속사업으로 몇 가지 이렇게 시설 개선을 하신다고 하는데 만약에 공모에 선정된다고 하면 이거하고 연관을 지어서 조금 더 쾌적하게 만드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네, 알겠습니다.

야간 시간대 택시운행 인센티브 사업 추진실적 현황하고 승차난 해소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이게 야심 차게 시작은 했지만 지금 한 6개월 좀 안됐지만 해 본 결과 그렇게 효과가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위원장 이혜정 단지 저희가 콜당 2000원을 1000원으로 내려서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부서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장 이혜정 지금 개선 방안을 처음에는 생각을 못 하신 건가요?

처음부터 그냥 콜당 2000원 그렇게 해서 하셨던 건가요?

○위원장 이혜정 이게 제251회 제2차 정례회 때 저희가 질의를 드렸을 때 답변 내용이 야간 시간대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2024년 4월에서 5월 파주시 브랜드콜 운영위원회에서 추진한 시범운영 자료를 근거로 산출하셨다고 하셨을 때 저희가 파주는 계절별, 악천후별, 기사별 그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6개월로 지금 시행해 보니 마찬가지로 그렇게 크게 실적이 늘어나지 않았다.

그때 브랜드콜에서 했을 경우에 시범사업으로 했을 경우 계절도 너무 좋았고 했는데 지금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 운영한 결과 큰 효과가 없었다.

어찌 됐든 택시 승차난은 해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간 조정하시고 차등 인센티브 주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차등 인센티브 하고 피크 시간에 어떻게 단거리 호출을 늘리느냐에 집중하시면 실적이 더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이혜정 네, 감사합니다.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 계획은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PBRT 관련해서 저는 이게 한 4개월 치 자료라 전산상으로 금방 통계가 나올 줄 알았는데 자료 뽑는 게 힘든가요?

○위원장 이혜정 알겠습니다, 이 자료를 요청드린 게 아시다시피 저희가 5월 중순부터 6월 초까지 대통령 선거 기간이었잖아요.

그때 제가 금촌역에서 거의 20일 정도 아침 6시 반부터 8시 반까지 서있어 봤어요.

PBRT가 항상 거기를 지나가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제가 승객이 탄 거를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시간에.

간혹 가다가 한두 분 타셨는데 그분이 운정중앙역까지, 어디서 승차해서 운정중앙역까지 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한 보름에서 열흘 출근시간에 2시간 정도 지켜본 결과 승객이 너무 없어서 시간대별로 자료를 요청드린 거였거든요.

지금 일단 일평균 자료 주셨는데 이 자료를 봐서는 어느 시간에 가장 많이 타시고 어느 시간에는 없고 이런 게 판단이 안 돼서 이거는 추후에……

PBRT 급행으로 다니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혜정 그래서 요금도 급행으로 가는 것치고는 저렴하고 해서 많이들 이용하셔야 되는데 적성에서 GTX-A를 운정중앙역에서 타서 서울역 가시려고 하는 분이 과연 얼마나 계실까요?

적성에서 만약에 서울역을 가신다고 하면 저는 그냥 문산역에서 열차 타고 가는 게 더 빠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처음이니까 시행착오는 있겠지만 예산 대비 최적의 효과를 내주셨으면 어떨까……

○이혜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택시요금 지역화폐 결제 이거 관련해서 법인택시에서 아까 말씀하실 때 처우개선비 이런 거를 좀 말씀하셨나 봐요.

○위원장 이혜정 네,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바우처택시를 법인택시도 시행하는 거로 하셨는데 법인택시 합격자 미달로 해서 한 분만 어떻게 진행이 됐나 봐요?

○위원장 이혜정 시 선정기준에 맞는 분이 한 분밖에 없다고 하시고 나머지 세 분은 어떤 점이 안 맞았던 거예요?

○위원장 이혜정 바우처택시가 일반택시도 같이 확대돼서 같이 가면 좋은데 여러 가지 사업자 선정기준 평가표를 보니 정성적 평가를 40점 해 놓으셨는데 기본소양에 용모·예의·품성·성실성 등 5점 이런 거 누가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이혜정 면접관들은 어떤 분들이……

지금 교통정책과에 여쭤 봐도 되는 거죠?

○위원장 이혜정 네,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이혜정 어떤 분들이 지금 이거 선정하고 있나요?

○위원장 이혜정 자세한 거는 도시관광공사 행감 때 좀 더 여쭤봐야겠네요.

○위원장 이혜정 저는 여기 정성적 평가 기본소양에 용모·예의·품성·성실성 이런 게 5점이 들어가서 이거를 면접을 볼 때 어떻게 판단하는 건지 조금 궁금했어요.

요새 용모를 보나요?

단정하면 좋겠죠, 단정하면 좋겠지만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도시관광공사 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쭤보는 게 일반택시까지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1대밖에 되지 않았어요.

여기 평가표에 보면 여러 가지 가점사항이 있고 감점사항이 있는데 가점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봉사활동, 운전자보험 가입이 0.3점씩, 0.4점씩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 1점 그다음에 감점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행정처분, 도로교통법규 위반처분 건수 이렇게 해서 최대 마이너스 1점 이런 선정기준 평가표가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택시요금을 지역화폐로 결제하는 거를 개인택시가 연매출 12억 원 미만이 되니까 지역화폐로 결제가 가능하고 법인택시는 지금 매출 한도 때문에 결제를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혜정 그래서 차별행정이라고 해서 법인택시에서 집회도 하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차츰 적극적으로 경기도에 건의해서 법인택시도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4개 지자체에서 기준 완화 요청을 드렸는데 부결되었다고 하셨잖아요?

○위원장 이혜정 그렇다고 하면 지금 법인택시가 모두를 위해서 저는 특별한 희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시민도 좋아, 개인택시도 좋아, 법인택시 종사자만 안 좋아, 그런 거잖아요.

지금 바우처택시 선정기준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법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처우개선비를 그렇게 요구를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부서랑 얘기했는데 경기도 보조사업 중에 법인택시 운전자 단체보험 가입하는 그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저희 파주는 수요조사를 못 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모두를 위해서 법인택시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콜 잡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바우처택시 선정기준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고 지역화폐 결제 추진될 때까지 뭔가 보상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뭔가 조금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차별행정이라는 소리가 안 나올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장 이혜정 부서에서 앞으로 굉장히 하실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모니터링 하실 게 너무 많은데요, 국장님?

○위원장 이혜정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차관리과 파주시 공영주차장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보고를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받아서 훑어봤어요.

부서에서 공영주차장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 지금 다 알고 계시잖아요.

어떤 점이 가장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위원장 이혜정 그러면 개선 방안으로 지금 가장 먼저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위원장 이혜정 제가 공영주차장에서 22시 이전에 들어갔다가 22시 이후에 출차한 경우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랬을 때 주차요금이 다음번 22시 이전에 출차를 할 때 같이 합산해서 나오더라고요.

그게 최근에 설치한 주차단말기에서만 그러는 건가요?

○위원장 이혜정 여기 답변서에 향후 계획으로는 평일 22시까지 관제센터 운영으로 22시 이후 주차차단기 개방에 따른 미납요금 발생을 종이고지서 발송에서 문자서비스를 구축하여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줄일 계획이며 24시간 민원 대응과 미납요금 최소화를 위해 24시간 콜센터 운영을 검토 중이라고 하셔서 저는 종이고지서 발송은 현재 하고 계시는지 그거를 여쭤본 거거든요.

○위원장 이혜정 종이고지서로?

○위원장 이혜정 저는 미납요금이 있었는데 종이고지서를 받은 적이 없어서 한번 여쭤봤어요.

○위원장 이혜정 아니, 22시 이후에 출차한 적이 있어서 나중에 22시 이전에 출차할 때 합산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주차장을 이용했을 때 그렇게 합산해서 나오지 종이고지서를 저는 따로 받아본 적이 없어서 여기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 한번 여쭤봤어요, 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질의드린 이유가 지금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으니까 주차장에 대한 관리 인력이나 이원화 문제 등등 중장기계획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계획 있으시죠?

○위원장 이혜정 단기·중장기 그거를 정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은 건축주택국 주택과 k-apt 일일 모니터링과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관련 세부 자료 이거는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위반건축물 정비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해서도 제가 따로 부서랑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일단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로교통국, 건축주택국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답변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국, 건축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6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4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