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결정의 건 상정에 앞서 지난 12월 1일에 개최된 제5차 도시산업위원회 환경국 소관 2026년 예산안 심사 시 질의답변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정정 요청사항이 있어 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정정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정정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정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장님 정정 답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제가 그날 타임라인에 대해서 쭉 질의를 했고 단톡방에 보고하셨다고 하는 내용은 여러 차례 제가 물어봤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향후에 쭉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국장님 두 분한테 교차로 계속 여쭤봤었고 그 부분의 내용은 속기록에 다 기록이 되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제가 질의를 하면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시장님한테 단톡방에 보고했을 때 지시사항이 있었느냐, 답변 없다고 답변하셨고요.

그리고 6시라고 얘기 안 하시고 저녁때라고……

○박은주 위원 저녁때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녁때라고 하면 한 6시 이후 정도 되냐고 그랬더니 그렇다고 말씀하셨고 시간은 정확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직접 대면을 하셨다, 보고를 했다고 말씀하셨고 그때도 제가 여쭤본 거는 지시사항이 있었느냐고 여쭤봤고 별다른 지시사항이 없었다, 상황 공유만 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거는 과장님과 국장님 두 분 공히, 그래서 그 통화내역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거하고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시정질문 때 답변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답변에 보고하고 관련된 내용이 그러면 통화를 포함하면 14일에 3번 있었던 거잖아요, 단톡방 보고, 통화 보고 그리고 6시 이후에?

○박은주 위원 그 내용은 어쨌든 시정질문이 있고 시정질문을 받으셨으니까 답변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정정 답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갑자기 통화기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때 제가 답변했을 때 이 자리에서 세 분이서 모여서 상의를 하셨어요.

○손성익 위원 그 당시에 답변하실 때 상당한 침묵의 시간이 좀 길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10시 18분에 카톡을 보냈는데 답이 없었어요.

저희 그때 얘기했을 때는 어떠한 지시도 없다고 했는데 10시 40분에는 왜 전화를 하신 거예요?

○손성익 위원 카톡으로 이야기했을 때 그 당시에 제가 ‘카톡으로만 보고합니까?’라고 했을 때 국장님은 ‘카톡으로도 보고할 수 있습니다. 꼭 전화로 하는 법은 없지요.’ 이런 논리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꼭 전화만이 보고에 대한 수단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또 전화를 하신 거예요?

○손성익 위원 그 당시에 담당 과장님께서 경황이 없었다고 하면 그 상황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볼 수 있거든요, 경황이 없을 정도였으면요.

그런데 전화했다는 것을 이게 가족들한테 전화하고 이런 게 아니고 시의 가장 높은 사람, 시장입니다.

시장한테 전화한 걸 누락할 수 있을까, 기억의 착오가 있을까, 사람마다 모르겠지만 이거는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려운 부분인데 10시 18분에 카톡을 보냈는데 10시 40분에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 10시 18분에는 단수사고에 대한 것을 보고를 간략하게 하신 거고 10시 40분에 2분 통화를 하셨습니까, 2분?

○손성익 위원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시장님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위원장 이혜정 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일단 보고는 집행부에서는 두 차례 드렸다는 것이거든요, 카톡 한 번 그다음에 유선상 전화 한 번.

그러면 그때 답변을 보면 시장님은 어떠한 답변도 지시도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카톡 보고 얘기했을 당시에요.

○손성익 위원 그러면 통화를 했을 때는 무슨 지시를 하셨습니까?

○손성익 위원 지시요, 지시.

○손성익 위원 차질 없이 하라고 하셨어요?

○손성익 위원 보통 상급자하고 통화하면 메모 같은 거 많이 하죠, 메모?

혹시 과장님 폰에 통화가 녹음이 됩니까?

○손성익 위원 녹음 안 됩니까?

○손성익 위원 그러면 철저하게 지시하라고 해서 지시에 따르신 거예요?

그런데 좀 말이 안 되는 게 통화기록은 그렇다고 제가 보기에는 백 번 천 번 양보해서 아무리 바쁘셨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지시한 게 없다고 하셨는데 지시한 게 있다고 지금 하시는 거는 이거는 상황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시장님은 그러면 지시한 거네요?

상황에 따라서 잘 대처하라, 말 한마디 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그 당시에 세 분이 계시면서 그 당시에 말씀이 없으셨다, 만약에 저였으면 ‘카톡으로는 말씀이 없으셨는데 통화로는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게 원래 맞는 거거든요.

○손성익 위원 제가 이거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카톡 보고만 했다고 하니까 지금 아마 이슈가 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서 어떻게든 유선 보고를 하긴 한 것 같은데 끼워 맞춰야 되는 상황이 좀 온 것 같고요,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문서하고 회의록하고 갑자기 말이 안 맞는 건 도저히 상식을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구체적으로 보면 지휘의 부재를 막겠다고 하는 집행부의 논리 같은데 이것은 행정적인 것을 정치적인 알리바이로 구성해서 급선무 불끄기 하는 것 같거든요.

일단은 제가 그렇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대면 보고를 저녁에 하셨다고 했죠?

저녁이 맞습니까?

첫 대면 보고를 저녁에 한 게 맞습니까?

○손성익 위원 그전에 하신 적은 없습니까, 시장님을 만나서?

○손성익 위원 혹시 타운홀 미팅했을 때 가셔서 이야기하신 적 있습니까, 과장님이?

○손성익 위원 그러면 저녁에 만나신 게 최초인 거예요, 아니면 주차장에서 만나신 게 최초인 거예요?

○손성익 위원 타운홀 미팅이 4시 전에 끝났는데요?

그때 저녁때 주차장에서 만나신 거예요?

○손성익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가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대면 보고를 대략 몇 시쯤 어디에서 누구랑 있었는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손성익 위원 어디쯤이요?

상세 위치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지지향인가요?

○손성익 위원 저녁이었습니까?

○손성익 위원 혹시 그 자리에 누구누구 계셨습니까, 시장님한테 보고하실 때?

○손성익 위원 대략 보고시간은 혹시 얼마 정도 됐습니까?

○손성익 위원 대략적으로 길면 길다, 짧으면 짧다 있지 않습니까.

○손성익 위원 짧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손성익 위원 그때 또 지시사항이 있었습니까, 시장님의 지시사항?

○손성익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계셨을 때 제가 조금 이상한 게 타운홀 미팅이 4시에 끝났거든요, 4시 전에.

그런데 저녁에 대면 보고한다는 게 시간 텀이 굉장히 긴 거예요.

끝나고 나서도 바로 하실 수 있었거든요, 대통령님 바로 가셨으니까요.

그런데 왜 저녁에……

○손성익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한겨울이더라도 4시에는 밝아요.

그런데 저녁이라고 하면 보통 동절기라도 6시 이후라는 말이거든요.

6시는 지난 거잖아요, 대면 보고하실 때?

○손성익 위원 정확한 시간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좀 헷갈리게 과장님이 계속 이야기를 하시니까요.

○손성익 위원 이게 참, 결론만 지으면 정신이 없었다는 거는 그 정도로 급박하고 바쁘고 연락도 많이 오고, 연락이 많이 온다는 것은 그만큼 중대하고 위태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이혜정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주 위원 저녁때라고 표현을 하셨고 ‘그 시간이 저녁때라고 하면 대략 어두워질 무렵 6시쯤이 되겠네요?’라고 제가 여쭤봤고 두 분 다 공히 그렇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과장님이 정신없었을 거는 이해가 가요.

제 생각에는 워낙에 혼자서 여기저기 발로 뛰고 전화는 여기저기 다 오고 하니까 경황이 없으셨을 것 같은데 시간이……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시간을 특정하기 위해서 ‘저녁때라고 하면 해질 무렵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6시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라고 말씀드렸을 때 두 분 다 ‘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4시와 6시 텀이 생기면서 시간을 정확히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하여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보고드릴 때 두 분 같이 계셨습니까?’라고 여쭤봤거든요.

‘과장님, 국장님 두 분 같이 계셨습니까?’라고 했을 때 두 분이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셨거든요.

○박은주 위원 그거는 회의록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래서 그 부분, 시간과 보고의 형태 그리고 어떤 분들이 계셨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회의록 통해서 좀 확인해 보고요.

이 모든 것의 문제는 상황 인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시정질문 답변도 왔지만 시간을 가지고 전화를 했다, 안 했다 그런 거 사실은 중요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대처했느냐, 얼마만큼 시민들이 그 대처의 방식 때문에 힘이 들고 현재도 그것이 이어지고 있느냐는 부분이거든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보상절차 바로 들어가시면 하지 않으시는 것보다 훨씬 수습이 좋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제안은 시정질문에도 담겨 있고요.

제가 볼 때 지금 실기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 단수사태하고 관련해서.

그게 초반에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탓은 아니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여건에 있었어요, 제가 질의를 통해서 들은 답변으로 판단을 할 때는.

그런데 둘째 날은 달랐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6시에 물이 나옵니다.’라고 했는데 그게 나오지 않고 9시가 됐는데도 물이 안 나오는 곳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밤에라도 판단을 했어야 된다.

그 판단의 부재가 지금 시정질문까지 오는 상황이 됐고 시민들이 지금 아직도 부글부글하고 있는 원인이 된 거거든요.

사실은 시간 이렇게 했다, 잊어버렸다, 경황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상황 충분히 이해하지만 실제로는 그 시간이 전화를 했다, 안 했다 그 부분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려요.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한 보상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집중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것이 누구한테 잘못이 있는지, 누구를 변호하기 위해서든지, 내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든지, 시장을 변호하기 위해서든지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궁극적으로 지키려고 한다고 하면 지금 보상을 빨리 시작하시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 가지고 왈가왈부할 시간도 사실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회의에서 하신 발언이기 때문에 정정하는 것은 필요하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을 부서에서는 지금이라도 명확히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혜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 심사 시 집행기관 질의답변 과정과 개의 전 위원님 상호 간 충분히 논의된 사항인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도시산업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예비심사를 통해 운영상 미비한 사항이 지적되었거나 사업의 필요성에 비해 예산이 과다 책정된 사업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5개 부서, 6개 사업, 총 26억 826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국별 조정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로교통국은 주차관리과의 통합주차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사업예산 중 통합주차정보시스템 신규장비 구매비용이 과다하게 산정되어 비교견적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한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사업비 7억 4940만 원 중 3억 3000만 원을 일부 삭감하는 내용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건축주택국은 주택과의 공동주택관리사업 사업예산 중 대민활동비의 지급대상 인원의 산정 오류가 확인되어 사업비 1920만 원 중 60만 원을 일부 삭감하는 내용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국은 하수도과의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사업예산의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 중 내년도 8월부터 운영되는 광탄 유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대행비가 과다하게 산정되어 실제 운영기간, 투입인력, 필요경비 등을 반영한 예산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어 사업비 337억 3550만 원 중 6억 7000만 원을 일부 삭감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사업본부는 도시관리과의 공원시설 유지관리 운정지역 사업예산 중 운동기구 설치 및 교체 사업비는 총 30개소 중 수요조사 및 현장점검을 미실시한 10개소에 대한 사업 추진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6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일부 삭감하고 운정호수·소리천 부잔교 재가설 사업예산은 우선 실시설계 용역을 통한 정확한 공사비 내역 산출 후 공사를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사업비 14억 원 중 12억 6000만 원을 일부 삭감하고 임진강 국가정원 조성 사업예산은 내년도 국가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금년도에 실시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용역을 면밀히 분석하고 습지를 활용한 시설물 설치 및 인위적 정원 조성보다 생태적 가치가 높은 임진강 습지를 최대한 보전하는 방향으로 사업의 기본구상을 재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사업비 4억 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조정이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결위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 시 논의된 주문사항에 대한 이행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을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위원회 안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사전에 토론한 결과와 같이 예산안 심의 시 논의된 개선 및 검토 등 필요한 사항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집행부 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산회에 앞서 도시산업위원회에서의 마지막 일정을 마치신 박기정 건축주택국 국장님, 이병직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김관진 도시관리사업본부 본부장님과 석별의 아쉬운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30년 이상 공직생활 기간 동안 파주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헌신하신 국장님, 소장님, 본부장님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새로운 인생 2막을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건축주택국장님부터 순서대로 소회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이병직 소장님.

○위원장 이혜정 김관진 본부장님.

○위원장 이혜정 제가 국장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평소에 있어요.

뭐든 30년 이상 하면 장인이다, 장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장인에서 달인으로 될 수 있는 생활의 달인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든지 저희도 응원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수)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