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박신성 위원장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안전국, 파주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신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신성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6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부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발언대로 나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안전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신성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파주보건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신성 파주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질의답변은 행정안전국, 파주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기본질의는 위원님별로 5분 이내로 하되 질의가 최대한 잘 마무리되도록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추가 및 보충질의는 3분 이내로 하되 기본질의 취지와 동일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 질의 시에는 부서명, 예산서 및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예산 및 기금에 대한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오전 질의 시간에 요청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날인한 11부의 서면 자료와 전자파일을 오후 회의 속개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 소장님께서 해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 그 외 답변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안건에 대한 추가 자료 및 서면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목진혁 위원님.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서 255쪽 정보격차 해소교육 관련해서 추진계획서 좀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이정은 위원님.

○이정은 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시고 자료 제출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20페이지 채용·퇴임 관련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 관련해서 최근 3년 장애인 의무 고용률, 실제 고용률, 미달 인원 납부 금액 연도별 근거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공무원 직렬, 직급, 부서별 배치현황, 채용·근속·퇴직 현황 최근 3년 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장애인공무원 채용 확대 정책 지원 연도별 계획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자치 지원 관련해서 82페이지입니다.

2025 자치계획형 사업예산 집행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모금쉼터 운영 관련해서 135페이지입니다.

전년도의 예산 세부 내역 제출해 주시고 운영비, 인력, 물품, 시설 등의 내용 담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쉼터 개소수 위치 및 월별 이용현황, 이용자 특성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쉼터 운영 매뉴얼 표준관리지침이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 26일 수요일에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자료 요청을 미리 드린 게 있었는데요, 아직 받지 못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정신질환자 관리사업비 상세 내역 그리고 가족지원 사업비 프로그램 상세 내역, 만족도 결과 및 평가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내년도 추진계획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아 위원님.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사업설명서 131페이지에 있는 재해예방 운영 관련해서 풍수해감시인 배치계획 및 배치 현황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재해예방 운영 관련해서 첨부서류로 해서 2025년 주요재정사업 평가결과에서 회계연도 2024년 사업을 평가한 이 결과치를 내신 게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재해예방 운영이 매우미흡으로 되어 있는데 매우미흡인 사유와 여기 예산액이랑 사업설명서 예산액이랑 숫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숫자가 왜 다른지 한번 검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사업설명서 177페이지 안전총괄과고요, 사회재난 예방사업에서 3종시설물 현황 제출해 주시고 안전관리자문단 현황과 자문내역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건소 사업설명서 119페이지고 결핵환자관리 관련해서 2025년도 찾아가는 결핵교육 성과 제출해 주시고 내년도 결핵교육 계획안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야당동 간이배수펌프장 설치 건에 대해서요, 실시설계 용역 결과와 예산 편성 세부 산출한 내역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최유각 위원님.

○최유각 위원 제 질의가 많았었는데요, 오늘은 정보통신과 AI 기반 행정업무 효율화하고 체감형 AI 시민혁신 서비스, 이 두 가지만 집중적으로 하려고 해서 자료 좀 요청할게요.

AI 기반 행정업무 효율화 부분에서 보면 소버린 AI 플랫폼 도입 해서 4억 5000만 원인데 설명서가 없어요, 따로.

설명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구체적인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국가에서 해도 이 정도 금액이 안 되는데 이건 너무 많이 가서,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것을 한다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하세요.

소버린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 국가에서 하는 건데 파주시에서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쓰는지 이해가 안 가요.

다음, 체감형 AI 시민혁신 서비스에 대한 부분인데 어떤 AI 통역서비스 플랫폼을 사용할 것인지 금액에 대한 부분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이거에 대한 것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마지막으로 제가 세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5페이지 노사안정 대책 추진에서 2025년도 노사화합 워크숍 집행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44페이지 공무직 관리 및 노사협력에 대해서 최근 2년간 공무직 인사이동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84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 예산 중에 인건비, 사업비 세부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 더 이상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행정안전국장님 이하 공무원분들 또 파주보건소장님 이하 공무원분들 2025년도 한 해 동안 사업 수행하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더욱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자료 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서 289 기록물 관리 관련해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계획 및 비교견적 자료 제출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서 305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 자율방범대 설치 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안전총괄과과 예산서 314페이지 자율방재단 운영, 사무공간 조성계획 및 다목적 승용차 구입비 견적서 제출 바라고요.

자율방재단 활동실적, 이 안에는 소집일, 횟수, 내용 등이 포함해서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예산서 320 민방위 피해지원 대책비 지급계획에 관련한 서류 제출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기록물 관리 관련해서 현재 83.7% 집행됐다고 수치가 기록된 걸로 봐서는 정상적으로 예산이 집행이 된 걸로 보이고요.

내년도 예산 증액 내용 중에 총 2억 6833만 1000원이 증액되는데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고도화와 그와 연관된 노후된 장비 교체가 100%인 것 같아요.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데 100%를 교체하나요?

○이익선 위원 반드시 필요한 거죠?

○이익선 위원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분은 전산장비가 생명 아니겠어요, 전산장비 이퀄 시간이니까.

제품이 교체됨으로 인해서 업무시간도 그렇고 기록물 관리하는 효과도 극대화될 걸로 보이고요.

이런 장비 교체만큼이나 평상시 관리는 소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8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내년에도 예산이 800만 원이에요.

이거는 증액의 필요성이 없어서 증액을 안 한 건가요?

○이익선 위원 기록물 문서고 소독 비용.

○이익선 위원 항상 하는데 중요한 업무인데 이런 업무는 물가도 올라가고, 이거 약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정적으로 800만 원인데 내년에도 800만 원 예산을 동결했다는 말이죠.

장비를 교체하니까 이 부분은 이 정도 예산이면 될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한 것 같아요.

장비 교체 이후에도 항상 신제품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지관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도 내년도부터는 관심 좀 가져 주길 바라면서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증액 편성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고도화와 노후된 장비를 전면 교체하고 기록물의 신속한 검색, 보안 강화, 업무 효율성 증대, 접근성 향상 및 업무의 편의성과 활용성, 취약점·문제점이 보완되어 실정에 맞는 기록물 관리가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기간제근로자 관련해서 사전심사위원회가 운영되죠?

○이익선 위원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거죠?

○이익선 위원 예산을 보면 4만 원 곱하기 5회 해서 20만 원을 세웠단 말이죠, 심사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이 4만 원의 의미가 뭔가요?

○이익선 위원 42페이지요.

○이익선 위원 그러면 심사위원 대상이 다 공직자라는 거죠?

○이익선 위원 어떻게 보면 음료라든지 간식 이런 비용이다, 이거죠?

5회를 하는데 20만 원 갖고 위원회가 운영이 되나 해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그다음에 보면 육아휴직 이런 것 때문에 보통 결원이 발생이 되는데 남녀 육아휴직을 다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남자들도 증가하는 추세인데 비율로 보면 여성이 많나요, 남성이 많나요?

○이익선 위원 육아휴직과 관련해서 남성들이 육아휴직 하는 데 있어서 혹시 분위기가 남자가 육아휴직을 하면 그런 의식이 돼서 안 하는 그런 건 없는 거죠?

○이익선 위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업무 과중이거든요.

중요성 있는 업무가 지속되고 있을 때 보통 남성 같은 경우에는 업무에 매진하는 유형이 많기 때문에 육아휴직 결정을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보여서 여쭤본 거예요.

○이익선 위원 신청 몇 개월 전에 하나요?

○이익선 위원 아니, 다음 달부터 육아휴직 합니다,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이익선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등 결원 발생 시 대체인력 충원이 필요하므로 사전 결원 발생현황을 파악, 탄력적인 인력 운용 체계를 마련, 행정의 연속성을 유지함으로써 대체인력으로 인한 민원 지연, 행정 지체 등 실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자치협력과 사업설명서 87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최근에 외국인 자율방범대가 출범했다는데 어디예요?

○이익선 위원 외국인 자율방범대도 지원 대상이 되는 거죠?

○이익선 위원 예산서도 77.1%면 관리비용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100% 소진된다고 보고요.

1465만 4000원이 전체적으로 증액됐는데 증액된 내용에 보면 자율방범대 신설에 따라 추가로 증액된 걸로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초소가 있죠?

사업설명서 89페이지, 초소가 600만 원으로 예산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 초소라면 몇 곱하기 몇 m 유형으로 1개소면 1개소, 2개소면 2개소 이런 식으로 해서 산출내역이 없다 보니까 600만 원짜리 컨테이너가 연상이 안 돼요.

이 안의 세부적인 내역은 뭘까요?

○이익선 위원 초소가 소형이 있고 컨테이너라고 하는 것은 사이즈가 대중소가 있단 말이에요.

초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소형이란 말이죠.

○이익선 위원 3x6이면 중형이죠.

3x6m 초소가 어딨어요.

그런 건 초소가 아니고 사무실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내년도에는 여기에 그런 걸 표기 좀 해 주세요.

예산을 보는 과정에서 궁금증이 있어서 전기공사도 마찬가지예요.

300만 원 딱 이렇게 해 놨단 말이죠.

○이익선 위원 1식 300이든지 구체적으로 표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율방범대 활동여건 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니까,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증액 편성한 예산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집행, 자율방범대 활동여건 개선을 통해 야간 우범지역 방범활동 및 청소년 선도 활동 강화와 각종 행사 시 주차 및 교통통제 적극 지원 및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시민의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자율방재단 운영, 사업설명서 170페이지입니다.

이거는 7046만 1800원이 증액됐어요, 자율방재단 운영 내용 중에 보면.

그런데 사유를 보니까 사무공간을 조성하고 활동 차량을 구입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무공간 조성에 27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2700만 원 갖고 사무공간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거 어떤 걸 하는 거예요?

○이익선 위원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예산서는 돼 있잖아요, 2700만 원 해서 컨테이너 2동 1700만 원 해 놨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좀 전 것을 표기해 주고요.

그러면 활동 차량은 스타렉스 이런 건가요?

○이익선 위원 스타렉스가 3500만 원밖에 안 가나요?

○이익선 위원 사전에 견적도 받고 다 그렇게?

○이익선 위원 피복 구입비도 지원이 되고 상당히 자율방재단에 지원이 많이 되는 거네요?

○이익선 위원 보면 소집수당을 주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하루에 8시간 이상은 안 주는 거죠?

시간당 1만 원으로 이렇게……

○이익선 위원 그리고 타 지역에 보면 활동우수 회원이겠죠, 그런 사람한테 배지도 주고 그러나 봐요.

향후에는 자긍심도 고취하고 참여율도 높이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이런 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익선 위원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증액 편성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 활동 차량 구입, 사무실 공간 조성, 소집수당, 단체보험비 등의 지원으로 활동여건이 개선되므로 자율방재단이 파주시 재난 대응·복구 체계에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활동우수 인증 배지 제작 지원을 검토하여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사업설명서 219페이지입니다.

민방위 피해지원 대책비 이게 국비가 70%, 도비 9%, 시비가 21%네요.

편성한 기간을 보니까 252일간 2849명, 2849명은 어떻게 선정을 한 거예요?

○이익선 위원 군소음 피해와 관련해서는 사실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죠.

예를 들어서 앞골 같은 데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피해가 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측정을 의뢰하는 거죠.

측정을 의뢰해서 국방부에서 내려와서 측정해서 거기에 맞는 데시벨을 가지고 등급을 해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목이 민방위라는 걸로 해서 특별히 예산이 목이 특별히 정해진 거죠?

○이익선 위원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대남방송에 의한 피해는 접경지역이 될 것이고 이에 더해서 군부대 주변 금파리 같은 데는 사격장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면서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 대남방송으로 인한 소음피해 주민들에게 보상을 누락자 없이 정확하게 지급하고 국가적 요인에 의한 피해라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대남방송 피해 관련 중앙정부, 경기도와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소음저감 방안 마련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헌혈장려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56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아주 고무적인데요, 본예산에 드디어 1000만 원 진입이 됐네요.

본 위원이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예산이 처음으로 본예산에 세워진 것 같은데 그래도 2000만 원 돼야 하는데 우선 1000만 원만 한 거죠?

○이익선 위원 아무래도 혈액원에서는 여기에 헌혈센터까지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인구 100만 도시를 향해서 파주시장님께서 열심히 달리고 계시잖아요.

그에 걸맞게 인구가 많으니까, 생명이 소중하잖아요.

생명 이퀄 헌혈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기 때문에 헌혈에 대해서는 과해도, 많아도 적지 않다.

그래서 헌혈 확산을 위한 그런 예산에 대해서 관심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특히 또 우리는 잠재돼 있는 파주시민이 있잖아요, 군장병들.

영내 생활하는 군장병들이 최하 파주시 관내만 해도 5만 명이 될 텐데 군부대도 부대별로 가서 헌혈을 할 거란 말이죠.

헌혈을 위해서 중간에서 행정 지원을 하고 역할을 하면서 수고하는, 대부분 초급 간부들이 많이 하는데 그런 사람들의 사기까지 고려해서 시장님 표창 이런 것도 적극 검토해 주시고 해서 헌혈 분위기가 군부대하고 파주시민 전부 확산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소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이익선 위원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헌혈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안정적인 혈액 수급과 헌혈 참여문화 확산을 위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자 증정품 및 헌혈 참여 홍보 강화 예산을 증액 편성,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말라리아 위험지역 방역과 관련해서 국비 50, 시비 50이네요.

사업설명서 71페이지입니다.

25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왜 감액이 됐나요?

○이익선 위원 예산서를 보면 말라리아 물리적 방제물품 및 방역약품 해서 2025년도에 8100만 원인데 내년도 2040만 원으로 6060만 원을 감액했어요.

말라리아가 우리 파주는 중요한 지역인데 영향이 없나요?

○이익선 위원 50% 이상 감액을 했어요.

○이익선 위원 그리고 환자관리 전담 인력 수가 5명에서 4명으로 조정됐단 말이죠.

1명이 왜 줄었죠?

○이익선 위원 일방적으로 그런 거예요?

○이익선 위원 1명을 융통성 있게 충원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이익선 위원 말라리아 신속진단키트 업체 일원화라는 용어가 있던데 지금까지 일원화가 안 됐던 이유가 뭐죠?

○이익선 위원 하여튼 말라리아 하면 파주시를 제일 먼저 연상하잖아요, 외부에서.

○이익선 위원 방역 활동을 열심히 해 주셔서.

내년도에도 더 감소되길 바라면서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 여름철에 말라리아 발생 빈도가 증가하므로 하천 및 습지 밀집 지역에 모기 방재, 연무 소독 및 공간 살포, 주민 대상 예방수칙 홍보 및 교육, 다중이용지역 집중 소독활동을 강화하고 하향 조정된 환자관리요원 전담 인력 충원을 검토하여 감염병 대응과 시민 건강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전 심사 시 요청된 추가 자료 및 서면 답변자료는 오후 회의 속개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신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이정은 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잘 확인했고요.

먼저 채용·퇴임관리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부터 행정지원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3년째 이 질의를 하고 있어서 힘이 빠지긴 하는데요, 또 부서에서도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먼저 납부 금액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3년에 4900만 원 그리고 2024년에 1억 9400만 원 2025년에 2억 2800만 원, 저희가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해서 납부하는 사업량인데요.

어떻게 보면 의무고용 미달이 구조적으로 반복되면서 관행적으로 지출되는 고착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먼저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이정은 위원 장애인공무원 정책 지원계획에 대해서도 질의 주셨는데요.

복지포인트 신설 건의 이런 내용을 질의 주신 거 같아요.

근무 지원, 보조공학기기 이런 것들은 당연히 챙기고 계신 거지요?

○이정은 위원 중요한 것은 부담금이 반복 편성되지 않도록 실제 채용 확대 중심의 개선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직무 재설계, 적합 직렬 발굴, 특별경쟁채용 확대 등 다방면에서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7년 이후 부담금 단계적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할 의지가 있으신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 단순한 논리일 수도 있지만 장애 인식 개선에서는 장애가 사람에게 있지 않고 사회환경과 사회 인식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장애인이 공무원시험을 볼 수 있을까, 공무원이 될 수 있을까, 이런 편견과 본인들 스스로도 이런 역할이나 기회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못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기초적으로 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기초해서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교, 많은 홍보활동과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요.

○이정은 위원 내년 이맘때 제가 또 이 자리에 있다면 다시 한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네,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관련해서 자료 주셨는데요, 사실 오늘 중요한 대회가 있었고 주민자치 관련된 행사가 있어서 관련 답변서는 추후에 주셔도 좋다 말씀드렸는데 또 작성을 해 주셨네요.

오늘 행사는 무리 없이 잘 끝났는지요?

○이정은 위원 지난 10월 22일에 주민자치연합회 간담회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집행부와 주민자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주민자치 지원 예산 전년 대비 2100만 원 정도 증액됐고 예산 관련된 거는 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고요.

지난번에 간담회 통해서 서로 입장 차이라든지 어려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 경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 저희는 시민을 대변하기도 하지만 또 양쪽 얘기를 들어 보면 집행부에서도 큰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또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있는 대회 있지 않습니까?

성과대회가 실질적으로 경쟁만 유도하지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현장의 얘기도 귀 기울여 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나머지는 자료를 좀 더 보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입니다.

한모금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시민 호응이 높았다, 효능감 있는 정책이었다는 평가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쉼터가 실제 수요 지역이나 취약계층에 충분히 도달했는지 이용률과 접근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정은 위원 2026년도에 신규 지정 확대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건데요.

표준 운영관리 체계 등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관련 매뉴얼 말씀드렸는데 자료가 들어왔을까요?

○이정은 위원 효능감이 있다고 판단된 정책인 만큼 또 생수는 시민 건강과 밀접합니다.

하절기에 운영되는 곳이니 그런 쉼터 운영 매뉴얼과 표준관리지침을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사항으로 남기겠습니다.

그리고 또 확대하신다고 하셨는데 복지나 보건 민간시설 연계를 해서 좀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봤고요.

앞으로 구체적인 홍보 연계도 좀 전략을 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에 건강증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지난 11월에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조례 전부개정을 하면서 한 8월경에 제·개정 간담회도 있었습니다.

그때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관련 단체하고 의견을 많이 도출하고 나누는 시간을 건강관리과와 보건소장님께서 나서주셔서 지금도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보면 어떻게 보면 조례와 간담회에서 담고자 했던 내용은 당사자하고 가족 그리고 단체를 지원하고 복지가 좀 더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삶을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지원하자는 것이었는데요, 거기에 동의하시지요?

○이정은 위원 그래서 정말 소액이지만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업무협약도 맺어서 연 예산 100만 원으로 힐링 동아리 오카리나, 정신질환 가족들의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해서 본인들끼리 연주도 하고 성과도 내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 복지 예산이 삭감된다고 하면서 이런 소액 예산이 운영이 어렵지 않냐 하는 현장의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정신질환 관리사업비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필요한 정신장애인과 질환자한테 필요한 소액의 예산인데 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도 마음이 무겁긴 했는데요.

예산이 현장의 절박함과 필요를 제대로 담아내고 있는지 책임 있게 살펴봐야 될 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이 사라질 경우 다른 사업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자부담이나 후원금에 의존해야 되는 것인지, 정신장애인과 질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정은 위원 소장님, 경기도 복지 예산 600억 원은 다시 복구가 돼서 시비도 나중에 매칭이 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일단은 저희도 잠정으로 보고 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필요한 현장의 절박함을 담고 있는, 연에 100만 원도 안 되는 이런 예산들은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제대로 담아내고 지켜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것들이 저희가 조례를 만든 지 1년이 되었는데 그때 나눴던 얘기들과 간담회에서 나왔던 서로 소통했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지켜내는 것이 조례의 역할이고 저희가 그때 나눴던 마음과 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소관인 노인장애인과에도 질의를 하겠지만 보건소에서도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가족 지원에 대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무엇이 필요한지 또 현장에서 그 절박함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정은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사업설명서 17페이지에 있는 주요행사지원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26년 주요행사지원은 전년 대비해서 증가한 폭이 재향군인회 운영 지원비하고 국경일 행사 이런 것들이 조금 증액됐는데 국경일 행사에서 증액된 사유는 뭐죠?

○윤희정 위원 전체적으로 현수막도 탄소중립을 비롯해서 방염 현수막까지 하다 보면 현수막 비용이 전체적으로 다른 타 부서들도 행사 때마다 올라갈 것 같네요.

거의 배가량 비싼가요?

○윤희정 위원 아나운서 운영비는 그동안도 국경일 행사나 이럴 때는 전문 아나운서들이 다 했는데 그 부분도 인건비가 상승된 요인이 있다는 거죠?

○윤희정 위원 여기 또 특히 이동시장실 운영에 있어서 4420만 원 감액했는데 관리 시스템 기능 개선으로 인한 거라고 알고 있는데 개선된 그 시스템이 실제로 어떤 게……

○윤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주문사항만 남길게요.

주요행사지원에 있어서 의전 등은 시민의 직접 맞닿는 행사이기 때문에 예산이 시민 참여 확대와 지역사회 소통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한 이 행사의 모든 기본은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매뉴얼도 충분히 인지하셔서 비상대응체계 이런 매뉴얼도 있어야 되겠고, 어쨌든 편안한 행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다음에 사업설명서 153페이지에 재난피해 지원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재난피해 지원금 산정기준은 시에서 산정을 그냥 한 게 아니라……

○윤희정 위원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그래서 보면 소상공인하고 농업피해 이렇게 해서 300만 원, 400만 원 해서 전국이 동일한 기준인 거죠?

○윤희정 위원 이런 재난피해에서 보상하고 했을 때 집행하는 기간이 피해를 보고 나서 신속하게 집행이 돼야 하는데 최소 어느 정도 기일이 걸린다고 보면 되나요?

○윤희정 위원 한 달, 길면 긴 건데 신청하고 바로 좀 조치가 돼야 되는 그 부분을 최소한 단축을 시켜 주시고요.

2025년도 집행률을 보면 64.4%, 이거는 연말까지로 봤을 때 집행이……

○윤희정 위원 어쨌든 빠른 진행으로 해서 집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다음에 야당동 간이배수펌프장 설치는 서면답변서로 봤는데요.

야당동 이번에 이렇게 9억 8000만 원 편성된 것을 잘해서……

이거 야당동에 맨날 피해 주민들이 굉장히 원성이 많잖아요?

이것만 가지면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완벽하게?

○윤희정 위원 이거 언제까지 다 될까요?

어쨌든 장마 이전에 이게 다……

○윤희정 위원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2026년에 또 시민들이 이것 때문에 저기 할까 봐.

○윤희정 위원 어쨌든 주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정말 이거라도 완벽하게 해서 야당동에서 정말 민원 없게 좀 해 주세요.

다음에 민원여권과입니다.

주민등록 민원처리에 관해서 재발급이 엄청나게 증가한 어떤 이유는 우리 파주로 이사 오신 분들이 많아서 일까요, 아니면 갖고 있던 기존의 주민등록증이 이렇게……

○윤희정 위원 하루에 이거 재발급으로 인해서 많이들 힘드신가요?

민원 많이 힘드셔서 괜찮으세요?

○윤희정 위원 평상적인 업무로, 그래도 이렇게 많이 증가를 해서 저도 사실은 IC 카드로 바꿔야 될 때가 온 거 같아서 하여튼 주민들 어쨌든 불편하지 않도록 민원의 수요에 맞게 잘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보건소입니다, 신종감염병 대응 대책 비용.

신종감염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저도 그런 예방교육을 받아 본 적은 없는데 학교 학생들이 우리 파주시 관내에만 해도 111개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초중고의 감염병 예방교육이 연 15회로만 되어 있는데 괜찮은 겁니까?

○윤희정 위원 111개소를 1년 내에 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는 일이겠지만 그래도 초중고 중에 집중해서 하시는 게 어디 중학교인가요, 초등학교인가요, 비율로 보면?

○윤희정 위원 학교장 선생님들이 이런 예방교육한다 해도 바로바로 신청을 안 하시나요?

○윤희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파주시 보건소에서 하더라도 꼭 교육청을 거쳐야만 이게 홍보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윤희정 위원 15군데밖에 신청을 안 했네요?

○윤희정 위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산안을 보면 교육 홍보물품이 비용을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홍보물품 어떤 홍보물을 얘기하는 거죠?

○윤희정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거 홍보물품도 물론 학생들한테는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을 조금 줄이고 또 예방교육을 하는 데 조금 더 집중하면 좋지 않을까.

어쨌든 잘 실행하셔서요, 우리 감염병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보건소에 결핵 관리에 관해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결핵 환자가 많이 줄어들고는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또 연령이 높으신 층에서나 아니면 여러 집단에서는 결핵의 발병이 그냥 말없이 나타난다 이래서 그런데 이런 것들을 결핵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많이 되어가고 계신 거죠?

○윤희정 위원 일단 잠복기 있는 환자를 우리가 진단을 빠르게 하고 또 이분들 약을 6개월 정도 또……

○윤희정 위원 그러면 아주 관리가 철저하게 돼서 한 분, 한 분이 어느 정도 진행사항이 되는지까지도 관리체계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윤희정 위원 우리 일반 상식으로 기침이 몇 주간 계속된다 하면 결핵까지도 의심을 하기가 젊은 층에서는 좀 그러겠지만 어쨌든 노인정이나 그런 데에서는 잘 살펴보고 항상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네요.

어쨌든 조기진단도 물론 다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 나가야 행정비용이 조금 감해지지 않을까.

보건소에서 하시는 일들이 워낙에 많지만 이런 취약계층이나 고령층 이런 집단시설 중심에 그런 데에서 많이 홍보하셔서 환자 발생이 많이 안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제가 8년 차 시의원을 하면서 파주시 자매도시 교류 그리고 공무원 시민 대상의 휴양 교류 프로그램 이런 부분을 하나로 합쳐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시고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시면, 물론 저는 내년에 없겠지만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파주시는 국내, 국외 여러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류가 연례행사나 의례적 방문 행사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일부 지자체에서 보니까 자매도시 또는 협력도시의 지역 관광 숙박을 지자체 명의로 임차를 하거나 협약해서 공무원이나 시민복지 상생 관광으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공무원분들 국내에 있는 숙박업소나 이렇게 이용하고 있지만 이런 숙박시설 이외에 해외에 있는 일본이나 중국이나 중국 항저우 같은 경우는 AI가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 도시이다 보니까 그 부분과 연계해서 공무원 복지 향상이나 아니면 시민 교류 활성화나 지역 외교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해서 펜션이나 콘도 아니면 스테이를 장기임대해서 우선 예약권을 확보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휴가를 갈 때 자매도시로 가는 거죠.

그리고 상호교환으로 인해서 그쪽 나라에서도 우리 파주시의 일부분을 장기임대를 해서, 대신 관리는 서로 해 주는 형태로 그렇게 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에게 추첨을 해서 100% 무료를 하든 아니면 50%에서 80% 하든 그리고 시민교류단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임대를 하고 있으니까 그 역시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셨던 부분이 있으신지요?

○목진혁 위원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이건 민간 국제교류 지원도 있고 저희 공무원분들 휴양시설 이용이 같이 어우러진다 그러면 굉장히 커다란 시너지효과가 되고 또 관광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또 선진지 따로 가지 않아도 AI를 준비하는 시 입장에서 항저우나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생들, 또 갔을 때 좀 더 장기 체류할 수 있는 형태로 방학 기간에 2주 정도 할 수 있는 기간까지도 한번 같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수립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253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박정 국회의원님도 경기도에다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기후 AI 특구 부분을 요청을 했고 경기도에서 지금 그것을 반영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AI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과에서 AI 특화 대학원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 중에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계획서에 혹시 인공지능 행정 확대나 공공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정책, 지역 기반 디지털 혁신, 지능형 안전 재난대응, 이 부분에 어떤 맞춤형 정책 분석들 그리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 같이 고려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목진혁 위원 타 지자체 보니까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AI 기반해서 위험도 예측 우선 점검 모델 부분도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이것도 같이 점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복지 참여 기반 전략도 좀 연계가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이 저희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안전총괄과, 자치협력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 여기 과만 해당될 게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 보면 AI 같은 경우는 디지털 복지 부분에도 굉장히 연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타 부서까지도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나 공통적으로 참여할 때 같이 다 들어가시나요?

○목진혁 위원 그래서 많은 부서에 이런 의견을 좀 받아줬으면 좋겠고 타 지자체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소규모 건설현장 위험도 예측하고 교통범죄, 재난위험도 기반 우선 점검 서비스도 하고 이렇게 시범사업도 하고 있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관광이나 경제 부분도 데이터 지표를 활용해서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그것을 AI로 분석하고 향후 예측 및 필요한 부분까지 뽑아낼 수 있는 정책으로 뽑을 수 있는 것까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정보격차 해소교육 255쪽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자분들을 위해서 정보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문산하고 운정 2개소에 즐거운 정보화교육 해서 교육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도 똑같이 AI 기반 일상생활 편의 서비스 이용 교육이 좀 들어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저도 모르게 경로당에 보면 제미나이를 켜서 대화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잘 모르시는 어르신은 핸드폰을 같이 보세요, 본인 핸드폰도 있으신데.

아마 방법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야말로 정보격차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컴퓨터 PC교육이 아니라 이제는 실생활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고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에도 조금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조금 다가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진혁 위원 교육 프로그램 부분에서 조금 바꿔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교통 내비, 비대면 진료, 건강관리 앱 이런 부분도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이거는 옆에 보건소장님도 계시니까 같이 연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마지막으로 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 289쪽 관련해서 계속 AI, AI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조례가 만들어지고 부서가 만들어지면서 AI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셨을 거 같긴 해요.

그런데 아무도 지금 우리나라에 어디도 아직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고 보거든요.

AI가 어디로 튈지도 모르고 어떤 긍정적인 효과, 어떤 부정적인 효과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데이터 기반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I 기반 분석도 신설해야 될 거고 공공데이터 품질 강화해야 될 거고 민간 데이터 공동구매도 아마 경기도랑 같이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서 협업 데이터 활용 체계도 구축해야 될 거고 그러다 보면 제일 어려운 부분이 개인정보 부분일 거 같아요.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하거든요.

○목진혁 위원 이게 항상 그런 거 같아요.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중국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국이 달라지지 못하고 체제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었던 게 이게 개인정보에 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해 버렸기 때문에 따른 문제의 체제가 흔들리거나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안된 거거든요.

그게 AI가 발전하면서 똑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희는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공동구매를 통해서 시민 체감할 서비스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개인정보와 연결됐을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지역상권 활력도 분석 기반 상권정책 아니면 자매도시·관광도시 데이터 활용한 관광 활성화, 아니면 통신카드 데이터 기반 유동인구 분석을 해서 안전 순찰하는 최적화되는 그런 형태나 청년정책, 보육정책, 맞춤형 데이터 기본 분석사업도 했으면 좋겠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부서하고 같이 공유하셔서 좋은 시범사업을 먼저 하나 선정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목진혁 위원 그래서 2026년도 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사업은 파주시가 미래 지능정보화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이 방향을 적극 저는 환영을 하고 데이터와 AI가 실제 행정혁신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신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제출해 주신 거 잘 받았고요.

안전총괄과 131페이지 재해예방 운영부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요재정사업 평가결과에서 매우미흡 나왔던 거는 서면으로 답변서 받았고요.

올해 것도 결산하실 때 다 챙기셔야 되잖아요, 서류 같은 거를.

그래서 올해 거랑 내년도 것도 잘하셔서.

이게 매우미흡 받은 거를 여쭤보면 우선순위에서 밑에 점수 받은 것들이 매우미흡라고 하셔서 대부분, 90% 사유가 그거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또 그게 아니라서 서류 정리 잘하셔서 결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풍수해감시인 관련해서 올해 거랑 비교해 보면 읍면동 인원이 38명에서 3명 늘리셔서 41명 하신다는 거고 그다음에 배수펌프장은 올해 8명에서 두 분 늘리셔서 10명으로 세팅해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분들 처음 비 많이 올 때, 그때만 4-5개월 근무하는 형태 같은데 그러면 그 4-5개월 동안 상시, 매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유연근무제처럼 그렇게 하시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니까 기간제 근무제로 뽑아서 그 4-5개월 동안에 이렇게 운영하신다는 거죠?

○이진아 위원 그러면 공고문 지금 찾아서 봤는데 일지 이런 것들도 다 매뉴얼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이분들 근무해 주시는 거죠?

○이진아 위원 안전이라는 부분이 평소에는 티가 하나도 잘, 그러니까 성과 같은 게 안 보이다가 잘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사고가 하나 터지게 되면 그때 돼서야 비판받고 그런 부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지난여름에도 배수펌프장 수문 여니, 마니 그런 것 때문에 언론에도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내년에는 농어촌 사람 잘……

○이진아 위원 그 부분은 저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어쨌든 시민들이 요즘에 안전이 가장 화두가 되는 부분이고 저번에 단수 사태 났을 때도 사실 저쪽 환경국 소관이잖아요?

그런데도 생수 배분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건 재해가 아니냐, 그렇다 보면 안전이 위협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전총괄과가 언급이 되기도 했더라고요.

그렇게 저한테 민원을 주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가 다 다르고 그래서 시민들은 칸막이 행정을 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런 체계를 구축할 때도 매뉴얼 만들고 할 때에도 이렇게 협업해서 하시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어쨌거나 시민들의 삶과 연결된 거는 자치 분야에 들어가기도 하니까 잘 챙겨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종시설물 관련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있을 때 1종, 2종, 3종, 그때 기억이 잠깐 나는데 전년 대비 증감사유 써 주신 거에 보면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에서 1개소당 80만 원 해서 13개소 1000만 원 조금 넘는 예산을 계상해 주셨는데 2025년도에는 9개소에서 2026년도에는 13개소 써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실태조사가 새로운 3종을 찾는 실태조사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들을 보수하려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실태조사인지 그게 조금 궁금해요.

○이진아 위원 그러면 아까 정회 중에 부서 팀장님 말씀으로는 이 목록을 보더라도 여러 부서에 다 산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 부서 자체 예산으로 보수하거나 이런 게 되면 부서에서 하고 그다음에 너무 적거나 이런 것들은 안전총괄과에서 취합해서 한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 맞는 거죠?

그리고 관리는 토털로 안전총괄과에서 다 해 주시는 거고?

○이진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안전에 관련된 거는 관리를 잘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안전관리자문단 이 부분은 예산이 건당 15만 원 30건 해서 450만 원 해서 올해와 동일하게 내년도에도 올리셨는데 2025년도 내역 22건 해서 자료를 주셨거든요?

그러면 자문해 주실 때 이분들이 다 가시는 건 아니고 보통 몇 분이 가시는 거예요?

○이진아 위원 이거 예산이 그러면 1년에 30건 이 정도 수준이 모자라거나 그런 거는 아니죠?

○이진아 위원 이 정도면 커버가 가능한 거죠?

○이진아 위원 그리고 자료 요청했던 부분은 아닌데 질의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하면 안전총괄과는 끝입니다.

186페이지 중대재해예방 운영 관련해서 다른 것들은 인건비 이런 것들 올라가고 건강진단 단가 올라가고 이런 부분인데 지금 용역비가 하나 새로 올라간 게 있거든요?

186페이지 중대재해예방 운영 부분.

제일 마지막에 연구용역비 해서 5500만 원 새로 용역 하시겠다고 올리신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산업재해 발생 사각지대인 도급·용역·위탁 사업의 부서별 안전보건 이행점검 및 표준매뉴얼 제정 이렇게 해서 증감사유에는 적어 주셨어요.

이게 지금 우리 파주시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의 하청이나 위탁 이런 사업장들 얘기하시는 거죠?

○이진아 위원 그러면 지금 현 상태로는 공통된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은 부재 상태였을까요?

○이진아 위원 그러면 공통된 매뉴얼은 있었고 업종별로 세분화해서 매뉴얼을 구축하시겠다고 용역비 세우셨다는 거죠?

○이진아 위원 그러면 많은 부서랑 소통해서 하셔야겠네요.

○이진아 위원 그래서 잘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매뉴얼 나오면 저희 의회에도 한번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장님한테는 이제 그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소장님께 먼저 제가 자료 요구했던 것 중의 하나가 119페이지에 아까 윤희정 위원님께서도 감염병이나 결핵 부분에서 질의드렸는데 보건소 등 결핵환자관리에서 인건비 올리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에 예방교육 같은 거 가실 때 가시는 선생님들 인건비 올리신 거 맞는 거죠?

○이진아 위원 그러면 지금 환자 관리해 주시는 분이 한 분 계신 거고 그다음에 예방관리해 주시는 분이 두 분 계신 건데 예방관리해 주시는 분들이 교육 나가시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업무를 어떻게 하시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진아 위원 저도 그럴 것 같았어요.

이 돈을 맞추기 위해서 만들어진 숫자였겠구나.

○이진아 위원 그래서 숫자상으로는 한 달에 10번이고 이게 가능할까 했는데 어쨌든 예산에 맞춰서 넣은 수식이라고 이해를 하겠고요.

아까 잠깐 윤희정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결핵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확률이 높아지고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들 보니까 성인을 대상으로 많이 하지만 이것도 국가에서 상을 주는 행사가 있더라고요, 결핵 관련해서도.

그래서 그 지자체들 보니까 홍보활동을 중학생까지, 중학교 1학년은 학교에서 건강검진을 해 주는데 2학년, 3학년은 안 하다 보니까 2학년, 3학년 아이들한테 예방교육이 나가더라고요.

어쨌거나 학교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잘 소통해 주셔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했던 부분은 아닌데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7페이지에 의료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이 있는데요.

다른 건 아니고 지금 저희 홈페이지 공고에는 27일부터 백신 소진 시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예산서 작성했을 때는 집행률이 17.8%로 적혀 있는데 현재는 어디까지 되어 있을까요?

○이진아 위원 거의 다 채우시겠군요?

○이진아 위원 그 옆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이랑 산출내역을 비교해 보면 대상포진이랑 인플루엔자랑 접종 장소는 다 보건소로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상포진에는 시행비라고 해서 1만 9610원 들어가져 있고 인플루엔자에는 그게 없는데……

○이진아 위원 보건소에서 직접?

○이진아 위원 그래서 대상포진도 약값은, 구입비는 1396명인데 시행비는 300명인 게 병원에 가시는 분이랑 이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진아 위원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에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90페이지에 만성질환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FMTP) 운영이 있는데, 찾아보니까 보건소별로 공무원분들 1명이 교육을 받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또 경진대회처럼 포상을 해 주는 그런 것들을 제가 보도자료를 찾아봤는데 매해 이거를 하셨던 거죠?

○이진아 위원 경진대회 같은 걸 한다는 것 같더라고요.

○이진아 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아이디어를 제안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것 같았어요.

어쨌거나 우리 주무관 공무원들이 가시는 거죠?

○이진아 위원 계약직 이런 분들은 아닌 거고.

○이진아 위원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책을 위해서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잘 실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최유각 위원 최유각입니다.

준비한 거를 하나하나 하면서 하고요.

우리 정보통신과에 대한 거는 따로 맨 끝에 할게요, 그게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먼저 사업별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행정지원과 활기찬 근무환경 조성.

보니까 이게 늘었어요, 3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국장님.

300만 원에서 350만 원 해서 한 거죠, 국장님?

○최유각 위원 행정지원과 활기찬 근무환경 조성 33페이지입니다.

사업별 설명자료로 제가 좀 할게요.

3000만 원이 늘었어요.

이게 300만 원에서 350만 원 늘어서 한 거죠?

○최유각 위원 이거는 잘한 것 같아요.

이왕 가려면 50만 원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고 좀 더 좋은 데 가서 해서……

50만 원 이상의, 3000만 원 이상의 한 군데 가서 하나라도 잘 봐서 많은 직원들이, 60명인데 60명 중의 1명만 잘 보고 와서 하면 저는 이 예산 이상의 효과가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면 갔다 와서 그냥 관광성이나 순서가 되어서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걸 꼭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질의하면 그 대답할 거예요.

직원들이 갔다 오면 보고서도 쓰고 활용할 수 있는 거를 잘 보고 있습니다라고 답할 것 같아서 그 질의는 안 드리고요, 뻔한 질문이어서.

지금 하는 것처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 주세요, 국장님.

○최유각 위원 물론 갔다 오는 거 누구 말대로 비행기 타는 거부터 다 배우는 거라고 하지만 좀 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은 민간단체 지원 90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늘어나는 데도 있고 줄어드는 데도 있고 많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500만 원이 줄었죠?

○최유각 위원 내가 볼 때는 국장님이 이게 제일 힘들 것 같은데, 단체별로 다 달라고 하고.

국장님 돈 같았으면 더 줬죠.

여기서 이 많은 단체를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최유각 위원 이거 하면서 어느 모 단체인데 저한테 ‘의원님, 가서 꼭 얘기해 주세요. 더 올려주기로 했는데, 공무원들이.’ 올려준다고 하지는 않았어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보니까 똑같아요.’ 내지는 ‘물가는 올랐는데 결론은 줄어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래서 꼭 얘기해 달랬는데 어디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굳이 얘기할 필요, 알아서 하셨기 때문에 하는 건데, 힘들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범위 내에서 우리 직원들께서 단체들이랑 잘 소통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안전총괄과.

140페이지 재난 예·경보시스템 추가 확충(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부분인데 보니까 도비 50%에 시비 50%입니다.

여기 보니까 3군데를 했어요.

3군데 잘한 것 같은데 왜 여기를 했냐에 대한……

다 제 지역구라 제가 너무 잘 아는 지역인데……

야영장이 얼마나 되죠, 파주시에?

○최유각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3군데는 진짜 필요해요.

특히 지난번에도 어유지리, 두포리, 덕천리 물이 넘쳐서 그때 아마 여름에 TV 나오고 했던 데가 여기였는데, 이거는 잘했던 것 같은데 60군데 중에서도 제가 볼 때는 물이 넘침이나 아니면 산사태나 여러 가지에 대한 재난이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은 검토해 보신 건 있으세요?

○최유각 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 수돗물 사태 있을 때도 실제 우리가 그렇게 잘못한 부분은 아니었지만 결론은 알리지 못했다는 거에 대한 그런 얘기였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아마 이게 재난이 일어나면 우리가 아무리 잘했어도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건 예산 아주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도비가 50%고 시비가 50%여서 도비를 최대한 받으면 이거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도에서 내려온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최유각 위원 이번 예산은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꼭 필요해서 이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페이지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이 있어요, 도비 40%, 시비 60%짜리.

그런데 예산이 줄었어요.

풍수해·지진 피해 예산이 더 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줄었어요.

이거 왜 줄었죠?

○최유각 위원 여기 줄어든 이유를 보면 계약 기간이 만료돼서 그렇다는데 실은 홍보를 더 해서 풍수해 보험 해야 되거든요.

특히 도비에 대한 부분 내시가 좀 줄었다고 했는데 실은 그러면 시비를 더 늘려야죠.

이거는 바로 일상에 접하는 부분이어서 나중에 여름 되거나 가을 되면 바로 풍수해로 인해서 어려움 되는데 보험을 못 들었다 할 때 우리가 경기도에서 돈이 없어서 내시가 조금 돼서 못 했다, 이건 핑계예요.

얘기가 안 돼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으면 세금 왜 내냐 그러지 시비는 뭐 할 거냐고 바로 얘기하죠.

도비가 줄어서 그런다, 이건 핑계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 말이 안 되고요.

도비가 줄었으면 시비 더 태워야죠.

퍼센트에 대한 부분을 더 하셔서 이거는 3월 추경이라든지 추경 때 이거는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최유각 위원 풍수해에 대한 부분을 꼭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나중에라도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아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안전총괄과 157페이지입니다.

침수감지 알람장치 설치 도비 100%짜리예요.

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데, 보니까 옥내형은 3개, 옥외형은 8군데 되어 있습니다.

1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하, 침수에 대한 부분을 하는 건데 파주시에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최유각 위원 제가 볼 때는 11군데밖에 안 돼서 이게 너무 적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최유각 위원 더군다나 도비가 된 부분이어서 도비 100%니까 그런데 이거는 좀 더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이따 정보통신과 국장님하고 다시 얘기하고요.

보건소 소장님 질의하고 다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사업별 설명자료 보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산보건센터 산부인과 운영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보건소 산부인과 이거는 제가 의원이 돼서 그때 시장님이랑 상의해서 한 겁니다.

이 산부인과는 특히 왜 했냐면 파주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물론 신생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그거 말고 밭일하다가 아니면 논일하다가라도 몸에 이상을 느끼면 씻지 않고 툴툴 털고라도 와서 부인과 진료를 받기를 원한다, 아니면 금촌이나 일산까지 가려면 씻고 닦고 찍어 바르고 가시면 귀찮아서 안 가시니까 타이밍을 놓칠 것 같아서 꼭 해 주십시오 하고 했는데 반응이 엄청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죠.

지난번에 있었던 전 의원이셨던 이효숙 의원님도 거기 이용하시고 제 처도 이용할 정도니까 되게 좋았는데 산부인과 의사가 바뀐 이후로 약간 거리끼는, 왜냐하면 여자 의사님 계시다가 남자가 되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지금도 저는 감사하다는 얘기도 듣고.

그런데 오늘 예산 때니까 예산 말씀드리는데 예산이 똑같아요.

올해나 내년 예산이나 똑같아요.

이게 늘거나 줄거나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최유각 위원 예산을 똑같이 잡아놔서 여기 보건소에 대한 부분이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특색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해서 좀 더 홍보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말에 보건소가 새로 되잖아요?

거기로 들어가게 되면 산부인과에 대한 것도 내년까지 이 정도 하고 후년에 확 늘려서 확실히 해 주실 거죠?

어차피 제가 볼 때 노인복지회관으로 인해서 아마 이용자가 확 늘 거라 아마 접근성도 좋아져서 더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되겠죠?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아쉬웠어요, 예산서 보면서.

예산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건 예산을 그냥 똑같이 잡았네 하는 이런 생각에 아쉬워서……

○최유각 위원 좀 안타까운 게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이거는 제가 예산을 삭감한다, 늘린다, 이런 개념은 아니어서 하는 거고요.

다음은 297페이지 보건소 연명의료등록사업 지원에 도비 30, 시비 70인데 예산이 줄었어요.

왜 줄었나 했더니 경기도 예산이 줄어서 됐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연명의료등록사업 지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제가 보니까 증감사유에 전체 예산 감소로 연명등록사업 예산 6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최유각 위원 특히 제가 왜 이 예산을 봤냐면요, 여기 보니까 연명의료등록사업 홍보물에 대한 거도 예산이 준 거예요.

실은 이게 인건비도 인건비지만 홍보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홍보물에 대한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사업을 그만큼 잘 못할 수 있는 것도 있다.

딱히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거나 이런 거는 한정이 돼 있고 저희가 미리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지시켜 주고 알려 줘야 되는데 그거에 가장 좋은 방법은 홍보물이거든요.

그런데 홍보물에 대한 게 예산이 줄어서 이거는 예산을 좀 늘리셔야 될 것 같은데.

○최유각 위원 그래 주세요.

○최유각 위원 다음, 359페이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그다음 거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그다음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그다음에 의료수급자 건강검진 안내 홍보비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것까지 왜 네 가지를 말씀드렸냐면 이게 내년에 신규 사업이에요.

제가 신규 사업만 따로 모아서 한번 봤어요.

좋은 것 같아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해 주는 이런 것도 있네?’ 물론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10만 원씩 주더라고요, 1만 3000명에게?

물론 기준도 있죠.

중위소득하고 저소득층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저소득층,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 안내 이건 홍보비니까 국도비 다 매칭되는 사업들인데 이런 새로운 것에 대한 부분도 소장님이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최유각 위원 예산이 되어 있으니까 하는 건데 저는 몰랐어요.

아마 위원님도 모르셨을 거예요, 저소득층 기저귀하고 조제분유 지원해 주는 거.

아마 직원들도 몰랐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린 건 혹시 다른 직원들도 몰랐던 것에 대한 이런 건 아셔서 어려운 사람들 당장 1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으면 감사하죠.

이런 국도비 매칭되는 새로 하는 네 사업에 대한 부분은 잘해서 진행해 주고 홍보도 좀 해 주세요.

○최유각 위원 다음, 정보통신과.

AI 기반 행정업무 효율화하고요, 체감형 AI 시민혁신 서비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할게요.

위원장님, 이거는 제가 담당 팀장하고 얘기할게요.

○위원장 박신성 네.

○최유각 위원 팀장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이거는 제가 국장님 무시하는 게 아니고 전문 분야여서 국장님 써 주신 것만 읽으면 답이 안 돼요, 저랑.

팀장님이 대답해도 되죠?

○위원장 박신성 네.

○최유각 위원 여기 보시면 소버린 AI 플랫폼 도입에 1억 890만 원, AI 학습형 데이터 처리 솔루션에 이 정도 됩니다.

‘소버린이 뭐야?’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소버린이라는 뜻은 주권이라는 뜻이고 쉽게 얘기해서 소버린 AI는 AI 분야에서 국가가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소버린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최유각 위원 인터넷에 쓰여 있어요, 제가 혹시 실수할까 봐 이렇게 하는 건데……

결론은 파주시에서 소버린 AI 한다는 건 국가가 하는 AI 분야에서 국가가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인데 AI 분야에서 파주가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최유각 위원 그렇죠, 국가는 아무래도 더 스케일이 크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럴 것 같은데, 소버린을 하는 이유는 오픈되어 있는 것 갖다가 쓰겠지만 외국 기업 이런 데에서는 자주성이 없어서 보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더 하죠?

○최유각 위원 더군다나 AI 사용자 맞춤형 AI 도우미 제작 솔루션, AI 학습용 데이터 처리 솔루션 비용이 제가 생각할 때는 한 3억 원이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장님?

○최유각 위원 그래서 팀장님, 소버린 AI 도입에 대한 거를 아까 여기 답을 주셨어요.

답을 주셔서 제가 정리해 놓은 거 보니까 소버린 AI 도입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이 제가 볼 때는 없고요.

그냥 포괄적으로 행정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식으로 하니까 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

제가 쭉 한 다음에 팀장님 답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부서별 산재해 있는 데이터를 수집·통합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2번,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및 시각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3번, 직원들의 간단한 설정으로 나만의 AI 어시스턴트를 만들고 4번, 행정업무 보고서 자동 생성하고 5번,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이건 어차피 중앙정부형일 건데 유사한 구조로 기능할 거고 지자체 특성에 맞춰 데이터 맞춤형 플랫폼을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소버린의 목적인데 꼭 소버린일 필요가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고요.

또 소버린 AI에서만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거나 특출난 게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그냥 이게 좋다고 하니까 논리적으로 하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행안부 공공데이터포털 기반 앱, API 통합서비스랄지 다른 지자체들도 사용하는 네이버 지자체용이라든지 NIA 공공 API 기반 어시스턴트 템플릿이랄지 이러한 API, API는 앱이에요.

이런 앱이 있고 성능이 더 좋은데 굳이 소버린 이러면서 할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행안부에서 제공하는 AI 앱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 사용하면 될 것 같은데……

만들면 좋죠.

제가 볼 때 어떻게든 만들면 좋은데, 예산 4억 원씩이나 써가는 건 좀 무리가 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LLM을 만들려면 돈이 더 듭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말이 LLM 하니까 엄청나 보이는데 실은 그냥 빅데이터 갖다 놓고 모아놓고 텍스트로 만드는 거예요.

결론은 학습되어 있는 이런 자연에 대한 거를 여러 가지 모델을 만드는 개념이기 때문에 실은 LLM이 뭐 대단하거나 이러지도 않습니다.

그거는 하기 나름이라서 제가 볼 때는 이거를 하는 게 너무 많다.

AI 학습용 데이터 처리 솔루션은 3억 원까지 가는 거는 기본, 전체적인 건 아니지만 국가 과제용으로 할 때 일부분하고 뭐할 때 하면 이 정도 되고요.

AI 허브급 대형 공공데이터 구축하는 것도 실은 이 정도 안 되거든요.

정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SAS도 있으니까, 정부에서 뿌리니까 그거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유각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결론은 대규모 언어모델 수십억, 수조 원에 대한……

○최유각 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거는 LLM은 안 하신다고 하니까 대규모 언어모델은 어차피 LLM에 대한 기준이어서……

아까 얘기하셔서, 어차피 파라미터로 해서 트랜스포머 해서 만들어낸, 시각화되는 부분이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셨길래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도저히 제가 볼 때 아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에 대한 유사한 경우에 제가 어디 업체, 일반 사기업이나 뭐가 아니고 대학이나 공공기관에서 이런 걸 맡길 때 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게 나와 있잖아요.

어차피 이거 나라장터든 다 해야 되니까, 일정 부분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하는데 제가 볼 때 예산에 대한 부분이 조금 과한 것 같아서 제가 좀 추출을 하려고요.

다른 데를 할 경우에 이 정도 든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해서 제가 되레 제시를 하려고.

그냥 무조건 깎아, 4억 원인데 3억 원이어야 돼, 2억 원이어야 돼가 아니고 그런 거 제시를 하려고요, 제시를 해서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면 되잖아요, 팀장님.

그렇잖아요. 제가 무작정 깎는 거는 제가……

○최유각 위원 제가 만들었잖아요, 지금.

여기 답 쓴 것을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여기 보면 1, 2, 3, 4, 5, 6, 이렇게 해서 답 써 준 걸 제가 정리한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여기 산재되어 있는 데이터를 수집·통합하는 거, 기반 의사결정 및 시각화 서비스 제공 그리고 나만의 AI 어시스턴트 만드는 거, 지금 여기 답을 주신 거 제가 다시 쳤어요.

제가 만들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주셨기 때문에……

○최유각 위원 그건 없어요, 내가 그걸 안 했네.

에이전트에 대한 비용이……

○최유각 위원 소버린 하는 이유가 이거는 보안이 가장 1번이에요, 1번.

그거는 기본 중의 기본이죠, 빅데이터 수집의 개념이 아니고.

보안이 빠진다고 그러면 소버린 쓸 이유가 없어요.

그거는 맞는 얘기고.

제가 여기서 전문용어 쓸 필요 없이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들으실 수 있게.

에이전트는 하나 뺐어요.

에이전트는 내가……

○최유각 위원 그러니까 그건 좋은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한두 명을 위해서 예산을 쓰면 더군다나 말이 안 되니까.

그런 기반에 대한 부분은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해도 이렇게 안 된다.

옛날에 의원님들 연락망 해 달라고, 제가 앱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정보통신과에서 이거 만드는 데 6개월 걸립니다, 10개월 걸립니다, 돈이 3000만 원입니다, 4000만 원입니다 했을 때 윤희정 위원님 생각나실 거예요.

내가 이틀 만에 앱 만들어서 뿌렸어요, 제가.

앱 만들어서 연락망 다 해서 줬잖아요.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는……

그런데 또 직원들 얘기가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원론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냥 아무렇게나 앉아서 뚝딱뚝딱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죠.

보안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고 기간을 해야 되니까 그런 식이 되는데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원래는 정상적으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라고 했으면 그때도 제가 화가 안 났을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자기네 게 맞다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연구·개발하는 데 엄청나게 뭐 하는 것처럼 막 얘기하더니 툭 만들었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실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부분을 제가 볼 때 ‘당신네들 무조건 잘못했어.’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번에 저는 예산을 심사하잖아요?

소버린 AI 구성 좋죠, 해야죠, 요즘 시대에 맞고.

그런데 과연 예산이 이게 맞고 안 맞고에 대한 부분을 저는 평가하는 거지 실은 이게 좋고 나쁘고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어차피 예산 심사잖아요.

여기다가 그렇다고 소버린 AI 구축한다고 해서 10억 원이면 좋으니까 10억 원 오케이, 100억 원이면 100억 원 오케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예산이 되는 부분에서 이게 맞나, 안 맞나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지……

지금 팀장님이랑 저랑 하자, 하지 말자, 이거 아니에요.

잘했네, 못했네는 행감 때 하는 거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예산에 대해 했을 때 이게 과연 이만큼의 돈을 쓰는 게 맞냐, 안 맞냐에 대한 부분이니까.

○최유각 위원 그러세요, 저도 지금 자료를 다시 뽑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한 것들이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려고 하니까 제 의견이 이렇다는 걸 일단 얘기를 했고요.

또 이렇게 자료를 남겨놔야지 제가 나중에 삭감을 하든 뭘 하든 제가 제대로 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제 의견은, 팀장님 얘기 틀렸다는 거 아닙니다, 절대.

소버린 AI 플랫폼 도입에 AI 사용자 맞춤형 AI 도우미하고 제작 솔루션에 1억 890만 원, AI 학습용 데이터 처리 솔루션 2억 9700만 원 해서 4억 500만 원인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거 1억 5000만 원 정도 삭감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AI 업무 비서 플랫폼 이용료 9만 8000원도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좀 말이 안 되는데 이건 따로 얘기할게요.

여기서 이거는 좀 얘기하기가 그래서, 더군다나 700명씩 한다는 것은 그렇고요.

일단을 얘기를 했고요.

팀장님 따로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얘기하셔도 돼요.

○최유각 위원 그 금액이 많다, 적다에 대한 부분을 무작정 제가 하지는 않겠죠.

제가 나름대로 관심이 많아서 요즘에 공부를 하고 있지만 저도 다 검토해서 하는 거니까 한번 볼게요.

이건 무조건 말이 안 돼, 그렇게 하면 제가 말이 안 되죠.

저도 검토하고 하는 거예요.

○최유각 위원 얘기 다 하셨죠?

저도 다 하고.

이래야 돼, 서로 저거 하면 안 되니까.

계속 계세요, 또 질의할 거예요.

다음, 체감형 AI 시민 서비스가 있어요.

AI 다국어통역서비스 라이선스 하는 데 2700만 원.

AI 챗봇 플랫폼 이용료 2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내용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유각 위원 DeepL을 꼭 쓰는 이유는 뭐죠?

○최유각 위원 지금 정확히 얘기하셨는데 DeepL을 쓰는 이유는 실은 구글이나 파파고나 이런 데보다 문법이나 문체가 좀 더 유연해요.

좀 더 전문적이죠.

그런데 문제는 전문적인 게 임진각에 그렇게 사용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무역을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무슨 외교통상을 하는 것도 아닌데 거기에 DeepL을 왜 쓰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조기축구회 하면 조기축구회 사람들 오면 되지 손흥민 갖다 쓸 필요 없어요.

그냥 볼 차면 되지.

2700만 원어치 쓸 필요 없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리고 제 생각에는 단순하게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정보 제공하는 번역 플랫폼이라면 어차피 질문과 정답이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하고 뻔할 텐데 사실 AI도 필요 없이 질의응답 커리만 제대로 맵핑해 놔도 쓸 수 있을 정도의 낮은 레벨인데 시대에 발맞춰 AI 플랫폼 쓰는 건 오케이, 좋아요.

그런데 그만큼의 스펙이 꼭 필요하냐.

‘의원님, 그래도 일단 쓸 때는 완벽하고 좋은 거 쓰면 되잖아요. 그냥 사람들 올 때 알아서 구글을 쓰든 파파고를 쓰든 해서 하면 좋은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데 실은 구글 클라우드 트랜슬레이션 앱을 쓰거나 이런 기업에서 제공하는 앱을 사용하는 구독료가 10-80달러 선이거든요.

굳이 이렇게 돈 쓸 필요가 없고 제가 찾아보니까 공공기관에서 일단 200만 원대에 쓰는 SAS를 쓰지 않고 대부분 앱을 연동해서 내부 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식을 사용하더라고요, 보통.

그렇게 하면 되지 않나.

굳이 손흥민 불러서 조기축구회 해야 된답니다 그러면 보기도 좋죠.

1명이라도 더 만족감이 들어서 좋습니다라고 하는데 이런 오버 스펙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유각 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특정 지역에만, 임진각이나 관광지에만 쓴다고 하셨잖아요.

○최유각 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1년 사용료가 2700만 원이나 되잖아요.

결론은 그래서 5000만 원 쓴다는 거예요, 특정 지역에 놔두고.

과연 사용자나 어떨는지……

물론 ‘의원님, 이거를 하게 되면 이용자 수나 만족도나 저희가 평가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확산을 할지 안 할지 또 그거에 대한 오버 레벨로 쓰면 저희가 낮춰서라도 할지 이런 거는 저희가 하겠습니다.’라고 답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스타트부터 이렇게 하는 건 오버 레벨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아무리 봐도 ‘뭐 이렇게 쓰지? 굳이 이렇게 쓸 필요 전혀 없는데.’ 그럴 것 같으면 여기 문화해설사, 외국어 통역사, 해설사 세 분 쓰면 돼요.

○최유각 위원 DeepL이 거기가 한 100개국 정도 언어가 지원이 돼요, 전문적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도 인정을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또 답이 없어요.

○최유각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는 시범성이 깊은 것 같고요.

물론 당연히 시범성이, 이번에 처음이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체감형 AI 시민혁신 서비스 이거에 돈을 5000만 원 써야 되냐는 좀 더 생각해……

○최유각 위원 아니, AI 챗봇 플랫폼 이용료……

○최유각 위원 외국어 통역은 2700만 원인데 이거는 써야 되나 하는 것도 좀 그래요,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제가 따로 한번 얘기할게요.

다음, AI 챗봇 플랫폼인데 월 구독료 2200만 원이면 2000만 원이니까 얼마죠?

180만 원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최유각 위원 AI 챗봇 플랫폼 자체 개발해도 되지 않아요?

○최유각 위원 자체 개발하면 얼마 돼요?

○최유각 위원 왜냐하면 AI 챗봇 플랫폼 자체 개발해도 2200만 원이면 한대요.

2200만 원이면 만들어줄 수 있대요, 충분히.

○최유각 위원 그래서 이거를 아예 개발하는 데도, 그런데 여기 보면 이용료라고 되어있지 개발이라고 없어요.

○최유각 위원 여기는 개발에 대한 거 우리가 갖는다는 부분이 없어요.

개발하는 데도 2200만 원이면 되는데 이용료에 대한 부분이, 누가 보면 이용료니까 돈을 계속 낸다고 생각하잖아요.

개발해서 한다는 것을 써 주셨으면 제가 이렇게 공부 안 해도 되는데 이용료만 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럼 내년에도 이용료고 후년에도 이용료고 말이 안 되잖아요.

만드는 데도 2200만 원이면 충분하다는데.

○최유각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뭐라 썼냐면 ‘이거 진짜 너무하네. 저거 말도 안 되는 거를 세웠네.’라고 제가 이렇게 써 놨어요, 혹시나 그럴까 봐.

여기 설명을 잘해 주셨어야지.

계속 매년 해서 하는 것처럼 쓰여 있으니까 여기 써 놨지.

진짜 너무하네요, 이렇게 써놨네요.

제가 볼 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팀장님이랑 말씀했는데요, 더 구체적인 것은 일단은 우리 속기사님이 속기하셨다고 제가 남겨 놨고요.

예산에 대한 부분을 더 삭감하고 뭐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 따로 직원분들하고 상의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답변서에 대한 내용을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노사화합 워크숍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운영 예산 중 인건비, 사업비 세부 내역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저희가 어떻게 인건비가 지출이 되고 그다음에 또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다음에 신규 사업이 어떻게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다음에는 꼭 이런 내용을, 한두 면 정도 추가잖아요.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외의 건 중에 제가 자원봉사센터 한번 갔었거든요.

사무실에 방문을 했었는데 2층에는 지금 행정동우회인가요, 사용을 하고 있고 1층에서 사무실을 하고 있는데 많이 열악한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혹시 부서에서 어떤 계획은 있으세요?

○위원장 박신성 행정동우회가 지금 2층에 있어서 공간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행정동우회를 다른 쪽으로 옮기는 방안은 생각해 보셨는지.

○위원장 박신성 그런 내용은 제가 몰랐어서, 그러면 다른 방법이 있으면 검토해서 좋은 대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제가 2년간 공무직 인사이동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공무직이 270명 정도 돼 있고 이 중에서 현장 필수 인력이나 전담 그다음에 특정 기술이나 시설 중심의 직무 특성상 특정 부서에 있는 공무직들이 있는데 그 외에 행정보조원들이 한 140명, 150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공무직들은 필요시에만 인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위원장 박신성 그런데 이런 내용 관련해서 인사이동이 저조하다는 민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용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이거 관련해서 부서에서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박신성 혹시 현재 일반 공무원들처럼 순환 근무를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위원장 박신성 많이 인사이동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민원 내용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내용들도 있고 또 많이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주문 사항을 하나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직 관리 및 노사협력 예산이 단순히 노조 운영비 지원에 머물지 않고 실제로 공무직 인사이동 활성화, 직원 만족도 제고, 내부 인사 관련 민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관리 체계 및 해결을 위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파주보건소장님.

이거 작년인가요, 올해 했었나요?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수당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내역서를 보니까 잘 안 보여서 혹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수당이 좀 늘었나요?

○위원장 박신성 제가 안 그래도 이거 보다가 운정보건소 운영관리에서 봤는데 갑자기 거기 영양사가 올라와 있길래 칭찬을 하려고 했었는데 먼저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되면 50인 이상이 식사를 할 수 있게 된 거고 이런 복지에도 또 많이 신경 써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최고의 복지는 수당이겠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게 제가 확인이 안 돼서 아시다시피 저희는 문산에도 있고 하다 보니까 교통비라든지 이런 게 타 시군보다는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소장님께서 다시 한번 해 주셔서 수당을 어느 쪽으로 증액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장님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행정안전국, 파주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정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