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장 박대성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박대성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 신청에 따른 신청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발언 시간과 신청하신 의제 범위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성익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2분)

○손성익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3만 파주시민 여러분!

손성익 파주시의원입니다.

저는 LG디스플레이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며 기업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파주시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이슈, 바로 LG디스플레이의 파주 사업장 투자와 이에 따른 파주시의 전략적인 대응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LG디스플레이가 파주 사업장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LG디스플레이가 파주 OLED 설비에 7000억 원을 추가 투자하여 국내 복귀 기업으로 선정될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우리 파주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할 절호의 기회임을 명확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는 이미 파주에 자리 잡은 우리 지역의 핵심 기업이며 이 투자는 파주시에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LG디스플레이와 같은 글로벌 선도 기업의 자체 투자는 파주시의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기회입니다.

OLED와 같은 첨단 디스플레이 기술 산업의 발전은 단순히 LG디스플레이 단독의 성장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수많은 협력업체, 즉 부품·소재·장비·기업들의 동반 성장을 유도하며 이들이 파주에 추가적으로 자리 잡거나 기존 사업을 확장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젊은 인구의 유입을 촉진할 것입니다.

나아가 기업의 투자는 지역 세수 증대에 기여하여 파주시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시민을 위한 더 나은 복지와 인프라 구축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LG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관련 협력업체들까지 함께 성장하는 동반 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파주시의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디스플레이와 같은 국가전략기술 분야 업종은 국내 복귀 시 수도권 사업장당 최대 500억 원의 투자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이 중 지방비 300억 원은 경기도에서 90억 원, 우리 파주시에서 210억 원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파주시 역시 21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 투입이 예정된 만큼 이 투자가 최대한의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전략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파주시의 미래를 위한 과감하고도 현명한 투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파주시 디스플레이 산업 육성 조례를 제정하여 파주시의 행정행위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국회의원실을 통해 정부 부처와도 소통하여 기업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해 보겠습니다.

본 의원의 노력과 함께 파주시의 현실적인 지원 방안들을 제안하오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본 의원과 파주시의회와 적극 소통하여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고 실행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첫째, 맞춤형 기업 지원 프로그램 강화 및 원스톱 서비스 구축입니다.

기업들은 복잡한 행정절차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합니다.

파주시는 LG디스플레이와 협력업체들이 투자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전담팀을 구성하고 원스톱 민원 처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인허가 기간 단축, 조례 개정 검토, 실질적인 행정 지원과 함께 투자 유치 보조금, 세금 감면 등의 재정적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하고 기업의 투자 부담을 덜어줘야 합니다.

둘째, 첨단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및 공급 시스템 구축입니다.

LG디스플레이와 그 협력업체들은 고도화된 기술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파주시는 이러한 기업들의 수요에 맞춰 지역 대학 및 특성화고, 직업훈련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맞춤형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현장실습 및 인턴십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파주시 일자리센터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기업과 인재를 효과적으로 매칭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협력업체 동반 성장 및 산업 생태계 강화 방안 마련입니다.

LG디스플레이 투자가 진정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 간의 상생 구조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파주시는 LG디스플레이와 협의하여 지역 내 중소 협력업체들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해야 합니다.

기술 이전 및 공동연구 개발 지원, 구매 상담회 개최 등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협력업체의 파주 내 안정적인 정착 및 확장을 위한 산업단지 내 부지 확보, 물류 및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추진해야 합니다.

나아가 지역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디스플레이 관련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을 유치하고 시너지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넷째,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 유입 및 유지 전략입니다.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은 결국 인구 유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파주시는 LG디스플레이 및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교육, 문화, 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를 위한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우수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여가 및 문화시설을 확충하여 파주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다섯째, 기업의 투자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용역 발주입니다.

기업은 투자를 결정하기에 앞서 장기적인 시장의 성장과 글로벌 시장 경쟁력,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관계 등을 고려합니다.

우리 시도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내총생산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 유치와 지원에 막대한 자원이 소요되는 만큼 파주시민에게 그 이익이 공유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경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저는 LG 출신으로서 기업의 요구와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의 파주 사업장 투자는 우리 파주시가 첨단산업의 메카로 도약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모범적인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 파주시는 210억 원이라는 지방비 투입을 통해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하며 이는 파주의 미래를 위한 과감하고도 현명한 투자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파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LG디스플레이의 투자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나아가 그 밑의 수많은 연관 업체들까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본 의원은 파주시가 이러한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하여 LG와 파주시가 함께 성장하고 모든 시민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생의 길을 열어갈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대성 손성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창식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1분)

○오창식 의원 존경하는 52만 파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촌1동·2동·3동, 파주·월롱 지역구의 오창식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닥친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국지성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빈도가 20년 전보다 무려 3배 이상 급증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연평균 강우량이 보통 1200㎜에서 1400㎜라고 하는데요, 작년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파주지역에서는 마치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양동이로 물을 붓듯 엄청난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는 홍수 경보까지 내려졌습니다.

특히 법원읍과 문산지역에서는 1시간 동안 무려 130㎜라는 어마어마한 집중호우가 내렸듯이 단 3일 만에 연평균 강수량의 절반을 넘어서는 최대 누적 강수량 749.5㎜라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우리 파주에 큰 피해를 줬습니다.

과거에는 이례적이라 불리던 국지성 집중호우와 게릴라성 폭우가 이제는 매년 여름마다 반복되는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해마다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파주에서 발생한 피해만 봐도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2023년에는 문산·운정·조리·탄현지역 등에서 주택 72세대가 침수되고 지하차도 차량이 고립되었으며 하수관 역류는 물론, 농경지 28㏊가 물에 잠기고 도로가 파손되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 때문에 국비와 도비 50억 원, 시비 37억 원 총 87억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복구사업에 투입됐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에도 운정1지구와 야당동, 금촌시장 주변 같은 저지대에서 주택가, 상가, 도로가 또다시 침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파주시 집중호우 피해는 69억 2000만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피해 복구를 위해 총 144억 원의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렇듯 매년 반복되는 장마철 피해에 대비하여 파주시는 사후 대응도 필요하나 미리미리 대비를 하고 철저한 예방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파주시가 사후 복구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근본적인 전환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파주시는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빗물받이를 정비하고 배수로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침수를 방지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시설인 차수막 설치 사업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최근 파주시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3년과 2024년 사이에는 침수가 우려되는 반지하 가구 22곳에 대해 차수막(물막이판) 9건, 역류방지시설 6건, 기타 시설 7건까지 총 22건의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큰 효과를 보았습니다.

이렇듯 그 효과가 입증된 차수막 설치의 장점을 알면서도 정작 2025년에는 침수가 우려되는 9곳 가운데 단 한 곳도 아직 설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차수막 설치가 계획에만 머물러 있고 실제 현장에는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차수막 설치가 계속 계획에만 머물러 있는 이유로는 첫째, 파주시 행정의 소극적인 태도와 주민들의 부정적인 선입견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부 반지하 주택이나 저지대 주택의 소유자들은 차수막을 설치하면 마치 자신들의 지역이 침수위험지역이라는 낙인이 찍혀 이로 인해 주택 가격이 떨어지거나 임대 수요가 줄어드는 등의 경제적 손해를 우려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둘째로 파주시가 지원하는 차수막 설치 지원 예산 자체가 너무 적고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며 주민이 일정 부분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점도 문제입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차수막 설치 예산은 한 곳당 200만 원인데 이 가운데 주민이 자부담하는 금액이 20%, 즉 40만 원입니다.

사실 반지하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에게는 40만 원이라는 비용은 결코 적잖은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오히려 침수 피해 예방이 가장 시급한 취약계층이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그런 모습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침수 위험지역의 차수막 설치를 주민의 자율에만 맡기고 있는 파주시 행정의 안일한 태도 때문입니다.

재난 예방이란 중요한 공공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주민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실천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침수 취약지역에 차수막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 비용 전액을 시 예산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최근 3년 동안 실제로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주민들이 직접 차수막 설치를 요청했던 지역부터 최우선적으로 선정해서 바로 설치해야 합니다.

셋째, 파주시 차원에서 주민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홍보와 캠페인을 반드시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넷째, 차수막 설치 이후 유지·관리 시스템을 명확하게 만들어서 지속적이고 철저하게 점검하고 관리·유지해야 합니다.

인근 고양시나 성남시 같은 일부 지자체에서도 침수재해에 대비한 침수 취약지구에 차수막 설치를 법제화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안양시에서 추진한 AR(증강현실) 침수 시뮬레이션 체험 사례 등을 참고하여 일부 지역주민의 재산가치 하락 우려와 부정적 낙인효과를 떨쳐버리고 침수로부터 안전한 집이라는 긍정적 이미지의 침수안전 인증마크로 홍보에 앞장서야 합니다.

또한 현재 국비 306억 원을 투입해 진행 중인 배수개선사업과 함께 스마트 배수펌프장을 설치하거나 저류지를 늘리는 등 농경지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도 마련하여 주셔서 좀 더 입체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병행 추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이제 기후위기와 침수 피해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우리 국민 모두의 현실적 문제입니다.

오늘 저의 5분자유발언이 단순한 제안으로 끝나지 않고 시민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재난 없는 파주를 만드는 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 안전과 자연·사회재난 예방, 그리고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애쓰시는 파주시 안전 관련 업무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대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4항 파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제5항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진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진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진아입니다.

제257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기한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문장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자구수정을 포함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회의록 공개와 임시회의록의 작성·배포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방청 제한 시 고지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여 회의 운영이 보다 명확하고 책임 있게 이루어지도록 개선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의 심사, 절차, 공개, 사후보고 및 징계 관련 조항 등을 전면 정비한 안으로 출장 과정이 보다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개선한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인용 조항을 비롯해 위원회 회의의 심의 방식과 구성 등 제반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운영의 일관성과 체계를 높이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대성 이진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제7항 파주시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제8항 파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파주시 아동·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0항 파주시 모자보건 지원 조례안, 제11항 파주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2항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14항 금촌다목적실내체육관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안, 제15항 파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파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파주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9항 파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0항 파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21항 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2항 파주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3항 파주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제24항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5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6항 파주시 통·리개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제27항 파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8항 파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9항 파주시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0항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1항 파주시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 조례안, 제32항 파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3항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제34항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5항 파주시 희망누리통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제36항 파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박신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신성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신성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3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은 도서 기증 활성화를 통해 지식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은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호봉제 도입, 검토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운영 방안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아동·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에게 공평한 체육활동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모자보건 지원 조례안은 적극적인 모자보건 정책을 통해 건강한 출산 및 육아 환경 조성에 힘써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운영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위원 구성의 전문성 확보에 신경 써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향후 추가 예산 투입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타당성조사의 정밀도를 높여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금촌다목적실내체육관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안은 객관적인 성과 평가와 관리 강화를 통해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활한 헌혈 장려 사업 추진과 혈액 수급 안정화를 위해 추진협의회가 역할을 잘 수행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의 사용 및 활용에 있어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의 공정한 사용과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운영 세부 사항을 구체화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주거, 심리상담 등 신속한 지원을 통해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되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실효성 있는 평생교육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실질적인 아동 권리 보장과 정책 반영을 위해 세심한 노력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아동친화 정책 환경 조성을 위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신경 써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연계기관 간 협력 강화를 통해 위기청소년 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령 상향에 따른 예산 증액 규모 추계 및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통·리개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제 등 실효성 있는 구조를 통해 주민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 직급 조정을 통해 책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재단이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사회재난에도 신속 대응해 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개정안의 일부 오기를 수정·보완하면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취약계층이나 고령층 거주 가정의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 운용 및 출납에 대한 책임 주체가 명확히 인식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충분히 안내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 조례안은 접경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간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구축을 주문하는 한편, 개정안의 일부 오기를 수정·보완하면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은 미상환자에 대해 충분한 안내 및 채권·채무에 관한 권리 의무 승계 절차를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 정책이 조례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자격 요건을 신중히 검토하고 성매매집결지 내의 종사자와 지속적인 소통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희망누리통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충분한 안내를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도 전환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에 힘써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건별 세부 심사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 3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대성 박신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36항까지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37항 파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8항 파주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 제39항 파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0항 파주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1항 파주시 도로상 동물 찻길 사고 예방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42항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3항 2040 파주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제44항 파주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제45항 파주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6항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7항 파주시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주택 지원 조례안, 제48항 파주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제49항 파주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50항 파주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1항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2항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3항 파주시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4항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이혜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이혜정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이혜정입니다.

제257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1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호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경찰서와 적극 협의하여 지정 범위를 면밀히 검토할 것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실효성 있는 관리를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은 음주운전 예방 사업을 위한 보조사업 추진 시 관련기관 및 단체가 예산을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불방지 및 효율적인 진화 활동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대상 기관의 범위, 역할 분담, 운영 방식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하안전 점검을 위한 전문가와 조사업무 대행기관 선정의 세부적인 선정 기준 및 운영 규정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도로상 동물 찻길 사고 예방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도로상 동물 사체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 절차와 책임 주체를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 대상자가 교육 미이수 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40 파주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파주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개발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 및 생활 인프라 확충 계획과 시 정책과 연계된 계획들이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것과 장래 인구 예측 시 개발 제약 요소를 현실적으로 반영하여 사회적 증가분보다 실현 가능한 인구 목표를 설정하는 등 과도한 낙관론을 배제하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인구 예측의 진행 방안을 제시하는 의견으로 의견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은 조례 시행 전 집합건물 관리감독을 위한 감독반 운영 인력 확보, 민원 대응체계 마련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심 복합개발 사업의 계획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시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청회, 설명회 등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비 기반시설의 보조금 한도 증액에 따른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예산 집행 시에는 사업별 우선순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주택 지원 조례안은 공공주택 지원에 실질적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추가 공급계획 수립 및 다양한 방식의 공공 임대주택 확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은 농업인 신청 대상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공정한 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지역 농산물 가공상품 지원사업과 연계한 가공상품 개발과 지역별 로컬푸드 직매장과 연계한 가공상품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화훼산업을 포함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이 가능한 산업군과의 연계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 대상 항목의 항목별 상한 금액, 지원 기간, 지원 횟수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길고양이 겨울집 설치 시 시민 의견 수렴 후 파주시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설치 위치 및 기준 등을 마련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해 줄 것과 동물의 날 행사 시 반려동물 보호자를 위한 펫티켓 교육 등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 요건을 명확히 하여 기준을 마련하고 농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기계 임대료 책정 기준이 되는 상위 법령에 따라 적시에 개정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소 추가 설치 및 배달서비스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심사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대성 이혜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54항까지 도시산업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55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박신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신성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신성입니다.

우선 충실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257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개요 및 주요 감사 실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민선8기 시정 운영 전반 추진 성과 가운데 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사업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시민과의 약속 이행과 시정 운영 과정에서의 소통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행정적 미비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틀간의 현지확인을 포함, 총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22건의 모범사례를 선정하고 132건의 시정·개선사항을 요구하였습니다.

우수 모범사례로는 국민권익위 민원·옴부즈만 부문 기관 표창,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6년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 2026년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 시범지역 선정, 공모사업 연계를 통한 무장애 관광 기반 조성, 파주보건소 청사 그린리모델링, 문산보건지소 노인복지관 복합센터 건립 공사 적기 추진 등입니다.

주요 시정·개선 요구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적극 협조 요청,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능동적 점검 및 대응 강화, 파주형 공공은행 추진 재검토, 성매매집결지 지원사업 소통 강화, 파주시 복지재단 설립 추진 준비 철저, 시립 노인요양시설 건립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 노력, 파주시민축구단 K2리그 프로 추진 재검토, 임진각 관광지 휴일 근무 등 관광 경쟁력 확보, 파주페어 북앤컬처, 복합 공연예술 축제 성장 기반 마련,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 지원금 정책 마련, 파주 메디컬클러스터 추진 기반 점검,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세부 감사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대성 박신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산업위원회 이혜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이혜정 도시산업위원장 이혜정입니다.

우선 충실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257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개요 및 주요 감사 실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평소 현장에서 보고 느낀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에 근거한 문제점을 파주시와 함께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저희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현지확인을 포함한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8건의 우수 모범사례를 선정하고 128건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 사항을 요구하였습니다.

우수 모범사례로는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을 고려한 방범CCTV 설치를 위한 적합성 평가지표 개선, 운정3지구 내 초·중학교 승하차 정차대 신설 추진, 현수막 친환경 소재 상용화 사업 운영 확대, 야당동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및 사업 추진, 환경부 주관 2025년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원사업 선정 등 공모사업 적극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배수 개선사업 선정,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 농산물 가공 브랜드화 지원사업 추진,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율곡수목원 명소화 사업 추진이 있으며, 주요 시정·개선 요구사항은 심학산 교차로 정체 해소 및 GTX 역세권 대응을 위한 도로교통 종합대책 수립, 파주형 간선급행 시내버스 PBRT 운행 효율 제고를 위한 이용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마련, 법인택시 지역화폐 결제 도입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야간 시간대 택시 운행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개선 방안 검토, 금정22길 광장 조성사업 신속 추진, 캠프하우즈 근린공원 조성 연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 방안 검토, 파주출판단지 복합문화센터의 이용자 편의·복지를 위한 운영 방안 마련, 운정 테크노밸리 사업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응체계 구축 및 추진 역량 강화, 침하 우려 지역 및 노후 하수관 집중 점검·교체 추진,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제거사업 효율성 강화를 위한 타 지자체 사례 검토 및 시범사업 추진, 공릉천 반려견 놀이터 조성 관련 정책 실패 원인 규명 및 책임 조치, 북부권역 로컬푸드 운영에 따른 예상 문제점 점검 및 대응 방안 마련, 반려동물 행복누리 조성 대상지 진입도로 확장 방안 검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근로 환경 및 복리후생 시설 개선 방안 마련, 소리천 공간 활용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및 유수 흐름을 위한 시설물 개선 방안 마련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부서별 세부 감사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시정·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파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대성 이혜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방금 감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감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감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56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57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은 안녕하십니까,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은입니다.

본격적인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이번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제출을 위해 고생하신 파주시 공직자 여러분과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 의견서를 바탕으로 예산의 집행이 당초 편성 취지에 부합했는지 절차적 정당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으며 나아가 시 재정이 얼마나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예산현액은 2조 5907억 원 기준 세입 결산액은 2조 8764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조 1328억 원입니다.

따라서 결산상 잉여금은 7436억 원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국도비 반납금을 제외한 5507억 원은 2024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주요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재정 운용의 양축으로 예산의 계획과 집행 전 과정에서 정밀한 분석과 성실한 실행이 병행되어야만 재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와 관련하여 지나치게 보수적인 추계는 실제로 활용 가능한 재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적기에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게 되어 시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의 추진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 여건과 세수의 흐름, 실제 수입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입 예산이 보다 현실적이고 탄력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분야에 있어서는 연초에 수립된 정책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집행되어 시민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는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한 이월이나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특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엄격히 적용되어야 하며 회계상의 편의로 활용되는 관행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성과보고서는 단순한 형식에 머무르지 않도록 각 정책사업의 성과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실질적인 성과 달성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책임 있는 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성과 관리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105억 원이었으며, 본 위원회의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내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예비비 사용의 긴급성과 불가피성이 과거에 비해 명확히 드러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일부 사례에서 정례적인 추경 절차를 거쳤어도 무방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출도 확인된 만큼 향후에는 예비비가 본래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그 외 주문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의 주문사항을 잘 준수하여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임기를 마무리하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1년간의 여정을 돌아보며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따뜻한 마음과 동행에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올해 제8대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민생 예산을 책임감 있게 심사하고 필요한 곳에 꼭 쓰일 추경 예산을 심도 있게 검토해 그 어느 해보다 내실 있는 예산 심의를 이끌었다는 작은 자부심을 느낍니다.

민생이 최우선입니다.

이 단 한 가지 원칙을 놓치지 않기 위해 각 부서 예산이 시민의 삶에 어떻게 닿는지를 고민하며 예결위 위원님들과 실무진 모두가 한마음으로 협력했습니다.

물론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예산 심의라는 중책은 때때로 정치적 갈등의 중심에 놓이기도 했고 진심으로 임한 의정활동이 오해를 사기도 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무거운 시간이었지만 그럼에도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신 예결위 위원님들과 헌신해 주신 실무자 덕분에 끝까지 소임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자치행정위원회로 돌아가 시민 여러분께 받은 신뢰를 더 치열한 현장 의정활동으로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예산의 의미가 행정과 정책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켜보는 일, 그 또한 저에게 주어진 중요한 책임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의장 박대성 이정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6항부터 제57항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58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 방법은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서 본질문을 하신 후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청취하며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에 한해 2회 이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시간은 본질문 20분, 보충질문은 10분 이내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박은주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박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의원 존경하는 52만 파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파주시가 추진 중인 파주시민축구단의 K2리그 승격 추진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파주시민축구단은 파주시를 대표하여 파주시의 브랜드가치를 제고하고 시민들의 자긍심과 결속력을 키우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선수단과 관계자 여러분께서 지금껏 보여 주신 헌신과 열정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현재 파주시가 추진 중인 K2리그 승격에 대해서 예산, 시기, 공공효과, 절차적 측면에서 과연 타당한 판단인지 심도 있는 검토와 시민들의 지지와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핵심 사항을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예산의 적정성과 재정 건전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파주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파주시민축구단의 K3리그 총 운영수익은 24억 1400만 원입니다.

이 중 시 출연금은 23억 원, 도비 보조금은 5000만 원이며 광고 수입과 기타 수익을 포함한 자체 수익은 64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축구단 전체 예산 중 약 95.3%가 시 출연금이며 자체 수익은 2.6%에 불과하여 전적으로 공공 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K2리그는 상위 프로리그로서 더 높은 운영 기준과 재정 부담을 요구합니다.

프로리그 진출 시 예상 지출 금액은 총 80억 원으로 시에서 부담하는 예상 출연금이 기존 23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급증하며 파주시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한번 증액된 예산은 매년 반복적인 고정지출로 결국 시민 부담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가까운 지자체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B 지자체는 2부 프로리그 진출 당시 시의회 예산 통과를 위해 5년간의 자립 구단의 계획을 내세웠습니다.

5년간 총 55억 원의 시 보조금을 받고 이후 자립 구단으로 독립하겠다는 계획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매년 50억 원 상당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으나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 및 미지급 부채 몇십억 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상 많은 지자체 프로 축구단이 자체 수익은 미미하고 증액을 통해 구단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립 구조 측면에서 모범사례로 꼽히는 김포시의 경우에도 2022년 56억 원으로 시작해 2023년 65억 원, 2024년 79억 원, 2025년 81억 원, 점차 더 많은 지자체 재정을 증액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자립 구조를 갖추지 못한 구단은 더욱 그렇습니다.

이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 지자체의 대부분의 프로리그 축구단이 겪고 있는 문제이며 매년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 지적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일명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여 시 재정에 부담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둘째, 승격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한 문제입니다.

물론 파주시민축구단을 프로리그로 전환하여 도시 이미지 향상과 사회적 파급효과를 증대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연간 수십억 원의 공공 재산이 투입되는 만큼 그 효과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가치로 연결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프로리그 축구단에 쓰이는 예산 대부분은 외부 선수 영입을 위한 고액 연봉과 훈련을 위한 시설 유지비와 사무국 인건비 그리고 운영비 등으로 쓰입니다.

기존 출연금에서 증액되는 예산을 제하면 연간 약 37억 원의 예산이 시민에게 환원되지 않는 구조로 결국 프로리그 축구단은 세금을 내는 시민에게 이익이 돌아가지 않고 부담만 시민이 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예산의 구조는 축구단에 37억 원이 쓰인다면 결국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예산 37억 원이 매년 쓰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운정신도시 A0 블록의 경우 공공용지 매입 후 5년간 주차장 및 물놀이시설로 임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수영장을 포함한 체육관, 공연장, 전시장, 도서관 등을 포함한 복합 커뮤니티 센터 설립에 대한 시민의 요구는 그 이전부터 있었으나 매번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계획조차 세워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년 37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프로리그 축구단의 운영에 쓰는 것보다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문화·체육 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생활체육 지원을 확대하고 부족한 어린이집, 유치원 등 교육시설을 늘려서 내 삶이 조금은 나아지기를 시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TV 생중계에 파주시 프로리그 축구단의 이름이 거론되면 시의 브랜드가치는 당연히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내가 내는 세금이 날 위해 쓰이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도록 함으로써 시민 스스로 내가 살고 있는 파주시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할 때 파주시의 브랜드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시기·절차의 타당성입니다.

최근 파주시민축구단의 관중 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무료 관람으로 관람 수익은 없는 상태이며, 민간 후원이나 광고 유치 기반도 취약하여 자립 기반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K2리그라는 상위 프로리그의 높은 운영 기준과 재정을 부담하며 매년 막대한 예산이 반복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므로 무엇보다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김포FC는 2022년 K2리그 진출 이후 약 2-3년 만에 재정 안정화와 자생력 확보 기반을 마련한 전국 유일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김포FC K2리그 진출에 대한 첫 번째 동의안은 김포시의회에서 운영비 대비 연간 재원 확보 체계가 불충분하다는 사유로 부결되었습니다.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여 시 재정에 부담을 줄 것에 대한 염려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포시는 명확한 민간 수익 계획을 수립하고 푸라닭치킨 메인스폰서 확보 등 광고·스폰서·굿즈 개발 등 후원 구조를 구체화하여 시의회와 시민들을 설득하고 두 번째 동의안이 통과되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김포FC를 제외한 대부분의 K2리그에 소속된 타 시도 사례를 보면 지속적인 공공재원을 투입함에도 재정 적자를 면치 못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전타당성 연구용역과 시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지자체도 역시 같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는 K2리그 진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 확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을 잘 보여 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파주시 역시 K2리그 승격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와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추진경과를 보면 이와 관련한 타당성조사나 연구, 시민 의견 수렴 등 기반 마련을 위한 절차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파주시가 제출한 자료에는 자체 수익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오히려 가장 성공한 사례인 김포FC보다 더 많은 관객 수익을 잡는 등 근거 없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으로 수익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K2리그 승격은 단순히 내부 판단이나 희망사항만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닌 객관적 지표와 수익구조 제시를 바탕으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의사결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위 내용들을 종합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 파주시가 K2리그 진입과 유지에 필요한 출연금을 매년 수십억 원을 집행하면서도 수익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광고주와 스폰서 등 확보된 수익구조가 있는지 또한 중장기 재정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2. K2리그 승격을 통해 파주시 브랜드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다수의 시민이 요구하는 공공시설 건립보다 축구단의 프로리그 진출이 더 높은 공공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3. 수익구조와 관중 기반이 미흡한 현 상황에서 어떤 기준에 따라 왜, 지금 K2리그 승격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했는지 K2리그 승격 추진에 대해 사전타당성조사나 연구, 시민 의견 수렴 등 의사결정에 앞서 객관적 지표에 대한 충분한 검토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시장님과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현시점에서 파주시가 해야 할 일은 파주시민축구단이 현행 체제를 유지하며 자립적 운영 기반을 구축하고 시민 수요 확대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K2리그 진출은 시간을 다투는 시급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매년 수십억 원의 고정 예산이 투입되는 리그 승격보다는 같은 예산으로 시민 다수가 체감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나 생활체육 지원에 예산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공공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이 우선입니다.

시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요구돼 온 목동동 953번지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체육·문화 기반시설로 건립하여 해당 공간이 세대 간 소통 창구로서 시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지역 공동체 기능을 강화하는 핵심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령화와 인력난으로 인구 소멸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현실을 고려하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 중 농기계 임대사업소 확대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나 이 역시 예산 부족을 사유로 현 상황에서는 확대 설치가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산 부족으로 시민의 오래된 숙원사업을 차일피일 미루며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는 사례는 부지기수입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행정에서는 우선 필요한 곳에 예산을 배정해야 합니다.

그 기준이 행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곳이 아니라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곳에 우선 쓰여야 합니다.

둘째,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의 생활체육활동을 진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생활체육 분야 단체에서 지원과 시설 확충 등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체육회에는 39개의 종목별 단체가 소속되어 있으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체육 종목도 다수 존재합니다.

생활체육인 지원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시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셋째, K3리그에서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고 시민 수요 확대를 통한 전략적 접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주거지역 기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서포터즈 활동 지원, 관람 이벤트나 가족 단위 티켓 패키지 판매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파주스타디움 접근성 강화를 위한 셔틀버스 도입 등 팬층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후원 유치 등 민간 자본 유입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자체 수익을 창출하는 자립 기반이 갖추어지고 시민들의 요구가 높아졌을 때 리그 승격을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본 의원 또한 파주시민축구단의 K2리그 승격을 향한 열망과 의지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K3리그에서의 기반과 시민의 수요 체감도를 높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의 가치는 시민이 필요로 할 때 비로소 신뢰받고 공공의 자원은 시민이 체감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파주시가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리며 김경일 시장님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청석에서 ― ｢나의 사랑! 파주!｣ 하는 이 있음)

○의장 박대성 방청객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시킬 수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 ｢시민들은 K2를 지지합니다｣ 하는 이 있음)

저기 퇴장시키세요.

그러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대성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방청석에서는 어떠한 소리를 내서도 안 됩니다.

한 번만 더 그러면 바로 퇴장시키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주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의원 존경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박은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파주시민축구단 K2리그 진출에 관련된 시장님 답변이 다소 추상적인 방향 제시에 그친다고 생각되어 보충질문을 통해 핵심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사항입니다.

첫째, 파주시가 오는 2030년까지 자체 수익 비중을 32%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K2리그 소속 구단 중 이미 유사한 계획을 수립했던 타 지자체들도 매년 50억 원에서 6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적자 운영을 지속하며 자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본질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포시만이 유일하게 목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과연 파주시의 수익 모델이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깊은 우려가 시민들에게 있습니다.

시에서 실현이 가능하다는 자체 수익 산정근거와 타 지자체와 어떤 차별점을 통해 이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사업이 단순한 스포츠 단체 운영이 아니라 문화, 체육, 관광, 산업, 청년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복합적 공공 투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다양한 자료를 살펴봤을 때 10여 년이 넘는 다른 지자체의 이에 대한 실증적인 근거 확인이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각 분야별 구체적 기대효과와 사례, 그 근거와 설명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셋째, 시에서는 시기와 재정 여건을 이유로 현재 시점에서 공식적인 타당성 조사는 어렵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K2리그 진입은 중장기적으로 수백억 원 대의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어야 하는 중대한 정책 결정입니다.

정책 집행 이전에 공식적인 타당성 조사나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정당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행정절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시기 문제나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타당성조사를 생략하는 것은 못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파주시가 제안한 타 시도 유사 사례 분석, 민간 전문가 자문단 운영, 축구단 내 프로축구팀 추진단 구성 등은 결국 내부 검토 수준에 불과하며 시민 설명회는 정책 결정을 전제로 한 사후 통보성 행사로 보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다양한 시민 의견, 특히 실질적인 반대의견을 수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대의견이 있으면 설득하고 정책을 관철해 나가셔야 합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현재 추진 방식이 정책 결정의 정당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시의 입장과 인식,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의 방향성과 우선순위는 결국 시민의 수요에서 출발합니다.

본 의원은 한정된 예산을 보다 많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곳에 우선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단지 볼거리를 넘어 살 거리를 만드는 공공 투자가 되도록 시의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대성 박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일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대성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주 의원님 추가로 질문 있으십니까?

(○박은주 의원 의석에서 ―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 추가 질문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8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57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21일간에 걸친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일반안건 심사에 이르기까지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파주시 발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오신 안승면 국장님과 장흥중 소장님께서 오늘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제2의 인생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지역사회와 시민을 위해 애써 주신 두 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삶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승면 국장님, 장흥중 소장님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수고 많으셨던 두 분께 따뜻한 박수로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의 앞날에 언제나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다음 회기인 제258회 임시회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총 10일간의 일정으로 소집할 계획임을 안내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