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획에 따라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환경국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후 각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환경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 증인은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모아 국장님께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국장님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정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위원님별로 순서대로 진행하고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당 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본질의에 대한 추가 및 보충질의는 3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페지와 보도자료 등 참고자료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께서 해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 국장님께서 해당 부서장을 지정해 주시면 지정된 부서장은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기후위기대응과고요.

자료 53쪽에 보면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제거사업과 관련된 자료가 있는데요.

올해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향후에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예초기 활용해서 하는 거를 한 번 했나요, 두 번 했나요?

○박은주 위원 작년에 예결위 때 요청을 몇 가지 드렸었는데 뽑기 방식은 검증이 된 거잖아요, 직접 해 보고.

그래서 다른 방식들도 요청을 드렸고 그리고 염수분사 방식은 연천에서 효과를 봤기 때문에 제가 그때 주문 드린 거는 뭐냐면 전체를 다 그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일정한 구간을 두고 시범구역 같은 걸 정해서 꾸준히 몇 년 동안 해 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방식을 선택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위원장 이혜정 네.

○박은주 위원 그러니까 절단 작업을 계속 그렇게 해 왔는데도 안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보자고 말씀드렸던 거고 전체를 그렇게 하진 말고 다른 지역에서 검증된 방법이 있으니 시범구역을 정해서 예를 들면 공릉천 같은 데는 가깝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정해서 또 공릉천 같은 데는 잡아도, 잡아도 안 없어지는 곳이니까 한번 해 보자는 거고 고압살수랑 염수분사 방식은 저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을 한번 정해서 해 보시라는 얘기를……

염수가 조금 걱정이 되긴 해요.

실제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부분인데 진행한 곳에서는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염수를 할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 다 하시기 어려우면 시범구역을 정해서 한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그런데 이게 한 해가 아니고 한 3년.

거기에서 효과 본 거는 그렇게 하고서 거의 제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꽃씨 뿌리기 이런 거를 해서 다른 방식으로 또 건드리니까 그때 다시 발생됐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방식을 써서 효과를 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저비용 고효율이 필요하거든요.

계속 무한정으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요청을 드렸던 거고 실사례가 있기 때문에 사례를 벤치마킹 하셔서 다시 한번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생태교란 야생식물 2023·2024년 읍면동 조사 자료를 보면 분포면적이 2025년하고 비교했을 때 264만 ㎡예요.

똑같아요, 그런데 제거면적은 2024년은 167만 ㎡고 2025년은 40만 ㎡가 작아요.

128만 ㎡인데 차이가 왜 나는 거죠?

○박은주 위원 그러면 이 40만 ㎡는 어디가 빠지게 된 건가요?

○박은주 위원 40만 ㎡ 준 데는 어디가 줄게 되는 거예요?

○박은주 위원 그러니까 2024년에는 167만 ㎡를 했잖아요.

그런데 2025년에 128만 ㎡를 하면 40만 ㎡가 줄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빠지게 되냐는 말씀이거든요.

○박은주 위원 아직 정하시지는 않았고?

○박은주 위원 그러면 예산을 좀 늘려야 하지 않나요?

○박은주 위원 하여튼 이게 계속 해결되지 않는 숙제 같은 건데 그거를 부서에서 애써 주시긴 하지만 의회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또 적용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리고 자료 57쪽 보면 야생동물 구조·치료 집행실적 있는데 민간위탁 기관이 변경됐잖아요?

○박은주 위원 그게 시점이 언제였죠?

저도 심사를 들어갔었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박은주 위원 그러니까 올해 기관이 변경된 거죠?

○박은주 위원 그런데 변경된 후에 보니까 구조가 5마리고 치료 실적은 0이에요.

그 이전하고 비교해서 현저히 줄었거든요.

○박은주 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 2024년까지 구조하고 치료했던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분들이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니면 그 이전의 자료들이 과장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래서 올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박은주 위원 그 이전에는 그러면 경미한 것도 구조 거기에 다 포함시켰다가 지금은 그런 거는 다 빼고 있나요?

○박은주 위원 그러면 그분들 일하실 때 수당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잖아요.

○박은주 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준 자료가 기준이 언제죠?

○박은주 위원 4월 말이요?

4월 말까지 그러면 40만 원 정도 수당이 나갔단 말이에요?

○박은주 위원 그러면 그……

○위원장 이혜정 잠시만요, 과장님이 상세히 답변해 주시는 게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박은주 위원 이게 40 몇 만 원이 있어서 그러면 이분들은 뭐 먹고 사나 싶어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박은주 위원 그래서 그 판단은 거기서 구조하는 데서 이 정도 경미한 거면 다시 적응해서 살 만하다 할 경우에는 다시 풀어주고 방사한다는 거죠?

○박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39-42쪽, 44쪽 환경오염원 맞춤형 안심 관리하고 관련해서 운정3지구 공사현장 주변에 비산먼지 발생 민원이 저한테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올해 비산먼지 관련 민원 접수된 게 있나요?

○박은주 위원 올해요?

○박은주 위원 그런데 제가 민원을 받아 보니까 같은 곳에서 계속 들어오거든요.

○박은주 위원 그러면 거기서 사업장에 나가서 그 부분을 시정해 줄 것을 조치하시는데 그게 정기적으로 예를 들면 물차를 쓴다든가 조치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처리 방식이나 관리 방법이 있나요?

○박은주 위원 고발까지 가는 사례가 있었나요?

○박은주 위원 그런 경우에 고발을 하면 벌금을 내거나 그렇게 되나요?

○박은주 위원 조금 더 거기 발생 사업장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나요?

협조가 잘 안될 경우에 시에서 제재하거나 할 방법이 고발하는 것밖에 없나요?

○박은주 위원 제가 시도 1호선 쪽에는 파주시가 운행하는 살수차를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가 공사를 할 경우에는 시에서 살수차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비산되지 않게 관리를 하시잖아요.

만약에 아파트를 짓거나 주로 아파트 짓는 현장에서 그런 게 되는데 거기 맡기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시가 거기 살수차를 돌리거나 하는 거는 없는 거죠?

○박은주 위원 비산먼지와 관련된 게 필수불가결이긴 한데 주민들은 불편이 굉장히 크신가 봐요.

저도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데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리는 게 그게 크게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시에서 그런 방법이 있다면 민원 들어오는 곳은 한 번 갈 거 두 번 가는 방식으로 시에서 조금 더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박은주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고요.

자료에는 없는데요.

시정업무보고 자료에서 6억 원 들여서 2027년까지 민북지역, 산간지역 이런 곳에 스마트미터링 시스템 갖추겠다고 보고하신 적이 있거든요.

○박은주 위원 제가 다른 데도 찾아봤더니 한전은 이미 이 시스템을 가동시킬 인프라는 다 갖췄더라고요.

경기도에서 찾아보니까 용인시 같은 경우는 2022년부터 하고 있고 하남시는 올해 2028년까지 전 세대 스마트미터링 보급을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파주는 여기 6억 원 들여서 사업하는 곳 외에 스마트미터링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 있나요?

○박은주 위원 그러면 411곳이 스마트미터링을 바꾸면 거기 수도검침원들은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 잃게 되는 거죠?

○박은주 위원 다른 대체 일자리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죠?

○박은주 위원 그런 문제가 있긴 한데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스마트미터링으로 바꿨을 때 예산 효용성이 더 클 것 같아요.

특히 시간이 누적되면 더 클 것 같아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 장비의 안정성이 떨어지니까 조금 더 좋은 장비가 나오고 그거에 맞춰서 예산 확보하셔서 사업을 일반 가정에도 보급을……

7만 7000세대니까 많긴 하죠, 그렇죠?

○박은주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긴 할 텐데 이게 한전에서는 지원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우리 예산으로 오로지 해야 되는 거죠?

○박은주 위원 국비 지원이나 이런 거는 없나요?

○박은주 위원 현재로서는 없어요?

그런 게 있으면 좋을 텐데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하수도과고요.

감사자료 191쪽 노후 하수관 점검 및 관리 방안하고 관련해서 얼마 전에 제가 땅 꺼짐 현상이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GTX 운정중앙역 주변 도로에 나갔었는데 다행히 땅 꺼짐은 아니고 공사할 때 그 밑에 지반 다짐을 좀 덜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살짝 들어가서 다시 한 사례가 있는데 그게 시민들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노후 하수관 때문인 경우들이 또 발견이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파주시에도 하수관로 때문에 생긴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박은주 위원 소소하게는 하수관로라기보다 용량을 적정하게……

예전 하수관로 플라스틱으로 된 작은 관으로 대량으로 우수 같은 것들이 흘러들어서 침하된 사례들은 봤거든요.

땅 갈라짐 현상도 있고 그런 건 봤는데 여하튼 그런 지역들 잘 살펴주시고요.

지금 장마철이 다가오니까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좀 살펴주시고 교하하고 운정1·2지구도 이제 20년 가까워지고 20년 지나고 그랬잖아요.

거기는 특별한 점검 같은 거는 좀 있나요?

사고가 나기 전에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이 있나요?

○박은주 위원 우리도 지하안전위원회는 있죠?

도로관리과에 있는 거죠?

거기에서 하수관 포함해서 다 그거는 해당이 되는 건가요?

○박은주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다지 위원회 운영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아서.

제가 찾아보니까 국비 지원받아서 정밀 조사하는 것도 있고 국토안전관리원이라는 곳에서 GPR 탐사, 지하공동조사 같은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유치하셔서 미리 사전에 땅 꺼짐이나 지반 침하가 노후 하수관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는 미연에 방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진주시가 지하안전에 대한 특히 노후 하수관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더라고요.

사례를 한번 살펴보셔서 벤치마킹 할 게 있으면 좀 하시고 미연에 방지하는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환경국 자원순환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60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22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신설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이게 2025년 2월 27일 파주시민회관 소공연장에서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전략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으로 해서 공청회를 개최했죠?

○오창식 위원 현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신설 사업 추진경과라든가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창식 위원 그러면 전략영향평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하는데 우려되는 거라든가 이런 거는 없습니까?

○오창식 위원 그러니까 공청회도 거치고 입지선정위원회에 저도 들어가 봤습니다만 다 하고 그랬을 때 사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렇게 됐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이나 이런 식으로 거부한 뒤 얘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략영향평가인가 이거를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기관에서 됐으면 가뜩이나 환경 이런 거 하는데 좀 빨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오창식 위원 하여튼 이게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조금 사그라지고 이렇게 돼서 하는 판에 빨리 좀 돼야 또 제2의 이게 안 나타날 텐데……

○오창식 위원 물론 노력은 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적극적인 그런 걸로 해서 시기를 빨리 앞당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오창식 위원 또 소각장 설치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가 많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추가적으로 나오는 거라든가 어떤 민원이 나왔다든가 이에 대한 파주시 입장이 있습니까?

○오창식 위원 지금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고 주민들을 만나고 계신다는 얘기죠?

○오창식 위원 맞습니다, 이게 진짜로 소각장이 됐든 전부 다 주민편의시설이고 주민들 편하자고 하는 건데 사실 좀 일부긴 합니다만 반대적인 거고 해당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그런 고충을 얘기하고 계셨고 많이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그분들을 자주 찾아뵙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저번 시민회관 공청회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 중에서 보면 소각장 굴뚝 지하화나 친환경 소각장 설계 이런 거를 요구했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입지 결정·고시를 9월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는데 어떤 설계라든가 착공 시기를 어느 정도로 잡고 있는지는 한강유역환경청 끝나고 나야 알 수가 있는 겁니까?

○오창식 위원 그러면 소각장 굴뚝 지하화라든가 아니면 공청회에서 나왔던 거에 따른 검토했던 거나 추진사항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저도 가 봐서 보기도 했습니다만 견학도 해 보고 이런 게 도심 안에 있구나 하고 진짜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 정도로 이게 외형만 봐서는 진짜 모르게끔 그렇게 돼 있었는데 공청회에서 나왔던 거는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게 굴뚝이 높으면 높을수록 바람이나 이걸 타고 나가서 반경이 확산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반면에 폭이 더 넓어지면 피해지역이 넓지 않느냐는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공법상이라든가 아니면 법적인 거로는 높이……

그러니까 지하화는 안 된다는 겁니까?

○오창식 위원 그러면 그때도 보면 스키장이나 이런 식으로 돼서 옆에도 그렇게 됐을 때 그런 식으로 약간의 높이를 낮추는 그런 거는 공법이나 구조상 한번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오창식 위원 어쨌든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이만큼까지 됐던 거는 요구를 했다.

국장님 얘기대로 법적이고 대기 법률에 저촉이 된다면 어떻게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최대한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지하화라든가 미관상 내지는 이런 쪽으로 최대한 그거를 신경 써 주시면……

○오창식 위원 제가 기회는 반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도 다녀왔습니다.

국장님도 유럽 가서 그런 벤치마킹을 하고 오셨는데 갔다 와서 욕도 많이 먹고 하셨던 거 알아요.

그렇지만 그만 한 효과가 있었다는 거를 담당 국장님으로서 위기를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게 2030년도 준공 예정이죠.

2030년도나 돼야 거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더라도 금방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는 거는 이게 지금 사실 파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창식 위원 고양시가 또 이쪽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사업비 3199억 원 중에 국비를 1600억 원 받는데 그러면 고양시에서 우리가 받는 금액이라든가 경비 이거는 얼마 정도고 그게 있습니까?

○오창식 위원 그게 아직까지……

○오창식 위원 이거는 이제 지자체 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국비를 지금 저희가 1600억 원 받는데 국비가 더 늘어난다든가 이런 기대효과는 없습니까?

○오창식 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가 약 3200억 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양시하고 협상의 그거는 지금 남아 있고 그러면 그거는 가능한 건데 거기서 대강 추정으로 지금 우리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예상 금액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오창식 위원 제가 그냥 여쭤보는 거는 우리 파주시가 400톤, 고양시가 300톤이잖아요?

○오창식 위원 그러면 그 비율에 따라서 어떤 거나 아니면 혐오시설에 대한 그런 거로 봤을 때는 50 대 50이 되든 아니면 더 받을 수 있는 이런 게 되면 우리 일반 시민들도 긍정적인 효과 면에서 또 경비 문제나……

이게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그게 이걸로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정도까지 감수하고 고양시에서 끌어왔을 때 초기 투자 부분이라든가 유지관리를 하는 데 이런 비용이 같이 나가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를 시민들이 보셨을 때도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은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창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결론으로 내리는 거는 소각장 주변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친환경 소각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환경 친화적인 설계 방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마지막 행감입니다.

그동안 환경국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담당 부서 직원들께 본 위원의 지역구에 많은 신경과 적극행정을 펼쳐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9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상수원보호구역을 어디어디로 보고 계시죠?

○손형배 위원 그리고 적성면, 이 두 곳인가요?

○손형배 위원 면적이 상당히 넓고 크죠?

○손형배 위원 그러면 단속·점검 방식은 어떤 식으로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손형배 위원 파주시만 하고 있나요, 아니면 정부기관이나 다른 단체하고도 합동해서 점검하고 있나요?

○손형배 위원 적발 대상이 좀 광범위하네요?

○손형배 위원 불법을 했던 결과 치는 좀 있나요?

○손형배 위원 3년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손형배 위원 2023년도에는 전혀 없었던 건가요?

○손형배 위원 단속을 잘한 결과라고도 봐도 되는 건가요?

○손형배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타 지방의 사례들을 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3년간 5건이었다.

그런데 2023년엔 단 1건도 없었다.

그러면 행정 자체를 정말 잘하셨고 시민들의 의식 자체도 좋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손형배 위원 다음은 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물풍선에 대해서 파주시 피해 사례가 보고된 게 좀 있나요?

○손형배 위원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으로 인해서 전국이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손형배 위원 그렇다고 보면 북한과 인접한 도시인 우리 파주시 피해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봐도 되겠네요?

○손형배 위원 반대로 낙하가 됐을 경우에 수질오염을 시키는 건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손형배 위원 그렇다고 하면 수질 우려에 대한 조사나 대응 같은 건 우리 시 측면이나 아니면 정부 측면에서 어떤 대응을 지금 하고 있는지?

○손형배 위원 하여튼 수시로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손형배 위원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에 체계적이고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오염물질 유입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점검과 실시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또 하나, 이거는 책자에 없는 내용이긴 한데요.

본 위원이 발의한 파주시 물 절약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 부족 현상은 언제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손형배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절수 관련한 사항을 보면 이런 내용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기축건물 절수기기 설치가 법적 의무화 되고 있죠?

○손형배 위원 2014년부터 신축건물에 절수설비가 들어가야 인허가를 내주는 것도 법적으로 명시돼 있는 거고요?

○손형배 위원 수도법에서 지정한 대상지에 해당되는 파주시 내 신축 및 기축건물에 절수설비와 절수기기가 몇 대 설치되어 있고 설치가 안 되어 있는지 현황 조사가 된 자료가 혹시 있는지요?

○손형배 위원 아직 없다는 건가요?

○손형배 위원 앞으로 준비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 거죠?

○손형배 위원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랄게요.

수도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위반 시 과태료도 부과되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부과된 사례는 좀 있나요?

○손형배 위원 아직 없나요?

○손형배 위원 그럼 이것 또한 현황 조사나 자료 사항이 없기 때문에 부과된 사항도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손형배 위원 부과된 사례가 없다면 우리 파주시 전체는 법적 기준에 적합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가 완벽히 끝났다는 것인데 관련 자료는 다 가지고 있지도 않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손형배 위원 아까 또 말씀 중에 전수조사 및 용역 자체도 앞으로 필요성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손형배 위원 한편 그거에 관련된 데이터 또한 저희들이 철저하게 잘 관리할 필요와 의무도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손형배 위원 상수도 관련해서 사실은 우리가 탄소중립 관련해서 시민들께서 굉장한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 또한 혹시 부서에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요?

○손형배 위원 우리 시가 지금 타 지자체에 비해 조금 늦어진 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잘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부서에서 잘 준비해서 시민들한테 더 많은 편리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먼저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추가로 야생동물 구조·치료 실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이 이렇게……

○위원장 이혜정 이성철 위원님,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 대시고 하시면……

네, 잘 들리네요.

○이성철 위원 야생동물이 이렇게 부상을 당해서 치료한 것만 통계를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이게 죽어서 처리해야 되는 것도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죽은 사체 같은 경우는 환경국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이성철 위원 수거해서 소각하는 건가요?

○이성철 위원 그거에 관련해서 어떠한 통계 자료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혜정 그게 이제 유해야생동물하고 멸종위기동물하고 구분을 하셔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유해야생동물은 담당 과장님이 하시고 멸종위기동물은 기후위기대응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성철 위원 이게 대부분 죽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그런 경우가 로드킬……

제가 생각할 때는 로드킬 이외에도 우리 환경국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생태이동로가 없어서 수로나 이런 곳에 빠져서 나오지를 못하거나 그래서 죽는, 물론 조류나 그런 것들은 나니까 괜찮지만 양서류나 파충류나 이런 경우는 이동 통로가 없어서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하천들이 다 내려가면 올라오지 못하잖아요.

국가하천이든 지방하천이든 다들 법면을 90도 각도로 만들어놔서 사람도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아마도 그런 데서 이동을 못 해서 죽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을 건데 그런 거는 환경국에서는 관리……

○이성철 위원 물론 구조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방이 중요하다.

그래서 로드킬 당하지 않으려면 도로변에 철책 같은 거를 잘 해서 그리고 이동 통로를 충분히 확보해서, 또한 하천 같은 경우는 하천도 있지만 농수관로 이런 것들도 양서류들이 이동하지 못해서 거기서 결과적으로 갇혀 죽는 경우가 상당 폭 있을 거라 그랬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환경국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보완할 수 있는 어떠한 견해 가지고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성철 위원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예전하고 다르게 법면들이 세워지면서 요새 친수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크잖아요.

그래서 하천에 내려갈 수 없다는 게……

사람한테도 굉장히 유익하고 동물들한테도 그런 공간들이 마련된다면 거기를 통해서 갇혀 죽는 그런 경우는 좀 덜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성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환경순환센터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서 민원 사항인 갈곡리 음식물폐기물처리장 같이 병행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단계 사업은 시행 중인데요.

이게 용량이 가축분 90톤-일 처리용량이죠-그다음에 음식물이 70톤으로 계획되고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통합해서 160톤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운영해 왔던 시설하고 처리용량은 증설이나 이런 거 없이 되는 것 같은데 기존 처리용량하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용량하고 어떻게 변화됐죠?

○이성철 위원 2단계 사업에서는 가축, 음식물 이외에 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추가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성철 위원 그러면 현재 파주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처리해야 되는 음식물 폐기량이 현재 어느 정도 발생되고 있고 공공에서 어느 정도를 처리하고 있는 겁니까?

○위원장 이혜정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물론 대량배출사업자는 빼고라도 외부든 안에서 처리하든 처리하는 것이 95톤 정도……

○이성철 위원 지금 운정 처리용량이 60톤이죠, 케파가?

○이성철 위원 지금 파주시 환경순환센터 현대화 사업하는 봉암리 거기는 몇 톤 처리용량이었습니까?

○이성철 위원 그러면 다량배출사업자는 이것이 어디로 해서 주로 처리가 됩니까?

○이성철 위원 우리가 파주시 환경순환센터를 지금 공사 중이잖아요.

시작한 지 한 2년 정도는 처리를 못 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처리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성철 위원 미성기업과 파주시가 파주시 처리를 하게 된 것은 봉암리에 있는 환경순환센터가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부터잖아요.

그전에는 자체적으로 했고 거기랑 위탁이 되거나 그런 건 없잖아요?

○이성철 위원 그러다가 거기도 지금은 공장을 새로 신축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도 처리를 못 하고 있으니까 다른 데 외부 고양시 쪽의 업체에서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이성철 위원 국장님, 오히려 봉암리에 있는 현대화 사업하는 곳은 처리용량을 80톤에서 70톤으로 줄였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 처리용량 70톤으로, 그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성철 위원 이런 부분은 사실 공공적으로 좀 처리돼야 하고, 왜냐하면 주민 민도가 굉장히 민감하고 그런 거잖아요.

아무래도 주민기피시설이고 그래서 그런 게 처리되려면 그래도 그런 시설은 공공에서 좀 운영해서 주민들하고 신뢰를 가지고 환경에 대한 담보를 해서 처리돼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가정에서 배출하는 것은 의무지만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것은 의무 조항이 아닌 모양이죠?

○이성철 위원 여하튼 그런 부분도 공공에서 좀 처리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견해를 갖거든요.

○이성철 위원 그러면 이런 말씀인가요?

사업자가 하는 음식물 배출되는 것은 공공에서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성철 위원 말씀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원읍 갈곡리 인터체인지 앞에 기존에 공장을 임대로 운영했었죠?

거기에 신축 허가 진행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성철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 조례에서는 규정하고 있죠.

도로에서 300m 이격거리를 두고 해야 된다, 하천과 500m 이상의 이격거리를 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그때가 아마 고시 중이었을 거예요.

며칠 사이에 접수가 됐다고 해서 또 기존에 임대지만 운영하고 있는 공장이었다고 그래서 우리 조례하고는 맞지 않는……

건축부서에서는 공장 허가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님, 국장님 어떤 견해 갖고 계신지?

○이성철 위원 해당 지역 주민들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거기가 맨 처음에 갈곡리 402-2 잡종지에 있는 건물을 임대해서 시작했죠.

20톤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80톤까지-우리 공공에서 하는 것보다 더 커요-증설해 왔는데 증설한 부분이 여하튼 파주시에서 허가를 내줬을 거 아닙니까?

○이성철 위원 그런데 증설을 하면서 파주시가 그만큼 관리감독이 됐었느냐 또 이 부분이 80톤을 처리하지만 이 부분은 재처리하는 사료화를 하거나 아니면 퇴비화를 하거나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거나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피해가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증설 과정에서 신고하고 20톤에서 증설해 가는데 그 옆에 부지들 402-2, 402-3 답이에요.

이런 시설이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386 전, 385 답, 393-13 천 이런 곳에 시설을 꾸려서 아마 허가 안 내줬을 거예요.

그런데 허가 없이 시설물을 가져다 놓고 증설해 왔는데 파주시에서 여기에 80톤까지 증설해 주셨어요.

관리감독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좀 안됐지 않느냐 그리고 향후에 여기가 자원화, 사료화를 하든 지금보다는 넓은 공장을 마련해서 하는데 이렇게 불법을 일삼았던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고통스럽다고 하더라도 기준치 이하라고 제재도 잘 안되고 피해들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해 왔던 업체에 증설 허가를 해 준 겁니다.

어찌 됐든 앞으로 이게 공공에서 하면 신뢰도를 좀 갖지만 이런 부분이 민간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에서 해서 악취나 환경적으로 담보가 되겠느냐 이런 부분을 상당히 우려스럽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국장님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말씀해 주세요.

○이성철 위원 제 걱정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 걱정이죠.

○이성철 위원 사기업이긴 하지만 조금 전에 국장님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환경적으로, 미관적으로 이것이 소각장이 아닌 듯이 만들고 싶다.

물론 지역 주민들은 지금 조례에 맞지 않게 왜 거기냐, IC 바로 나와서 인접한 길목인데 법원읍 그곳에 왜……

이전해서 맞게 설치하지, 이런 게 첫 번째 바람이죠.

여하튼 허가되는 게 피치 못할 그러한 것이라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업체 지도감독을 좀 더 점도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20톤에서 80톤까지 그렇게 증설하는데도 관리감독 안 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관리해 줄 것을 주문 드립니다.

○이성철 위원 지역 주민들은 국장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자료 요청 좀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 이혜정 네, 그러세요.

○최창호 위원 LH에서 소리천에 금개구리 대체서식지 하고 청룡두천에 맹꽁이 대체서식지 조성하는데 위치를 지도에 표시해서 오후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저도 일단 한 가지만 질의드리면서 자료 요청을 할게요.

지금 정회하면 오후에 서면답변 받기에 조금 빠듯할 거 같아서……

파주시 환경순환센터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미성기업에 음식물 폐기물을 전량 다 위탁 처리하는 거죠, 운정 집하장 외의 거는?

○위원장 이혜정 그렇죠, 현재로서는 그런 거죠?

○위원장 이혜정 어찌 됐든 미성은 지금 환경영향평가는 받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이혜정 그런가요?

○위원장 이혜정 파주시 소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업체 세부 현황 답변서를 준비해 주세요.

일 처리량은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것 좀 자세하게.

○위원장 이혜정 현재 시간이 좀 지난 관계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는 거고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관련해서 올해 1월부터 이게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올해 다른 계획이나 실행했던 거는 아직 없으신 거죠?

○최창호 위원 법령 근거가 완전히 정비되지 않았다는 거죠?

○최창호 위원 그때 당시에?

○최창호 위원 그러니까 정부의 법령 정비가 아직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거에 따라서 하시겠다는 거죠?

○최창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환경공단에서 실시했던 시범사업 이런 것도 법령이 정비되면 같이 따라서 하시겠다는 거죠?

○최창호 위원 아무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성공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면밀히 타 지자체 이런 데 사례를 분석하셔서 함께 예산·결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이것도 감사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 건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관련해서 제가 발의했던 파주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운정호수공원에는 임시이주지인데 제가 어디인가 하고 정확히 대체서식지 이런 데가 궁금해서 지도에 표시해 달라고 해서 해 주셨는데 금개구리는 처음에 임시서식지 열병합발전소 교하8단지 건너편에 거기 할 때는 제가 가서 봤는데 그 후로 가보지는 못했어요.

지금 거기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최창호 위원 거기가 아파트 단지 택지더라고요.

냇물도 졸졸 흐르고 그래서 상당히 좋아서 거기를 본 서식지로 하면 어떠냐, 대체서식지로 하면 어떠냐, 저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보면 금개구리 대체서식지가 별하람마을 그쪽인가 금촌 넘어오는 곳 끝에 어디 소리천변에 조성하게 돼 있나 본데 금개구리도 그렇고 맹꽁이도 보니까 열병합발전소 밑쪽에 대체서식지가 되나 본데 물웅덩이나 먹이를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나요?

○최창호 위원 운정호수공원은 보니까 습지가 있어서 그래도 거기서 막 주변으로 퍼져 나가서 환경단체에서는 맹꽁이 축제까지 하자고 하는데 또 대구 달성습지는 주변환경 변화로 인해서 거의 멸종위기종 최대 서식지가 된 것 같아요.

우리도 대체서식지 조성을, 지금 청룡두천이 물이 없어서 펌프로 돌린다고 하는데 거기다 조성하는 게 맞을지 걱정이 됩니다.

○최창호 위원 양서류가 아시다시피 번식하려면 물이 흐르는 게 아니라 둠벙처럼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조건이 과연 될 수 있을지 또 이주해 놓고 한 3년 이내 전부 전멸하는 건 아닌지 이런 걱정이 돼요.

○최창호 위원 제 말씀은 번식하고 먹이를 포식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논 근처나 이런 데가 오히려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흐르는 물에는 번식을 못 하는 거니까 그리고 땅속에 동면도 들어갔다 나와야 하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저희 집 옆에 맹꽁이가 있었는데 없어졌다는 게 사실은 비가 오면 물웅덩이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건축 이런 거 때문에 물웅덩이가 없어지니까 맹꽁이가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걔네들이 산란을 못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대체서식지가 환경이 좀 제대로 돼 있는 곳으로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고요.

○최창호 위원 아무튼 환경국에서 이거 전담해서 잘 살펴서 조언 좀 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운정호수공원은 도심 속 임시거주지인데도 거기서 번성을 해서……

또 거기 환경센터도 들어선다니까 축제는 해 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도심 축제로?

○최창호 위원 야행성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어쨌든 맹꽁이 이주 준비는 아직 안 돼 있는 거죠?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련해서 탄현 오금리에 증설하는 거잖아요?

탄현 공공하수처리시설이요.

○최창호 위원 188페이지요, 업무 추진상황 41페이지고요.

탄현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용량이 2500톤 되는 건가요, 일일 처리용량이?

○최창호 위원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반대를 했었는데 지금은 특별한 이야기 없습니까?

○최창호 위원 여기가 지금 탄현 금승리에 들어오는 아파트 단지에서 원인자부담으로 돈을 또 물어야 되는 거죠?

○최창호 위원 그 아파트 단지에서요?

○최창호 위원 아파트 단지에서 자체 처리시설을 만들었다는 거죠?

○최창호 위원 그러면 우리 공공하수처리시설만큼 이렇게 깨끗하게 나갈 수 있을지……

○최창호 위원 장기적으로 부담도 상당히 클 것 같은데요.

○최창호 위원 그러면 2500톤이 되면 탄현 웬만한 지역은 다 이쪽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수용이 되는가요?

○위원장 이혜정 네.

○최창호 위원 점차 수용을 늘려 나가는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통일동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관련해서요.

이번에 2차 증설이 되면 서패동이나 동패동 쪽에 지금 수용 안 돼서 흘러 나가는 거 있잖아요, 자가처리시설 해서.

그것도 수용이 되는가요?

○최창호 위원 그러면 메디컬클러스터까지 해서 지금 다 용량이 된다는 것이죠?

○최창호 위원 또 하나는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방류구 변경이 있는데 지금 문발배수펌프장 유수지로 방류수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직접 공릉천으로 방류하겠다고 그러시는 거죠?

○최창호 위원 그런데 이거를 왜 그때 당시에는 문발 유수지로 배출을 시켰을까요?

○최창호 위원 저는 의문사항이 문발 유수지에서 겨울 철새들이 밤잠을 자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물이 안 내려가서 마르면 걔네들 없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최창호 위원 물론 밀물, 썰물이 왔다 갔다 하니까 직접 나가면 바다로 나가니까 그렇긴 할 것 같은데 여기 배수펌프장에서 겨울에 겨울 철새들이 밤에 거기서 자거든요.

그런데 그 물 마르면 어떨까 그런 걱정도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없는 건데요.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파주시에서도 현황이 이렇게 정리돼 있는 게 있는가요?

○최창호 위원 개인하수처리시설들이 정리돼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현황 파악돼 있는 게?

○최창호 위원 정화조?

○최창호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청소를 주기적으로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최창호 위원 그거를 안 해서, 우리 동네도 그렇고 서패동도 그렇고 동패동도 보면 음식점들이 그냥 그렇게 처리돼서 냇물을 내려다보니까 개울 바닥에 실지렁이가 넘쳐나고 오염이 돼서 가재 있던 데가 가재도 없어지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관리할 수 있게 홍보 좀 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최창호 위원 얼마 전에 타조농장 있는 곳 LH에서 하수·우수관로 크게 공사를 하는데 악취가 난다고 민원이 계속 있어서 우리 환경부서에서 주무관님도 나오시고 이랬는데 정화조나 폐수처리시설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니까 또다시 냄새가 올라와서 자기들 장사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또 폐수 방류수 검사를 하면 다 걸려서 오히려 벌금을 물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최창호 위원 아무튼 우리 파주시 관련 부서에서 이런 걸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손성익 위원입니다.

파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제가 개정을 했는데 이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뉴스에서 이게 나왔어요.

제가 질의했을 때는 특히 공중화장실에서 캠핑족들이 일명 물 도둑질을 한다고 해서 질의가 나갔었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단속 및 계도를 요청하는 것들을 그 조례안에 담았는데 단속과 계도 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손성익 위원 단속을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요?

어디서……

○손성익 위원 실질적으로 조례는 이제 환경국에서 담당을 하는데……

○손성익 위원 환경국에서 재산관리부서에다가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 협조 요청을 하지만 점검하고 단속이 주기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제가 저번에 파악했을 때는 단속 횟수가 없다, 적발 횟수도 없다고 돼 있어서 조례 개정에 대한 것은 집행부와 의회가 충분히 협의하고 개정한 것인데 그 뒤로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는 그런 생각들이 좀 있거든요.

○손성익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불법적인 물 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보면 화장실별로 평균적인 물에 대한 사용량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용량을 딱 기준점을 잡아 놓고 물 사용량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는 지자체들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그런 지자체들의 특징들은 대부분 캠핑족들이 많이 머무는 곳이더라고요.

바닷가 쪽 또는 강가 쪽이라든지 산림이 울창한 이런 쪽에 물 제한장치를 설치하는 것인데 파주시에서도 물 사용량을 화장실별로 월별로 모니터링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물 사용량 제한장치를 설치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물을 많이 쓰면 튈 거 아니에요.

그 주변에 CCTV를 설치해서 튀는 그 시점에 대해서 이게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그렇게 단속들을 많이 하는 추세거든요.

그렇게 한번 집행부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손성익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에 주문사항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에 대해서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금지행위에 대해서 명확하고 일관된 단속기준을 마련하고 단속인력 및 예산을 확충해서라도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공중화장실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서 시민 홍보 및 교육을 더욱더 강화해 주시기를 집행부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다음으로는 업무보고에 하셨던 야당동 하수도 정비사업 관련해서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손성익 위원 야당동 일원이 환경부가 주관하는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서 374억 원의 국·도비를 지원받게 된 것이잖아요?

○손성익 위원 지역구를 대표해서 집행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중점관리지역이 야당동 지역의 침수 예방에 미칠 핵심적인 영향 그리고 파주시의 장기적인 침수 대책에 기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사실 막대한 예산들을 계속 쏟아붓고는 있어요.

사업 추진도 당연히 환영할 만한 이야기긴 한데 중요한 것은 사업에 대한 것도 당연히 좋지만 예산 확보도 당연히 더 중요한 것이지만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 파악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보면 단순히 관로 개량 또는 신설 이런 식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더 깊숙이 봐야 할 것들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예측이 불가능한 집중호우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파주시 야당동에 대한 지역적인 특성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리고 기존 하수도 시설의 문제점을 좀 심층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2년 전에 제가 의원이 되고 났을 때 그때의 문제점은 야당동의 난개발로 인해서 호우 피해가 났다는 게 주 이유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2023년과 2024년을 넘어섰을 때는 때아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월에 집중호우가 쏟아 내리면서, 보통 8월 정도로 생각했는데 6월에 쏟아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20㎝ 집중호우가 오면서 다 잠기기도 했었는데 집행부에서 생각했을 때는 374억 원의 국·도비를 받아서 지원을 할 텐데 제가 설명 들은 것처럼 단순하게 관로 개량하고 신설해서 이 문제를 잡을 수 있느냐에 대한 집행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운정4동 야당동이 우기가 되면 크고 작은 침수 피해가 계속 발생하거든요.

작년에는 세 차례 정도 침수 피해가 발생해서 심지어 차에 물이 꽉 찰 정도로 견인을 못 할 정도였는데 시장님이 현장에 나갔었잖아요.

작년에 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주민을 위해서 예산을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수렴이 어느 정도 돼서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잘 가고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집중호우의 기준이 지역마다 좀 다르기도 한데 어제 제가 자료를 확인한 걸로 봤을 때는 그 당시에 47㎜ 정도 비가 왔을 때도 잠기는 지역들이 좀 있었어요.

6월까지 우수관 정비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손성익 위원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제가 현장을 지나가서 보고는 있는데 6월 말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 상태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손성익 위원 이거 관련해서 제가 하수도과장님하고 통화를 한 번 했었는데 거기를 전면 통제하면서 일대 민원인들이 저한테도 전화가 와서 배상책임을 해 달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집행부는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손성익 위원 몇 개의 상인 업체들에서 금액을 정확하게 얘기한 것들이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거기서 시에다가 먼저 금액이나 피해에 대한 보상액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비공식적으로는 있어요?

○손성익 위원 시공사에다가 얘기하는 거죠?

○손성익 위원 결론은 있긴 있었나 보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또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여기서 단기적으로 조치를 할 거는 사실 아닌 것 같고 다른 지자체에서 보면 스마트 빗물펌프장을 설치한다든지 저류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제가 파악했을 때 작년에 저류 시설에 대해서 확보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은 것 같거든요.

이거 혹시……

○손성익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저류지 확보를 못 하는 경우는 빽빽한 도심지 형태일 텐데 야당동도 거의 빈틈이 없을 정도로 지금 빌라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스팔트 포장된 것을 다 걷어내고 투수블록으로 교체하는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빗물이 바로바로 지하수로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포장 확대에 대한 사업들을 하긴 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디테일하게 질의를 준비한 게 있는데 과장님하고 얘기했을 때 최대 47㎜ 강우량이 쏟아졌을 때 작년에 주택 11채 침수 피해가 발생했어요.

이러한 집중호우에는 사실 사전대비가 가장 중요하긴 한데 아무리 사전대비를 철저하게 한다고 해도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를 그렇게 막아내기 어려운 상황들이 올 것인데 우수관로 정비사업이 올해 6월 달에 완료 예정이라고 했는데 2024년도 6월하고 7월 침수 당시에 이 조치가 만약에 있었더라면 침수 피해가 일어났을까요?

이게 사실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주민들의 생각은 돈을 사용해서 전면 통제를 해서 정비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쏟아지는 비가 작년만큼 왔을 때 침수 안 시킬 수 있느냐는 질문들을 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여기 비만 오면 잠 못 이루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문자메시지를 이렇게 보내왔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제보를 이렇게 3페이지를 만들어서 ‘우리의 편지입니다.’라고 편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 시민들의 생각은 침수 비상대응 매뉴얼을 현장 상황과 우리 실정에 맞게 색다르게 해 줘라, 운정신도시의 현장 매뉴얼은 이건데 이거를 똑같이 운정4동에 적용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만 오면 운정4동은 침수 피해가 날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는 오명을 좀 떨쳐 달라고 해서 신속한 조치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대응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과 선제적 조치를 집행부에서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고 싶고요.

사업이 완료되는 2029년까지는 아주 장기적인 사업이잖아요.

지금은 소규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에 국·도비를 신청하시겠다고 하셨는데 468억 원의 규모가 될 것 같아요, 총 더하게 되면요.

그렇게 되면 다 됐어요.

468억 원을 써서 2029년까지 중점 관리를 해결했을 때는 침수 피해를 다 해결할 수 있을까요?

○손성익 위원 집행부에서 잘하고 계신데요.

단기적인 보완책도 당연히 지금 하시는 것처럼 필요하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적이고 미래적인 지향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관로 증설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기후 변화에 따른 극한의 호우에 대비해서 제가 임상범 과장님과 얘기했던 것처럼 저류시설을 확충할 수 있으면 그거를 꼭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주문사항 하나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운정4동 야당동의 침수 피해 원인을 정밀 재진단해서 기존 사업들의 한계점을 명확히 분석해서 환경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사업 추진에 이 내용을 담아내고 장기간에 대한 일정을 조금 더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의 성공적인 침수 예방 사례를 벤치마킹을 해서 운정4동 야당동의 특성에 맞는 스마트 빗물관리 시스템이라든지 저류시설 확충, 투수성 포장 확대 등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시민들이 물에 잠기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 마을로 만들어 주시기를 집행부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다음으로 이게 지역신문에 올라왔었어요.

4월 30일에 올라온 건데 문산 당동리 상인회 종량제봉투 미사용에 대한 기사가 올라왔는데 이거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손성익 위원 이게 유튜브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과장님은?

제가 한번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영상이 좀 짧아요.

1분 30초 정도 영상인데 당동리 상인회에서 지정된 종량제봉투가 아닌 일반봉투에 쓰레기를 배출해서 법 위반 논란이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영상인데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 상인회장께서 종량제봉투를 미사용해도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이렇게 영상에 돼 있습니다.

그 언론사가 ‘파주에서’의 신문인데 4월 30일 자예요.

이 내용을 혹시 처음 들으셨나요?

집행부에 민원이나 이런 게 없었습니까?

○손성익 위원 이거 기사를 한번 보셔야 할 것 같은데 현장에 대한 내용을 일단 모르시니까 질의응답이 사실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손성익 위원 현장에 한번 꼭 나가보시고 당동리 상인회를 꼭 한번 만나셔야 될 것 같아요.

○손성익 위원 기사를 보고 제보한 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했었는데 그 사람은 쓰레기봉투를 직접 사서 배출하는 사람인데 다른 업소에서는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흰 봉투를 그냥 내다 놓으면 쓰레기를 다 수거해 간다는 거예요.

수거해 가서 왜 이렇게 버리냐고 물으니 그쪽에 있는 사람이 우리 상인회장이 이렇게 버려도 된다고 했다고 해서 봉투가 무수히 많습니다.

유튜브에 당동리 상인회라고만 치시면 나올 겁니다.

그 영상을 한번 꼭 보시고 이거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생활폐기물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하고 배출하게 돼 있잖아요?

○손성익 위원 일단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손성익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황인데 상인회 소속된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요.

영상을 보면 쓰레기 양이 좀 많거든요.

일부 상인들 사이에서는 상인회에서 흰색 봉투 사용을 허가했다는 주장이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사실 확인을 집행부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떠한 근거나 절차를 통해서 이러한 결정을 상인회에서 내리게 됐는지에 대한 파악, 그리고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했다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명백하게 처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허위사실이잖아요.

집행부의 승인도 없었고 불법을 방조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되니까 상인들 사이에서 ‘상인회 가입 안 하면 너네는 봉투를 사서 써. 우리는 상인회 가입했으니까 봉투를 안 사도 돼.’ 이렇게 편 가르기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방식을 바로잡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체크를 꼭 한번 해 보시고 저희 위원회에다가 조치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아마 제 생각에 제가 지금 마이크 켜고 얘기해서 다 나갔을 거예요.

아마도 내일부터는 흰색 봉투가 없지 않을까.

○손성익 위원 종량제봉투에 다 담아서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제가 잘한 거 맞죠?

○손성익 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국장님이 현장 점검을 꼭 해 주시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으실까요?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아까 오창식 위원님이 소각장 새로 신설하는 것과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광역하고 단독은 아직 결정된 게 아니죠?

○최창호 위원 이거 언제쯤 결정이 될까요?

○최창호 위원 사실은 부지 신청을 받을 때 광역도 가능하다, 이게 이미 공고된 거잖아요?

○최창호 위원 그런데 어쨌든 주민들은 단독으로 하자고 지금 여론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만약에 광역으로 결정이 됐을 때 주민들을 잘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러는데.

○최창호 위원 굴뚝 높이 관련해서는 어떤 규정이 있는 건가요, 소각량에 따라서?

○최창호 위원 주민들은 높아지면 이게 멀리까지 날아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공기하고 그게 희석돼서……

○최창호 위원 그런 것 같은데 주민들은 멀리까지 날아온다, 이런 염려를 해서.

○최창호 위원 이게 군협의 대상도 되나요, 이 굴뚝 높이가?

○최창호 위원 군부대.

○최창호 위원 여러 가지로 어렵네요.

○최창호 위원 그리고 국장님도 유럽 갔다 오셨고 또 국내에도 여러 군데가 이렇게, 아산 환경과학공원도 국장님하고 같이 벤치마킹 갔다 왔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남·평택도 잘 돼 있나 봐요, 기사 보니까.

그래서 소각장을 지으면서 주민들하고 융화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잘 설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주변도 주민편의시설이나……

○최창호 위원 환경 관련해서 그런 게 들어가 있고 그런 거 보니까 우리도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저희가 가칭 환경통합센터 현장실사도 나갔는데 여기 진행하면서 문제될 만한 사항은 있을까요?

○위원장 이혜정 신축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위원장 이혜정 저희가 부서와도 벤치마킹을 갔고 저희 의원연구단체에서도 벤치마킹을 몇 군데 다녀왔는데 지금 부서에서는 벤치마킹 다녀온 데가 그래도 꽤 여러 군데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 참고할 만한 사항이 있을까요?

부서에서 생각하는 우리 파주에 적용할 만한?

○위원장 이혜정 부산, 울산도 다녀오셨어요?

○위원장 이혜정 이 가칭 환경통합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여기가 공간이 넓진 않지만 그래도 일단은 시작해 보자 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혜정 여러 가지 프로그램 돌리시겠지만 환경 전문인력 양성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계속 커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시고.

○위원장 이혜정 여기가 탄소중립지원센터도 겸해서 하시는 건데 사실 환경교육하고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약간 결은 다른데 이렇게 해서라도 시작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게 재작년쯤에 당정협의회 때 제가 제안드린 건데 탄소중립지원센터 환경부 공모사업하고 본 의원이 제정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가칭 환경통합센터 설립하는 데 좀 힘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위원장 이혜정 제도는 그렇게 됐는데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리고 얼마 전에 경기도 유아기후환경교육관 설치 및 운영 공모사업도 되신 것 같아요.

○위원장 이혜정 감사드리고요.

이것도 같이 준비 잘해서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으로 2024년도 본예산 심사할 때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그때 좀 여쭤봤는데 2025년 사업계획이 잡히셨나요?

○위원장 이혜정 2025년 환경개선사업 노후화된 공중화장실의 시설 보수 및 리모델링 공사.

○위원장 이혜정 거기로요?

저희 지금 공중화장실이 대략 몇 개 정도 되나요?

○위원장 이혜정 주유소 같은 곳도요?

○위원장 이혜정 알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이 많아서 관리하시기 힘들 것 같아요.

아무쪼록 깨끗하게 관리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이혜정 야생동물 구조·치료 집행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구조 건수와 상관없이 출동비는 지급된다고 그랬잖아요?

○위원장 이혜정 출동비와 구조비가 동일한 단어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위원장 이혜정 네, 과장님이 답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이혜정 예를 들면 단거리·중거리·장거리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위원장 이혜정 이게 법적으로 따로 단가가 정해진 게 있는 건가요?

○위원장 이혜정 그러면 지금 저희가 경기북부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연천으로 옮기고 있잖아요.

그쪽으로 한번 다녀오시면 아까 9만 얼마요?

○위원장 이혜정 권역별 이동거리별 구조비 내역 자료 나중에 저한테 좀 주십시오.

○위원장 이혜정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및 관리에서 멧돼지나 고라니는 포획하면 처리는 어떻게 어디에다가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이혜정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이거 자료 없는 건데요.

제가 민원을 몇 번 받은 거라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이 지금 파주에 몇 군데 정도 있나요?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세요.

○위원장 이혜정 아니, 재활용 동네마당이나 생활쓰레기 거점배출시설 이런 거 있잖아요.

빌라 앞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거요.

○위원장 이혜정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제가 예전에 받은 자료에는 재활용 동네마당 5개소, 생활쓰레기 거점배출시설 6개소 등등을 읍면동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이거를 만약에 읍면동에서 요청을 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 주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혜정 네, 알겠습니다.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현황 자료 좀 나중에 알려 주십시오.

○위원장 이혜정 그리고 조금 전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파주 관내업체를 알려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작년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개식용 농장 거기를 현장 방문했던 곳 중에 두 군데가 지금 휴업 중인데 여기는 지금 기계를 돌리지 않나 봐요?

○위원장 이혜정 조금 전에 자료 요청한 9개 업체 중에 저희가 작년에 현장실사를 나갔던 곳이 있잖아요.

그중에 두 곳이 휴업 중인데 언제 휴업을 했는지요?

○위원장 이혜정 네, 작년에 저희가 현장실사 갔을 때만 해도 기계 돌리는 거 보여 주셨잖아요.

○위원장 이혜정 두 군데 다요?

○위원장 이혜정 알겠습니다.

진성산업은 언제 휴업을 한 건가요?

여기는 꽤 됐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혜정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설명을 하나만 해 주세요.

파주시의 음식물쓰레기를 13개 생활폐기물 대행업체가 수거해 가잖아요.

그게 지금 어디로 얼마나 어떻게 가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이혜정 그러면 여기 톤당 가격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저희 처리비용을 내야 되잖아요.

○위원장 이혜정 미성하고 장원 두 군데 다요?

○위원장 이혜정 그러면 미성과 장원-추후에 다른 업체가 될 수도 있고-여기에 저희 환경순환센터 새로 증축할 때까지 계속 위탁 처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위원장 이혜정 그러면 지금 시설이 없어서 미성이 겸사겸사……

이분들도 시설이 좀 노후돼서 할 수도 있고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모쪼록 환경순환센터 만전을 기해서 차질 없이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성익 위원님.

○손성익 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운정지역도 마찬가지고 도시 미관상 때문에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만 시민들이 배출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수거시간이 대략 몇 시쯤 되는 거예요?

○손성익 위원 오전 6시부터 3시?

○손성익 위원 이거 관련해서 아마 자원순환과에도 민원이 몇 번 들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운정1·2·3·4동에서 시민들이 저에게 민원을 계속 넣었는데 시에서 쓰레기 배출시간은 정해 놓고 원칙적으로 6시에서 10시까지 쓰레기를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가 출근하는 시간, 아이들 하교시간에도 쓰레기가 그대로 있느냐는 것이거든요.

바꿔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보면 분출시간은 정해져 있고 수거시간도 분명히 있을 건데 수거하는 시간에 당연히 수거는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업체에서 동선에 대한 것들을 좀 봐야 되지 않겠나, 특성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손성익 위원 시민들이 저한테 2주 전에 문자로 이렇게 답변을 줬어요.

그러면 제가 행감 때 이거를 이야기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오전에 답장이 온 게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 감사를 안 해서 이야기를 안 했는데 ‘어떻게 해결했습니까?’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분 하는 말이 수거차량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거기에 하루에 수십 통 전화하면 된대요.

그래서 그분 덕분에 쓰레기가 없어졌는데 또 다른 분이 연락이 왔어요.

없던 쓰레기가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이분은 편하지만 이분이 또 이분 때문에 불편해지는데……

○손성익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아파트, 단독주택, 빌라 등등 지역 특색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고려를 해서 업체하고 이야기해서 동선을 좀 제대로 짜야 된다고 보는데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긴 하거든요.

○손성익 위원 그래서 그분이 전화를 많이 한 덕분에 제 고충이 하나는 해결이 됐는데……

○손성익 위원 그래서 민원 주시는 분들이 정확한 위치들을 이야기하니까 그런 부분을 민원이 들어오면 고려해서 동선을 한번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6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도시발전국, 도시관리사업본부, 파주도시관광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