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도로상 동물 찻길 사고 예방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40 파주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주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파주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파주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파주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파주시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 심사 시 집행기관 질의답변 과정과 개의 전 위원님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인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호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점을 포함할 수 있도록 경찰서와 적극 협의하여 지정 범위를 면밀히 검토할 것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정된 보호구역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실효성 있는 관리를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은 음주운전 예방사업을 위한 보조사업 추진 시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불방지 및 효율적인 진화 활동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협력 대상 기관의 범위, 역할 분담, 운영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하안전 점검을 위한 전문가 선정 시 자격 요건 등 세부적인 선정 기준과 조사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기관 선정, 업무 내용, 보고 방식 등과 관련한 세부 규정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도로상 동물 찻길 사고 예방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도로상 동물 사체 발생 시 신고·수거·보관·처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 절차와 책임 주체를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도록 동물관리과, 자원순환과 등 관련 부서가 협의하여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 확대를 위해 대상자가 교육 미이수 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인 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40 파주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파주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동북부 지역 등 상대적으로 개발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과 생활인프라 확충 계획을 적극 검토하고 시 정책과 연계된 계획들이 기본계획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것과 대한민국의 장래인구 추계 및 파주시 과거인구 추이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개발 제약 요소를 현실적으로 반영하여 사회적 증가분보다 실현 가능한 인구 목표를 설정하는 등 과도한 낙관론을 배제하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인구 예측의 진행 방안을 제시하는 의견으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은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감독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 시행 전 감독반 운영인력 확보, 민원 대응체계 마련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전심사 기준 마련이 필요하고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이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추진 중인 지원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으로 지속 가능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 부서 및 업무 분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논의되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심사 보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심 복합개발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시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청회, 설명회 등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비기반시설 보조금 한도 증액에 따라 증가하는 재정 부담을 신중히 고려하여 재정건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예산 집행 시에는 사업별 우선순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주택 지원 조례안은 현재 확보된 공공주택만으로는 실질적인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국토교통부 및 한국주택공사와 협력하여 추가공급 계획 수립 및 다양한 방식의 공공임대주택 확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적격심사 기준의 명확성 확보와 세부 기준 결정 과정에서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논의되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심사 보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와 관련하여 심사 기준과 항목별 배점 등 세부 기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적용의 모호성이 확인되어 등급별 적용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논의되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심사 보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파주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은 농업인 신청 대상 기준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공정한 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파주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우리 쌀가공산업이 지속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역 농산물 가공상품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가공상품 개발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지역별 로컬푸드 직매장과 연계한 가공상품 판매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파주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화훼산업의 영세한 경영 규모와 지역 단위의 생산·유통 주체들의 조직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화훼산업을 포함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이 가능한 산업군과의 연계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려동물 진료비, 등록비, 돌봄위탁비, 장례비 등 지원 대상 항목에 대한 항목별 상한 금액, 지원 기간, 지원 횟수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여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길고양이 겨울집 설치가 주민 간 갈등 요인이 되지 않도록 시민 의견 수렴 후 파주시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설치 위치 및 기준 등을 마련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향후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파주시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어업재해의 피해 유형, 피해 규모 등 지원 요건을 명확히 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대료 책정 기준이 되는 상위 법령이 변경될 경우 조례가 적시에 개정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관련 사항을 점검하고 농기계임대사업소 추가 설치 및 배달서비스 확대 방안도 함께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경과보고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6월 11일 현지 확인을 시작으로 6월 19일까지 9일 동안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 기간 동안 현지 확인 및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 내용 등을 기초로 작성하였으며 시책 추진에 있어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여 8건의 모범사례를 선정하고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의 실태를 파악하여 각종 현안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총 128건에 대한 시정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하고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사전에 위원님께 배부하여 상호 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산회에 앞서 도시산업위원회에서의 마지막 일정을 마치신 장흥중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석별의 아쉬운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30년 이상 공직생활 기간 동안 파주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헌신하신 소장님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새로운 인생 2막을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장흥중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소회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혜정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 많이 참 잘해 주셨는데 섭섭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동 박수)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