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선 의원님 파주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익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은 파주시의 중요한 산업 기반이자 식량 안보의 핵심이며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급격한 기후변화와 국제정세 불안정으로 인해 농자재 가격이 불안정하게 상승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비료, 농약, 종자 등 필수적인 농자재 가격의 인상은 농가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켜 농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자재 가격 폭등 시 농업 생산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들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생산 활동을 보장함과 동시에 농가 경영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 대상 및 기준, 지급 신청 방법과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농업인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을 통해 시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이익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여기 ‘직전 3개 연도와 비교하여 10% 이상 인상되었을 때’라고 조례에 담으셨는데 10% 기준이 무엇인가요?

○위원장 이혜정 제가 질의드린 거는 그러니까 왜 10%……

5%일 수도 있고 7%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냥 10% 정도가 여태까지 통상 그 정도면 좋은 건가요?

○위원장 이혜정 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철 위원님.

○이성철 위원 기존에 농자재 지원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유황칼슘비료라든가.

올해 지원되는 거는 작년 대비 무기질비료 같은 경우는 유황칼슘비료 같은 거는 좀 어떻습니까?

○이성철 위원 여하튼 기존에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가격 폭등과 상관없이 꾸준히 그대로 지원되는 거죠?

○이성철 위원 농민들이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잘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필수농자재 지원하고 관련해서 기존에 폭등했을 때 지원해 주는 그 안을 기존에 있던 지원의 근거가 되는 조례 있잖아요.

거기다가 포함시키면 되지 않나요?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있나요?

○박은주 위원 기존 조례에 폭등하고 관련된 지원 부분을 넣는 것이 적절한 조례가 없기 때문에 별도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하고 관련해서요.

죄송합니다, 마음이 급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건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익선 의원님께서는 자치행정위원회 일정이 있으시므로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익선 의원 퇴장)

○위원장 이혜정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6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창호 의원님 파주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창호 의원입니다.

제가 발의한 파주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농업의 근간을 이루는 쌀 산업은 소비 감소와 쌀값 하락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으며 쌀 생산량은 꾸준한 반면 식생활 변화로 쌀 소비가 줄어들면서 쌀 재고는 증가하고 농가소득은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쌀 생산을 넘어 고부가가치 쌀 가공산업을 육성하여 쌀 소비를 다변화하고 새로운 경영 판로를 개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쌀 가공산업은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와 간편식 선호 트렌드에 맞춰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쌀을 원료로 하는 바이오산업 분야까지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이에 저는 쌀 가공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쌀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쌀 가공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을 명시하고 쌀의 이용촉진 및 쌀 가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전시관 및 쌀 문화축제 등 지원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쌀 소비를 확대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책 수립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가 발의한 파주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훼산업은 단순한 농업을 넘어 경관 조성, 심리적 안정, 문화예술의 융합 등 다양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분야입니다.

파주시 특용작물 재배 현황에 따르면 212농가에서 화훼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과거 경조사용 위주의 소비에서 벗어나 일상생활 속 꽃 소비문화 확산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경기 침체, 소비 트렌드 변화, 수입 화훼와의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화훼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화훼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고 농가소득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저는 지역 화훼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화훼산업 육성에 필요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을 제공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 내용 및 지역 화훼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화 사용 촉진 및 화훼상품 권장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화훼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함으로써 화훼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농업 경쟁력을 높여 시민들에게 정서적 풍요로움을 선사하는 중요한 분야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혜정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에게 반려동물은 그 존재만으로 삶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을 주곤 합니다.

그들은 반려동물과 같이하는 삶을 지키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KB경영연구소에서 발표하는 2023년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 연간 양육비는 약 185만 원이고 별도의 치료비로 지출되는 비용은 연평균 78만 7000원으로 연간 약 263만 원의 비용이 지출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취약계층인 장애인 및 저소득층에게는 큰 부담일 수 있어 그들의 의지와 달리 고통스러운 선택을 강제하기도 합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진료비 등에 포함되는 항목에 검진, 백신 접종 등과 수술비, 돌봄비, 장례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그 개념을 명확히 하여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과 반려동물이 함께하는 삶이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려동물은 인간에게 정서적 안정감, 자립감, 자립생활 동기부여, 사회적 고립 해소 등 시민의 삶을 지키는 데 그 누구보다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 및 저소득층의 삶의 질이 조금이라도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사람에게도 지원할 예산이 없는데 동물을 지원하는 것이 맞냐고 물어보십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통해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의 시민들이 느끼는 정서적 안정감은 더 큰 가치로 그들의 삶을 지탱해 줄 것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찬성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최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성익 의원님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성익 의원입니다.

이혜정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법 제4조의2에서는 10월 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인간과 동물의 유대감을 강화해 동물의 권리를 높여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동물의 권리와 복지 및 보호를 위해 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동물 보호에 대한 시민의식 수준은 많이 높아졌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펫티켓을 무시하거나 동물을 학대 및 유기하고 자신의 반려동물만 아끼는 이기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를 막고자 규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에 길고양이 급식소와 관련해서 민원을 청취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참여하신 분들은 사비를 들여서 길고양이 급식소나 겨울집 등을 운영하는데 이로 인해 고양이를 싫어하는 시민들과 마찰을 겪는다고 토로하였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사회가 길고양이가 잠시 쉴 수 있는 조그마한 공간과 사료와 물을 제공하는 것도 수용하지 못하는 사회가 되었을까요?

너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 갈등을 줄이고 길고양이 개체수 관리와 동물 보호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해 반려동물의 날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의2 반려동물의 날을 10월 4일로 정하였고 제26조의2 길고양이 겨울집 설치·운영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에 깊이 공감해 주시고 시민 간 갈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뜻깊은 걸음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손성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철 의원님 파주시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성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갈수록 심해지면서 파주시의 농어업인들도 반복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행 국가 재난복구 지원제도는 일정 피해 기준을 충족해야만 지원이 가능하며 기준 이하의 피해는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 근거하여 국가 재난복구 제도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를 파주시가 보완하고 보다 명확한 지원기준을 수립함으로써 피해 농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복구 지원이 가능하도록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행정의 공정성 확보 및 효율성 증대하고자 재난 복구비 지원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피해 발생 시 신고절차, 피해조사 및 재난지수 산정기준 등을 구체화하여 지원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소규모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에게도 실질적인 지원이 제공되어 안정적인 생계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이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정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냥 앞에서부터 좀 여쭤볼게요.

제4조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얘기했듯이 농림축산식품부의 5개년 계획에 맞춰서 쌀 가공산업 종합계획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요?

○박은주 위원 그러면 수립은 언제쯤 되나요?

○박은주 위원 틀이 있다는 말씀이 비용추계에 있는 사업들인 경기미 구매 차액 지원, 농식품 시설 개선 지원, 전통주 소비 활성화 이 예산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5조 지원사업하고 관련해서 쌀 가공을 하고 계신 업체가 현재는 몇 개 정도 있나요?

○박은주 위원 42개 업체요?

○박은주 위원 쌀 가공산업하고 관련된 예산은 대기업 그다음에 영세한 소규모 기업 망라해서 다 지원이 되는 건가요?

○박은주 위원 그냥 우리 쌀을 썼을 때?

○박은주 위원 제가 여쭤본 게 그거거든요.

우리 쌀을 쓰고 있는 업체들이 파악되어 있는지, 소규모라도.

○박은주 위원 우리가 가공하고 관련된 교육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소규모 농가들이 쌀을 기반으로 가공업을 하게 되면 그런 곳에 지원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초기에 자리 잡고 하려면.

○박은주 위원 제11조의 쌀문화축제 관련해서 지금 쌀문화축제를 하고 있는 곳이 혹시 있나요?

○박은주 위원 파주도 쌀 하면 생산에서는 다른 지역에 뒤지지 않는데 여하튼 이런 축제나 문화제 같은 게 대중 확산이나 홍보 이런 거에는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또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렇죠.

○박은주 위원 그전에 고양시에서 막걸리 축제-지금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그게 우리 쌀하고 관련된 가공업체들이 좀 자리를 잡으면 그런 축제도 시작을 해서 우리 쌀로 가공하는 곳들이 다 같이 나와서 하는 축제 같은 것도 의미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은주 위원 제가 이 조례에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로컬푸드하고 관련된 사업에서 가공품의 분야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쌀을 가공해서 나오고 있는 과자 종류도 있고 시중에 보면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런 생산 농가들이 우리 쌀을 기반으로 해서……

가격대는 물론 높긴 하지만 또 나름 그거를 찾는 소비자들이 있거든요.

운정에 있는 소비자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보통 아이 하나 정도 키우거든요.

저희가 가구당 인구 계산할 때 적게 잡으면 2.3이고 많이 잡으면 2.5에서 2.7 잡거든요.

그 얘기는 하나 또는 하나를 안 키우는 집들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건강한 먹거리들을 줘요.

그런 가공품들이 로컬푸드 매장에 나와야지 젊은 소비자들을 또 지속적으로 끌어들이고 단골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기존에 하시던 가공교육과 이번에 조례 쌀 가공산업하고 관련해서 잘 매칭을 하셔서 양쪽에 일거양득의 좋은 성과를 내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물론 쌀 소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쌀 소비 촉진하고 쌀 생산 농가들의 소득 증대도 잘 되기를 바라고 계획 잘 잡으시고 지원 다양하게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의원 조례 발의한 의원도 상관없나요?)

네, 최창호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창호 의원 최창호 의원입니다.

쌀 가공 관련 조례는 사실은 우리가 밥으로만 해 먹는 소비로는 이게 감당이 안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서 일단 조례를 발의했고요.

제12조제2항에 보면 영세사업자라고 지원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우리 파주시에서 이렇게 보니까 영세사업자 연간 매출이 3억 원 이하거든요.

이런 조그마한 소소한 쌀 가공업체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우리 파주쌀을 직접 구매해서 이분들이 하기에는 부담이 있어서 차액이 있어서 지원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쌀문화축제는 우리가 장단삼백이라고 파주가 특산품이 3개인데 쌀만 축제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한 번에 큰 축제를 가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파주쌀 홍보를 위해서 쌀문화축제도 같이 생각해 봤으면 해서 이렇게 조례안에 넣었습니다.

○최창호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파주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서를 보면 시설원예 분야 중에 시설현대화 지원,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 시설 보급과 에너지 절약 그리고 시설원예 농업 냉난방시설 지원에 관해서 하는 조례죠?

○손형배 위원 본 위원 지역구에 이런 시설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에 대한 사항 말고라도 그분들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손형배 위원 그분들의 만족도는 어느 단계에 놓여 있을까요?

○손형배 위원 감사합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화훼산업의 영세한 경영 규모와 지역 단위 생산·유통 주체들의 조직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화훼산업을 포함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이 가능한 산업군과의 연계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 보면 반려동물 장례를 지원하는 조항이 신설됐잖아요.

우리 파주시에서는 장례 지원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지금 있는지요?

○최창호 위원 광탄에 민원이 많았었는데 그거는 지금 어떻습니까?

○최창호 위원 탄현 기독교 공원묘지 내에도 추진하고 있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최창호 위원 동물화장장 관련해서는 이게 하도 민원이 많아서 여쭤봤습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등록비, 돌봄 위탁비, 장례비 등 지원 항목에 대한 항목별 상한 금액, 지원 기간, 지원 횟수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여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제가 마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네, 최창호 위원님 마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이번 조례에 동물의 날이 신설됐잖아요.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10월 4일로 돼 있잖아요?

○최창호 위원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게 세계 동물의 날이라고 저도 몰랐긴 한데 이제 공부를 하게 됐는데 맞습니까?

○최창호 위원 그래서 그날로 정한 거죠, 이게?

○최창호 위원 동물의 날 행사나 교육 실효성 이런 거에 대해서 타 지자체 사례 조사나 이런 거가 파주시에서 된 게 있습니까?

○최창호 위원 파주시에서는 동물의 날 신설되면 어떻게 추진해야겠다는 이런 추진계획은 없으신가요?

○최창호 위원 7대 적에 운정호수공원에 반려견 놀이터를 해 달라는 이런 민원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많이 들렸거든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누그러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최창호 위원 하다못해 공원에 없는 공중화장실 하나 신설하려고 그래도 역 민원이 있어서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아무튼 이것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길고양이 겨울집 설치 관련해서 이거는 민원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최창호 위원 지난겨울에 심학산 정상의 정자에다가 하나 전체를 다 고양이 집을 만들어놔서 민원이 있어서 철거한 경우도 있거든요.

○최창호 위원 그분이 그렇게 한번 말씀하니까 그 집을 옮겨서 나무 밑에 안 보이는 곳에 옮겨 주셨더라고요.

○최창호 위원 아무튼 민원 사항하고 잘 조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길고양이 겨울집 설치가 주민 간 갈등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설치 위치 및 기준 등을 마련하고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농업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농어업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 건별로 재난지수를 산정하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산정기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게 농업기술……

○오창식 위원 아니, 그 산정기준이 중앙에 있다 이거죠?

○오창식 위원 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다 이거 하는 거죠?

조례안 8조를 보니까 재난지수 산정 및 복구비 지원에 대해서 제1항을 보면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나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50%를 감한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어떤 방식으로 그거를 진행하게 되죠?

○오창식 위원 그러면 어차피 피해가 났으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이 했다, 했는데 이게 다 이렇게 됐다고 우긴다든가 이럴 수는 없을까요?

○오창식 위원 그거 비용추계 내용을 보면 피해농가의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8호에 따르면 재난지수가 300 미만인 경우에는 호우, 대설, 강풍 등의 규모, 지역 등에 따라 피해 정도가 상이하여 비용추계가 불가능하다고 나와 있어요.

○오창식 위원 실제로 농업재해 발생 시 재해 복구비 지원을 위한 피해 정도를 산정하는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지원 예산 마련에 대한 집행부 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렇게 좀 애매한 커트라인 대상에 걸린 그런 사람들을 구제해 주기 위한 일종의 보완책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오창식 위원 그거는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특별재난을 한번 봤는데 사실 좀 애매모호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사실 행안부에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오창식 위원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재해, 특정 재해를 또 해요.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가장 큰 원인은 제가 생각할 때는 둘 다 자연재해인데 구분하는 방법이 이렇게 보면 좀 애매모호한데 물론 기준은 있겠죠.

그런데 이게 또 특별재난지역이라든가 자연재해 대책 하는 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내리는 거하고 콕 집어서 농어업 여기 하는 거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수부에서 하는 거하고는 금액에 대한 규모나 지원이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오창식 위원 이게 좀 애매한데 여기 정확한 구분이나 이런 게 어떤 거가 있습니까?

○오창식 위원 그러면 면적이 크고 작고의 차이점이에요?

○오창식 위원 똑같이 하더라도 쉽게 생각해서……

알겠습니다, 얘기를 저도 대강 좀 알아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게 자연재해고 면적이 넓고 말고는 국가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전부 다 자기의 소중한 재산이 그렇게 됐는데 차이점이 좀 있다고 그러면 이거를 콕 집어서 한다는 건 약간 좀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주문사항 하나 남기겠습니다.

농어업재해 피해 유형이라든가 피해 규모 등 지원 요건을 명확히 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시고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실 것을 주문사항으로 남기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이성철 위원입니다.

우리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지금 반값 농기계 임대하고 있잖아요?

○이성철 위원 농민들한테 큰 호응을 받고 있는데 또한 배달 서비스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참 농민들한테 큰 힘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 관련법은 2019년도에 개정이 된 것 같은데 부서에서 조례 개정이 이렇게 늦어진 이유하고 그리고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국고 지원받아서 구입하는 농기계가 어느 정도나 존재하고 있습니까?

○이성철 위원 법률 개정이……

○이성철 위원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19년도에 이렇게 적용하라고 해서 법 개정하고 지침을 지자체에 내려준 거잖아요.

이번에 그거에 따라서 조례 개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19년도에 했는데 우리가 조례 개정이 늦어지는……

○이성철 위원 내구연한을 반영할 수가 있어요?

취득가액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감가 생각해서 잔존가치 가지고……

○이성철 위원 여하튼 파주시가 기존 임대료 책정 방식에서 지적을 받아서 조례 개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지적받은 게 임대료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기존 임대료 비교해서 현재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적용할 임대료 계산해 보셨죠?

○이성철 위원 그러면 계산해 보신 자료 있으면 나중에 한번 제출해 주시고 어떻게 변화되는지 말씀……

○이성철 위원 소장님이 아까 지원은 미미하다고 그랬는데.

○이성철 위원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예시한 임대료도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15% 범위에서는 덜 받거나 더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이성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기준에서 15% 덜 받을 수 있습니까?

○이성철 위원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현 임대료하고 향후에 변하게 될 거 해서 우리 보유하고 있는 기종하고 해서 정리해 놓은 거 있으면 좀 주시고요.

○이성철 위원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농민들한테 큰 호응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부족한 게 있다면 농민들이 농기계임대사업소 가서 농기계를 빌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가까운 곳은 파평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있으니까 농기계 끌고 와서 거기다 부착해서 갈 수도 있고 위쪽도 파주읍이나 월롱 이런 데는 그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원거리인 곳이 있어요.

○이성철 위원 그러면 여기 30분에서 1시간 가서 그거 해서 차에다 싣고 와서 또 부착하고 그러면 하루의 반나절은 농민들이 농기계 활용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임대사업소가 농민들한테 큰 혜택을 주고 있지만 좀 더 활성화하려면 그래도 농기계임대사업소가 한 곳 정도 더 있으면 좋겠다는 견해 한번……

○이성철 위원 원거리인 곳도 계시고.

○이성철 위원 국고 지원 준다면서요.

○이성철 위원 기존 임대사업소 정도는 안 되더라도 작게 하더라도 정말 많이 쓰는 기계만 좀 그렇게 해서 조그맣게 운영해도 되지 않을까.

○이성철 위원 소장님이 직원 줄이신 거 다시 좀 복귀시켜서……

○이성철 위원 임대사업소 추가 설치가 좀 어렵다면 그동안이라도 우리가 농민들을 위해서 배달서비스 확대를 좀 더 해 주시고요.

○이성철 위원 그다음에 농민들이 농기계를 구입할 때 우리 반값 농기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도 좀 확대해서 농민들에게 좀 힘이 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성철 위원 이번에 농기계 임대료 책정할 때도 농민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이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동물관리과에 당부의 말씀을 조금만 드릴게요.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동물의 날 행사하고 길고양이 겨울집 관련해서 제가 개정을 했는데 비용추계에서 반려동물 축제 비용이 2025년 3회 추경예산안에 3000만 원이고 겨울집 관련된 거는 추계가 안 됐는데 이유가 무엇인지요?

○위원장 이혜정 제가 그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서 지금 추가로 좀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경기도 길고양이 급식소 사업 있잖아요.

그거 기준으로 하시면 절대로 설치를 못 해요.

파주만의 설치 기준을 좀 마련하시는데 그거를 행정이 주관해서 하시지 마시고 요새는 길고양이 케어테이커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캣맘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케어테이커분들이 민원 안 나올 만한 곳에 설치를 하고자 하는데 다들 자비로 그렇게 설치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시에서 지원을 해 주면 시민 간 갈등도 좀 줄어들고 더 관리가 잘 되고 TNR 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집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 3차 추경에 반영하셔야 올겨울에 겨울집 설치 가능하실 것 같아요.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큰 금액이 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케어테이커분들하고 수요조사를 좀 하셔서 올해 시범사업을 해 보시고 사실 설치만 해 놓고 이분들도 워낙 바쁘시고 관리가 안 되고 이러면 민원이 더 들어올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 시범사업 하시는 거로 하셔서 관리가 잘 되고 그러면 내년부터는 좀 더 확대해서 길고양이랑 공존도 하고 시민 간 갈등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주세요.

그래서 설치 위치하고 기준 이런 거를 세부 운영지침을 경기도 거 말고 파주형으로 수립해 주시기를……

○위원장 이혜정 네, 그렇게 해서 관리하시게끔.

수요조사를 하셔서 하신다는 분들이 관리를 하시게끔 좀 유도해 주시고 못 하시면 이 사업은 못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위원장 이혜정 그리고 한 가지 더, 동물의 날 행사로 반려동물 축제 비용추계를 하셨는데 이거 축제까지는 아니어도 소규모 행사를 하실 때 참고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기사 하나를 가져왔어요.

2025년 6월 18일 ‘아파트서 반려견 산책금지 투표한 주민들……’ 찬반투표를 했대요.

투표를 진행한 이유가 ‘일부 견주가 반려견 배변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서 찬반투표 결과 찬성 203표, 반대 201표로 460가구 정도였대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 반려견 산책은 금지됐다.

이제 관리규약으로 만들겠죠.

이 정도로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이 그냥 예뻐라 하면서 키우기만 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물의 날 행사를 올해부터 하실지 내년부터 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펫티켓 관련돼서 좀 집중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저희는 도농복합도시라 도시에서 할 교육과 읍면지역에서 할 교육이 조금 다른데 교육이라고 표현하니까 조금 그런데 아무튼 그런 캠페인을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이혜정 그래서 이 조례는 여기까지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렸고요.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항까지 6건의 안건에 대해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항까지 6건의 안건에 대해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월 24일 오전 11시부터 6월 20일과 오늘 심의한 일반안건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