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정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은입니다.

금일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를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파주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레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도시산업 분야를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에 게시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그러면 질의답변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 구분 없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별로 5분 이내로 질의를 해 주시고 질의가 최대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질의 시에는 결산안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량이 많거나 내용이 복잡할 것으로 예상되어 서면답변이 필요한 경우 오전 질의 시간에 요청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해당 답변서를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날인 후 서면답변서 사본 11부와 전자파일을 오후 회의 속개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 소장님, 본부장님께서 해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 그 외의 답변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자리에서 일어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답변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서면답변서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도로교통국이고요, 교통정책과 결산서 278쪽 파주시 종합교통체계 수립 관련해서 추진현황과 과업 세부 내용, 2025년까지 연차별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환경국이고요, 기후위기대응과 결산서 313쪽입니다.

2024년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내역 그다음에 저감장치 신청 및 지원내역, 건설기계 엔진 교체 추진내역, LPG 화물차 전환 신차 구입 신청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동물관리과 343쪽 축산 ICT 융복합 확산하고 관련해서 2024년도 제3회 추경 이후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 절차 진행 여부, 세부적인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344쪽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사업하고 관련해서도 2024년도 제3회 추경 이후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 절차 진행 여부 및 향후 세부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오후에 자료 오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요청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고요, 결산서 291페이지에 있는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과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두 가지 추진 경과 및 단계별 추진 실적 주시고 그다음에 명시이월 사유 같이 적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결산서 314페이지 기후위기대응과고요, 파주LCD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관련해서 사업의 추진 경과 및 단계별 이행현황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택과입니다.

결산서 308페이지에 있는 임대주택단지 지원사업과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 관련해서 3년 치 집행내역 같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 어디 아파트에 지원 나갔는지 같이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이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형배 위원님.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도로건설과 결산서 285-287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도로사업에 대한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유와 관련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명시이월·사고이월액 1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한 자세한 이월 사유, 각 사업별 추진내역, 향후 계획 자료 제출 요청드립니다.

도시농업과 결산서 353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 관련해서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 사업의 2024년도 사업 추진현황, 추진 단계별 세부 집행내역 제출 바라고요.

유사 시설·사업과의 기능적 차별성 및 통합 연계 가능성에 대한 검토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입니다.

결산서 360페이지 경기도 맨발걷기길 조성 관련해서 사업 관련 조성 대상지 공원, 둘레길 등 12개소에 대한 위치도 및 공간계획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손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면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먼저 평화경제과 결산서 296페이지입니다.

평평한 마을 조성에 관해 사업의 연도별 추진계획 및 이행 실적에 대해서 제출 바랍니다.

다음, 산림정원과입니다.

결산서 371페이지 산림보호센터 이전 관련 상세 내역, 이전 대상 부지 위치와 시설계획도 관련해서 부대비용 항목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서면답변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창식 위원님.

○오창식 위원 도시계획과 도시산업 분야 결산서 291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추진계획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절차, 설계 용역, 진행현황 및 향후 계획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균형개발과 결산서 페이지 293입니다.

금정22길 광장조성에 따른 기반시설 공사, 포장, 조경, 배수 등 영업보상, 토지 매입 관련 세부 내역과 향후 추진계획 부탁드립니다.

마찬가지로 결산서 293페이지 균형개발과 평화누리 첫동네, 함께 만드는 새 금촌 금촌 도시재생 뉴딜 사업인데요.

2022년 사업 착수 이후 현재까지의 추진 경과 및 2025년 향후 단계별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 자료 부탁드리고요.

평화누리 첫동네 사업과 관련해서 2024년도 집행 약 29억 원의 세부 내역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자원순환과인데요, 세출 결산서 317페이지입니다.

세출 결산 2024년도 집행 예산 중 각 세부 사업별 사무관리비, 운영비, 행사별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사용현황 및 집행 상세 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면답변서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서면답변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요청한 서면답변서 준비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전 심사 시 요청된 서면답변 자료는 13시 30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요청한 서면답변서는 전부 제출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위원님들 각자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주 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 중에 교통정책과랑 버스정책과는 살펴본 다음에 질의드리고요.

환경국 기후위기대응과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하고 관련해서 질의드린 답변서 잘 받아 봤습니다.

여기 보조금 반납 및 이월 사유는 보조금 청구기한 연장 등이 주된 요인입니다라고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박은주 위원 그러면 그거는 사업 대상자가 정해지고 접수받고 심사하고 그다음에 보조금 교부하고 이런 것들이 일정이 늦어져서 생기는 일인가요?

○박은주 위원 미리 예측하거나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빨리 모집공고를 해서 빨리빨리 한다거나……

○박은주 위원 할 수가 없는 문제인가요?

○박은주 위원 2023년보다는 줄기는 했어요, 반납이.

예산 자체가 2023년에 64억 원이었다가 2024년에는 49억 원이니까 집행률은 뭐 얼추 맞는 것 같은데 문제는 보조금 반납인데 반납 비율이 적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많이 줄기는 했네요, 2023년 6억 원에서 2억 2000만 원이니까 비율적으로 줄기는 했는데 그런 경우는 행정에서 어떻게 조정을 할 수 있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보조금 반납 비율이 생긴다는 말씀인가요?

○박은주 위원 그러니까 사고이월은 1억 3000만 원이니까 만약에 이월하면 그다음 해에 집행하면 되는데 반납은 다시 쓸 수 없는 거잖아요, 보조금 자체를 반납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까워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라고 여쭤본 거고요.

추계의 정확도나 또 집행을 신속하게 하거나 또 효율적으로 하는 그런 체계가 좀 되면 개선이 가능한가 여쭤본 거고요.

개선 방안이 있으시면……

○박은주 위원 개선 방안을 최대한 하셔서 반납률이 줄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동물관리과요, 농업기술센터.

축산 ICT 융복합 확산하고 스마트축산 패키지 지원사업하고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 답변 자료 잘 봤고요.

ICT 융복합 확산 사업하고 관련해서 세 농가 중에 한 농가가 사업을 포기했는데 사유가 뭔가요?

○박은주 위원 그러면 추진 중인 사업이 악취저감장비 이거 되면 거의 사업은 잘 진행이 되는 거네요?

○박은주 위원 그리고 스마트축산 패키지 지원사업은 지금 2개 다 완료가 된 거네요?

○박은주 위원 두 사업 다 축산을 조금 더 과학적으로 하면서 축산 농가들의 일손도 덜고 지속가능성도 높일 수 있는 사업들이라서 이후에도 예산 확보나 이런 거 단계별 추진 계획을 잘 세우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일단 답변지 온 것 중에 세 가지 먼저 질의드리고요.

나머지는 좀 이따 다른 분들 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각 위원 저는 실은 결산위원회 했어서 전체적으로 봤던 거라 다시 질의하기는 좀 뭐해도, 그래도 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어서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할게요.

부동산과에 과징금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징수결정액의 80%가 넘는 15억 8000만 원 정도가 미수납이 됐어요.

미수납 이유가 뭐죠?

세입결산에서 과징금 부분이 있는데……

○최유각 위원 네.

○최유각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 건 했다 그러시는데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사당국이나 세무서 쪽에서 나와서 한 거고 징수는 우리가 하는 거네요?

○최유각 위원 결론은 이거 미수납액으로 잡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최유각 위원 세 분인데 수감되어 있거나 그래서 거기에다 부과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네요, 결론은?

○최유각 위원 그런데 누가 보면 꼭 굉장히 많은 돈을 우리가 징수를 안 해서, 노력을 안 한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다음은 동물관리과, 동물보호센터 건립에 대해서 보는데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아요.

이유가 뭐죠?

○최유각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3회 추경에 10억 원을 세웠는데 결론은 10억 원을 추경에 안 세웠으면 그 해 다른 데 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세웠어도 되는데 일단 예산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3회 추경에 하고 실질적으로 쓰지도 못했다는 거네요.

내포리 산120번지인가 그런데 결론은 지질조사나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건데 원래 결산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예산이라는 게 그 해에 다 쓸 수 있는 것을 세우는 게 예산인 건 맞아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을 세우면 안 되는 거거든요.

○최유각 위원 그렇잖아요, 재정이라는 게 100 들어왔으면 그걸 0을 만드는 게 예산과 지출에 대한 부분인데 결산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동물관리과만 아니고 다른 것도 질문을 할 건데 그런 게 있어요.

명시이월되거나 사고이월되거나 계속사업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예산 올해는 이 정도만 할 거니까 이 정도 하고 내년에 합니다 해서 예산 세워달라 할 때 예산 안 세워주나요?

○최유각 위원 사업하는 부서에서 당연히 예산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게 좋죠.

명시이월이 됐든 뭐가 됐든 당연히 안전하게 가고 싶은 게 맞는데 실은 이게 다른 부서들도 그렇고 이게 이제 다 이렇게 됐어요.

보편적으로 해서 ‘예산부터 세워 놔. 내년에 또 예산 세우려면 예산 안 줄 수도 있어. 이게 필요하니 저게 필요하니 하니까 우선 추경에 될 수 있으면 하자.’ 이런 게 많아요, 솔직히.

우리 국장님은 이제 대답 안 하셔도,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뭘 얘기를 하세요.

○최유각 위원 내가 볼 때 사실은 이렇게 돈을 10억 원씩 추경에 세울 필요가 없었는데 예산을 세우자는 의미로 해서 하고……

○최유각 위원 저희 위원들이나 누가 질의하면 이번에 추경에서 예산만 세워주시면 저희가 꼭 이번 올해 안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안 하고 명시이월 하잖아요.

다른 부서……

○최유각 위원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게 똑같은 게 뭐냐 하면 도시농업과에 있는 로컬푸드 복합센터도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거든요.

실제 집행액이 너무 적어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최유각 위원 결산에서 보니까 예산이 12억 원인데……

○최유각 위원 그런데 1억 1000만 원 정도 쓰고 11억 원 가까운 돈을 명시이월 했어요.

똑같은 개념이어서……

○최유각 위원 이건 한번 짚고 가야 된다.

똑같은 걸로 우리 도시관리과 기초생활기반확충 하천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도 똑같아요.

20억 원 편성되어 있는데 3억 3000만 원만 집행하고 16억 6000만 원이 명시이월됐어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요?

○최유각 위원 집행 다 완료하셨어요?

○최유각 위원 이건 약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어차피 예산을 세우지 않고 하면 설계하거나 다음에 사업하는 데 부족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결산은 뭐 그렇죠.

사업이 꼭 이럴 때 딱 시작해서 12월 말에 끝난다는 법은 없으니까 이렇게 쭉 보면 명시이월이나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많이 해서……

관례가 이런 게 그런 적이 많아요, 솔직히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까 제가 말했던 것 똑같은 개념으로 그렇게 안 하고 올해 사용할 수 있었던 예산에 대한 부분은 그 규모에 맞춰서 예산을 잡고 내년에 필요하면 또 세워주는 게 맞아요.

예산부서에선 맨날 뭐 하자고 그러면 돈이 없대.

이런 금액도 다 있으면서, 내년에 예산 세워도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 잘 체크하셔서 그렇게 해야 하지 않나, 결산하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평평한 마을 자료 잘 받았고요.

평평한 마을 조성이 완전히 다 끝나는 게 2030년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완전히 다 캠프하우즈 전체가?

○윤희정 위원 네.

○위원장 이정은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안 보이셔서, 저쪽에 계세요.

○위원장 이정은 과장님, 아예 사각지대에 있어서요,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겠습니까?

○윤희정 위원 미군 공여지 캠프하우즈는 2030년 돼야 완전한, 전체적으로 다 조성이 끝날 거라고 보는 거죠?

○윤희정 위원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 이렇게 해서 100억 원 받고 우리 시비 105억 원 해서 205억 원 가지고 여태까지 한 결과물은 건축물 5개 동 리모델링하고 복합문화공간 착공을 시작으로 해서 건축물 5개 동 리모델링하고 그걸로 끝나고 2025년도에 이월 예산 31억 원 중에 29억 원 집행을 완료하고 2억 원 남은 거는 하반기에 펜스, 미끄럼 방지 포장 등을 추가 설치해서 집행을 완료할 예정이시고요?

○윤희정 위원 그러면 8월에 행안부에서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신 계획 같은 거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윤희정 위원 저희도 지난 행감 때 현지 확인을 거기를 꼭 가봐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또 기회가 된다면 그 안에 어떻게 잘 변화가 됐는지 한번 가보고 싶고요.

지금 조리읍의 주민들은 거기서 주민들의 제안으로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 시스템들을 같이 도모하고자 하고 있는데 집행부의 생각도 일을 하다 보면 주민들의 의견만 너무 받을 수는 없지만 집행부 나름대로의 앞으로 계획을 잘하고 계시는지, 주민의 큰 목소리나 이런 것들은 없었는지가 궁금해요.

○윤희정 위원 처음에 캠프하우즈 조성할 때 주민들은 뭔가 주민들이 참여를 많이 해서 공간을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자 생각들이 많으셨는데 2018년에 공모해서 2019년부터 지금까지 해 오다 보니까 주민들도 이제는 처음보다 관심이 덜한 것 같아요.

그래도 집행부에서도 여기 관리를 하고 계셨던 분들도 과장님이나 국장님들도 몇 년 사이에 변화가 있었고 해서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어떤 분들이 여기 참여를 하게 될지 모르지만 자꾸 순환보직 하고 계시잖아요.

잘 이어 가셔서 처음에 조성하려고 했던 목적대로 잘 조성이 되기를 바라면서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조리읍의 평평한 마을 조성 사업은 미군기지 반환 공간의 공공적 가치를 회복하고 주민 참여형 자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생활 공간 및 커뮤니티 기반을 조성하고 친환경마을 기반을 조성하고 주민역량 강화 및 마을 운영을 모델로 삼는 것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향후 본 사업의 목적과 상징성이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공간 조성에 있어서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시민 참여 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운영 모델 마련 등 통합적인 실행 전략을 마련해서 성실히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정원과입니다, 산림보호 감시인력 관리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요.

산불예방, 산림병해충 방제, 불법행위 감시 등 산림 현장의 주요 재난 및 관리 업무를 위해서 운영되는 필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에 총 19억 4000만 원 예산 중에 13억 원만 집행이 되고 4억 9000만 원이 명시이월됐습니다.

1억 3000만 원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요.

본 사업은 당초 본예산 대비 2억 2000만 원이 제3회 추경으로 증액되었는데 추경 편성 당시에 어떤 필요성과 실제 집행 가능성들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집행잔액 및 명시이월 발생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런데 왕왕거려서 충분히 잘 안 들리는데……

말씀이, 여기가 잘 안 들리고 있어서요.

○윤희정 위원 서면답변서도 주시고 했는데 어쨌든 산림보호 감시인력 관리의 예산편성에 대해서 정합성과 사업 집행 관리 측면에서 모두 집행부에서 잘 판단해서 잘해 주시고요.

수요 기반의 현실적 예산 편성하고 세부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서 예산 불용을 최대한 최소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산림보호센터 이전 관련해서는 서면답변서로 충분히 잘 이해했습니다.

잘 봤습니다.

자원순환과입니다.

시민의 위생 편의 증진에서 공중화장실 관리를 통해서 시민 위생 편의를 증진한다고 이렇게 정책사업목표를 가지고 계신데요.

성과지표로 제시된 개방화장실 지정 현황은 2023년, 2024년 모두 다 82개소로 설정이 똑같아요.

전년 대비해서 신규 실적이 아닌 누적 지정 수를 기준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윤희정 위원 더 추가로 하는 것도 없고……

○윤희정 위원 누적 개방화장실의 수를 기준으로 실적을 측정하고 있다면 목표 역시도 매년 증가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수치를 반복적으로 82개소, 82개소 하니까 실질적인 성과 향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단순히 82개소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걸로 해석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였습니다.

○윤희정 위원 현재 성과지표로 봤을 때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중화상질의 실질적인 위생 개선, 안전 확보 이런 성과들을 반영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단순 수량 지표만 되어 있는 건지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이런 성과지표로 봤을 때 82개 화장실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들은 화장실 안의 청결도도 중요하지만 그 외의 것들 안심벨 그런 거 있잖아요?

비상안심벨이 있는지 없는지 또 거기에 CCTV 이런 것들로 인해서 피해를 받지는 않는지, 여러 가지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어떠한지 이런 점검 결과의 적합률들도 앞으로 있지 않아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윤희정 위원 어쨌든 이런 단순하게 수량 관리지표 외에도 위생, 안전 또 편의성과 관련된 자료들도 추가해서 시민들의 체감도가 높구나 하고 이런 게 설명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도 이런 성과 방식의 지표를 다각화해서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주 위원 도로교통국에 자료를 요청을 드렸는데요.

종합교통체계 수립 용역하고 관련해서 자료 잘 봤고요.

2024년 추경 때 6억 원 편성해서 4억 2000만 원을 집행했나요?

○박은주 위원 끝나고 명시이월했다가 올해 연말에 끝나면 다 집행 가능한 거죠?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종합교통체계 수립은 파주시 전반적인 교통체계를 만드는 과정이긴 한데 교통하고 관련된 민원을 제일 많이 받는 거 같아요, 저희들도.

그래서 수립하시는 데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은데, PBRT?

○박은주 위원 PBRT 오늘도 오면서 봤는데 거의 안 타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도시기본계획 수립하고 관련해서 살펴보다가 한 건데 거기 도시기본계획에서 중생활권, 소생활권 이렇게 나누는데 권역을 중생활권은 예를 들면 문산권역, 조리·금촌권역, 운정권역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제가 받은 민원 중에서 PBRT에 해당되는 거를 생각해 보면 운정에서 조리 연결이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그리고 탄현에서 운정도 연결이 잘 안돼요.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인데 그런 부분을 PBRT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현재 운행되는 노선은 그 기능을 다하고 있는가, 그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적성에서 예를 들어서 GTX 운정중앙역을 오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삼성역까지, 동탄 개통되고 삼성역이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으로 삼성역까지 다 개통이 된다고 해도 적성에서 GTX 운정중앙역을 올까?

저 같으면 안 올 것 같거든요.

문산역으로 빨리 가서 거기서 동탄을 가든 삼성역을 가든 대곡에서 바꿔 타고 가든 그런 방법이 더 빠를 것 같거든요.

그렇게 긴 노선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권역하고 권역을 잇는 방식은 유효할 수 있는데 그거는 시민들이 생활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를 살펴보면 나올 것 같기는 해요.

사실 중생활권에서 중생활권으로 넘어가는 것들이 인접한 데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적성과 운정 간에 일어나기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효율적으로 반영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어차피 도시기본계획 안에서 교통정책도 수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잘 연계성을 가지고 수립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다 집행이 되신다고 했으니까, 버스정책과로 가서 결산서 282쪽에 보면 버스 차고지 시설개선과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요.

2023년에 사업 미집행분 포함해서 5억 1000만 원으로 편성됐는데 2024년 결산을 보면 1억 2000만 원은 집행되고 1억 1000만 원은 보조금 반납이 되고 잔여예산은 2억 7000만 원이 남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집행된 거, 차고지 내에 전기차 충전시설이나 운수종사자들 휴게시설 해 주는 거잖아요.

1억 2000만 원 집행된 거는 어떻게 집행된 건가요?

○박은주 위원 그러면 1억 1000만 원 반납된 거는 신성에 쓰려고 했다가 포기한 도비 부분이 반납이 된 건가요?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

○박은주 위원 되도록이면 수요조사에서 명확하게 돼서 반납 안 하고 다 쓸 수 있으면 좋겠네요.

신성이 만약에 신청 안 했으면 다른 데가 신청해서 사업이 됐을 텐데……

알겠습니다.

예산이 반납도 되고 잔여 예산은 어떻게 쓰게 되나요, 2억 7000만 원?

신일이나 이렇게 남아 있는 사업들에 연내에 다 쓸 수가 있나요?

○박은주 위원 다시 편성하거나?

○박은주 위원 잉여금으로 그냥 아예 들어가게 되는 거……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도 수요 예측이나 사전조사 면밀하게 하셔서 불용되거나 반납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을 꼼꼼하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오전에 답변서 요청드린 것 중에서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에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이랑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명시이월 사유 적어 주신 거는 제가 잘 봤는데 아마 중간에 행안부에서 시민 의견 수렴 과정 거치라고 해서 기간이 조금 더 늘어진 것 같기는 한데 횟수를 보니까 9회 추진하였다고 적어 주셨더라고요.

횟수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의견 수렴하다 보니까 횟수가 이렇게 더 늘어난 것인지?

○이진아 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도 다 같이 참여해서 하시는……

○이진아 위원 그래서 지금 중간에 보니까 통합 발주하려고 했는데 분리 발주했다고도 적어 주셨는데 이 통합 발주는 한 업체한테 같이 나가려고 했던 건데……

○이진아 위원 금액 제한 이런 것 때문에 분리 발주하신 거예요?

○이진아 위원 알겠습니다.

잘 적어 주셔서 이해는 했고요, 주문사항만 남기겠습니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정비 사업은 지역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공공정책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의 고령자, 청년, 1인가구 등 범죄 취약계층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만큼 공사 일정 지연이나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예산이 이월되거나 사업의 효과성을 저해하고 시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완공은 언제 되는 거예요, 5월 27일에 착공했다고 적어 주셨는데?

○이진아 위원 8월경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국의 기후위기대응과의 파주LCD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1월 보도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에는 1곳도 없다. 그렇지만 파주와 포천이 준비를 하고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도자료가 있더라고요, 옛날 보도자료에.

그래서 파주시가 이쪽 관련해서 선도적으로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이 점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신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진아 위원 그런데 2024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보면 4억 2000만 원 중에서 7000만 원만 집행되고 3억 5000만 원이 계속비로 이월시키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자료를 요청드렸던 건데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었던 자료에는 완공이 2027년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2028년도라고 적어 주셨거든요.

좀 늦춰지는 거죠?

○이진아 위원 한 번에 다 안 되고……

○이진아 위원 혹시 포천은 다 했나요?

○이진아 위원 저는 이 사업 가지고 경기도에서 첫 번째로 파주시가 했다, 최초, 이런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이진아 위원 주문사항만 남기겠습니다.

수질오염을 사전 예방하고 주민 생활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므로 안정적인 집행과 공정하게 관리하면서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에 제가 임대주택단지 지원사업이랑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자료를 좀 받았는데요.

이 두 가지 사업이 2023년도 기준으로 해서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가 미흡, 매우미흡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 사유는 혹시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를 할 때 최근에 상대평가로 바뀌었고 그전에는 그냥 절대평가 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사업은 매우미흡과 미흡을 받았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정은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진아 위원 임대주택단지 지원사업이 파주시 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하는 사업이 맞죠?

○이진아 위원 영수증을 매달 내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진아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최근 3년 치 아파트 리스트를 받았잖아요.

저희 조례에는 공공임대주택 중 임대의무 기간이 30년 이상인 공공임대주택에 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5년도 안 된 아파트가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이진아 위원 무슨 근거로 하시……

그러니까 해 드리는 건 해 드리는 건데 지금 보니까 조례가 2018년도 때 제정되고 나서는 다듬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이진아 위원 맞아요.

○이진아 위원 임대의무 기간이 30년이요?

○이진아 위원 그러면 공공임대주택은 다 거의 된다고 봐야 되네요?

○이진아 위원 이거는 자부담이 몇 프로인 거예요?

○이진아 위원 10%요?

○이진아 위원 제가 잘못 읽었네요.

그러면 아까 아파트에서 영수증 제출할 때 아닌 것도 있다고 하셨었는데……

○이진아 위원 서류 누락으로 미흡이라고요?

○이진아 위원 예산과에 제출할 때?

○이진아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이번에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맞죠?

○이진아 위원 여기 이 조례를 제가 잠깐 봤는데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는 다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최대 다섯 차례까지만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한테 2024년도까지 주셨잖아요.

조례에 보니까 정보공개를 하게 되어 있어서 시청 게시판을 찾았더니 최근에 올리신 거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같은 아파트가 단기간으로 해서 또 받았는데 그거는 지원받는 아이템이 달라서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어 한 아파트가 옥상 방수를 지원받았는데 얼마 후에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또 지원을 받았거든요, 한 달 반 사이를 기준으로 해서.

이건 어떤 경우인지……

○이진아 위원 그게 종목이 달라서 가능한 거예요,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이진아 위원 전기차랑 할 때 같이 다 하신 거죠?

○이진아 위원 전기차 부분도 의회에서 그때 인천에서 크게 불이 나고 나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던 부분이라서 그거는 기억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이진아 위원 앞으로 영수증 서류 처리만 잘하면 미흡을 안 받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이진아 위원 아마 아파트 입주자대표회라는 것이 많은 오해가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좀 자세하게 들여다봐야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업 추진하실 때 명확성, 합리성, 효과성이 잘 담보될 수 있게 절차가 정상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다른 부서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보고 관련된 부분인데 결산서 937페이지 첨단도시정보과고요.

이게 아마 결산할 때 맨날 다른 부서도 많이 듣는 얘기 중의 하나인데 목표가 100%가 나올 수밖에 없는 목표를 설정하시는 게 많잖아요.

정책사업목표가 첨단 교통서비스 공급 확대와 운영 고도화를 통해 시민의 교통안전과 대중교통 이용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게 목표고 그 성과지표가 교통정보시스템 장애복구 처리율이라고 목표를 이렇게 잡아놓으셨는데 장애복구 같은 경우에는 유지관리하는 업체가 따로 있잖아요.

○이진아 위원 그렇죠, 그 업체가 잘하면 100%가 나오는 거고 사실 이거는 부서의 목표라기보다는 그 업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여기다 목표로 잡으신 것 같아서 이게 아무튼 KPI 목표 잡는 건 항상 어려운 것 같아요, 공에서나 사에서나.

○이진아 위원 달성률은 2개 다 100%라고 적혀……

그러니까 100%가 나올 수 있는 목표를 잡는 게 정답일 수도 있겠죠, 100%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사실상 이거는 업체가 얼마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100%가 나올 거고 당연히 장애는 복구될 거기 때문에 100%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부서원들도 으쌰으쌰 할 수 있고 그런 목표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이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서면답변서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로건설과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에 보면 10건의 명시이월과 2건의 사고이월이라고 하였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명시이월의 사유, 사고이월의 사유는 어떤 원인이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도로건설과의 도로 개선 및 확포장 공사 등과 같이 이월 사업이 많은 분야의 경우 사고이월은 다음연도로의 재이월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업 종료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며 일부 사업비를 집행하더라도 실제로 사업 완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원칙대로 명시이월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부서에서는 이월의 목적과 요건을 명확히 인식하고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는 방향으로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합니다.

○손형배 위원 다음, 도시농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출된 금액이 6억 8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잡혀 있는데요, 내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관련해서요.

○손형배 위원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손형배 위원 또한 여기 서면답변서 참고사항에 보면 집행잔액은 펜스 설치, 환기, 냉풍 제습기 설치, 조경 등에 사업비 집행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손형배 위원 그러면 책정돼 있는 금액이 아닌 건가요?

○손형배 위원 추후에?

○손형배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농수산물 가공·유통 기반 확대는 농업의 부가가치 제고 및 지역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직결되는 사업으로 유사 시설 간의 중복 투자 없이 기능적으로 연계되고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통합적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도시관리과입니다.

경기도 맨발걷기 조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이 13개 추진되고 있죠?

○손형배 위원 주민 의견 수렴이나 설문, 간담회 이런 것들은 하셨나요?

○손형배 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손형배 위원 맨발걷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시에서 많이 추진되고 있는데 저희 지역구 또한 의견을 들어보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길 바라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자료에 조성 대상지 중에 보면 미리내공원이 사업 보류가 된 이유가 무엇이 있나요?

○손형배 위원 그러면 장소를 다른 곳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 사업은 아예 없는 거로 진행할 계획이신가요?

○손형배 위원 잘 판단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경기도 맨발걷기 조성 사업은 주민의 여가 활동 지원 및 공원 이용 만족도 제고를 위한 생활 밀착형 환경 개선 사업으로 도시공원내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건강한 지역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기반 사업입니다.

특히 최근 산림·공원 기반 치유 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단순한 산책로 설치를 넘어 지역 맞춤형 건강 회복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의 노력을 당부하겠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원순환과 성과보고서를 보면 폐기물의 안정적·효율적 처리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고 하셨는데요.

성과지표를 보면 전년도, 2023년도의 달성성과는 65%, 실적은 78%로 지금 나와 있어요.

2024년도 달성성과는 66%로 돼 있는데 조금 더 높이 잡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2024년도 달성성과는 66%로 책정이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2023년도에 65%면 2024년도쯤에는 한 75% 이상을 상회해서 잡아야 하는 게 아닌가요?

○손형배 위원 퍼센티지를 더 상회해서 높이 잡을 수는 없는 거죠?

○손형배 위원 감사합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형식적인 목표 상향이 아닌 실질적 성과 달성을 유도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고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설정함에 있어 전년도 실적과의 괴리를 최소화하고 실제 부서의 역량 및 정책 노력의 정도를 반영한 현실적이고 도전적인 목표 수준을 재설정할 것을 주문합니다.

○손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손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인데 본 사업은 2023년도 경기도 공모에 선정이 돼서 국비를 포함해서 5억 원 예산이 2024년도 본예산 그리고 또 추경에 반영이 된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2024년도 회계 결산 기준으로 약 6600만 원만 집행이 됐고 나머지 4억 300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이게 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2024년도에 본예산에 태웠어요.

그런데 또 추경을 했단 말입니다.

추경이라 한 거는 본예산이 모자란다든가 지출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세우신 거잖아요?

○오창식 위원 이게 어차피 2024년도에 5억 원이 된 거고 제가 하는 질의는 본예산이 있었고 추경을 했는데 추경을 보니까 여기서 올린 걸 보면 5월에 추경을 했어요.

지금 이야기하시는 대로 2억 3000만 원 해서 50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경기도 보조금이 증액이 돼서 추경을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다면 추경이라는 거는, 그런데 추경을 하고 그렇게 반영을 시켰어.

그런데 이거 돈은 6600만 원밖에 쓰지 않았단 말입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다는 이야기가 물론 그거는 절차상에는 어쨌든 이해를 해요, 1억 원짜리가 5000만 원으로 더 내렸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걸 5월에 추경을 했다 그러면 추경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지출이 예견이 되는 거 아닙니까, 돈이 더 필요했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꼭 급하지 않은데, 5월에 추경을 한 걸 보면 그렇게 급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했다 그러면 3차, 4차까지 있고 돈도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명시이월을 했다 그러면 명시이월이라는 거는 당해 연도 내에 다 쓸 수 없다는 게 예견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돈도 많아, 예견까지 돼, 그러니 명시이월까지 됐으면 미리 예견이 됐다는 이야기라는 건데 돈 집행은 6600만 원밖에 안 하면서 굳이 왜 이렇게 추경을 하고 이거를 넘길 필요가 있었느냐, 저는 그거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데만 1년이라는 기간이 걸렸어요, 설계 그거 하나 하는 데에.

이 6600만 원이 용역 준 거밖에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오창식 위원 여기서 맨 처음에 설계와 공사를 통합발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설계하고 공사의 통합발주가 항상 그렇게 같이 나갑니까?

○오창식 위원 그러니까 그건 부서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 아니에요?

통상적이고 제가 그걸 그대로 그냥 봐 준다 그러더라도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됐을 때 실제로 설계하고 관리가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제가 지적하는 거는 2023년도인데 실질적으로 2025년도 6월 20일에 착공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텀이 너무 길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같이 이야기했다 그러더라도 여기 지금 보면 설계 공사라든가 계약이, 공사가 시작이 돼서 계약이 지연됐다든가 이런 건 아니잖아요?

○오창식 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을 했을 때는 어떤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 관계자들하고 해서 워크숍을 갔다 오셨다고 그랬어요.

이거를 하는데 그러면 그분들하고 우리가 필요로 해서 이 공모사업을 땄을 텐데 그렇게 1년이라는 텀을 두면서 워크숍이고 그런 게 나중에 이뤄지는 게 순서상으로나 절차상으로 맞는 겁니까?

이 얘기는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다 해서 그쪽에서 요청이 온다든가 우리 시에서 생각을 해 봤을 때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거기가 풍족하거나 잘되고 있으면 그걸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되고 있거나 이거를 좀 해 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공모사업을 하셨을 거고, 그렇죠?

○오창식 위원 맞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지역 내 장애 아동들 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놀이공간 조성이라는 사회적 약속이고 특히 이게 장애인들한테 그렇게 됐기 때문에 보호자나 이런 분들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이월이 되고 하는 게 1년이라는 게 넘어가고 했을 때 그런 게 좀 납득이 잘 안 갔던 부분은 물론 도비 증액이 되고 이런 행정적 판단과 후속 조치가 빨리빨리 이뤄졌으면 어땠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거는.

○오창식 위원 갑자기 빨리빨리 하라고 했다고 해서 또 부실 공사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예상하시는 거는 9월 정도로 목표로 하고 있다?

○오창식 위원 알았습니다, 어쨌든 말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빨리빨리 하라고 하면서 안전에 조심하라고 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어쨌든 간에 이게 일반 아동에 비해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장애 아동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게 기대심리가 상당히 크고 또 이런 게 꼭 파주시에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사업이니만큼 조금 더 빠른 후속 조치가 이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주문 하나 남기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과도한 명시이월이 된 거는 당해 연도에 필요한 사업의 예산 낭비라든가 의회의 기능 약화 또는 회계연도 독립성 저해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걸 좀 더 보셔서 사업이 명시적 이월이 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은 물리적 환경의 제약을 넘어서 사회적 통합과 권리의 관점에서 아동과 장애인 모두가 배려받는 도시 공간을 만들어가는 데에 중요한 발판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놀이공간은 단순한 여가의 의미를 넘어서 발달과 교류, 회복과 치유의 공간이자 가족 단위의 삶을 결정짓는 핵심 인프라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행 부서에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빠른 후속 조치가 있도록 주문을 남기겠습니다.

다음, 균형개발과 금정22길 광장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정22길 광장조성 사업이, 이게 2024년도에는 전년도 이월액이 약 1억 9000만 원과 제2회 추경을 통해서 편성된 21억 원을 포함해서 약 23억 원의 예산이 확보가 됐어요.

그런데 2024년도 회계 결산 기준으로 보면 집행액이 8억 원이에요.

14억 9000만 원, 약 15억 원이 이월 처리가 됐는데 이 이유가 어떤 거죠?

○오창식 위원 이 보상비는 계속해서 나와요, 보상비가.

우리가 26필지에서 19필지를 매수했다고 그러셨잖아요?

○오창식 위원 그러면 그때도 이게 4개인가 6개인가, 그거 아직 안 한 거 있죠?

○오창식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이게?

○오창식 위원 전액 보상비로 이게 그렇게 된 거다?

그러면 현재 지출액은 그렇게 됐고 이 4필지가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더 안 한다든가 안 팔겠다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은 그 토지 4필지 제외하고도 공간 조성이 돼요?

○오창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걸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계속 미뤄진 거잖아요.

내년 1월에는 이제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오창식 위원 이건 도시산업 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던 건데 어찌 됐든 그게 그렇게 안 되고 하면 여기는 다른 게 아니고 광장 조성은 말고 주차장이 된 거잖아요, 이게.

○오창식 위원 가뜩이나 이거 말 많고 한데 주차장이라도 빨리 좀 해서 민원인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금정22길 광장조성 사업은 파주시 도시재생 전략의 한 축으로 가능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반 사업으로, 단순한 예산 확보에 그치지 않고 지역 회복력 제고와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신속한 사업 추진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전체 공정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단계별 실행 계획 마련과 함께 보상, 착공 등 추진 일정 전반에 대한 집중 관리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 평화누리 첫동네, 함께 만드는 새 금촌입니다.

평화누리 첫동네, 함께 만드는 새 금촌 도시사업은 이게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시작을 한 거잖아요, 2022년부터.

여태까지 돈이 들어간 게 29억 원 정도가 들어간 거죠?

○오창식 위원 아니, 이것만 작년에.

○오창식 위원 여기 보면 제가 기억나는 게 DMZ에 평화 테마를 주제로 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 또 실질적으로 도시재생 하면 제목이나 이거는 참 거창하게 그렇게 해요.

그런데 제가 금촉 쪽으로 계속 가서 보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상징적인 어떤 조형물이라든가 상징물이나 뉴딜사업을 이렇게 했다, 돈을 들여서 했는데 남는 거라든가 자랑할 만한 게 뭐 있으세요?

○오창식 위원 이게 2022년도부터 해서 4년, 5년 계속해서 지속적인 사업이 되고 있어요.

그때도 지적을 했지만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공모사업이잖아요?

○오창식 위원 공모사업인데 시하고 중첩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느 특정 한 군데를 지정을 해서 이 돈이 100억 원이 넘는 150억 원이고 이 돈을 가지면 실질적으로 뭔가는 도시를 재생이 아니고 하나를 끌어와도 될 것 같아요.

돈은 무지하게 투자가 되는 데에 비해서 성과물은 전혀 나타나지를 않는다.

특정적으로 가셔서 보시면 그 어울림센터 같은 경우는 그거 하나가 상징적인 게 지금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다른 데서 있던 분들이 또 그쪽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시장 안에 있는 그런 센터나 여기도 가서 보면 불이 다 꺼져 있고 상주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재생사업에 대한 게 진짜로 조금 더 체계적이고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도록 좀 신중하게 생각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진짜로 앞으로라도.

지금 거점 사업이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금촌뿐만이 아니에요.

용주골이 됐든 파주가 됐든 실질적으로 어느 한 개인, 비교하긴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쪽에 대한 것밖에 안 되는 이게 과연 진짜로 필요하고 이걸 해서 계속해서 도시가 발전을 하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지속적인 게 되느냐,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하셔서 계속해서 돈 먹는 하마가 안 되도록 해 주시고 금촌 쪽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걸 계속해서 봤었어요.

그러면 지금 토지 매입이든 뭐가 됐든 해서 뭔가는 하나 길이 넓어졌다든가, 차라리 이 도시를 하려면 파주의 금촌은 가장 잘못된 게 뭐냐?

원도심이 복잡합니다, 조그맣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계획도시나 이런 식으로 돈을 들여서 다 사들여서 새롭게 구성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여기 조금, 여기 조금조금.

그런데 이렇게 해서 계속 땜빵, 땜빵식으로 가다 보면 표도 안 나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이런 문제점들을 여러분들이 더, 담당자들이 더 알고 계시라 그리고 제가 도시산업 3년을 하면서도 계속 짚는 게 이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걸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만큼 쏟아부었으면 접을 때는 접든가 이런 생각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짜, 뒤에도 보시면 나왔잖아요.

실질적으로 돈은 들어가고 현장센터 해서 뭐다, 뭐다 해서 다 있어요.

돈은 무지하게 들어갔는데 가서 보면, 제가 가서 보면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인건비는 다 나가잖아요.

그러면 몇 사람이, 그 사람들이 보면 또 커피숍 가서 커피숍 직원 하고 있어요.

도대체가 하나의 목적에 이게 맞는 거냐.

멀쩡한 거 센터 짓는다고 맨 처음에 지어 놓았더니 그다음에 무슨 통합 그쪽으로 해서 다 또 그쪽으로 들어가 있고 거기서 무슨 또 숍인숍(shop in shop) 같은 식으로 그렇게 하고, 이거는 진짜 아무리 나랏돈이 어둡다 그러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진짜로 제고해 주시고 담당하시는 분들이 뉴딜사업에 대한 거는 진짜로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주환경순환센터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해마다 유사한 규모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있는데 이게 계속사업이잖아요.

2024년도에는 보니까 한 69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리고 회계 결산 기준은 약 65억 원이 집행되고 약 3억 4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집행률이 낮은 분야가 있는지 그 세부 내역과 원인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3억 4000만 원이라는 게 숫자상으로는 크지만 예산이 워낙 큰 게 됐기 때문에 퍼센티지로 하면 한 5% 차지를 한다?

○오창식 위원 본 사업은 환경순환센터 운영 안전성 확보뿐만 아니라 앞으로 도시계획이라든가 주민 수용성, 탄소중립 정책과도 연계가 돼야 하는 중요 지속가능 행정 영역인 만큼 2025년 이후에 장기 5년 계획과 시설 관리 개선 방안 또 주민 참여라든가 설명회 계획 또 처리단가 절감 계획 등 앞으로 추진 전략에 대해서 종합적인 설명에 대한 걸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에 관련한 조례가 제정돼 있는 게 있어요?

○오창식 위원 제정이 됐고 그러면 올해 이번에 올리신 조례 2개는 보류가 됐는데 그거하고는 직접적인 상관은 없다 이거죠?

○오창식 위원 그나마 다행입니다.

지원책이 그래도 10%는 그렇게 지원에 대한 조례는 제정이 됐습니까?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파주환경순환센터는 단순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넘어서 기초 생활환경 및 도시 기반의 위생 인프라로서 기능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본 시설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주민의 수용성과 환경 민감성을 고려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운영 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을 하셔서 성과 평가 및 예산 집행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각 위원 책에 봐도 답이 안 나오는 질의니까 그냥 저랑 얼굴 보면서 이야기하시면 돼요.

예상 문제에 없어요, 아예.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2024년도 결산 개념으로 해서 국도비 반납한 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얼마인지 아세요?

다음, 건축주택국장님, 얼마인지 아세요?

다음, 도로교통국장님, 얼마인지 아세요?

환경국장님, 혹시 아세요?

이건 모른다고 해서 제가 뭐라 그럴 건 아니에요.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게 늘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세울 때 국비, 도비, 국도비, 시비까지 포함한 거에 대한 부분을 으레 하던 거로 그냥 이렇게 생각들을 하세요.

제가 결산을 이번에 하면서 8년째 결산하는데 뭐 할까 하다 보니까 문득 생각이 났어요.

국비가 들어오는데 국비를 가지고 직원들이 1000명이면 제가 볼 때 990명은 잘하는데 직원의 실수로 국비를 반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일을 잘 못하거나 시기를 놓치거나 잘못했거나.

아예 없다고 말은 못 하실 거예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국비를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적극적으로 안 하다 보니까 잘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보니까 파주시의 국비가, 우리 2024년도 회계연도 국고보조사업 집행내역을 한번 봤더니 총예산액이 5355억 원 정도 됩니다, 5300억 원 정도.

그런데 집행잔액이 남는 게 한 150억 원 정도 남아요.

최고 적은 건 210원, 많은 건 한 17억 원 가까이도 되고 이래요.

국비가 83억 원, 도비가 8억 원, 시비가 67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150억 원 정도인데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2.9%밖에 안 됩니다, 실은.

그런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아까운 거예요.

국비 반납하지 않고, 물론 잔액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는데 국비만 단순히 될 경우는 그렇다 치더라도 국도비나 시비가 매칭이 되는 건 어떻게든 다 써야 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특히 건축주택국이나 도로교통국에서 국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든 매칭된 건 다 써야 하지 않느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뭐가 있냐면 재원별이에요, 하나 사업에 똑같은 사업인데도 예를 들어서 산림정원과 미세먼지 차단숲에는 시설비는 똑같은데 국비도 1건, 시도비 나오는 거, 시군구비 나오는 거 해서 이렇게 똑같은 사업인데 3개 정도 되는데 제가 봤더니 그 건, 그러니까 사업이 그만큼이라는 건 아니에요.

산림정원과 86, 기후위기대응과 43, 도시계획과 1, 도시농업과 8, 기술보급과 13, 주택과 11, 첨단도시정보 2, 건축디자인과 3, 버스정책과 9, 자원순환과 9, 동물관리과 48, 농업정책과 60, 안총에 17, 하천관리과 2, 균발과 13.

한 사업인데 쭉 7-8개도 있어요.

공공건축과 2, 도로건설과 2개 해서 이렇게 하고요.

세부 항목도 제가 쭉 다 미리 뽑아 놨어요, 결산하기 전에.

실은 결산을 세게 하려면 항목표 갖다 놓고 우리 국장님들하고 밤새가면서 하나하나씩 하면서 왜 이거 이렇게 됐냐, 왜 이렇게 됐냐 하고 끝장을 보면 돼요.

그 정도는 위원이 할 수 있잖아요, 솔직히 결산을 하니까.

결산하라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돈 썼는데 어떻게 해요.’가 아니고 돈 썼는데 내년에는 그러지 마시라고 하는 게 결산의 목적이에요, 그냥.

결산할 때 돈 썼는데 잘 썼어요, 주문할게요, 이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안 돼.

하나하나 행감식으로 해서 따지고 뭐 하고 해야 하는 사항이어서 제가 세부 사항들을 미리 다 뽑아 왔어요.

우리 전문위원도 몰라요, 솔직히 이거.

제가 다 뽑아서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실은 잘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결산하면서 이렇게 멘트라도 남겨야 하는 건 내년에 다시 어떤 분이 할지는 모르겠지만 행감 때도 보시지만 결산 때도 보셔서, 결산이 제일 중요해요, 실은 결산 넘겨주면 안 돼요.

돈 썼으니까 ‘네, 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봐도.

매번 하는데 솔직히 예산도 중요하고 나중에 행정감사도 중요한데 결산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실은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하여튼 파주시는 국도비 매칭에 대한 거, 시비까지에 대한 부분 한 2.91% 정도, 작년에 우리가 158억 5000만 원 정도를 반납했다는 걸 보시고 우리 국장님들 여기 다 계시니까 국장님들, 과장님들이 사업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잘 유념해서……

늘 그런 거지, 남는 거지, 이런 식으로 따지면 답이 없어요.

발전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꼭 유념하셔서, 제가 이렇게 속기에 남겼으니까 내년에 하실 때는 이 퍼센티지가 더 줄어야겠죠?

2.91%입니다, 정확히는 2.912 정도 되는데 이런 것들이 되지 않아서 국도비 가져왔던 거에 대한 부분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0원이 될 수는 없어요.

여기 보니까 민간보조나 뭐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0원이 될 수는 없는데 그 외에 우리 건축주택국이나 도로교통국에서는 이런 걸 잘 체크하셔서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결산의 말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 세부 사항은 오늘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유념해 주셔서, 농업기술센터도 보니까 많더라고요, 항목도 많고.

솔직히 예산 심사할 때 보면 저희가 국비, 도비는 잘 안 봐요.

새로운 신규 사업이나 시비 매칭 봐야 하는데 실은 국비, 도비도 이렇게 결산할 때는 봐줘야 해요.

왜 국비 가져왔는데 다 안 써, 왜 도비 가져왔는데 똑바로 안 해,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하여튼 우리 국장님들하고 소장님들이 잘 체크하셔서, 이런 것도 우리 위원들이 보고 있다는 거 꼭 아시고, 몰라서 질의를 안 한다는 거 꼭 아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제3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도시산업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자치행정 분야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