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교육국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기관별로 증인 선서 후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문화교육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 증인은 차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모아 문화교육국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신성 바로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신성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문화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기본질의는 위원님별로 5분 이내로 하되 질의가 최대한 잘 마무리되도록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추가 및 보충질의는 3분 이내로 하되 기본질의 취지와 동일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자료에 대한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오전 질의시간에 요청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해당 자료를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날인 후 12부의 서면과 전자파일 자료를 오후 감사 속개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께서 해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 국장님 외 답변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자리에서 일어나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추가 자료 및 서면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아 위원님.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에 두 가지 요청드리려고 하는데요.

감사자료 730페이지에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현황에서 지원받은 학교가 있고 미지원이라고 적혀 있는 학교 있는데 2024년도, 2025년도 미지원 사유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주요업무 추진상황 55페이지에 공교육 지원 강화와 미래교육 환경 조성 지원 부분에서 초등학교 생존수영 관련해서 교육장소로 사용되는 민간 수영장이랑 공공시설 체육관 있는 수영장 해서 리스트 정리해 주시고 그 장소에서 학생이 몇 명 이용했는지 학생 수 파악 가능하시면 그거까지 기입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유각 위원님.

○최유각 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지난번에 시민회관 대공연장 리모델링하고 나서도 음향을 다시 했을 때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사용하시는 분이 다양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안 맞다, 맞다 하는데 이번에 문산공연장 리모델링 다 하고 음향시설 다 바꿨을 거예요.

당연히 나라장터 통해서 했겠지만 음향장비를 어떤 것 했는지 전반적인 자료, 구입 내용까지 다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문화교육국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마디 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저희들은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왜 ‘공’ 자를 붙였을까요?

공적인 일을 하라는 겁니다.

또 우리나라가 지금 공산주의 국가입니까,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대원칙은 절차입니다.

절차의 기본은 행정입니다, 행정.

행정을 왜 합니까?

소통을 하고 검증을 하고 확인을 하고 등등 이와 같은 중간 과정을 거쳐서……

왜, 시민이 어렵게 낸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검증 절차를 거쳐서 하는 행위를 하도록 해 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하는 모든 행위가 저를 비롯해서 저한테 이익이 될까요?

아니잖아요, 그걸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파주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국가에 계신 분들 마찬가지예요.

국회는 더하겠죠,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사람은.

그래서 이런 기본 테두리 안에서 공직에 근무하는 분들이 생각하셔서 익명게시판에 글도 올리시고……

제가 어제 그랬죠, 밥그릇 건드리지 말라고.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밥그릇을 건드렸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공무원이 공무원을 잘라야 한다고 그러고 없애야 한다고 그러고.

어제 내가 그랬잖아요, 나라에서 제도를 운영하는 지방의회 제도를 일개 공무원이 이래라저래라 생각을 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그만둬야지, 본인이.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 의원 15명……

물론 많이 만족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의원님이 무척 노력하고 계시는데 거기다 대고 이건 이렇습니다, 저건 모르겠지만 밥그릇을 건드리는 글을 올리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 내용은 공개를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냐, 시민과 국민과 파주시 발전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자료 688페이지 파주목 관아지 복원사업 관련해서 이거는 좀 무거운 얘기니까 두 번째로 미루고 간단하게 파주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축제, 주요업무 추진상황 관련해서 주문사항 남기고 질의할게요.

17페이지입니다.

그냥 이거는 주문사항 남길게요, 행사 하는 거니까.

출판문화단지 어린이 책잔치 행사는 지역과 외부에서 아동과 보호자 및 수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대표적 문화행사이므로 책 관련 프로그램과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동 및 가족 정책과 시정 홍보를 병행 홍보하여 축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랍니다.

두 번째, 파주 페어 북앤컬처 행사는 5만여 명 이상이 참여하는 잠재력이 큰 행사이므로 다양한 문화예술 창작 콘텐츠를 한곳에서 즐길 수 있는 복합 공연예술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 바랍니다.

율곡문화제는 단순한 기념행사를 넘어 시민과 관광객 모두 다 파주의 문화 정체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유가행렬, 전통의례 등 시민 공감형 콘텐츠로 파주시 대표 문화축제를 통한 브랜드가치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랍니다.

파주목 관아 복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문 읽겠습니다.

이게 감사자료에 쓴 문제점 및 검토사항입니다.

‘동헌과 객사, 발소 등 핵심 유적이 학교와 군부대 내에 있어 발굴 및 활용이 제한되고 문화유산 지정 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현상변경허가 대상이 되어 권역에 따라 건축물 신·개축이 제한되는 등 개인 재산권의 제한이 발생될 수 있음’ 이렇게 해 놨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군부대 내에 있어서 제한된다고 해서 이거 우리 민간 차원에서, 제가 보여 드립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19년 12월 26일 1차 청원서를 냈어요.

어디다 냈느냐, 거기는 담당 부대가 12여단입니다.

12여단에 제가 직접 해서, 그때 당시 받은 청원서 원문입니다, 주민들 2156명의.

이거를 책자로 제본해서 다 보냈어요.

두 번째, 2019년 12월 27일 이거는 사단, 상급 부대죠.

읍이면 시가 있듯이 12여단이 있고 그 위에 사단이 있어요.

사단장한테 보냈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국방부장관이 승인을 해야 돼요.

국방부장관한테는, 이것도 같은 날 보냈네요.

등기우편으로 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답이 왔습니다.

답을 읽을게요.

사단에서 답이 왔어요.

뭐라고 왔느냐, 저는 부지 반환까지 요청했는데 부지 반환 안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절차, 실무를 실행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술 목적의 문화재 발굴을 위한 지반조사 등 부대 출입과 관련한 사항은 사용 중인 부대와 적극 협조가 가능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고 해당 부지도 읽을게요.

‘사단에서는 해당 부지의 반환에 대한 부분은 파주시와 관·군 협의회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며 관련 사항에 대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파주시로 요청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놨어요.

그다음에 또 출입입니다.

‘그 외 학술조사를 위한 부대 출입과 활동에 대한 부분은 사단에서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문이 왔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우리가 추진해서 2023년도에 시굴, 발굴 절차까지 해서 트렌치에서 문화재 17점인가 나왔죠?

그때 주민들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시굴·발굴하러 온 사람들이 처음이래요, 처음.

하루 만에 끝났어요, 그게.

그분들이 밥을 먹는데 옆에 있는 주민이 다 들은 겁니다.

이런 경우 처음이라고, 갖다 들이대니까 유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덮어서 끝냈잖아요.

그러면 정밀 발굴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밀 발굴 왜 안 합니까?

문화재 지정은 그다음 단계예요.

정밀 발굴 벌써 1년 6개월 동안 안 해서 답보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성매매집결지 때문에 그러지만 성매매집결지가 전부가 아니에요.

파주읍은, 여기 보고에도 나오잖아요.

의주대로를 통한 거기의 핵심 축입니다, 파주목 관아지가.

그래서 동헌이나 이런 부분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상으로 복원한 거고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임금을 상징적으로 해서 객사를 복원하는 거거든요, 행궁.

그러면 화성행궁은 왜 존재합니까?

문화재 지정해서 아무것도 못 하고 재산권 피해가 발생된다면 화성행궁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대도시가 됐냐고요.

제가 누차 말씀을, 저는 행감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을 대변해서.

파주읍은 성매매집결지가 전부가 아니다, 이거예요.

파주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바로 파주목 관아지 내 행궁 복원인데 지금 1년 6개월째 손을 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행감 자료에 안 하겠다는 식의 결론적인 내용이 기재될 정도면 이거 손을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우리 민간인은 이렇게 해서 노력해서 다 넘겨줬는데 시에서 그깟 돈 1-2억 원을 안 세워줘서 어디 문화재가 지정된다고 집을 못 짓고 뭘 합니까?

그건 문화재 지정된 그 자체가 그런 겁니다.

이 사무실이 문화재다 그러면 문고리도 다 검증받아야 돼요.

그런데 왜 주민들한테 호도하는 말이 돌아서 내 집의 문고리 하나 못 고치고 창문 하나 못 고친다는 이런 식이 돼서 주민들이 문화재 지정 그건 그다음 단계다, 이거예요.

정밀 발굴해서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지정 절차를 가면 되는데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주문사항 남길게요.

파주목 관아지 행궁 복원 관련 지난 2023년 11월 시굴조사 시 17점의 유물·유구가 출토되었으므로 정밀조사 예산을 편성,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조기 행궁 복원되어 지역경제와 문화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첨가해서 왜 이걸 해야 되느냐, 파주읍에다 뭘 지어줄는지 모르겠지만 저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거기 때문에.

파주초등학교에 100년 교육박물관 있는 것 아시나요?

거기 곰팡이 냄새나요.

돈 백억 원 이상 들여서 만들었는데 해설사도 없어요.

파주향교, 조선시대 여기 중심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맥을 이어 주는 게 파주목 관아인데 파주목 관아는 말 그대로 군부대가 다 차지하고 있어서 다 복원 못 해요.

그런데 다행히도 방첩부대죠, 옛날에 보안부대 자리 언저리에 행궁이 있었던 걸로 추정돼서 그걸 복원했던 거잖아요.

거길 연결해서 파주향교로 하면 프로그램이 나온단 말입니다.

프로그램이 나와서 파주시를 대표하는 교육 메카로 파주읍이 도시가 형성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사업인데 이거를 가지고 추진을 안 하는 부분은 참 이해도 안 되지만 그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 가족 아트캠핑 평화빌리지 조성, 주요업무 추진상황 33페이지 이 부분은 이미 용역이 다 종결이 됐는데요.

탄현면 주민들이 거기 성동리에서 족구를 하더라고요.

족구를 하는데 주민들 말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고양시 킨텍스에 가면 캠핑 빌리지가 있어요.

거기 가보라는 거예요.

쓰레기 천국이고 고양시임에도 불구하고 잘 돌아가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고.

두 번째, 거기 족구를 하는 그 부지가 포함 부지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족구장을 옮겨 주든지 아니면 캠핑장 안에 족구장을 조성하면 캠핑하러 오신 분들도 단체가 와서 족구도 하고 뭐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도 되고 평상시에는 주민도 와서 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 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익선 위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었어요, 사실 우리 지역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얼마 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런 말씀도 해 주시고 타당성도 있어서, 아직 첫 삽을 뜬 것도 아니니까 한번 논의를 해 봅시다라고 제가 말씀은 드렸거든요.

행감 끝나고 주민들 한번 제 사무실로 이렇게 해서 가볍게 간담회 형식으로 담당 부서하고 대화해서 그분들도 이해시킬 수 있으면 이해시키고 미래지향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으면 그런 방향에서 뭔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문사항 남길게요.

임진강, 살래길 등산로, 오두산 통일전망대, 헤이리마을과 연계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마음껏 힐링할 수 있어 지역 내외 주민들이 많이 찾아와 소비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아트캠핑장 조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2025년도 신규 평생교육 사업 행정사무감사자료 754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학과 연계한 강좌를 운영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이익선 위원 그러면 다른 것보다도 다 돈인데 강사료만 지원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교육생이 오면 교육생이 교육비 내나요, 아니면 무료인가요?

○이익선 위원 교육생은 무료?

○이익선 위원 강사는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익선 위원 그러면 기간은 일회성이 아니라 거기도 몇 기, 몇 기 이렇게 기수 형태로 가나요, 아니면 일회성으로 끝나나요?

○이익선 위원 결국에는 마을의 리더십을 향상시키고 리더자 양성에 도움도 되면서 마을의 현안 문제라든지 마을과 연관될 수 있는 주제를 찾아서 거기에 또 맞는 대학의 전문성 있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그분들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정보도 취득하고 인식도 개선하는 그와 같은 유형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거죠?

○이익선 위원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마을, 마을의 발전과 마을에 계시는 분들의 의식을 향상시키고 TV로만 보던 강좌를 지근거리에서 본인이 직접 참여해서 경험하는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대학과 연계한 생활밀착형 평생학습 사업을 통해 교육 지원과 기회가 부족한 주민들에게 높은 수준의 평생학습을 누릴 수 있게 함으로써 주민이 지역문제를 학습과 토론을 통해 직접 해결하는 주체가 되고 학습 결과가 마을 발전으로 이어져 공동체 혁신과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학교 개방에 대해서, 체육관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께서 하실 거고요.

저는 학교 대문을 얘기, 대문을 폐쇄한 지가 꽤 됐어요.

평일을 얘기할게요, 평일은 저녁 7시면 지역주민들이 출입이 안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아예 출입이 안 됩니다.

대문을 다 닫아 놨어요.

심지어는 학생들이 좀 큰 애들은, 초등학교 고학년 애들은 담 타고 넘어가서 놀다가 도망 나오고 이런 것도 제가 학교 옆에 사니까 보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거기 일하시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교육청에서 이걸 막았다는 거예요.

결국 돈 아니겠어요?

안전과 돈이잖아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걸 계속 가야 하느냐, 이거지.

우리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어요.

학교는 공동으로 쓰게 돼 있는 거예요, 운동장은.

학교 실내체육관은 그렇다고 쳐요, 폐쇄하는 거는.

그런데 운동장은 개방해야죠.

어떻게 그런 조치가 나왔는지 모르겠으니까 그 부분 확인 좀 하셔서 복지정책국 현장확인 때 시니어클럽에 노인 일자리 이런 게 있어요.

그분들 서너 시간씩 몇조 돌려서 시간제 그런 걸로 고용 창출도 하면서 결국에는 관리감독 아니겠어요?

토요일, 일요일 학생이 없잖아요, 안 나오잖아요.

개방해 놓으면 와서 운동하고 놀이터에서 놀라고 만들었는데 놀이터 누가 놀아요.

학교에 가면 놀이터 있잖아요.

동네 애 4살짜리, 5살짜리 학부모가 데리고 와서 시간도 보내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이 부분을 고민 좀 해 주시면서 이것도 주문사항으로 남길게요.

현재 주거지 인근 초등학교 운동장을 토·일, 공휴일에 전면 폐쇄하여 학교 학생을 비롯한 인근 지역 어린이 및 주민들이 운동장을 찾아 운동을 하거나 놀이를 할 수 없어 많은 불편과 애로를 겪고 있으므로 교육청과 협의하여 시니어클럽 일자리를 통해 관리 인원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 개방이 되어 운동장을 찾아 건강 증진과 편익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하겠습니다.

메이커스페이스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네요?

○이익선 위원 결국에는 4차 산업과는 조금, 창작활동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독서와 연관돼서 프로그램도 보니까 독서를 하면서 재미도 주려고 달력도 만들고 이런 유형의 교육을 하고 있네요?

그 강사가 전문가입니까?

○이익선 위원 메이커스페이스 교육이 청년들이나 그런 창작활동 하는 사람들한테는 창업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부여되는 거거든요.

광탄에도 아마 있는 것 같은데?

○이익선 위원 이게 단점이 뭐냐 하면 여기에 심취가 돼서 상당히 많이 노력해서, 예를 들면 연필 특허를 낼 정도로 좋은 게 나왔어요, 호응도가 좋아요.

그러면 이거 대량 생산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못 하는 단점이 있는데 여기는 도서관이니까 경제성은 빼고 아무튼 다양한 계층이 참여해서 스타트업을 경험하는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 같아요.

이것도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메이커스페이스는 마을 공방 형식의 주민 창작활동 공간으로 창업 아이디어 개발에서 상품 생산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하여 수공예품, 소량 제작 제품을 만드는 공유 작업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새해 달력 만들기, 한글 이니셜 키링 만들기, 3D 모델링부터 후가공까지 등 메이커 교육에 어린이와 다양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여 제조 실험을 통해 스타트업 체험과 독서문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또 하나 하겠습니다.

성매매집결지 관련해서 또 있네요, 기록화 사업.

이거 다 끝났나요, 구술채록?

○이익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문사항이라기보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짧게 얘기해서 연풍리 역사기록물 자료가 될 수 있게끔, 사실을 근거한 연풍리 역사기록물로서 자료가 되게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익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전 감사 시 요청된 추가 자료 및 답변자료는 오후 감사 속개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최유각 위원 문화예술과는 나중에 하고 길어질 것 같아서 관광과 가겠습니다.

사실 관광과는 제가 이번 행감에 이것만 해결되면 밥값 한다 생각이 들어서 하겠습니다.

필요에 의하면 과장님이 대답하셔도 되고……

제가 아까 잠깐 질의했는데 파주시의 제1 관광지는 누가 뭐래도 임진각을 한, 땅굴하고 도라전망대가 맞죠?

○최유각 위원 마장호수도 많이 가시고 다들 가시지만 맞는데 제가 첫날 도시관광공사 했을 때도 얘기를 했는데 안보관광이 전국에 5개 있어요, 관광지가.

그런데 중간에 쉬는 데는 파주시밖에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5월 3일 토요일 근무했습니다.

5월 4일 일요일 근무했어요.

5월 5일 어린이날이라 많이 가잖아요, 관광객 많이 오세요.

땅굴 가려고 했더니 월요일에 원래 쉬는 날이라 쉰대요, 좋았어요.

5월 6일 대체휴무래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빨간날이었습니다.

쉬는데 주중에 중간이라고 빨간날이라고 쉰대요.

5일, 6일에 관광을 못 했어요.

6월 6일도 똑같은 경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전국에 관광지가 5개 있어요.

파주시, 연천, 철원, 양구, 고성 이렇게 있는데 파주시는 평일에 공휴일 휴무해요.

그거까지 휴무할 수 있죠.

월요일 쉬시니까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연천군은 화요일 쉬어요.

그리고 철원군도 화요일 쉬고 양구군도 주 6일 화요일에 쉬고 고성군은 아예 쉬는 날이 없어요.

또 가장 차이는 뭐냐 하면 네 군데는 공휴일에 주중에 쉴 때 안 쉬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언제 쉬냐?

명절 연휴 때 쉬고 신정 휴무하고 이 정도가 쉬는 거지 쉬는 날이 없어요.

제가 이 질의를 했더니 도시관광공사 사장님이 얘기하시기를 저희는 관광과에서 받아서 그거에 대한 운영만 하는 거지 저희는 권한이 없습니다.

사실은 실망했어요, 그날은.

왜냐하면 그렇게 수동적일 거 같으면 뭣 하러 대표이사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해요?

시에 계속 요구하고 해야죠.

왜, 다른 곳 네 군데도 다 군인들이 같이 근무를 하니까.

그런데 얘기하시길 102명이 근무를 한다, 뭐 한다……

땅굴에 102명이 근무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통일촌하고 영농인들 들어가시느라고 많은 인력이, 95% 이상이 거기에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따지면 땅굴 들어가는 입구하고 몇 분만 근무하시면 되는 형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이 협조가 안 된다, 계약이 그렇게 됐다 그러면 계약을 바꿔야죠.

다른 데는 어떻게 한 거예요, 솔직히?

더군다나 주중에 영농인이나 이런 분들이 주말에는 들어가고 주중에 빨간날은 못 들어가게 하면 말이 돼요.

그런데 주중에 빨간날, 쉬는 날 5월 5일, 5월 6일도 영농하시는 분들은 못자리하러 들어가시고 하잖아요.

어차피 그거 할 때 같이 하면 되지, 버스는 딱 정해져 있는 거라서.

노력을 했다는 거는 알고 있겠지만 이거는 어떻게든 방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시장님이 됐든, 윤후덕 의원님이 됐든 박정 의원님이 됐든 아니면 사단장이나 군단장이나 해서 계속적으로 해야지 ‘저희는 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뭐 다른 데는 어떻게 해서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따지면 다른 데 네 군데는 수당을 다 주고 파주시는 수당을 안 주면 난리 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자료에도 보시면 제3땅굴 역사공원 조성하는 데 140억 원, 홍보 영상물 바꾸는 데 5억 원, 모노레일 11억 원, 임진각평화곤돌라 스카이워크 38억 9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활성화를 하면 최대한 많이 오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문을 닫고 있으면서 무슨 이런 걸 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일단 기본 스타트가 좀 돼야죠.

이거는 국장님이 답해 주실래요, 과장님이 답해 주실래요?

○최유각 위원 그렇죠, 국장님.

인원수가 늘어나고 하는 것은 실제로 예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얼추 그렇게 하는 수준이고 예전에는 안 쉬었어요.

물론 예전에 안 쉬었으니까 지금은 쉬는 게 무조건 나쁘다, 불법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특히 해외 관광객들이 여기를 생각하고 왔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거 했으면 더 좋겠다.

이런 날도 좀 5월 5일이 됐든 6일이……

해외 관광객이 꼭 휴일이다, 아니다 이런 거 맞춰서 하지는 않잖아요?

문 열면 그거에 맞춰서 투어 계획을 짜고 하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파주시가 수도권에 있고 그래서 아침에 밥 먹고 이거 관광하고 저녁 비행기 타고 갈 때 딱이고, 오전에 오면 점심은 서울에서나 인근에서 먹고 오후 관광투어 하기 딱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호텔 들어가기 전에 아니면 호텔 체크아웃하고 관광하고 관광 끝나고 나면 점심 먹여서 공항 데려다주면 되고 이런 식이 되는데 이건 아니라는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 대답을 오늘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하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시원하게 ‘언제쯤까지는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제가 나중에 또 왜 거짓말했냐고 뭐라고 하겠지만 그 정도는 돼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이거 비슷하게 얘기했는데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이거는 무기한……

노력은 당연히 하시죠.

제가 뭐 국장님이 노력을 안 했다, 수고를 안 했다, 과장님이 안 했다가 아니고 그런데 결과물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유각 위원 관광객이 늘어난다는 거는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얘기했을 때 그때 얘기했던 거거든요, 차후에 이렇게 됩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해서 맞출 겁니다라고 했던 부분이 실행이 된 거예요.

그런데 날짜에 대한 부분이 조정이 안 돼서 연말까지는 되겠죠, 그러면 국장님?

○최유각 위원 왜냐하면 대한민국 다섯 군데 중에 네 군데는 하는데 파주시만 못 할 이유가 뭐 있어요.

어차피 나라 지키는 건 다 똑같은 군인들인데 역으로 얘기하면 파주시가 노력을 덜 했다고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인원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렇게 됐다 할 수 있어요.

○최유각 위원 계속 얘기가 똑같아지는데 제가 아까 도시관광공사 사장님한테도 얘기할 때 이게 우리 농민처럼 승용차를 다 가져가고 1명, 2명 체크하고 패스를 바꿔주고 이러면 인정을 해요.

그런데 다 버스로 가잖아요.

인원 확인하고 체크하고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영농인들을 위한……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하시는 군인이나 이런 분들의 일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일반 영농인들이나 통일촌에 계신 주민에 대한 부분이 많은 거지 실제로 관광객 때문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1사단하고 얘기할 때 어차피 주중에 빨간날 쉬는 날도 군인은 근무하고 주민들이 그날 안 하면 우리 관광객만 위해서 해라, 그러면 말이 되죠.

그런데 주중에 하잖아요, 그때에도.

영농인들 위해서 할 때 하는 거니까 그냥 더 해 달라고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제 생각에, 이거 억지는 아닙니다.

주중에 안 하면 상관없어요.

안 하는데 뭐 우리 관광객만을 위해서 군인이 나와야 된다 이러면 무리하거나 우리 하는 거 더 해야죠.

그냥 평일 하듯이, 평상시에 하듯이 일반 군인이 하던 걸 더 해 주세요 하고……

제가 알기로는 빨간날 쉰다고 해서 영농인들 상대하는 군인들이 관광객들이 안 하니까 적게 근무한다?

이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차피 근무 인원이 똑같이 정해지고 순차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근무 인원은 똑같은데 강도가 좀 약해진다는 그런 정도는 있겠죠, 실제로.

이거는 충분히 대화할 상대가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

○최유각 위원 사실은 오늘 더 난리를 쳐야 되는데 그래서 1사단이나 군부대랑 얘기할 때 ‘시의원 하나 중에 아주 괴팍한 의원이 있어서 그 친구 때문에라도 못살겠으니까 문 열어줘라.’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성격상 여기서 난리 치면 ‘왜 그러지, 갑자기.’ 이럴까 봐 그러는데 하여튼 제가 다음에 볼게요.

○최유각 위원 저희 제시하는 위원이나 일을 하시는 공무원들이 결론은 결과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위원도 밥값 한 거 같고 공무원도 잘했다 칭찬받으면 그게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죠, 국장님?

○최유각 위원 올해 안에 되리라, 교회식으로 하면 믿습니다.

올해 안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물을 게, 모노레일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최유각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모노레일 선 지가 작년 4월인가 언제인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언제죠?

○최유각 위원 11월이에요?

그전에도 서지 않았나?

○최유각 위원 고장 나서 그랬던 거구나, 제가 고장 났을 때 갔나 보군요.

그래서 가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모노레일이 있는 줄 알고 갔는데 걸어서 못 가겠다, 거기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또 잘못 전해지면 파주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예산이 잘 안 세워졌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래서 한 얘기가 있어요.

예산법무과한테 ‘다른 예산 말고 이런 예산 세워야지, 파주의 얼굴인데 관광지라고 해 놓고서 모노레일 예산을 안 세워줘서 못 한다면 도대체 뭘 세우는 거냐. 당장 급한 복지나 이런 거 아닌 이상은 다 이런 거 해 줘야지 외부에서도 오고 서울에서도 오고 지방에서도 오고 다 오는데 파주시는 11억 원이 없어서 모노레일을 바로 못 한다, 이게 말이 되냐.’ 하고 예산법무과에 뭐라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작년 11월인데 아직 1년 정도 더 한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볼 때는 이게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모노레일 하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세 군데, 네 군데밖에 없다며요?

○최유각 위원 재촉을 하든 뭘 하든 하셔야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 안보관광지 중에 우리 파주시가 톱이거든요?

톱의 얼굴의 모노레일이 이렇게 1년 이상 장기 표류된다?

이것도 참 우스운 얘기예요.

기술적이 됐든 제품적으로 됐든 뭐가 됐든 그렇다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서 국민이나 시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건 곤란하고요.

거기 가셨던 분들이 내가 불편하면 그냥 나쁜 거예요.

내가 갔는데 걸어 다니라면 나쁜 거야.

하루라도 빨리해야 된다, 이거는 안타까워요.

11억 원 올해 예산이 돼서 이렇게 하는 거 알고 있는데 전면으로 하고 뭐 하면 30-40억 원 든다는 거 아닌가요?

○최유각 위원 신규한테 11억 원이에요?

○위원장 박신성 네.

○최유각 위원 모노레일을 전면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유각 위원 이 11억 원이 전면으로?

○최유각 위원 그런데 제 기억에는 이거 지난 4월에도 그랬고 여름에 갔어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이랑 갔을 때 저는 위에 있고 가신 분들은 걸어서 내려갔다 오라고 이랬었는데 그때 알아본 바에 의하면 24억 원인가 얼마 들었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네요, 전면으로 다 한다는데 다시.

○최유각 위원 하여튼 거기 가신 분들이 다 얘기하세요, 모노레일이 이렇게 안 돼서 되겠냐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뭐라 그랬냐면 우리 모노레일이 너무 빨라서, 쾌속으로 하는 건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우스갯소리로도 하는데 이건 솔직히 좀 창피합니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게 한두 달도 아니고 계속된다는 거는, 제가 들은 것만 1년이 넘었어요.

그때 제가 갔을 때도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자꾸만 선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을 했고요.

아까 했던 관광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올해 말에 예산 세울 때 다시 한번 볼게요.

○최유각 위원 한번 하고 할 거고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리비교 있죠, 역사문화공원이 1단계, 2단계 이렇게 됐는데 1단계는 끝났고 지금 2단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차이가 뭐죠?

○최유각 위원 그렇죠, 군 막사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 리모델링하고 그건 이전시켜주고 그렇게 하는데 장파리에 계신 분들, 거기 리비교 맞은편이 장파리잖아요?

장파1·2리 분들은 거기에다가 마을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농산물 판매장이 됐든 이런 거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율곡습지에 보면 농산물 판매장이 있잖아요.

농민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하는데 리비교에도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유각 위원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성공한 사례가 없고 부족한 사례가 많은데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본인들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왜 그걸 요구하냐면 리비교를 만들 때 중간에 포토존도 만들고 관광지도 되고 뭐도 한다고 했는데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파평 사람들, 특히 장파리 사람들은 기대를 많이 한 거예요.

거기에 관광명소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좀 달라졌어요.

그러면 과연 이동에 대한 거를 편리하게 하는 건 좋지만 그 이외의 부수적인 것도 한다고 분명히 파주시에서 얘기를 했는데 기간도 늘어졌고 그런 스폿도 안 생기고 그러면 거기에 마을 기업들이 수익 사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해 줘야 되지 않냐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공 사례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그런 걸 해 주는 게 제 생각에는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검토보다는 딱 공간을 확보해 줘서 그다음에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자체 교육을 하든 뭘 하든 해서 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최유각 위원 왜냐하면 공원 만들 때 여러 가지 약속했던 것들이 안 지켜지는 부분이 있으면 그만큼을 우리가 해 주어야 될 필요성도 있어요.

공사도 늦어졌잖아요, 상당히.

그만큼 불편을 초래한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불편을 초래하고 뭐 했으면 시에서도 획기적이지 않더라도 그런 거를 시원시원하게 해 줄 필요 있어요.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거는 저번에도 다른 국에서도 얘기했는데 공무원적인 대화예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유각 위원 적극적으로 안 되는 거 같은데……

그래서 이거 그냥 그분들이 얘기하시기……

제가 거기서 농산물을 파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 이장님들이나 거기에 계신 분들이 저한테 말을 하셔서 제가 말을 하겠죠.

말을 하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저 그냥 해 준다 그랬다고 그럴 거예요, 국장님.

○최유각 위원 상생할 수 있는 방안 그 부분에 대해서 제시를 한 거예요, 그 동네 분들이.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그러고 어느 누가 수익을 가져가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 협동조합식으로 해서 마을에서 같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해서 만들겠다, 그분들이 제시한 거예요.

그 정도 되면 시에서 답해야죠, 그 정도로 제시했으면.

그렇게 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관광과에는 주중에도 갈 수 있는 거, 리비교는 농민들을 위한 공간 해 주는 거 이거 2개만 일단 답을 받았어요, 하는 거로.

그러면 저는 오늘 행감은 이거로도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적극이 아니고 국장님하고 한윤자 과장님이 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이정은 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흔히 우리 위원회를 소개할 때 많은 위원님들이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위원회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저도 사랑의 마음을 담아 두 가지만 관광과에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최유각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관광과 연계되어 있긴 하지만 무장애 관광 사업 추진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전국 지자체 단체 중 1개소 선정해서 3년 동안 올해부터 2027년까지 8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규모의 사업 맞지요?

그런 좋은 기회의 공모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관광 약자한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인프라 확충과 관광지 간의 흐름, 정보 접근성 그리고 어떻게까지 관광객들이 체감할 수 있을지 그런 높은 계획으로 추진 되기를, 완성도가 있기를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카테고리를 좀 봤는데요,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져 있어서 무장애 관광 교통 개선, 미니밴 구입하는 거 5대가 있고요.

그리고 승하차장 구축, 이게 보이는데 이거 GTX역이랑 그쪽에 구축하는 게 맞는 건지요?

그리고 미니밴 구입 5대 하는 거는 연차별로 언제 해당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정은 위원 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 승하차장 구축은 GTX 운정중앙역 말고도 또 한 군데 있는 것인가요?

○이정은 위원 두 군데로 보면 될까요?

○이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무장애 관광 인프라 개선 관련해서 관광을 위해서 시설 설치 및 개보수 지원 내용도 보이고 디지털 키오스크 그리고 보조 교통수단으로 BF 인증 모노레일, 조금 전에 계속 논의된 임진각 내 열차가 맞는지요?

○이정은 위원 연차별로 보면 언제쯤 진행될까요, 그거는요?

○이정은 위원 관광 정보랑 물품 제공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요.

무장애 관광 센터 구축하는 것과 그리고 취약계층 활동지원 보조기기 대여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 마지막으로 관광서비스 강화 및 인력 양성 내용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가장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봤어요.

여행상품 개발 및 운영, 인력 양성 교육·운영, 기본 계획 이런 것들 어떻게 방향 가지고 계신지요?

그리고 사업 홍보 및 관광지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 유관기관, 민간 파트너, 여행사, 복지기관 등과 협업 체계도 가지고 계신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정은 위원 버스 교통도 그렇고 GTX역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데요.

교통 인프라 변화에 맞춰서 주요 관광 거점 접근성도 지금처럼 교통약자 취지에서 잘 맞춰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관광 연계성일 거 같아요.

이 네 가지 카테고리 설명 잘 주셨는데 실질적인 편의 제공을 넘어서 파주시 관광의 포용력과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게 80억 원 규모가 어떻게 보면 관광 사업 예산으로 적다면 적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하는데 좋은 공모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전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GTX역 아까 말씀 주셔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GTX 운정중앙역 환승센터 내에 관광안내소 설치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7월 중에는 인력 배치가 계획되어 있고 8월에 관광안내소 운영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차질은 없는지요?

○이정은 위원 어려움 없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그럼 관광안내소 내 설치될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디지털 키오스크 아니면 무장애 접근시설이라든지 인포 디자인은 어떤 구성으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이정은 위원 인력 배치도 되게 중요할 텐데요.

7월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을 맡게 될 인력 구성은 어떻게 되고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한 매뉴얼 교육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십니까?

○이정은 위원 저의 지역구이기고 하고 사실 이번 대선 기간에 저는 주중에 4시간씩 20시간을 운정중앙역에서 많은 시민분들을 만나 뵀었는데요.

GTX가 교통 혁명이 맞습니다.

하지만 또 작은 것들이 얘기가 있었어요.

음료 자판기 하나 없어서 생수 한 병 사기도 어렵다, 약을 마실 물도 없다, 이런 불편함도 많이 호소하셨거든요.

그런 거 섬세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교통 혁명이지만 반대로 파주시에서 서울이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파주시에서 서울로 더 많이 놀러 나가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GTX-A를 타고 파주에 도착한 첫인상을 주는 관광안내소인 만큼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정돈된 이미지를 재정립해 주시고 체계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관광 해설사분들도 늘 하고 있는 역할과 유니폼 대신 뭔가 파주의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아이템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세심한 기획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이정은 위원 디지털 정보 접근, 연계 관광 콘텐츠 구성 많은 고민하시겠지만 또 BF 인증 다 받으실 거잖아요.

단순 안내소를 넘어서 관광의 첫 관문이고 어떻게 보면 체험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시민분들이 말씀하신 물 한 병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자판기라도 필요하다면 같이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관광과는 이것으로 질의 마치고요.

파주시 도서관의 장애인특화 관련된 정책 연계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 몇 가지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 대표 장애인 서비스 도서관은 한울도서관이지요?

2023년도에 서비스 우수사례 최우수상도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네.

○이정은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교하도서관의 파주시 정책테이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연속 운영 중에 있는데요.

시민 참여율과 정책 수요 반응 등 정량적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 제일 중요한 게 시민 참여일 테니까요, 거기에 대한 정량적 평가, 수요 반응, 참여율 같은 것들이 평가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건 따로 정리해서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각 도서관별 특성에 맞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 출판 영역, 장애인 이렇게 차별화된 프로그램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혹시 도서관끼리 같이 융합해서 하고 있는 사례도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정은 위원 타 시군을 보면 특화 주제 간에 협업하거나 융합한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례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고요.

그리고 장애인 우수 한울도서관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대상 점자책, 큰글자책, 독서 보조기기도 제가 기억하는 것은 책 읽어주는 서비스도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연차별로 잘 이용되고 있는지 서비스 만족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이정은 위원 세심하게 시민 참여가 얼마큼, 수요에 대한 것도 파악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고요.

혹시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립중앙도서관 수상 관련해서 정책 연계 사업 확장 계획을 추가로 가지고 계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정은 위원 제가 앞서서 교하도서관의 파주시 정책테이블에 대해서 여쭤봤던 이유가 정책 연계형 프로그램하고 장애 특화 운영이 시민의 정보 접근성하고 또 포용적 문화 정책 구현하는 데 도서관이 매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도서관의 고유한 특성과 지역적 수요를 바탕으로 기획·운영하시겠지만 또 도서관끼리 같이 융합하고 협업할 수 있는 사례도 한번 발굴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각 도서관 기능이 더 강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중앙부처 공모사업에도 계속적으로 잘 도전해 주시기를 그래서 정책적으로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교하도서관장 서병권 네, 알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오늘 행감인 만큼 그동안에 못다 한 얘기도 몇 가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쩌다 보니까 자꾸 문화재단 얘기를 하게끔 되는데요.

문화재단 처음으로 올라가자면 처음에 구성하면서 이사진들을 추천 내지 공모하셨죠, 하시고 싶으신 분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끔?

○윤희정 위원 여러 분야에서들 많이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 추천에 있어서 아침에 의회에서 몇 분 이사로 추천 좀 해 주십사 했는데 이미 한 10분 지나니까 추천 다 끝났더라고요.

그런 일들은 미리미리 전체 의원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좋은 분 있으면 추천할 수 있도록 누구에게나 기회를 다 같이 공지를 해서 알게 해야지, 그냥 뭐 갑자기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시간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이미 그냥 해 버렸더라고요.

그것도 편중되게 모집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서 다음에는 그런 거를 고쳐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문화재단이 생기고 나서 국장님께서는 문화재단하고 많이 소통하고 계시죠?

주로 어떤 부서, 누가 하고 계시나요?

○윤희정 위원 제가 봐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실 수는 없을 것 같고 사실 이런 행감 때는 재단에서도 실무자들도 와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업도 많아지고 여기 와서 같이 팀장님들도 어떤 얘기들이 나오나 듣고 하셔야 될 거 같아서 내년에 행감 때는 재단에서도 오셔서 자리에 좀 같이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 문화재단에서 아래층에도 누가 와 계시나요?

대기하고 계시나요, 행감 듣고 계시겠죠?

○윤희정 위원 문화재단에서 이거 듣고 계시면 체크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희정 위원 문화재단 탄생하고 거기 있는 직원분들이 파주에 계신 분들도 있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있는데 제가 걱정했던 게 외부에서 오신 직원들하고 기존에 있던 직원들하고의 화합이 잘 돼야 한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렸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음으로 해서 많은 영역이 넓어져서 많은 예술인들이 여기 참가는 할 수 있지만 지역의 예술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어디 한쪽에 편중되지 않고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된다는 말씀을 누누이 드렸는데 섭섭한 마음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술인들, 제가 맨날 보는 사람들이 거의 예술 쪽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라 섭섭한 마음은 그래도 우리가 재단이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은 지나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보자,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단에 계신 분들, 직원분들께서도 우리 대표님이 행정의 달인이십니다.

행정업무를 굉장히 잘하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대표직을 맡고 계시는데 예술 하시는 분들은 이쪽 분야에 밝다 보니 혹시라도 외부에서 오신 분이나 대표되시는 분을 외로운 섬으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당부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생페스타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알고 계시나요?

보니까 과업지시서도 제가 놓고 와서 아까 다시 출력을 했는데 보면 지금 세 번 변경됐어요.

3차로 변경된 거를 오늘 알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 돈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2억 원이에요, 자그마치 2억 원.

2억 원 가지면 엄청난 지역의 예술인들이 공연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지역 상생 축제라고 해서 처음에 이것을 변경되기 전에 5월 17일에 하겠다고 과업지시서 이런 거 내고 서류 받고 심사하고 할 때 이런 과정을 겪었단 말이죠?

5월 17일에 한다고 했다가 그다음에 6월 28일에 한다고 또 되어 있어요.

책자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6월 28일에 하나 보다 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10월에서 11월 사이에 하시겠대요.

어떻게 이렇게, 세 번씩 바뀌는 경우는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윤희정 위원 그거까지는 이해하겠어요.

○윤희정 위원 우리 파주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인가 언제 할 때도 밤 10시 되니까 춥더라고요.

여름 행사도 저녁이 되면 추워지거든요, 임진각.

그런데 임진각에서 한다고 해 놓고 운정중앙공원으로 또 옮겼어요.

여기 부스 30개 단체를 모집하고 있고 처음에는 그냥 홍보 부스 2개 정도 하다가 그다음에 변경할 때는 판매 부스 30개, 이런 식으로 자꾸자꾸 이렇게 되는 거 제 생각은 여기 사업을 맡은 용역 회사가 뭔가 잡히지가 않았어요, 가닥이.

파주 상생이면 지역경제를 살리자 하는 취지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파주에 계시는 회사가 아니더라도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거면 좋은데 다 오픈이 되니까 홈페이지에 보면 용역 한 그 업체는 주식회사 대학가요제조직위원회라고 선정이 됐어요.

이분들하고 소통 잘하셔서 10월, 11월에 추운데 뭘 어떻게 하시는 건지 날씨가 추위가 예상되는 그런 것도 저기 하시고 그 점을 좀 짚어드릴게요.

이거는 얘기를 해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거니까.

상생페스타 하면서 사전 공연에 하는 출연진이 있고 본 공연에 하는 출연진이 있어요.

그런데 이미 이런 것만 봐도 제가 여기 몇 군데 다 아는 덴데 보니까 디베르 앙상블?

많이 듣던 앙상블인데 이 사람들이 사전 공연에 어떻게 온 거지, 개런티를 받고?

보니까 디베르 앙상블 목관 5중주 맞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번에 참가한 사람들은 디베르 앙상블이기는 한데 성악 앙상블이란 말이에요.

금이동네인가 거기서 했던 분들이더라고요.

이런 것도 어떻게……

이거는 안 된다, 업체가 믿을 만하지 못하다는 그런 게 생겼고요.

지금 보니까 벌써 4회 차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거 홍보도 하나도 안 된 것 같았어요.

이 2억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홍보도 그 사업체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윤희정 위원 홍보, 포스터 전부 다 여기서 하는 거잖아요?

○윤희정 위원 이게 그러면 열 번 공연이 회당 18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벌써 4회를 하고 있네?’ 다음에는 열 번 공연 중에 다 약속은 못 하겠지만 이분들이 어떻게 하나 이것 좀 보러 가야 될 것 같고요.

홍보 좀 해 주시고 웬만하면 저희가 매번 파주문화재단 들어가서 공연 뭐 하나 볼 수 없으니까 번거로우시더라도 우리 의회 홍보팀에다가 이런 이런 거를 한다는 거를 올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늘 국장님께서 들으시고 문화재단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건 해 주시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365 찾아가는 문화예술, 일명 문화하루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1억 8500만 원이에요.

‘문화재단 생기면서 굵직굵직한 자금들이 많이 들어가네? 그만큼 우리 시민들한테 뭔가 즐거움도 주고 좋은 일이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래서 과업지시서를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도대체 어떻게 과업지시서에 되어 있나 보면 여기도 미흡한 점들이 많아요, 제가 봐서는.

이거 시간 관계상 제가 재단에 이 팀들하고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따로 이건 꼬집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주포크페스티벌 2억 9000만 원으로 올려서 예산을 세웠는데 보면 사업 금액 입찰공고는 1억 4000만 원에 했거든요?

그럼 1억 5000만 원 어디로 갔어요?

○윤희정 위원 아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1억 4000만 원은 입찰을 할 때 2억 9000만 원으로 입찰을 안 하고 1억 4000만 원으로 입찰을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반드시 국장님, 소통하셔서 답변을 따로 해 주시든지 하셔야 돼요.

1억 4000만 원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1억 4000만 원으로만 입찰을 하고 1억 5000만 원에 관한 것은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하겠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거 설명 꼭 해 주세요.

○윤희정 위원 그래서 이틀을 하는데 전야제를 문산행복센터에서 하더라고요.

그쪽에 계신 분들 공연장에서 어떤 행사 내용인지 좋은 생각인 것도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전야제를 문산행복센터에서 하는 것도 내용만 좋다면 많은 시민들이 갈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정확한 답변이 안 나왔기 때문에 답변을 꼭 해 주시고 다음에는 이런 상세한 것까지도 저희들한테 사전에 자료를 더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다음에는 파주출판단지 얘기입니다.

출판단지 파주 페어 북앤컬처를 출판단지의 임원진들이 의회에 와서 간담회를 했었어요.

‘이렇게 해서 영국 에든버러 축제처럼 우리도 파주에서 이런 축제를 하고자 하는 앞으로의 계획이다.’ 그런데 그때 당시 얘기가 이렇게 하려면 우리도 한 60억 원은 들 것 같다고 예전에 그러셨어요.

‘60억 원 정도면 세월이 정말 한 5년에서 10년 흘러서 점점 넓어지고 해서 그때 되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잘만 된다면 60억 원 아니라 100억 원도 투자할 수 있겠죠.

지금은 잘 되기만을 보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의회에서 몇 분의 의원님들이 영국의 에든버러 축제를 파주출판단지 대표님들하고 가는 그런 계획을 잡고 계세요.

그때 갔다 와서 이 축제가 과연 우리 파주하고 맞물려서 우리도 이렇게 잘될 수 있을까를 많이 연구를 하고 오시리라 생각하고요.

지금 출판단지의 파주 페어 북앤컬처는 관리를 하는 주최가 문화체육관광부예요.

우리 국고예요, 국고.

나라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2024년에는 국비를 문체부에서 4억 원을 줬어요, 그렇죠?

○윤희정 위원 그런데 이것도 본예산에 세운 예산은 아니고 국회에서 쪽지예산으로 받아와서 이렇게 돼서 파주시에서 5억 1300만 원을 대고 자부담이 5억 원이라는 돈이 있었고 또 기부금도 있었고 그래서 출판단지 입주 기업에서 이렇게 해서 참가를 했는데 제보자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서 얘기는 하지 말고 들어주세요라고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제보만 받고서 이걸 전적으로 신뢰를 못 하죠.

저도 다 알아보고 몇 번을 심사숙고하고 제 나름대로 자료를 찾아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보의 말들이 맞는 것도 아주 거의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출판단지 입주 기업체가 제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932개예요, 2025년 3월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이 파주 페어 북앤컬처는 파주출판단지의 기업인이 위주가 돼서 이런 축제를 잘해 보겠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932개 업체가 파주출판단지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는데 어느 정도 기업들이 여기에 참여를 해야 좋을까?

최소한 그래도 처음이니까 20-30% 그 정도는 참여를 하지 않았겠나 했더니 1.8%, 참가 업체 수 17개 정확하게 하셨더라고요, 제보자가.

그래서 3일 동안의 이 행사가 이렇게 저조하게 할 게 아니지 않느냐, 몇몇 사람들에 의한 행사로 전락될까 봐 걱정이 되신 거예요.

왜 지금 파주출판단지가 이 감사를 받고 있냐면 문체부에서 2025년도에 예산을 하나도 안 줬어요.

알고 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경기도 도비를 끌어왔어요.

경기도 도비, 우리 시비 매칭 50, 50 해서 저희도 또 이번에 돈을 5억 1300만 원인가를 대야 해요.

그래서 총사업비가 10억 원이 넘어가는 축제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여기 작년에 축제 진행을 맡았던 업체가 두 군데 있었어요.

제주도에 소재한 업체고 강남구 개포동에 소재한 업체고 그래서 이왕이면 파주출판단지에는 정말 좋은 업체들도 많이 있는데 지역 상생 차원에서라도 지역에 있는 업체를 하면 안 될까라고 질문을 던지셨는데 시민이 보는 축제와 제가 시의원으로서 보는 축제의 방향과는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저는 시민 편에서 눈높이를 가지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보니까 이 축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 송승환 예술감독이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분은 정말 국제적, 세계적인 예술감독이잖아요.

그분이 여기에 참여를 안 했으면 에든버러 이런 축제 비슷하게 하겠다는 것을 내놨을까, 아마 그렇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송승환 감독을 믿고 이렇게 큰일을 해 보자, 이런 자신감이 생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보자에 따르면 감독 개런티가 너무 많다, 이런 것도 지적을 하셨어요.

작년에 2억 원 정도가 개런티로 지불이 됐는데 한국의 배우들도 회당 출연료가 1억 원이 넘는 유명한 배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송승환 감독의 퀄리티를 봤을 때는 우리가 그거 가지고는 지적을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너무 과하지 않냐, 2025년도에는 감독 비용으로 1억 6000만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제기하신 분이 정말 파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보를 주셨는데 그중에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것 같은 부분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사는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 개최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 행사에 대해 파주출판단지의 관리권자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행사에 경기도 및 파주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예산지원의 원칙에 어긋날뿐더러 명분이 없습니다. 특히 경기도 및 파주 지역 업체의 참여가 거의 없는 외부 특정 업체를 위한 3일간의 소모성 행사에 10억 원이 넘는 혈세를 투입한다는 것은 무리지 않느냐?’ 이렇게 하셨고요.

‘파주출판단지 1단계의 경우에 조성된 지 20여 년이 넘었습니다. 약 30년 전에 계획했던 구상이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아파트단지에서 열리는 풍물시장과 같은 일회성 행사에 혈세를 낭비하기보다는 산업의 흥망성쇠에 따른 사업구조의 변화에 맞게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사업 또는 도시재생사업 예를 들어서 구로디지털단지, 영국 맨체스터, 스페인 빌바오, 미국 디트로이트 등을 통해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하는 K-콘텐츠를 생산하는 첨단도시로 변모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 주는 한편, 출판단지 전체 면적의 20%인 10만 평의 유수지를 포함한 수로를 광교호수공원 또는 운정호수공원과 같은 친수 공간으로 개발하여 심학산, 롯데아울렛, 파주메디컬클러스터와 연계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단지 내 부족한 주거, 상업, 편의시설을 확충해서 정주 인구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한 우리 시의원님들의 역할이 아닐까요?’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제보를.

저도 이런 것들을 시민이 의원들한테 뜻을 알아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했기 때문에 내용이 좋아서 여기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참고를 하셔서 의원님들이나 부서에서는 출판단지의 이런 행사에 조언을 해 주실 수 있는 위치에 계시니까 감안하셔서 2025년도에 하는 이 행사가 잘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들을 해 주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거기까지 하고 끝으로 하나, 이거는 우리 자치행정뿐 아니라 도시산업하고도 걸려 있는 문제인데요.

광탄에 있는 이등병편지길 있죠, 이등병거리?

지금 거기 목욕탕 자리였거든요?

어르신들이 목욕도 못 하고 그게 다 변해서 카페로 됐어요.

차라리 목욕탕 있었던 때가 낫지, 지금 문을 다 잠가 두고 있거든요?

그거 조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쪽 자치행정에 얘기하면 그거는 도시재생 저기서 했으니까 도시산업에 가서 얘기하라고 하고 도시산업에 얘기하면 이거는 또 아닌 것 같다고 하고 자꾸 이렇게 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광탄이 가깝기도 하지만 매일 가 볼 수는 없어서 아는 분한테 거기 문이 잠겨 있냐, 열려 있냐, 수시로 체크를 하면 안 열려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콘텐츠들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도 없어요.

김현성, 훌륭하신 작곡자님이시지만 우리가 거기 60억 원 정도인가를 투자를 한 것 같았거든요.

이 이등병거리 만들어 놓은 만큼의 활용도가 하나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번 행감에 이 부분을 꼭 지적해서 시민들한테 되돌려줄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잘 실행해 주세요.

○윤희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신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오전에 2개 요청드렸던 거 관련해서 먼저 질의드리고 나머지도 하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지금 1차로 파주교육지원청에서 선정위원회 심의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시에 구성되어 있는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심의 점수 합산해서 선정한다고 여기 기입을 해 주셨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같은 학교인데 같은 사업이 두 번 다 이렇게 잘린 학교가 있어요.

미지원된 학교가 있는데 이게 그러면 이 심의에 따라서 계속 미지원인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횟수를 정해 놓고 2년이나 3년 못 받으면 그다음 해에는 받을 수 있다든지, 그런 기준은 있을까요?

보니까 못 받은 학교는 계속 똑같은……

○이진아 위원 조금 뒷순위로 밀리나요?

○이진아 위원 학교 입장에서는 필요해서 올리는 거지만 그런 한정된 예산안에서 하다 보니 뒤로 밀리는 것들이 더러 있는데 어느 정도 그래도 기준을 갖고 두 번, 세 번 못 받으면 그다음 해에는 한번 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에서 조절을 잘해 주시고 심의위원님들한테도 조금 이렇게 설명해 주는 시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생존수영 관련해서 지금 공공 수영장 5개에서 진행하고 있고 민간에서 6개 하고 있는데 공공에서는 성인이랑 아무래도 같이하다 보니 인원수 차이가 거의 4배 이상 나네요.

민간에서 지금 8480명을 했고 공공, 우리 시 소속 수영장에서 2000명 조금 넘게 했는데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떤 시민단체가 공공에서 해야지 왜 민간한테 이거를 다 주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 지적도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2020년도에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이 돼서 민간 수영장에도 다 지원이 가능하게 근거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저도 이게 맞다고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공공에서 캐파가 안 돼서 아이들이 못 받는 것보다는 민간한테 지원을 해 주고 생존수영을 하는 게 맞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기사를 보고 궁금해서 저희 거를 요청을 드렸던 거고, 대신에 민간 수영장을 살짝 윗부분부터 검색을 해 봤는데 홍보에 또 이렇게 쓰시는 데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파주시 교육청이 엄선한 교과수영 지정센터 해서 이거를 또 영업의 도구로 활용하는 데가 더러 있는데 그게 안 하는 곳도 있고 하는 곳도 있는데 그게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아무래도 아이들을 보내는 입장에서는 그게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반대쪽에서 보면 또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그냥 이런 의견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민간에서 진행할 때 안전 관리 그다음에 강사 자격 이런 거는 교육청에서 확인을 다 하는 거죠?

저희 시가 관여는 크게 못 하는 거 같아요, 매뉴얼 자체가.

어쨌든 민간에서 진행되는 아이들 명수가 훨씬 많다 보니까 안전 관리나 강사 자격 관리 등 좀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 주실 것을, 교육청과 잘 협력해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파주문화원 관련해서 감사자료 114페이지인데요.

1968년도에 설립해서 50년 이상 된 단체인데 저번에 이익선 위원님께서 5분발언 한번 하신 게 있으세요.

31개 시군 중에 21개 시군에서는 독립 건물이 있는데 우리 파주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그때 5분발언 하시고 나서 어떤 피드백이 왔는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가 그래도 상위에 있는 시 중의 하나인데, 경기도에서.

○이진아 위원 좋죠, 상징하는 바가 있으니.

○이진아 위원 아까 이익선 위원님께서도 파주목 관아지 이야기하셨지만 전통 문화유산의 명맥을 유지하는 거는 새로 태어나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이거를 의지를 갖고 해야 하지 그냥 이렇게 넋 놓고 있으면 그냥 쭉 흘러가는 게 과거에 갖고 있는 문화유산들 같거든요.

저희가 지난주에 혜음원지를 갔다 왔잖아요.

혜음원지도 마찬가지로 그냥 덩그러니 터만 있다 보니까 한 번만 갔다 오고 그다음에 연결되는 것들이 잘 없다 보니까 그냥 그 상태로 계속 있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그래도 문화재단에서 의지를 갖고 좀 그쪽을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그림을 그리시려고 하는 게 느껴져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문화원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연날리기 같은 거 하지 말라고 최유각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그게 빠지고 청소년 상대로 하는 전통문화 체험학교, 이게 새로운 사업이 하나 들어간 거 같아요.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자세하게 아실까요?

○이진아 위원 문화원이 제 기억에는 저번에는 공모를 열심히 안 한다 그래서 최유각 위원님께서 조금 혼낸 적이 있는데 그게 아마 거기 직원분들도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옛것과 오늘날 것을 적절하게 잘 이렇게 컬래버레이션을 해서 계속 요즘의 맛을, 조금 맛깔을 넣어서 이걸 풀어나가야 하는데 너무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젊은 사람들이 거기를 잘 안 보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면 결국 계속 도태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날리기 빼고 이거 청소년, 요즘에 인성 교육 같은 거 중요하니까 전통문화 체험학교 이렇게 바꾼 거는 잘하신 거 같고 그다음에 거기 직원분들 역량교육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요즘 문화는 어떻게 흘러가고 우리가 하고 있는 옛날 것과 요즘 것을 어떻게 섞어서 다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어린 친구들이나 젊은 친구들이 우리 문화원의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도록, 너무 어르신들만 고인돌 어디 있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젊은 친구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방향성으로 갈 수 있도록 직원분들도 역량 강화 교육 같은 것들 시에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과에, 감사자료 725페이지고요.

교육발전특구 안에 다른 부서에서 삭감됐던 2억 원이 여기 모빌리티 2억 원으로 들어가서 편성은 되었잖아요.

교육발전특구 안에 모빌리티 분야가 거기 들어가 있는데 지금 용역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 상황 같은 거는 어떻게 될까요, 혹시 중간 보고회나 이런 거를 하셨는지 아직 미정인지?

○이진아 위원 안 그래도 지금 세경고 같은 경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도 모빌리티 관련 예산을 세워서 자기들이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하더라고요.

한국교통안전공단이랑 세경고랑 연계돼서 하고 있다고 며칠 전에 기사가 있었고 아마 저희보다 먼저 특구 지정 받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김포는 저희보다 먼저 받은 것 같기는 해요.

거기는 지금 초등학교 애들한테는 드론 수업을 전체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모빌리티 연관되게.

아무래도 교육발전특구 안에 모빌리티가 들어가 있으니 교육적으로 풀어나가는 거를 먼저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 김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시 예산으로 갑자기 무슨 센터를 만들고 하는 건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대학교와 연관을 해서 e-모빌리티 공동실습소 같은 거를 만들어서 중고등학생 애들이 지역에 있는 대학교에 가서 모빌리티 체험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용역이 아직 안 나왔어도 그렇게 쉽게 풀어갈 수 있는 것들은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도 자금자금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시범 사업으로 학교 한두 개 정해서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진아 위원 AI, 모빌리티 이런 쪽이 사실 지역에 기업이 들어오고 지역에서 양성된 인재들이 직주근접이라고 직장과 주거가 다 가까이 있어서 여기에 있는 경제 활동을 일으키라고 해서 교육발전특구, 기회발전특구, 경제자유 이런 거 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교통 쪽, 이게 모빌리티가 교통 쪽이지만 교육과 잘 연계가 돼서 그런 방향으로 용역 결과가 나와서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진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지켜보겠습니다, 모빌리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몇 개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국장님하고는 아까 쉬는 시간에도 열띤 토론을 해서, 우리 과장님이랑 같이해서 파평에는 농산물 판매장 해 주신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속기가 되기 때문에, 감사하고 저거 좀 물어볼게요.

아까 윤희정 위원님께서 상생페스타 이야기하셨는데 거기 출연진들이……

상생페스타 말고 상생페스타는 이야기하셨고 찾아가는 예술 있었어요, 365 찾아가는 문화예술.

출연진, 아티스트들을 제가 이야기하기는 좀 뭐한데 어떤 분이 훌륭하다 안 훌륭하다, 뭘 하는 분이 뭐 하는데 제가 찾아봤더니 솔직히 잘 모르는 분들이 많고요.

하기야 물론 누구나 알 정도의 네임 밸류가 되면 돈이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요구하기는 뭐한데 그래도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1회차, 2회차, 3회차 했는데 저도 찾아봤어요.

출연진들 어떤가 인터넷에서 찾아보기도 하고 했는데 좀 아쉬움이 많다.

그리고 특히 이게 1회에 1800만 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최유각 위원 그런데 여기에 원래 파주시의 예술인도 넣기로 되어 있는 거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나요?

○최유각 위원 그런데 찾아보니까 소속사나 대학이나 이런 건 나왔는데 주소가 안 나와서 솔직히 제가 파주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저도 공연 엄청 많이 보러 다니고 하는 사람 중 하나인데 파주 사람이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그러면 또 안 되지, 없는 것 같아요.

다음에 우리 4회차, 5회차 이렇게 공연하실 때는 파주 예술인들도 좀 이렇게 참여해서 소외되지 않는 게 맞다.

과업지시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최유각 위원 그게 맞아요, 그렇잖아요?

1억 8500만 원씩이나 되는데, 그렇다고 외지인들을 터부시하는 건 아니지만 훌륭하고 능력 있고 싸면 모시고 와서 파주인들이 같이 듣는 것도 좋아요.

그 가운데 이왕이면 일단 우리 동네에서 능력 있고 또 잘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 해서 하고 그리고 한 번에 1800만 원 정도 드는데 출연진이 보통 3명이에요.

네임 밸류는 어느 정도 보통 그 정도 되면 좀 비싸지 않나, 이 정도 생각도 들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 욕심인데 하시는 분들은 그게 아니라고 할 거고 듣는 사람은 언제나 욕심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희 위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욕심을 이야기해야죠.

그분들을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그래서 365 찾아가는 문화예술은 이렇게 좀 해야 한다,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 제가 4회 때부터 한번 볼 거예요, 예산 드니까.

우리 파주시 예술인들 많이 좀 참여시켜서 할 수 있게 꼭 이야기해 주세요.

○최유각 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365 찾아가는 문화예술 이거 행사 대행 용역 입찰 공고해서 진행한 거라, 이건 재단에서 한 거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잘했을 거예요.

잘했을 건데 딱 보니까 이상하게 개인사업자가 1등을 했더라고요, 개인사업자가.

그거까지 제가 여기서 개인사업자니까 못한다, 법인은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공연하고 예술 하는 바닥이 다 뻔해요, 솔직히.

전화 한두 통화만 하면 다 그냥 아는 사람들이고 음향도 다 갖고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음향 빌려주는 데도 몇 군데 통화하면 다 되는 거고 또 우리 예술인이나 연예인 섭외하는 것도 전화 한두 통화하면 대한민국 예술인은 다 돼.

공연 안 하는 나훈아까지도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정도 되니까 그렇게 다 될 정도인데 그런데 이번에 입찰한 거 보면 개인사업자가 되고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여기 한 데는 실은 스튜디오 녹음하고 디스플레이 시공하고 이런 거, 예술을 하거나 뭘 하거나 이런 데가 아닌데 이번에 됐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보고 있어요.

이런 분, 디스플레이 하는 사람이나 음향 하는, 스튜디오 녹음하는 데라고 이걸 못 하리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거기 오시는 사람들이나 예술인을 통해서 더욱더 싸고 더욱더 높은 퀄리티로 할 수만 있으면 감사하죠.

어떤 분들이 참여하나 했더니,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흡족하지 않아요.

앞으로 제가 4회, 5회, 6회 때도 볼 거예요.

결론은 이거는 그냥 단순해요.

보시는 분들의 만족도거든요.

일단 인지도 많으면 더 감사하고 그런 부분인데 마음에 좀 흡족하지 않아서, 행사 대행 용역 입찰 공고해서 된 업체가 잘됐다 잘못됐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간에 파주인 하는 부분하고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업체도 처음이니까 욕심을 가지고 파주시에다 칭찬받으려면 누구나 아는 사람들도 하나씩 껴 넣어줘야 해요, 그 정도는 돼야 해요.

일례로 이런 문화예술, 제가 주민자치위원장 출신이잖아요.

아시겠지만 문산에서 여름에 제가 두 달 동안 배스킨라빈스 앞에서 버스킹을 했어요, 버스킹을 그냥.

어떻게 했냐, 홍대에 가서 공연하는 사람들 잡아 왔어요.

속된 말로 얼마씩, 30만 원씩 주고 직접 가서 다 모셔 오고 두 팀, 세 팀 데려오고.

특히 이쁜 여자분들 오거나 뭐 하면 지나가는 군인들이-성적인 이야기는 아니고-되게 좋아서 더 환호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또 우리 젊은 친구, 아티스트 하면 젊은 학생들이 좋아하고 이랬던 경험들이 있는데 1800만 원 같으면 저는 진짜 데려올 것 같아요.

요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좀 더 볼게요, 4회 때부터는요.

돔구장 있잖아요, 지금 용역을 할 예정이죠?

○최유각 위원 오늘은 제가 뭘 물어보냐 하면 아직 TF팀도, 용역도 안 나왔고 용역이 내년에 나오기 때문에 언제 하냐, 이런 건 모르는데 이제 소문이 나서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이럴 때 한 번씩 물어봐야지, 돔구장 하는 거예요?

저의 대답은 ‘100% 합니다.’

‘그런데 언제 하는 거예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돔구장 그거 준공까지 말고 착공은 언제쯤 할 수 있을까요?

국장님 생각만 말씀하시면 돼요.

○최유각 위원 그러면 올해하고 내년 말에, 2026년도에 용역 결과 나오고 나면 2년 정도 준비해서 착공?

그렇군요, 현실적으로는 약간 빡빡한데 왜냐하면 이렇게 말이 나와야지만, 제가 질의를 했더니 이 정도 된다더라.

항상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국장님 생각에는 2028년도 정도에 돔구장 착공은 할 수 있겠다?

○최유각 위원 책에도 나와 있어요.

그렇게 우리 보고서에도, 주신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국장님 입을 통해서 한번 들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신다, 알겠습니다.

다음, 체육과 질의 하나만 더 할게요.

국장님, K2로 가는 건 이제 기정사실화된 거죠?

○최유각 위원 보면 금액이 한 70억 원 스타트예요.

그때도 용역사가 말했던 것처럼 K2를 하는 하위 업체 5군데에 보면 70억 원 스타트라서, 그런데 거기 트레이닝센터 고치고 뭐 하면 그것까지도 보이지 않는 돈이 또 들겠죠?

물론 그건 이제 고치고 뭐 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꼭 거기에 넣고 안 넣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70억 원……

저는 K2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실은.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도 민생, 올인 민생, 김경일 시장님도 민생에 올인하시겠다.

그런데 이 예산이 70억 원의 효과가 과연 그런가, 이건 시기 조절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하고 이번 행감을 통해서 한번 질의를 하고 싶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유각 위원 돔구장은 저도 찬성, 대찬성.

K2 70억 원에 플러스알파 한 100억 원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80-90억 원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최유각 위원 실제로 TV 중계는 프로 당구팀이 최고예요.

당구장 가면 다 틀어져 있고요, 365일.

그리고 가끔 케이블 방송에서도 당구를 계속하거든요.

인원도 얼마 안 들어요.

70억 원 그거 당구 하면 제가 볼 때는 우리 대박 날 것 같은데요, 계속 나오죠.

TV 나와서 홍보된다 그거는, K2 축구도 저는 봤어요.

그런데 실제로 가뭄에 콩 나듯이 한 번씩 보고요, 당구는 여기저기 다 봐요.

차라리 홍보로 따지면 그렇게 해야죠.

○최유각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K2 축구단을 만드는 건 좋은데 시기적으로 지금은 약간 미루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저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K2 축구단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또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농민단체도 있는데 그런 거 3000만 원씩만 하면, 3000만 원씩만 주면 우리 단체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3억 원씩만 주면 25개 업체가 하는데 3000만 원씩 주면 250개예요.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행감 때 한 번은 이야기는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하면 안 됩니다, 저럽니다, 하지만 저는 좀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하나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이거는 그냥 내년 예산에 세워 주십사 하는 건데요.

지난번 봄에 약간 쌀쌀했을 때 예술단이 요즘에 잘하고 있어서, 예술단 이야기하는데 우리 여자 단원들이 이번에 보니까 하얀 드레스 이렇게 해서 끝나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안 추우세요?” 그랬더니 하얀 드레스 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한데 재킷을 해 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 줘야겠죠?

○최유각 위원 그래요, 답 나왔습니다.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 질의에 여기다 크게 동그라미 쳐놨었는데, 그런 것들이 얼마 큰돈 들지도 않으면서 사기를 진작하면 그분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파주시가 더 홍보되지 않을까, 그분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파주시민이 행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킷 하는 거로 알고 예산도 좀 세워주세요.

국장님이 해 주실 거예요, 그렇죠?

○최유각 위원 적극 검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자료 700페이지, 체류형 관광지 관련 사업 운영 현황 및 추진 계획 관련해서 국장님, 자료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행감자료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인 거거든요.

임진각평화곤돌라 스카이워크도 설치하고 가족 아트캠핑 평화빌리지도 조성하고 평화 관광 기반 조성 그리고 2025 파주시티투어도 하고 다양한 축제들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광이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려면 체류형 관광이 활성화가 돼야 한다는 거는 많은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도 동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하루 인당 체류했을 때 숙박비가 6-10만 원, 음식비가 3-5만 원, 교통비가 2-4만 원, 쇼핑이 2-5만 원, 관광지 입장료가 1-3만 원, 총합이 15-27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실제로 인당 한 27만 원 정도를 사용한다고 해요.

그게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인당 이만큼 체류형 관광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정말 체류형 관광지가 될까라고 해서 아마 저희가 하드웨어적인 정책을 계속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 정책이 캠핑장이나 야간 경관 조성, 이런 쪽에 좀 치우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걸 조금 생각의 틀을 바꿔서 해외의 사례를 보면 대만 여행지원금이라고 해서 럭키드로우라고 있더라고요.

2023년, 2024년, 2025년 해서 체류했을 때 지원금을 주는 거죠.

숙박비 바우처 하거나 한화로 약 23만 원, 우리는 물론 23만 원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거를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을까 봤더니 저희 옆, 근처에 있는 가평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가평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가평 관광 체험기라고 ‘더 시즌즈’ 해서 1박당 1인 3만 원, 2인 5만 원, 3-4인 7만 원 지원해서 최대 3박까지 지원을 해요.

그리고 체험은 1인당 1만 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숙박을 하게끔 만드는 거죠.

또는 와서 이 부분을 했을 경우에 체류형 관광지가 늘어날 수 있게끔 이거를 저는 조금 더 발전시켜서 관광객을, 우리는 민생회복 생활안정 지급도 지역화폐를 사용했었잖아요.

지역화폐로 연결시켜서 지역화폐를 관광 지원금으로 지급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추첨제로 사람들한테 파주시에 오면, 파주에 와서 숙박을 했을 때 2만 원 내지 3만 원을 지역화폐를 주게끔, 그러면 숙박비로 일단 3만 원을 차감시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숙박을 했을 경우에 인당 사용하는 금액이 27만 원 정도 되니까 지역경제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부담은 처음 생기겠지만 지역경제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목진혁 위원 이게 어쨌든 지역화폐로 사용하기 때문에 외부로 유출된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거든요.

관내에서 사용되는 금액이고 이게 세수라서 세수 증대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지역에서 사용되는 금액이고 지역경제가 계속 너무 어렵습니다, 민생이 너무 어렵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히 최유각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임진각 관광이나 이런 평화 관광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안 오기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특히 외국인 관광객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일반 국민보다 더 많이 써요.

25만 원에서 보통 40만 원까지 더 쓴다는 이야기들도 하거든요.

우리가 조금 더 선도적으로 먼저 지급을 해서 풀 수 있다 그러면 지금이 딱 가장 적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추경으로 예산을 푸는 만큼 이때가 가장 더 적격일 수도 있다.

오히려 선제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9월 추경에라도 먼저 테스트 형태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심도 있는 고민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게 9월 추경이든 한번 테스트 형태로, 단 10억 원이든 이런 테스트 형태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목진혁 위원 질의를 하고 싶었던 건 되게 많았는데 이것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는 아니고요.

마지막에 최유각 위원님이 시립예술단 재킷을 이야기하셨는데 최유각 위원님께 힘을 좀 실어드리기 위해서, 적극 검토가 아니고 국장님께서 해 주신다고 하면 감사 종료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10만 원짜리를 해도 500만 원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380만 원입니다, 10만 원짜리를 하더라도 380만 원.

지금 옆에 과장님들 눈초리를 보시면, 국장님께서 ‘네’ 하시면 바로 감사 종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힘써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료 작성과 충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