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이혜정 위원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예산안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이혜정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안건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정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에 보고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 해당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명확히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답변자료 제출 시 예산안 페이지와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페이지를 표시하여 11부의 서명과 전자파일을 오후 심사 속개 30분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해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 그 외 답변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서 711페이지, 사업설명서 33페이지인데요.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인력 수급이 어려운 농촌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관내 2개소 중에서 하던 게 지금 하나가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지금 포기한 것으로 확인되는 게 맞습니까?

○오창식 위원 왜 그게 하나가 없어졌죠?

○오창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한다든가 어떤 이런 거는 없나요?

○오창식 위원 우리가 돈이 들어간 거나 이런 거는……

○오창식 위원 지금 어쨌든 간에 그렇게 포기를 하고, 그러면 하나만 가지고 운영을 하시는데 그러면 운영하는 데 큰 어려움이나 이런 거는 없으시겠어요?

○오창식 위원 그러면 자체적인 그런 걸로 해서 농협이나 이런 쪽에서 가능하다?

○오창식 위원 그냥 북파주 하나만 가지고도 된다는 거죠?

○오창식 위원 어쨌든 간에 농촌지역의 안정적인 인력 수급을 위해서 현재 하나만 운영하지만 농촌인력중개센터라든가 이런 보완할 수 있는 거를 확대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농업정책과 예산서 716페이지, 사업설명서 68페이지인데요.

이거는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고품질 파주쌀 육성 지원사업 지원실적에 대해서 이따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질의하겠습니다.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고품질 파주쌀 사용 음식점 등 차액 지원사업 내년도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8000만 원이 증액된 2억 원으로 편성이 됐거든요.

이렇게 편성이 된 이유라든가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지원에 대한 게 그렇게 늘어났다?

○오창식 위원 쌀 판매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쌀에 대한 지원금 주던 게 그게 더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까?

○오창식 위원 이번에 파주 군부대와 협약을 맺어서 쌀이 지금 그쪽으로 들어가기로 돼 있었죠?

○오창식 위원 1.7톤요?

○오창식 위원 우리가 259회 임시회에서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지원에 대한 게.

그러면 1.7톤 정도가 들어간다고 지금 얘기하시고 있고 그러는데 그거를 앞으로도 어떻게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게 계획이 있으십니까?

○오창식 위원 그러면 면회객이나 이런 분들한테 판다는 얘기예요?

○오창식 위원 사병들이나 이런 분들은 국가쌀이 나오죠?

○오창식 위원 나라미가 나가죠.

그런데 장교나 이분들한테는 그 쌀을 파는 게 아니죠?

○오창식 위원 그러면 물량이 아까 1.7톤 나간다는데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오창식 위원 그 외에 대한 거를 그런 식으로 민간이라든가 사병들, 부모님들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판매할 계획이시다?

○위원장 이혜정 잠시만요, 오창식 위원님.

질의답변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이라……

○오창식 위원 그러면 먼저 저거를 얘기할까요?

○위원장 이혜정 잠시만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도 머릿속에 다 들어있진 않으실 것 같고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했으니까 오창식 위원님 일단 자료 요청하실 거 먼저 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오창식 위원 저는 특별하게 지금 추가 요구할 게 없어서 지금 한 2개 정도만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리 말씀드린 게 지원실적에 대한 거 하나만 답을 한 거고 그러면 먼저 그거를 얘기할까요?

○위원장 이혜정 아니요, 일단 먼저 위원님들……

○오창식 위원 전체적으로 자료제출 때문에?

○위원장 이혜정 네, 일괄질의 먼저 하셔야 집행부도 자료 준비하실 것 같아서요.

○오창식 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자료요구 하나 더 할게요.

○위원장 이혜정 네.

○오창식 위원 아까 말씀드린 최근 2년간 쌀 육성 지원사업 하나하고 농업정책과 예산서 720페이지, 사업설명서 100페이지입니다.

장단콩 사용 가공업체 구매 차액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고요.

하나가 더 있는데 도시농업과 예산서 763페이지, 사업설명서 413페이지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사업 추진계획서 하나하고 두 번째로 초등학교 늘봄학교 참여학생 과일 공급 관련 세부 산출근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고요.

예산안 720쪽, 설명서 100쪽이고 장단콩 사용 가공업체 구매 차액 지원 오창식 위원님이 상세 사업계획 요청하셨는데 저도 올해 장단콩 총생산량, 콩 축제나 수매 등 총판매량 그리고 내년에 예측되는……

이게 121㏊가 늘어서 한 3분의 1이 늘었어요, 2025년 대비.

내년도 잉여생산량 예측 자료 좀 주시고 이 사업을 통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 소비가 될지 목표량, 만약에 지원을 하게 되면 소비처에서 원하면 다 차액 지원이 되는 것인지 지원에 대한 선정기준 같은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고요.

예산안 727쪽, 설명서 158쪽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 관련해서 친환경과 관련된 예산이 전반적으로 도에서 삭감이 된 것 같아요.

어떤 정책 변화가 있었는지……

그런데 우리 파주시 입장에서는 로컬푸드 직매장도 점차 늘어날 테고 올해 복합문화센터도 생기고 하는데 친환경 생산을 조금 늘리고 그쪽에 지원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도의 정책이 이런 추세로 갈 건지, 그에 대해서 시의 대비책은 있는지 그 부분 설명해 주시고요.

예산안 727쪽이고 설명서 160쪽에 친환경 생태보전 재배장려금 지원 관련해서 3년간 추진실적 그다음에 집행률이 84%, 87% 그러는데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고요.

예산안 731쪽, 설명서 195쪽이고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에서 집행률이 2023년 63%, 2024년 70%, 2025년은 10월 31일 기준이긴 하지만 65% 이래서 집행률이 낮습니다.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고요.

예산안 758쪽, 설명서는 380쪽에 과학영농서비스 강화 관련해서 시설비 중에 토지매입비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 건물의 사유지 침범 소송에 대한 토지매입 계획으로 1억 85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소송인지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고요.

예산안 768쪽 그다음에 설명서는 451쪽 청년농업인 아이디어 사업화 공모사업 이게 새로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주요 사업내용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고요.

예산안 769쪽, 설명서 466쪽 파주농산물 소비촉진교육 관련해서 2023-2025년 교육커리큘럼 그리고 참가자명단, 교육성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올해는 10월 31일 기준으로 60%, 매년 100%인데 지금 교육 중인 건지 미집행이 좀 있습니다.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 예산안 773쪽, 설명서는 496쪽 로컬푸드 참여농가 교육지원 관련해서 내년의 추진계획 또 교육커리큘럼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 예산안 774쪽, 설명서 504쪽이고요.

파주로컬푸드직매장 운영 관련해서 파주장단콩웰빙마루에 3억 7988만 2000원 관리위탁비 책정되어 있는데요.

문산점 개점 후 월별매출, 판매품목에 변화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내년도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고요.

예산안 774쪽, 설명서 508쪽 로컬푸드 복합센터 운영관리 관련해서 예산이 1억 4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다 시설설비, 임차료 같은 것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과 관련된 일정, 준공 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내년도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설명서 43페이지 영농환경개선인데 여기 항목에 45페이지에 보면 오도2리 농로 확장공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위치가 정확히 어디인지 지번 좀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영농환경개선 주민참여 이래서 17개소가 있는데 여기도 지역의 우리 위원들이 정확히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위치 좀 지번으로 알려주십시오.

그다음에 설명서 166페이지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인데요.

올해 2025년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추진실적과 내년도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08페이지고요, 학교우유급식 지원 관련해서 학교우유급식 지원 3년간 예산액과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다음에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인데요.

올해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추진실적, 지원대상, 지원시기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거와 같이 연관해서 여기는 도시농업과인데요.

경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관련해서도 똑같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280페이지고요.

예방약품 등 지원 소 브루셀라병, 결핵병 채혈비 이렇게 돼 있는데요.

내년도 2026년도에 예방약품 등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286페이지 예방약품 등 지원 축산관련차량 GPS단말기 상시전원 공급체계 구축 그러는데 GPS단말기 상시전원 공급체계 구축 관련해서 산출내역 근거자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안전축산물 유통지원사업인데요.

사업설명서 294·298·300페이지인데요.

2025년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 여기에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구제역 채혈비 그다음에 럼피스킨 예방약 등 지원 소 소규모농가 접종시술비 관련 사업 추진실적 주십시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383페이지 도시농업육성 지원 관련해서요.

예산이 내년도에 대폭 감소됐어요.

그래서 줄어든 그 예산으로 주요 프로그램들을 정상적으로 추진이 가능한지 아니면 축소되는 사업 항목이 있다면 그 내용과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향후 도비 축소 지원에 대해서 자체 대응방안이 마련돼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우위 농산물 명품화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459페이지요.

지역우위 농산물 명품화 사업 추진실적 3년 치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521페이지요.

고품질 식량작물 재배 지원인데 이게 올해 집행실적이 제로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이성철 위원입니다.

아까 오창식 위원이 질의했지만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서 711페이지입니다.

농촌인력 추진실적을 북파주농협 관내 그리고 그 외 이렇게 구분해서 추진실적을 뽑아줄 수 있습니다?

3년 치 가능해요?

○이성철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실적 관련해서 이것도 3년 치 가능할까요?

○이성철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예산서 730페이지 고령 영세농업인 농작업 영농 대행 지원 관련해서 이것도 3년 치 실적 가능할까요?

○이성철 위원 다음은 예산서 740페이지 축사악취 저감시설 지원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축사악취 관련 민원을 대상지 포함해서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 3년간 ASF 발생 현황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이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전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8대 의정 생활을 하면서 농업기술센터 예산 관련 심의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에 많은 도움을 주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께 주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자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서 711페이지, 사업설명서 35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에 관련돼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침대 구입 세부 산출내역 근거자료 부탁드리고요.

농업정책과 예산서 723페이지, 사업설명서 124·126페이지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에 대한 2025년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 및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 추진실적, 농작물재해보험 및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주요 보장대상, 보장비용 등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물관리과입니다.

예산서 738페이지, 사업설명서 240·242페이지입니다.

양봉산업 현대화 지원과 지속가능한 양봉산업 기반 조성 관련해서 2025년도 양봉산업 현대화 지원, 지속가능한 양봉산업 기반 조성사업 추진실적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물관리과입니다.

예산서 738페이지, 사업설명서 246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화재예방 노후전선 교체사업 관련해서 축산농가 화재예방 노후전선 교체사업 추진계획, 축산농가 노후전선 관련 전기화재 발생 현황 3년 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 예산서 766·767페이지, 사업설명서 435·441페이지입니다.

전문농업인 육성 단위사업 관련해서 도농상생을 위한 농촌지도자 역량강화, 농촌지도자회 활동지원 사업 추진계획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입니다.

예산서 782페이지, 사업설명서 558페이지입니다.

콩 자립형 융복합 단지 조성 관련해서 콩 자립형 융복합 단지 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세부 산출내역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서 784페이지, 사업설명서 575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 관련해서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사업 추진계획 및 세부 산출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손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손성익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동물관리과입니다.

수산생물 질병예방약품 지원 관련해서 예산안 741페이지입니다.

2025년 사업집행 부진 사유서 및 향후 집행계획과 잔액 처리방안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2026년도 지원단가가 기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2배나 인상이 되었는데 구체적인 산출기초, 약품 견적서 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입니다.

수산물 안전성 검사 관련 예산안 717페이지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 수산물 안전성 검사 시료 구입 지출 증빙서류, 영수증, 구입물품 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연간 10회 검사로 파주시 전체 유통 수산물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부적합 농산물 관리 예산안 717페이지입니다.

폐광산 지역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3년간 집행실적이 전무하거나 미미해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부서에서 예산을 세우는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몇 가지만 자료요청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동물관리과 자료 충실히 제출해 주셨는데 여기 위원님들도 좀 보셔야 되니까 몇 가지만 요청드릴게요.

예산안 753페이지, 설명서 353페이지 위기동물 긴급구조비 지원사업 집행률이 낮은 이유를 저는 알고 있는데 부서에서는 집행률이 낮은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 마련 같은 거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안 754페이지, 설명서 357페이지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과 예산안 754페이지, 설명서 359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사업 실적 3년 치 몇 마리, 몇 마리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실적보고를 설명해 주시고요.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이거는 사업량이 늘어나고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사업은 사업량이 줄고, 최근 3년간 그런 것 같아요.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반려견 놀이터 유지관리 이거 관련해서 유지관리 인건비 인원이 2명으로 산정됐는데 저희 놀이터가 내년 되면 3곳, 각각 굉장히 이렇게 떨어져 있는 위치예요.

인력 2명으로 적정한지,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거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공릉천 반려견 놀이터 관련해서 바닥재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드릴 거니까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756페이지, 설명서 369페이지 반려동물 문화교실 이거 여러 가지 부서에서 노력하셔서 사업을 다방면으로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거 사업내용 및 추진실적 3년 치 정도 제출해 주시고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 반려동물 문화교실, 반려견 놀이터 유지관리, 위기동물 긴급구조비 지원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요청드린 자료 주시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요청드릴게요.

예산안 753페이지, 설명서 349페이지 유기동물 예방사업 사업계획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이성철 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저 한 가지만.)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양봉산업 현대화 지원, 지속가능한 양봉산업 기반 조성과 관련해서 예산서 738페이지인데요.

우리 파주시 내 양봉에 종사하는 종사자 수 그다음에 규모 이런 걸 집계하고 있을까요?

○이성철 위원 그러면 이거 5개년 치 가능하겠습니까?

○이성철 위원 네.

○이성철 위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혜정 끝나셨나요, 이성철 위원님?

○이성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정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검토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질의답변에 대하여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서면답변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서 716페이지, 사업설명서 68페이지 고품질 파주쌀 육성 지원에 대해서 아까 하다가 말았는데요.

이번에 군부대가 들어가고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홍보나 이런 쪽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하시는 건 좋은데 세부 산출내역 중에 보시면 파주쌀 사용 음식점 등 차액 지원으로 해서 더 추가로 해서 올리셨어요.

제가 방법을 한번 여쭤보는 건데 음식점마다 많이 파는 데도 있고 덜 파는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오창식 위원 그러면 이거는 한 군데에서 많이 팔아도 다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적정 그게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오창식 위원 그러니까 A라는 음식점하고 B라는 음식점이 있으면 이쪽에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거 4만 포잖아요?

○오창식 위원 이거를 한 군데에서 다 써도 그렇게 가는 건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안 가는 건지?

○오창식 위원 음식점에 대한 것만 이렇게 가는 거죠?

○오창식 위원 개인들한테는 어떻게 됩니까?

○오창식 위원 개인은 안 되고?

○오창식 위원 실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데가 혜택을 보는 거죠?

○오창식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가 쌀 홍보가 지금 4억 3000만 원이 잡혔어요.

이 광고가 보니까 버스라든가 경의선 열차 이렇게 하는데 이 4억 3000만 원에 대해서 소장님이 느끼시는 어떤 홍보효과에 대한 기대효과가 넘칩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오창식 위원 집중적으로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실질적으로 광고효과가 크다는 말씀 아니에요?

○오창식 위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대치 이상에 대한 홍보가 돈이 투입된 것에 비해서 가성비가 높다면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한 포션을 좀 더 올려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오창식 위원 동의하신다는 거죠?

○오창식 위원 여기 2024년도하고 2025년도에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주신 자료만 가지고 봤을 때 홈쇼핑이 2024년도에는 있었는데 2025년도에는 빠졌어요.

○오창식 위원 그래서 올해는 제가 아는 걸로는 쌀이 모자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오창식 위원 그 정도로 그렇게 해서 잘 돼서 참 다행인데 그러면 홍보를 안 해도 이렇게 많이 나가서 거긴 그래도 뺐다?

○오창식 위원 그러니까 홍보는 계속 가셔야 되는 게 맞고.

그런데 2025년 집행률을 보면 2억 967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약 1억 3300만 원이 지금 남았어요.

지금 11월 말일이 돼서 있는데……

○오창식 위원 자금이, 이건 다 했는데?

○오창식 위원 후집행이라서 아직 그것 때문에 돈이 남은 거라는 거죠?

○오창식 위원 다 집행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 가지를 했는데 소장님이 생각하실 때 광고효과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겁니까?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듯 지금 그동안의 실적이라든가 데이터를 참고로 하셔서 실질적으로 꼭 해야 될 부분 그다음에 홍보나 이런 게 돼서 우리 한수위쌀이 점유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높아진다면 홍보나 타당성에 대한 거를 하셔서 이런 거는 좀 더 올리셔도 저희들도 아마 좀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주문사항 하나 남기겠습니다.

음식점이라든가 군부대 차액지원 확대 등 신규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그럴수록 정확한 수요 체계를 기반으로 해서 예산에 대한 적정성을 재검토하시고 홍보라든가 판로 확대 그러한 전략도 함께 강화할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어서 예산서 720페이지, 사업설명서 100페이지 농업정책과 장단콩 사용 가공업체 구매 차액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이거를 구매 차액 지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창식 위원 정확하게 뜻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오창식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단콩 자체가 가격이 비싸고 일반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거하고 차액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차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오창식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알겠는데……

○오창식 위원 ㎏당이요?

○오창식 위원 그러면 이것도 다 주는 건 아니고 그 차액에 대한 거를 빼면 실질적으로 가는 거는 70%라고요?

○오창식 위원 그러면 이것도 더 낮다는 거죠?

○오창식 위원 그런데 그나마도 지금 여기서 가공업체라든가 식품 제조하는 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군데 없어요.

있어야 두부공장이나 이거밖에 없는데……

○오창식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원물만 쓴다고 하면 장단콩 이게 국내 거랑 섞이지 않고 우리 순수 장단콩만 얘기하는데 과연 지원책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도매가가 됐든 소매가가 됐든 아까 얘기한 1530원에 대한 걸 가지고 차액을 가지고 주는데 10톤 이상에 대한 원물을 사용하는 데가 일반 농가라든가 이런 데가 과연 있느냐.

○오창식 위원 없죠?

○오창식 위원 제가 파악을 한번 해 봤어요.

북파주농협에서 콩을 전부 다 해서 그쪽에서 다 가지고 있는데 물론 장단콩 축제나 이럴 때 판매를 하고 그래봐야 12억 원이었나?

○오창식 위원 네,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거 얼마 되진 않아요.

나머지 가서 보면 무지하게 쌓여 있더라고요.

쌓여 있는데 저게 실질적으로 어떤 다른 대체로 가공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소비가 좀 될 텐데 원물에 의하고, 그다음에 이게 턱이 높아요.

그러면 콩에 대한 지원을 한다고는 하지만 사람들이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겠는가.

이거는 3개 업체가 10톤 이상 넘으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득이 갈 수 있겠지만 우리가 장단콩을 살리고 장단콩을 알리고 이러는 것에서는 아까 홍보비용이나 이런 게 투자가 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해서 이왕 주는 거는 좀 더 높여서 실질적인 거나 아니면 파급효과가 있음으로써 내가 좀 비싸더라도 이걸로 차액을 감할 수 있으니까 사서 하겠다는 이런 게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미비하지 않을까.

○오창식 위원 지금 장단콩 브랜드화 같은 이런 게 필요하고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2026년도 하신다고 했잖아요?

○오창식 위원 시범사업을 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대강 어떤 거를 구상하고 계십니까?

○오창식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이 턱을 한번 낮춰 보시고 시범사업으로 한 1년 정도 하면 데이터가 쌓이실 것 아닙니까?

○오창식 위원 다른 건 여기까지 해 보셨으니까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해서 한번 데이터를 뽑으셔서 좀 더 그게 가성비나 넓게 파급될 수 있다면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여기도 주문사항 하나 남기겠습니다.

장단콩 지원물량이 실제 가공업체 수요와 부합이 되도록 지원대상 기준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신규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와 홍보를 강화해 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요.

도시농업과 예산서 763페이지, 사업설명서 413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사업 추진계획서 및 초등학교 늘봄학교 참여 학생 과일공급 관련 세부 산출근거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게 신규로 사업이 시작되는 거죠?

○오창식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한테는 과일이나 이런 게 지급이 안 됐습니까?

○오창식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1·2학년 학생 늘봄학교 참여 학생이라고 했잖아요?

○오창식 위원 돌봄이죠?

○오창식 위원 돌봄 이게 방과 후에 그거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오창식 위원 방과 후에 이 학생들을 참여 대상으로 하는데 이 친구들이 여기 말씀하신 대로 8612명이다?

○오창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산출내역에 보시면 30회를 공급하신다고 하셨어요.

왜 30회를 하셨는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오창식 위원 이게 국비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거하고 시비가 5 대 5 되는 거 아니에요?

○오창식 위원 결국 우리 시에서도 50%를 대서 하는 거죠?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주문사항을 하나 남기겠습니다.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과일간식인 만큼 신선도라든가 위생, 품질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지역 농산물이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서에서 몇 가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단콩 사용 가공업체 구매 차액 지원사업하고 관련해서 숫자를 살펴보면 전체 재배면적이 1030㏊고 생산량은 1906톤이고 장단콩 매출이 제일 많은 북파주농협에서 연간 779톤 그다음에 장단콩 축제 때 120톤 합치니까 총 899톤인데 그러면 1906톤 중에서 899톤을 뺀 1007톤은 자가 소비를 하거나 개인이 판매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소비되나요?

○박은주 위원 정부 수매도 아까 여쭤봤는데 수매가 안 나와 있어서.

○박은주 위원 280톤이면 한 720톤 정도가 자가 소비나 아니면 개인이 판매를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되겠네요?

○박은주 위원 그거에 대해서 판매에 대한 행정의 지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농가에서 더 요청하는 것이 있나요?

○박은주 위원 크게 780톤에 해당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농민들이 다 소화 가능하다는 말씀인 거죠?

○박은주 위원 그러면 이게 논을 줄이고 품종을 바꾸잖아요.

그래서 193톤 정도가 내년에 추가될 예상이라는 말씀이잖아요?

○박은주 위원 그러면 이 193톤 중에서 정부 수매로 나갈 물량은 얼마나 더 될까요, 추가되는 것에서?

○박은주 위원 다 나가요?

○박은주 위원 그러면 우리 이 사업에서 콩하고 관련돼서 소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건 없네요?

어쨌든 소비는 그냥 지금 현 상태로는 가능하니까?

○박은주 위원 그러면 그 식품가공업체가 지금은 한 10톤 이상이 장단콩 식품가공업체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박은주 위원 그러면 20톤 정도를 추가로 이 사업으로 소비할 생각이라는 말씀인 거죠?

○박은주 위원 그 차액이 얼마나 되나요, 장단콩을 다른 지역의 콩을 쓰거나 했을 때?

○박은주 위원 장단콩웰빙마루에서 두부 만드는 데는 해당이 되나요, 이게?

○박은주 위원 해당이 되나요?

그러면 그 차액 지원이 장단콩웰빙마루에도 되는 거고요?

○박은주 위원 그러면 가격 경쟁력이 좀 생기겠네요?

○박은주 위원 장단콩웰빙마루에서는 얼마 정도 소비가 될 예정인가요?

○박은주 위원 장단콩웰빙마루도 그렇고 다른 곳에서도 만약에 장단콩을 해서 한다고 하면 그쪽에도 해당이 되는 거죠?

○박은주 위원 한 곳만 하는 건 아니고 20톤 내에서 지원되는 거죠?

○박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계속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은 계속될 거니까 이게 콩으로 전환되는 확률이 높잖아요?

○박은주 위원 그래서 생기는 잉여 생산물을 시에서 이런 방식으로 지원을 해서 생산량도 늘리고 또 1차 생산물을 가공해서 하는 업체들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의미도 되니까 더 활발하게 사업을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다음에 친환경 생태보전 재배장려금 관련해서 이게 줄어들고 있어요.

농가도 줄어들고 면적도 줄어들고 있는데 원인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셨나요?

○박은주 위원 이게 유기농업은 늘었는데 무농약은 줄고 이렇게 됐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 그냥 현상유지 정도는 되는 건가요?

○박은주 위원 파주시가 친환경농업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빠지지는 않는데 어쨌든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일반 관행농업을 하는 것보다 품도 많이 들고 하는데 연세들이 또 많아지시고……

○박은주 위원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로컬푸드하고 관련해서 어쨌든 창업농들이, 농사를 하실 젊은 분들이 창업농으로 많이 유입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친환경농업 쪽으로 또 유입돼서 유지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연계해서 청년농들 육성에도 친환경농업에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청년농들이 예를 들면 후계 영농하시는 분 말고 창업하시는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박은주 위원 창업농들이나 후계농들을 교육해서 로컬푸드 쪽으로, 또 친환경농업 쪽으로 계속 유입될 수 있도록 교육이나 기타 다른……

○박은주 위원 결국에 농업의 지속가능성은 다음 세대가 농업을 지속하느냐, 아니냐에 달린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고 계신 건 아는데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예산하고 관련해서는 국비가 대체적으로 삭감이 됐다고 없어지는 사업도 있고 임산부 꾸러미 사업 같은 거는 아예 국비가 안 나오잖아요, 지금?

○박은주 위원 그런데 도와 시비로 지속하고 계신 거는 너무 좋은 일이고 이게 다른 지역에서 인구가 줄어들고 젊은 사람들이 점점 빠지는 거에 비해서 운정지역은 굉장히 늘고 있거든요.

임산부 꾸러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정책으로 환영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감액이 돼서 아쉬운데 몇 가지 다 보니까 감액이 되고 도비에서부터 감액이 돼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경기도에서 친환경농업과가 기조는 변화가 없고 농산물 생산 확대를 계속하겠다고 하셨다니까 그렇긴 한데, 예산에 정책의 결과가 반영이 되는데 사실 삭감이 됐다는 거는 정책 기조가 있다는 거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파주시는 로컬푸드 정책을 앞으로 문산에 이어서 운정도 지어지고 하면 사실은 확대가 답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답변해 주신 것처럼 ‘시 자체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친환경 실천 농가 지원 및 친환경농산물 생산 확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다음은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사업하고 관련해서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예상보다 적어도 보험가입비가 줄어드는 거죠?

○박은주 위원 그냥 시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에 하는 거예요?

○박은주 위원 그런데 이게 집행률이 달라지는 거는 국비 내시서하고 현실적인 보험료하고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박은주 위원 덜 들어가고?

○박은주 위원 보험료가 낮다고 해서 체험에 영향이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네요?

○박은주 위원 농촌체험휴양마을 보니까 사무장 인건비도 줄었더라고요.

그건 자체적으로 60%로 됐는데 그전에는 얼마였죠?

○박은주 위원 그거는 시 자체적으로 조정한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박은주 위원 그렇게 돼서 이제 앞으로는 계속 그렇게 되는 건가요?

○박은주 위원 도의 상황에 따라서?

○박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저희도 전에 가보고 했는데 잘 진행되고 있고 사실은 농촌에 다른 방식의 활로를 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 가지시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과학영농서비스 강화사업 시설비하고 관련된 거는 주신 내용으로 갈음해도 될 건데 이게 애초에 농업기술센터 건물 지어질 때 토지 소유에 대한 경계를 잘 모르고 지은 건가요?

○박은주 위원 일부 들어가 있는 거로?

○박은주 위원 이거를 허물거나 해서 하는 것보다는 금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네요.

○박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농정착 청년농업인 아이디어 사업화 관련해서는 2025년 7월에 사업신청 공모해서 8월에 선정이 됐잖아요, 경기도 공모사업에.

그러면 지금 8000만 원 이거는 공모사업에 선정된 그 사업비인가요?

○박은주 위원 올해 선정되고 내년에 집행되는 형태인가요?

○박은주 위원 그러면 그거를 한 군데에 설치하나요?

○박은주 위원 이 아이디어는 청년농업인이 낸 건가요?

○박은주 위원 청년농업인이 내고, 그 아이디어 낸 청년농업인한테는 상금이나 이런 게 가나요?

○박은주 위원 그 청년이 직접 사업을 집행하게 되나요?

○박은주 위원 어떤 단체가 받는 건가요?

○박은주 위원 수도작하는 모임이 파주시에 있는 청년농업인 모임이 있어요?

○박은주 위원 거기에서 청년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이 부분에 공모를 해서 시에서 선정해서 이 공모를 경기도에 올린 거예요?

○박은주 위원 그러면 이 경기도 공모사업은 계속되나요, 매년?

○박은주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청년, 그러면 우리 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네요?

○박은주 위원 매칭으로요?

○박은주 위원 8000만 원 중에 그러면 우리 시비는 얼마나 들어가요?

○박은주 위원 3000만 원 받고 5000만 원 우리 들어가고?

청년농업인들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해서 재정 지원을 하는 거는 좋은 사업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의욕은 있으나 재정적으로 안정이 안 되어 있고 사업의 투자를 할 만한 여건은 안 될 확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경기도에서 일회성으로 됐다고 하면, 지속된다고 해도 파주시에서 계속 받을 확률은 없을 것 같긴 한데……

○박은주 위원 파주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청년농들이 이런 사업 발굴이나 영농 관련된 아이디어를 내면 그거를 시에서 지원해 주는 어떤 제도나 방법이 있나요?

○박은주 위원 그거는 농민 전체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청년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박은주 위원 이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연세 많으신 분들보다는 청년농업인들이 훨씬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기반을 만들거나 그거를 실제로 영농 현장에서 현실화시키는 과정을 행정에서 도와주면 동기부여도 많이 될 것 같고 해서 말씀드렸고요.

좋은 제도인데 공모에 잘 선정이 돼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 많이 발굴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파주농산물 소비촉진교육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 이게 그냥 일회성으로 하는 거네요?

2023년도에는 한식디저트 만들기 한 번 하고 장단콩두부 활용한 비건요리 한 번 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네요?

○박은주 위원 다양하게 체험을 하셨는데 이게 5번 하는데 691명 이렇게 하신 거면 5개 과정을 5번만 한 건 아니죠?

○박은주 위원 그러면 한식디저트라고 하면 디저트 하는 걸 여러 번 해서 참가자가……

○박은주 위원 참석자 명단을 요청드렸는데 참석자 명단은 안 왔는데 제가 참석자 명단을 요청드린 건 뭐냐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교육을 꾸준히 참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박은주 위원 계속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시민들이 참여할 기회가 좀……

○박은주 위원 네, 박탈되는 문제도 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하거나 문제 있다고 하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죠, 거기 우리 교육장 있는 데?

○박은주 위원 조리교육을 하는 그 장소에서 하는 거죠?

○박은주 위원 이게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가 생기면 식생활교육도 이런 내용들이 들어갈……

○박은주 위원 이게 중복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거를 농산물 소비촉진교육으로 그대로 두든지 아니면 식생활교육 안에 편입시키든지 하셔서 그냥 두는 것도, 왜냐하면 북파주 쪽에서 교육받으시는 분들은 농업기술센터에 와서 하시는 게 익숙하시고 장소적으로 좋으니까.

그런데 교육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식생활교육하고 성인들 대상으로 한 실제로 로컬푸드 소비자가 될 분들한테 이런 교육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몇 가지 식생활교육에서 시도도 했고 생산지에 가서 직접 견학도 하시고 이런 프로그램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의 차별성을 만드시든지-2개의 사업을 같이 가지고 가려면-아니면 이 사업 농산물 소비촉진교육의 횟수를 이쪽에서 반을 하고 이쪽에서 반을 하는 식으로 진행하시면 교육생들의 구성도 좀 바뀔 것 같고 로컬푸드 매장이랑 연결되는 그 부분도 잘될 것 같고.

소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아요.

○박은주 위원 결국에는 이런 교육을 하면 제목이 파주농산물 소비촉진교육이잖아요.

소비촉진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걸 수치화하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복합문화센터 생기면 그곳에서 하면 그곳에서 파는 거 가지고 거기서 교육하면 되거든요.

○박은주 위원 네, 바로 연결할 수 있어서 그런 장점이 있고.

또 문산 매장하고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농업기술센터 견학 가서 이렇게 한다든가 하는 걸 넣어서 실제 소비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교육의 성과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리고 로컬푸드 참여농가 교육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하셔야 될 교육인데 여기에 저는 로컬푸드를 생산하는 농가들한테 일종의 비전 제시 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파주시 푸드플랜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진행할 예정인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로컬푸드가 가지는 의미나 그 생산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산자 본인들이 환경적으로나 지역 건강 먹거리를 위해서나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분들이 자부심을 가지는 교육 내용이 일회성 교육이지만 기술적으로 관련 규정·절차 이런 것만 아니라 그런 교육 내용들이 좀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래서 매출액 부분에서도 계속 많이 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품목을 늘릴 수 있는 분들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텐데 가공 분야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분들 교육에서도 그런 것들이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교육들을 좀 더 커리큘럼에 넣어서 실무교육 말고 그런 교육들을 좀 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파주시 푸드플랜에 대한 교육을 이분들한테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박은주 위원 기존에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하시던 분들이 기본이잖아요.

○박은주 위원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뭐라고 해야 하나, 경제적인 이유나 기존의 일반 생산농가들하고 의식구조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고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왜 로컬푸드가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이분들이 생산농가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를 좀 아시고……

○박은주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등에도 신경 쓰셔서 생산농가가 확대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주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이 8월 9800만 원, 9월 1억 2000만 원, 10월 1억 7000만 원, 11월 1억 2000만 원인데 11월은 저희 자료 나온 오늘 시점인 거죠?

○박은주 위원 그런데 우리 장단콩웰빙마루에 있는 로컬푸드 매장이 굉장히 외진 데 있었잖아요.

그런데 꾸준히 매출이 나왔던 거는 거기는 훈련된 소비자들이 있어요.

유승앙브와즈 중심으로 생협에서 이미 건강한 먹거리 소비를 하던 소비자층이 있고 그분들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병행해서 소비를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특이한 케이스죠.

탄현면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특징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 아파트가 있는 탄현하고는 인구수가 비교도 안 되는 문산읍에 왔기 때문에 사실은 매출이 더 나야 되는데 이거는 소비자 교육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제가 볼 때는.

소비자가 여기 로컬푸드 매장에서 소비를 하는 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안 되어 있고 홍보가 잘 안 되어 있다는 얘기기도 해요.

그래서 문산 매장은 문산 주민들 대상으로 한 그런 교육이나 소비자 홍보, 소비자들하고 만날 수 있는 접점을 만들어서 그런 일들을 좀 하셔야 되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여기 즉석두부는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복합센터 관련해서는 인건비나 이런 거는 추경을 세우겠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박은주 위원 네, 기본경비만 있어서 여쭤봤던 거고요.

식생활교육지원센터 말씀하셨는데 식생활교육지원센터도 교육비 예산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질의드렸을 때, 행감 때인가 언제 직영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면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기 인건비 부분이 빠져 있고 개장을 하게 되면 개장하기 전에 사람이 있어서 개장하면 바로 교육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박은주 위원 제가 볼 때는 식생활교육지원센터에 두 분 정도는 있으면 초기에는 충분히 교육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것도 추경에 반영하셔서 개장됐을 때 교육사업이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아까 농로확장 오도동 53-1번지 일원하고 오도동 구거 석축 개선공사 두 가지가 올해 초에 민원 제기됐던 그 사항인가요?

○최창호 위원 이 구거는 오도동 중앙배수로 석축 쌓다가 하류 쪽으로 공릉천 쪽으로 안 쌓은 그 구간인가요, 아니면……

○최창호 위원 여기 구거 석축 개선공사는 그거라는 거죠?

○최창호 위원 사실은 오도동 중앙배수로 거기도 상부 쪽은 석축을 쌓아서 확장해 놓고 하류 쪽은 자연 상태로 그냥 놔둬서 농어촌공사 배수펌프장 있는 데까지는 오히려 좁아서 올해인가 작년에 수해가 났었거든요.

그 들판이 물에 잠겼었는데 그 위에 석축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공사를 했었다고 해요, 거기 이장님들 얘기가.

그래서 그것도 민원이 좀 있어서 내년에 또 잠기지 않게 그것도 예산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창호 위원 하여튼 지속되는 민원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동네 진입도로 문제 때문에 농로 확장도 계속 민원이 되는 거고요.

○최창호 위원 아무튼 농업정책과에서 그때 확장해 주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우리 남명우 과장님이 퇴직하기 전에 해 주신다고 그런 것 같은데……

그다음에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관련해서요.

사실 지금 집행률이 아무것도 없어서 제가 이거 질의드린 거거든요.

○최창호 위원 그러면 12월 넘어서까지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최창호 위원 여기에 보면 저탄소 관련해서 바이오차 투입이 있어요.

○최창호 위원 바이오차 투입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최창호 위원 논에다가요?

○최창호 위원 그러면 어떻게, 비료처럼 살포하려나요?

○최창호 위원 아니, 제가 뭔지 몰라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숯가루하고 어떻게 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비료처럼 뿌리는 건가요?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논 물대기도 있고 이러는데, 앞으로 저탄소 관련해서 이게 계속 정책이 나올 텐데 집행률이 없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최창호 위원 연말까지 집행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학교우유급식 관련해서요.

이게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최창호 위원 이것도 보면 집행률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최창호 위원 집행률도 그렇고 불용액도 상당히 많아서……

○최창호 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또 증가하는 걸로 증액해서 신청을 하신 거죠?

○최창호 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다른 사업에 쓸 걸 못 쓰니까.

○최창호 위원 저도 생각에 사춘기 학생들이라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고 낙인찍힐까 봐 안 먹는 것 같은데 이걸 집으로 배달하는 건 어때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최창호 위원 남는 돈도 있는데 학교에서만 꼭……

○최창호 위원 왜냐하면 얘네들 자기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그래도 이게 좋은 뜻으로 하는 건데……

○최창호 위원 자기들 어려운 게 드러날까 봐 그럴 것도 같아요, 저도 생각이.

아무튼 그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이거하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관련해서요.

이것도 사업비 집행이 좀 저조해서 제가 여쭤봤는데요.

○최창호 위원 이것도 10월 31일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최창호 위원 내년 1월까지요?

○최창호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1994명에서 1600명으로 줄어들었거든요.

예산이 감액됐어요, 내년도에.

그런데 운정3지구가 입주하면서 젊은 부부들이 많이 들어와서 출생률이 좀 늘지 않을까요?

○최창호 위원 소외되는 사람 없이, 이게 인구정책하고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최창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사업인원 2개 다 어떻게 해서 추정을 한 건가요?

임산부 숫자 이런 거요.

○최창호 위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도 1200명 이렇게 된 거는 추정치라는 거죠?

○최창호 위원 지원금액이 48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왜 이렇게 줄었을까요, 이거는?

○최창호 위원 경기도의 예산 부족으로 그렇습니까?

○최창호 위원 그러면 지급하는 그런 농산물들 양이 줄어드나요?

어떻게 되나요?

○최창호 위원 먼저 받은 사람보다 상당히 부실한……

○최창호 위원 부실하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지금 출산율을 높여야 되는데 이런 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최창호 위원 소 감염병 관련해서 브루셀라병 같은 경우도 설명하신 거에는 12월 이런 때 정산이 된다는 거죠?

○최창호 위원 그런데 브루셀라병하고 결핵병 채혈비는 집행이 없어서요.

○최창호 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다 집행은 되는 건가요?

○최창호 위원 그리고 지금 축산 관련해서 소 사육두수 이런 게 줄어들고 있습니까, 파주시에?

○최창호 위원 예산이 감액되고 이런 게 있어서요.

○최창호 위원 집행률이 좀 저조한 것도 있고……

○최창호 위원 GPS 단말기 같은 경우는 또 감액이 되고 이래서 사육두수가 줄어드나 해서요.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도시농업 관련해서 이게 지금 예산이 줄었다고 그랬잖아요?

○최창호 위원 도시농업 관련해서 383페이지인데요.

이 사업이 예산 편성이 거의 3분의 2 정도가 깎인 것 같아요, 내년도 예산이.

○최창호 위원 내년에도 이게 도에서 추가로 증액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최창호 위원 이게 보니까 제일 먼저 청소년 도시농업교육이……

현재로서는 이거는 못 한다는 거잖아요?

○최창호 위원 아이들한테 이거를 먼저 가르쳐야 될 건데 그거부터 빠져서요.

○최창호 위원 다시 올렸답니까?

○최창호 위원 다행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렇게 감액이 돼서 그런데 그전에 유기질비료가 계속 예산이 줄어들면서 가수요가 붙었지 않습니까?

○최창호 위원 그때 파주시 자체 예산을 늘렸잖아요, 만들었죠?

○최창호 위원 만약에 도에서 지원이 안 되면 이거를 그런 식으로 예산 항목을 늘리면 어떤가 하는데요.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지역우위 농산물 명품화 관련해서요.

이게 우리 장단삼백이잖아요?

○최창호 위원 그런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보내주신 농민신문 제가 자주 보는데 거기 보면 벼 재배면적 감축에 따라서 콩 농사가 파주시도 많이 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과잉생산이 된다고 그러는데 아까 박은주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우리 파주는 이번에 생산된 게 다 소비가 됩니까, 파주에서?

○최창호 위원 생산된 게 전부 다 소비가 됩니까?

○최창호 위원 그럼 파주는 다행인데 이게 보니까 대량 사용하는 두부업체라든지 이런 곳에서 수입콩이 가격이 싸니까 그걸 쓰고 국산콩이 과잉 생산돼도 사질 않아서 좀……

○최창호 위원 우리 차액 지원하고 이래서 이게 그래도 소비가 되는 건가요?

○최창호 위원 내년에도 생산하는 거는 무리 없이 소비가 된다는 거죠?

○최창호 위원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거는 논콩하고 밭콩하고 어떤 품질의 차이가 있습니까?

○최창호 위원 이제 콩을 재배하면 배수가 문제잖아요?

○최창호 위원 배수문제 관련해서 논을 이렇게 완전히 뭉개거나 없애거나 수리시설 없애거나 이런 건 아니겠죠?

○최창호 위원 보도자료를 보니까 필리핀에 국제미작연구소가 있는데 벼 재배보다는 파파야 이런 열대과일을 심는 게 수익이 더 좋다고 해서 그거를 심어서 쌀을 사 먹자, 이래서 수입국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베트남에서 수입하다가 냉해로 그쪽 벼 생산량이 줄어들어서 필리핀에서 아사자가 나왔다고 해요.

○최창호 위원 그리고 쌀 생산 감축, 일본도 휴경하고 이러다가 쌀이 모자란다고 하는 거잖아요?

○최창호 위원 어쨌든 국가정책을 우리가 수립하는 건 아니지만 논콩을 재배하더라도 농수로나 이런 기본시설들은 유지관리를 하면서 재배했으면 합니다.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품질 식량작물 재배 지원 관련해서요.

이것도 올해 안에 다 지급이 된다는 거죠?

○최창호 위원 이것도 집행률이 0이라 제가 여쭤본 거고.

○최창호 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을 보면 5년 동안 6억 1320만 원이 금액 변동이 없어요.

○최창호 위원 물가도 상승되고 그랬을 텐데 이게 계속 5년 동안 변동이 없어서 어떻게 된 건가 해서요.

○최창호 위원 네, 우리 파주시가 도농복합도시인데 아무튼 농촌이 어려우니까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4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도 아시죠, 저는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 의원입니다.

○이성철 위원 본캐가 농업이고 부캐가 의원이라고 놀림도 받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보면서 아쉬움이 좀 많아요.

다들 주지하시다시피 농촌은 굉장히 환경이 어렵습니다.

지금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유가도 높고 또 원자재 가격도 많이 올라서 농사지어서 소득이 없어요.

저도 맨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농업예산은, 물론 도비 매칭이 안 돼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좀 아쉬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시에서도 발굴할 사업들이 많지 않았을까 소장님한테 기대 많이 했는데……

○이성철 위원 신규 사업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성철 위원 네,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에 보면 농촌에서는 항상 인력 수급이 좀 어렵죠.

그런데 지금 그나마 관내 2개소에서 1개소로 축소가 되고 그래서 제가 북파주농협 관내와 관외 지원실적을 달라고 했는데 북파주농협이 한 실적, 한농연 실적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왜 그러냐면 북파주농협 관내, 그러니까 문산·파평·적성 그쪽에 아무래도 그러리라고 짐작이 돼요.

○이성철 위원 그쪽에 인력 중개나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질 것 같고 다른 곳 농사짓는 곳은 사실 북파주농협 잘 모르고 홍보도 그럴 것이고 연락해서 인력 중개해 달라고 그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성철 위원 네, 아무래도 관내 농사짓는 조합원들이 북파주농협 드나들면서……

또 북파주농협 그쪽에서는 간담회를 통해서든 해서 그런 지원들이 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사실은 가령 법원이나 광탄이나 탄현 이런 데서 북파주농협한테 인력 중개해 주세요, 이러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농연에서 일정 부분 담당했다가 사업 포기된 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확대할 수 없는지……

○이성철 위원 농협도 이제 쉽게 수익을 내는 신용사업에는 그렇지만 경제사업 쪽에는 또 환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관내 농협들이.

농협과 매칭하는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파주에서 보면?

○이성철 위원 다른 곳 이렇게 바라보면 파주시 말고 가령 동두천이라든가 연천 이런 데 보면 퇴비 이외에도, 사실 퇴비 같은 경우는 농민이 사용하기가 좀 효율적이지……

아무래도 유박비료 같은 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

그런데 그런 거는 매칭이 안 돼요.

그런 곳은 다 매칭하고 있거든요.

○이성철 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는 하지만 농협에서 매칭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성철 위원 정부 보조만 하고 있죠, 퇴비 사업은 해도.

사실 유박은 퇴비보다 효과가 서너 배 더 높잖아요, 뿌리기도 좋고.

그런데 무거운 걸 퇴비를 좀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같이 사용해야 되잖아요.

효과도 그게 높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농협 쪽하고 얘기해서 좀……

○이성철 위원 네, 지금 농촌 인건비가 많이 올랐어요.

외국인 근로자들 얼마씩인지 아세요?

○이성철 위원 옛날 얘기예요.

지금……

○이성철 위원 아, 그거?

○이성철 위원 공공형에서 하는 거는 그렇게 이루어지는지 몰라도 인력센터에서 하는 건 지금 13만 원……

○이성철 위원 네, 그쪽에서 외국인 근로자 보내주는 게 13만 원입니다.

많이 올랐죠.

사실 인력 수급이 농촌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 생각에는 농민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죠.

생산 잘 하면 되지 판매는 소장님하고 우리 로컬푸드 사장님하고 잘 팔아주고 그러셔야 되는 것 같아요.

○이성철 위원 또 생산할 때 인력 지원이나 이런 것도 소장님이……

농민들이 하기 어렵잖아요.

○이성철 위원 여하튼 제가 주문하자면 농촌지역의 안정적 인력 수급을 위해서 현재 1개소만 운영 중인데 농촌인력중개센터의 기능을 더욱 보완하고 확대해서 농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예산서 711페이지, 사업설명서 35페이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번에도 북파주농협에서……

○이성철 위원 이것도 잘 살펴서, 이쪽도 북파주지역에 편향돼서 집중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 어때요?

이분들이 탄현이든 광탄이든 이런 데도 많이 가서 일하고 있습니까?

○이성철 위원 여기를 줄여서 하라는 게 아니라 거기도 지원할 수 있게 그쪽도 활성화시켜 달라는 얘기죠, 인력 수급.

○이성철 위원 네, 그래 주셔야 됩니다.

고령 영세농업인 농작업 영농 대행 지원과 관련해서 자료 보니까 지급액 25만 원이 한도인 것 같아요.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이거?

○이성철 위원 소장님, 25만 원이면 외국인 근로자 2명도 못 쓰는……

○이성철 위원 기계로 갈고 써리고 그러면 이 비용 가지고 25만 원 가지고 얼마나 하겠어요.

이런 것도 좀……

○이성철 위원 아니, 농사 많이 지으면 뭐 잘못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더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많이 좀 지원해 주시지.

○이성철 위원 그러니까 이런 곳 한 50만 원쯤 지원하고 그렇게 좀 하셔야지.

○이성철 위원 그리고 농촌에서 영농 대행, 고령 농민들이 어려워서 누구한테 부탁해야 돼요.

그러면 어디에다 부탁해야 돼요?

알음알음 알아서?

○이성철 위원 그냥 알음알음 알아서, 그렇죠?

○이성철 위원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아는 사람한테 부탁해서 자기가 돈 주고 그거에 의해서……

○이성철 위원 이런 것도 이렇게 하면 좀 어때요?

소장님, 제가 문득 떠오른 생각인데 기술센터에서 이런 거 대행해서 해 주면 좀 어때요?

센터로 연락해서 어려우니까 해 달라 그러고……

○이성철 위원 그러면 기술센터 지금 그러잖아요.

다 소형기계들, 주로 작업하는 콤바인이나 트랙터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런 거 빌려주면 딴 데 하는 데 쓰고 그런다고 해서, 트랙터도 몇 마력이죠?

○이성철 위원 25마력이죠?

25마력 가지고 어떻게 농사를 지어요, 농민들 가지고 있는 거 다 50마력 이상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 좀 가져다 놓고……

○이성철 위원 아니, 파주시 예산이 얼마인데 그게 예산이 많이 든다고……

○이성철 위원 그렇게 해서 저기 센터 임대사업소에 트랙터도 큰 거 구비해 놓고 콤바인 구비해 놔서 벼 수확하고 그럴 때 콤바인 아니면 저기 하고, 이런 게 우리가 근무자로 채용할 수 없다면 위탁·대행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서 방안을 마련하면 농민들한테 굉장히 큰 혜택이 될 것 같은데……

○이성철 위원 이것도 주문하겠습니다.

농촌이 이제 고령화되면서 고령 농업인이 증가 추세인데 농작업 영농대행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실질적인 수혜 농가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영농대행 서비스의 품질과 만족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말씀드렸죠?

○이성철 위원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손형배 위원님이 아까 자료 요구하셨는데 양봉산업 현대화 지원, 지속가능한 양봉산업 기반 조성과 관련해서 여기 연도별 등록농가 및 사육규모 해서 사육규모를 군이라고 표시하셨어요.

군의 의미가 뭘까요?

○이성철 위원 한 통?

○이성철 위원 한 박스?

○이성철 위원 그러면 이거를 토종 하는 게 157……

이게 등록되지 않은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이성철 위원 등록된 게 그런 거 같은 거죠?

○이성철 위원 제가 아는 분은 혼자서 250개 하는 분도 계세요.

여하튼 이렇게 양봉산업이 줄지는 않고 있네요?

○이성철 위원 다 어려운 거 하시네.

○이성철 위원 파주시가 여하튼 농업에서 강점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장단삼백도 있지만 고추라든가 채소라든가 이런 것들도 일교차가 커서 가격도 좋고 또 시장에서도 굉장히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쪽에 양봉이 계속적으로 꽃이 피는 시기가 개화시기도 늦을 거고 빨리 질 거고 그러는데도 어느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파주가 또 양봉하기 좋은 곳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맞습니까?

○이성철 위원 양봉이라는 게 사실 우리 농업에 살펴보면 영향이 크잖아요.

벌들이 있음으로써 수정이 되고 과수든 채소든 다, 고추 같은 경우도 수정이 돼야 열매가 열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양봉에 대한 지원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지금 이분들은 문제가 외국산과 경쟁이……

베트남 그쪽 꿀이 많이, 거기는 영농하기 좋죠, 꽃도 많이 피고.

또 어떤 분은 더 낙후된 지역이다 보니까 청정일 수 있고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국내 양봉이.

그런데 이것은 바꿔 얘기하면 양봉산업이 또 다른 농업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이게 항상 양봉업자들 판매하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양봉업자들은 판매처가 고민인 것 같아요.

이런 거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쌀 소비하는 곳에 지원금 주고 콩도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양봉도 그런 거 검토해 보면 좀 어떨까.

또 우리 관에서 여기 ASF다, 이렇게 발생되면 약들도 많이 뿌리고 양봉업자들 그때마다 ‘벌들이 많이 죽었네.’ 그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그리고 좀 이렇게 해서 지원해서 양봉산업이 잘 돼야 다른 농업들도 다 잘 되죠.

○이성철 위원 이것도 주문 남기겠습니다.

양봉농가 활성화에 대한 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축사악취 저감시설 관련해서 이거 우리 ASF 발생되고 입식 완료 다 끝났죠?

○이성철 위원 언제 완료돼요?

○이성철 위원 아직도 입식이 안 된 곳도 있습니까?

○이성철 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돼지 살처분하고 한동안 이런 악취가 없다가 다시 생기니까, 꾸준히 있었으면 덜 그럴 텐데 악취 때문에 다시 그런 민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때 당시에 집단화 같은 것도 많이들 얘기했습니다만 농가에서 원치 않는다.

반경 내에 같이 살처분하기 때문에 그렇게들 같이 모여 있는 그런 게 그렇게 되고 나면 관리도 좋고 그럴 텐데 요즘에는 인식들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집단화 좀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얘기들도 하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성철 위원 그러니까 집단화해 줘야죠.

○이성철 위원 조례를 바꿔서라도 집단화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예외조항으로 해서 해 줘야죠.

○이성철 위원 그래서 악취 나는 곳을 이렇게 분산해 놔요?

그게 맞는 정책이에요?

○이성철 위원 보면 양돈농가의 악취문제 해소를 위한 미생물제 지원을 쭉 해 왔는데 이것도 실적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광합성제 말하는 거죠?

○이성철 위원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문하겠습니다.

축사악취 민원 발생 시 시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예산 감액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이나 악취 민원에 대비한 대응계획을 철저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지역우위 농산물 명품화 사업 관련해서 예산안 768페이지인데 지역우위 농산물 명품화 사업해서 우리 장단콩, 개성인삼, 한수위쌀 이렇게 장단삼백 하고 있지만 지역우위인 거 파주가 많은 것 같아요.

사과도 그렇고 과일도 그렇고 채소도 그렇고 고추도 전국적으로 강점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것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데도 다 명품화해야죠.

○이성철 위원 장단콩, 개성인삼, 한수위쌀 더 특화해야 되겠지만 장단콩, 개성인삼, 한수위쌀 하는데 다른 데와 비교해 보면 우리 홍보가 좀 약한 것 같아요.

보면 전에는 이런 사업도 기술센터에서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장단콩축제나 이런 데 가면 콩으로 만든 화분 그런 것도 만들어서 보급하고 그래도 파주가 장단콩을 하려면 들어오는 인터체인지나 이런 곳에 그런 조형물이라든가 아니면 인삼이라든가 이런 것들 한번 세워보시고 그래서 ‘아, 여기가 이런 곳이지.’ 하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파주 들어오는 길목에 아니면 장단콩 화분을 넣어서 꽃을 가꾼다든가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성철 위원 여하튼 해 왔던 거 끊이지 않고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런 조형물 같은 거를, 그리고 화분 같은 경우도 더 지속적으로 해서 여기가 장단콩, 개성인삼,한수위쌀이 특화된 강점이 있는 곳이구나 하는 게 좀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해 주십시오.

○이성철 위원 손형배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콩 자립형 융복합 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보니까 부대시설과 두부제조기계 해서 4억 6000만 원이 돼 있어요.

여기 사업주체는 어디입니까?

○이성철 위원 장단콩웰빙마루 쪽에 쓰이는 거네요?

○이성철 위원 4억 6000만 원, 다른 민간에 지원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큰 액수……

책임지고 두부는 다 파셔야 될 거 같은데요, 사장님.

그런데 단가는 거기가 자운두부보다 좀 비싸요.

(○도시농업과장 송호철 현재 판매가는 4500원씩……)

그러니까요.

저희 자운두부는 3500원 팔죠?

○이성철 위원 맛도 자운두부는 아주 평이 좋아서 거기하고 경쟁력 있게 좀……

○이성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이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지난주 장단콩축제 성황리에 잘 마무리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침대 확보 때문에 8400만 원……

○손형배 위원 아, 840만 원 책정하셨잖아요.

이외에 또 필요한 사항들은 사실 없나요?

○손형배 위원 아무래도 그분들의 생활 방식과 우리가 온도 차이가 있을 것이고……

○손형배 위원 본인이 가서 좀 봤는데요.

잘 돼 있더라고요.

잘 돼 있고……

○손형배 위원 네, 잘 돼 있고 위치도 그렇고.

제가 사는 지역보다 더 공기가 좋은 곳에 그분들이 지금 머무르고 계신 것 같아요.

○손형배 위원 그런데 혹시나 또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계절근로자만이 아니라 농가에서 필요한 부분에 인력에 대한 부분을 또 이렇게 받다 보면 불만족스럽거나 그런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들이 농가에서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혹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손형배 위원 그런데 보면 전년도에도 한 20명, 올해도 한 20명 정도 이렇게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손형배 위원 그런데 제가 예측하건대 더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야 될 거라고……

○손형배 위원 인원이 이 정도뿐이 안 되는 이유가 혹시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손형배 위원 400-500명 나와 있습니까?

○손형배 위원 사업이 굉장히 커졌네요?

○손형배 위원 그렇죠, 요청을 해야 되니까.

○손형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목표 달성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농가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숙소환경 개선 및 인력배치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과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실적이 너무 저조하네요.

내년도 예산도 큰 폭으로 감액돼서 편성된 것 같은데……

○손형배 위원 문제는 될 게 없네요?

○손형배 위원 혹시 보장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변동사항이 있다든지 아니면 문제점이 그거로 인해서 발생되는 건 없을까요?

○손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고령 영세농업인 농작업 영농 대행 지원 관련해서 불용액이 매년 발생됐던 건수가 있네요?

○손형배 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 예측하고 계시는지요?

○손형배 위원 불용액 발생은 없을 것이다?

○손형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고령농업인 증가 추세에 맞춰 농작업 영농 대행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실질적인 수혜 농가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영농 대행서비스의 품질과 만족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물관리과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 관련해서 이것도 집행률이 상당히 낮아요.

이것도 어떤 특별한 이유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말 되면 다 채워질 수 있는 부분인 건가요?

○손형배 위원 이것 또한 불용액에 발생되는 건수는 없을까요?

○손형배 위원 전혀 없습니까?

○손형배 위원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의 집행률 저조 및 불용액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양봉산업 현대화 지원과 지속가능한 양봉산업 기반 조성 관련해서 아까 이성철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이렇게 제 주변에 계신 지인분들 양봉하시는 분들 보면 사실은 품질에 대한 부분은 파주 최고라고들 많이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서 긍지와 자긍심이 크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데 요즘 보면 언론을 통해서 조금 전에도 이성철 위원 말씀하셨듯이 베트남이나 다른 타 지역에서 수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혹시 상품에 대한 부분들이 왜곡돼서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우려도 또한 양봉농가에 계신 분들이 이야기를 권해 주고 계세요.

그런 부분에 혹시 뭐 방법이나……

○손형배 위원 이 또한 예산 집행률에 대한 불용액에 대한 부분도……

○손형배 위원 이것도 문제없다고 보시죠?

○손형배 위원 주문사항 하나 남기겠습니다.

양봉농가에 대한 장비 지원사업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 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농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 추진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축산농가 화재예방 노후전선 교체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답변서를 보니까 화재 발생이나 이런 것들은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손형배 위원 이게 지금 신규사업 맞죠?

○손형배 위원 이게 그러면 도비 사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손형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축산농가의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노후전선 교체 지원사업이 실질적인 예방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대상 선정기준, 보조금 지원방식, 시공 점검절차 등 구체적인 사업 운영기준을 명확히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 군납농산물 연중유통체계 구축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집행률이 7%뿐이 안 돼요.

이것도 10월 31일 기준으로 나와 있는데 연말이면 이것도 다……

○손형배 위원 그런데 모든 것이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지금 소장님께서는 연말에 다 집행 완료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손형배 위원 그러면 이 또한 업체나 이런 쪽에서 불만사항이나 이런 건 전혀 없을까요?

○손형배 위원 문제될 건 없다?

○손형배 위원 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군납 농사시설 지원사업은 농가소득 안정과 군납체계 유지에 필수적인 사업인 만큼 군납 농가의 경영 차질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 마련 및 향후 복원계획 수립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입니다.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 지원 관련해서 이것도 집행률이 좀 낮아요.

이 또한 연말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소비될 수 있는 거죠?

○손형배 위원 농가들이 늦다는 게 무슨……

○손형배 위원 그럼 우리 직원들이 방문해서 직접 그런 것들을 처리해 주고 계세요?

○손형배 위원 첨부하고?

○손형배 위원 우리 직원들이 이중, 삼중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손형배 위원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면 오버타임도 잘 적용될 수 있게끔 소장님이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콩 자립형 융복합 단지 조성 관련해서 이것도 아까 이성철 위원 말씀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지금 콩 연구위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장단콩축제를 통해서 우리 장단콩의 우수함을 많은 분들한테 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매년 개최는 되겠지만 벌써 29회 개최를 했지 않습니까?

○손형배 위원 여기 웰빙마루 대표님도 나와 계시지만 우리 장단콩의 우수함을 정말 많이 더 널리 알릴 수 있게끔 담당 부서에서도 노력해 주시고 웰빙마루 또한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손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성익 위원입니다.

우리 최만영 사장님도 나오셨으니까 제가 뭐라도 질의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장단콩웰빙마루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사장님이 직접 답변할 수 있도록 좀……

○위원장 이혜정 지금은 오전에 요청드린 그 내용을 먼저 보충질의해 주시고 나중에 추가 본질의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사장님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산생물 질병예방약품 지원 관련해서 제가 답변서를 좀 달라고 했는데 지원사업 약품 견적서를 보니까 천일염 산 거 이거 한 페이지가 들어왔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사업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그럼 내용에 보면 수질개선제, 면역증강제, 소독제라고 돼 있는데 천일염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제가 얘기했던 수질개선제라든지 영양제 이런 것들은 구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인가요?

○손성익 위원 그럼 이거 내용을 좀 빼셨으면 좋았을 건데, 예산서에서요.

남들이 봤을 때는 이게 수질 개선을 위해서 또는 면역을 증강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양식장에 있는 생선들이죠?

○손성익 위원 생선들에 대해서 겉에 묻어있는 기생충들을 제거하는 용도로 천일염을 쓰는 거 아닙니까?

○손성익 위원 내용은 굉장히 거창하게 돼 있어요.

○손성익 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왜 드리냐면 지금 12월 내에 남은 예산 1600만 원이 남아 있잖아요.

지금 집행률이 27.3%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 100% 집행할 수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이게 예산서가 들어온 지 저희가 일주일밖에 안 됐거든요.

어떻게 100%가 되는 것입니까?

○손성익 위원 다 샀으면 언제 나눠주는 겁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게 양식장을 열두 달 운영하지 않습니까?

○손성익 위원 그러면 이 소금도 다달이 계속 집행률이 올라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10월 31일 기준으로 했을 때 집행률이 27%였어요.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거 올해 집행률이 35% 안에 끝나야 되는 게 정상인데 남은 게 두 달인데 어떻게 70%가 더 찰 수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숫자적으로요.

○손성익 위원 이게 사실 수량이 또는 양이 부족한 게 아닌데 산 건가요?

○손성익 위원 이게 제가 보기에는 불용액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무리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소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지금 한 양식장, 양식장이 파주에 몇 개나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나 공급이 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들어갑니까?

한 양식장 기준으로 천일염 한 포씩 기준으로 했을 때 몇 포가 들어가는 겁니까?

○손성익 위원 한 군데 70포요?

○손성익 위원 한 포에 1만 4000원이죠?

○손성익 위원 그러면 보통 양식장마다 규모가 다 다르고 어종이 다르잖아요?

○손성익 위원 그러면 투입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보통 천일염을 지급하는 양식장이 어떤 종류의 물고기를 키우고 있는 것이죠?

○손성익 위원 다른 어종은 없습니까?

잉어라든지 메기……

○손성익 위원 철갑상어요?

○손성익 위원 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손성익 위원 3종입니까?

○손성익 위원 이거에 대해서 천일염을 계속 공급하고 있잖아요, 매년.

매년 집행률이 100%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발생률, 질병에 대한 발생률이 감소했거나 또는 생산성이 향상되었다는 집행부의 데이터가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제가 이게 좀 궁금해서, 이게 과연 효과가 있냐, 없냐에 대한 파악이거든요.

○손성익 위원 제가 이거를 처음에 질의드린 의도는 사실 수산생물에 대한 질병예방약품, 이 제목을 봤을 때는 질병예방약품이에요.

그러면 어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수질개선제나 영양제는 몇 월에 주는 게 정상적입니까?

○손성익 위원 제가 파악했을 때는 지금 동절기에는 이게 효과성이 없거든요.

사실 먹이활동이 없기 때문이죠.

6월 전에 전부 다 수질개선제나 영양제를 먹이는 게 정상적인데 이 자료를 보면 사업 내용과 그다음에 하고 있는 내용이 전혀 달라요.

경기도 도비 사업이죠?

○손성익 위원 경기도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소금만 사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재가 없습니까?

○손성익 위원 알고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경기도에다가 보고했을 때는 만약에 수질개선제나 면역증강제를 산다고 이렇게 같이 올리신 적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사업 내용으로만 보면 소독제로만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손성익 위원 일단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조금 더 있는데 견적서를 받았는데 천일염 한 장이 들어왔어요, 한 장.

20㎏ 1포에 1만 4000원 이게 끝이거든요.

지급이 됐다면 지급이 됐다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어디 양식장에 얼마나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관리가 구체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있으면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손성익 위원 제가 이거를 원래 질의드리고 싶었던 요지는 상식적으로 질병 예방이라는 것은-물고기 마찬가지죠-발병 시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예방인데 질병 발생빈도가 겨울에는 낮습니다.

동절기에는 낮을 수밖에 없어요.

12월에는 혹한기입니다, 물고기도요.

여기에 예방약품을 공급한다는 것이 사실 저는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은 통과시켜 드리겠지만 집행부에서 무리하게 불용액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연말에 과다 집행을 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리고 소금 말고 다른 것도 살 수 있는지 한번 고려하셔서……

○손성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에 수산물 안전성 검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제가 만든 것인데요, 2023년에 조례를 만들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핵 폐수죠-방류를 시작하면서 2023년에 제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가 한국에 도달했습니까?

○손성익 위원 이거 제가 지금 보면 한국에 오기까지 그 당시 언론에 따르면 IAEA 거기서도 이야기했던 것이 일본에서 태평양이 가깝기 때문에 그 강은 해류를 거쳐서 미국 해안에 도달했다가 한국 해안까지 오는 데는 4-5년이 걸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집행부에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이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 예산은 적어요.

예산은 적은데 시 100%로 돼 있는데 제가 이거 영수증을 쭉 봤습니다.

전부 다 봤는데 증빙서류를 좀 분석해 보니까 제가 이 프로세스를 좀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수산물 안전성 검사 체계화는 플로우가 어떻게 됩니까, 순서가요?

○손성익 위원 네.

○손성익 위원 제가 경기도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는데 저희가 대상을 선정하잖아요, 수산물을.

시료를 수집하는 거에 어디어디에서 수산물을 이렇게 채취하는 겁니까?

○손성익 위원 제가 보기에는 물고기가 어디에 공급돼 있는, 예를 들어 마트면 마트……

○손성익 위원 제가 처음에 이 조례를 제정했을 당시에는 대형마트 그다음에 전통시장 두 파트로 나눴는데 영수증을 보니까 시장에서는 한 번도 물고기를 산 적이 없더라고요.

마트만, 대형마트만 돼 있어요.

혹시 그렇게 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시료 채취를요?

○손성익 위원 네, 시료 채취하는 방법을 보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 물어봤을 때 먹을 수 있는 부위-가식부죠-그거에 대해서만 시료를 채취해서 경기도 여기서 검증을 하지 않습니까?

○손성익 위원 파주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거를 삽니까?

○손성익 위원 살점이요?

○손성익 위원 그러면 이……

말씀하십시오.

○손성익 위원 ㎏을 2㎏로 제한한 이유도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게 2㎏입니까?

○손성익 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살집만 하면 사시미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시미만 해서 보낸다는 것입니까, 밀봉을 해서요?

○손성익 위원 통 마리로는 보낸 적 없습니까?

○손성익 위원 없습니까?

○손성익 위원 그러면 이거를 구입하고 나서 밀봉을 하죠?

○손성익 위원 밀봉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보냅니까?

○손성익 위원 그러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 여기로 보내는 거죠?

○손성익 위원 그게 정상적으로는 아이스박스보다 스티로폼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손성익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연구원에서 갔을 때 이걸 전처리를 하는가요?

전처리하는 건 없는가요?

그냥 살코기만 분리해서……

○손성익 위원 그러면 소장님 말로는 통 마리로 산 건 없다는 것이잖아요?

○손성익 위원 머리부터 꼬리까지 달려 있는 생선, 통 마리.

○손성익 위원 제가 조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수증을 쭉 보면 가격이 이상한 영수증들이 좀 있어요.

제가 쭉 봤을 때는 내수면 어류, 이제 내수면보다는 바다에 사는 생선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보통 품목당 1㎏에 한 3만 원, 2만 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2024년 12월 12일에 피쉬앤크랩, 중앙식자재 등을 보면 방어 25만 원, 우럭회 25만 7800원, 도미회 10만 6600원, 해삼 12만 9400원 이런 식으로 고가의 횟감과 대용량 수산물을 좀 구매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이날 보면 12월 12일 하루에 220만 원어치를 긁었어요.

이게 과연 시료를 채취하는 데 이만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손성익 위원 그런데 하더라도 너무 돈을 많이 썼는데요.

하루에 220만 원어치를 긁었다는 것은 시료 채취하는 데 예산으로 그냥 한탕에 다 쓴 거예요.

예산 털기로밖에 안 보이는 것이거든요.

○손성익 위원 12월 12일에 이렇게 구매한 상세내역이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거 그냥 불용 처리했어도 충분한데요.

방어 25만 원짜리를 사면 시료 채취를 하고도 남습니다.

5명이 먹고도 남는 양입니다.

이거는 예산이 소액이겠지만 너무 좀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그렇게 규정을 만들어 놓았겠지만 우리가 너무 과하게 검사의뢰기준을 잡고 가는 것 같거든요.

○손성익 위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제가 물어봤을 때는 검체당 1㎏ 내외면 괜찮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기준을 한번 확인하셔서……

○손성익 위원 그러면 이 영수증들을 보면 방어 같은 거 이거는 회로 사신 거예요, 아니면 통 마리로 하신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성익 위원 한 마리요?

○손성익 위원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뜨지 않고 떠 있는 것도 삽니다, 떠 있는 거.

떠 있는 게 더 싸요.

○손성익 위원 왜 그런 싼 방법을 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말 그대로 수족관에서 헤엄치고 있는 방어로 해서 이렇게 한 거라고 보면 되나요?

○손성익 위원 지금부터는 이제 1회 시료 구입비를 30만 원씩 책정을 했죠?

○손성익 위원 그러면 이거 충분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존하고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손성익 위원 제가 그래서 그 답변서를 받고 고등어부터 오징어, 삼치, 광어, 우럭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 얼마인지 분석을 쭉 했습니다.

쭉 했는데 지금 파주시에서 이 횟수를 10회로 했잖아요?

○손성익 위원 10회로 하다 보니까, 그 시료 채취비용을 올린 것 같아요.

횟수를 더 늘리고 시료 채취비용을 줄여야 됩니다.

고등어, 오징어, 삼치, 대중성 어종들은 ㎏당 1-2만 원입니다.

2만 원이고 광어, 우럭과 양식어종은 ㎏당 3만 원 정도로 돼 있습니다.

아무리 비싸더라도 10만 원 넘기기는 어렵습니다.

해삼 또한 마찬가지죠.

아까 해삼에도 10만 원이 넘는 금액들을 채취를 했는데 이거 굉장히 과한 금액입니다.

○손성익 위원 네,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1회 시료 구입비가 많아진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시장, 올해는 예산이 통과가 되면 시장에서도 이런 어류들을 구매해서 맡기실 겁니까?

○손성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쭉 보다 보면 여기 그 80만 원짜리 영수증 하나가 있는데 임진강집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지금 실질적으로 임진강 앞에 있는 곳인데 여기는 혹시 뭐 하는 곳인지 아십니까?

문산읍 임진리 12번지 1통 1반이라고 돼 있는 곳 이쪽은 혹시 뭐 하는 곳입니까?

식당입니까, 아니면 양식장입니까?

○손성익 위원 내수면 어종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처음 했는데 이거를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이 어종은 어떻게 골랐고 양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손성익 위원 그 검사결과 가지고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검사결과도 가지고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이거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손성익 위원 내수면 어종을 하시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후쿠시마 오염수가 해양에서 한국까지 들어오는 데 한 4-5년이 걸리는 상황인데 기존에 검사를 했을 때도 요오드나 세슘-베크렐이죠-거기서도 검출이 되지 않은 것을 내수면 어종에서 한 것은……

○손성익 위원 그 당시에 경기도에서 나가서 수질검사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손성익 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 민물고기 시료를 다음에 살 때는 어촌계나 도매상을 거쳐서 했으면 좋겠거든요.

식당에서 사니까 이제……

○손성익 위원 이거 제가 보기에는 너무 비싸게 주고 샀어요.

○손성익 위원 이거 검사결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 받은 거 그 검사결과를 좀 봤으면 좋겠거든요.

○손성익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특히 고급 어종이죠, 고급 어종들을 검사용 시료 1-2㎏면 충분합니다.

만약 다음에 하실 때는 제가 25만 원짜리 방어를 이야기했는데 방어를 통째로 사서 그거를 해체해서 가지고 간 것이거든요.

○손성익 위원 해체하고 나서 나머지는 다 어디 갔습니까, 방어?

○손성익 위원 그거 어디 갔습니까?

○손성익 위원 직원분들하고 같이 드시고 하세요.

그렇게 좀 쓰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횟수를 좀 늘리시고 검사용 시료에 대해서는 1-2㎏면 충분합니다.

꼭 하시고……

○손성익 위원 제가 이 작업하는 것을 전화해서 물어봤을 때는, 왜 살코기만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아세요?

○손성익 위원 믹서기로 다 갑니다.

믹서기로 갈기 때문에 나머지 머리, 뼈, 피가 필요 없는 겁니다.

살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원산지만 따져서 살코기만 주면 됩니다.

○손성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에 부적합 농산물 관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최근 3년 동안 집행실적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것이거든요.

집행부에서도 답변서를 보면 작년까지 2년간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실적이 없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될 경우에는 3회 추경에 반납하겠다고 돼 있는 것은 답변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무시한 전형적 행정편의주의적인 편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쓰지도 않을 돈을 묶어만 둔다는 것은 다른 시급한 사업들에 대해서 기회비용을 좀 날린다고 보이고 있거든요.

소장님 말씀은 어떻습니까?

○손성익 위원 소장님과 제가 생각이 지금 똑같거든요.

똑같은데 부적합 농산물이 시민 건강에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신속한 수매와 폐기가 지금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없으면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잖아요?

○손성익 위원 그런데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제도가 바로 예비비입니다.

그게 바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인데 우리 시가 예비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시가 돈이 아주 많아요.

○손성익 위원 그러면 이번에 날리시죠.

○손성익 위원 아니, 지금 예비비 하자고 하셔놓고 왜 그러세요.

○손성익 위원 이거……

○손성익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의회에서 잘못 세웠어요.

일단 제 생각으로는 본예산이 아니고 예비비로 대응하는 것이 맞고 최소한의 행정비용만 남기고 삭감을 하는 것인데 이게 최소한의 행정비용을 남길 것도 없잖아요, 사실요.

그래서 재정건전성을 좀 높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거는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26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이성철 위원님 질의했던 양봉에 대해서 설명서 240페이지인데요.

장비 현대화 지원이라는데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 해서요.

어떻게 따로 선정을 하는지요?

○최창호 위원 귀농하시는 분들한테요?

○최창호 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 다 지원은 안 될 거 아니에요?

○최창호 위원 또 하나는 242페이지 지속가능한 양봉산업 기반 조성 관련해서 보면 밀원수묘목 지원이라고 해서 5000원, 20수라고 그랬는데 나무 수목으로 심어서 이게 뭐가 되는지……

○최창호 위원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밀원수 20그루면?

○최창호 위원 그냥 흉내 내기만 심는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요.

서로 양봉농가에서 별로 싫어한다는 얘기죠, 이게?

○최창호 위원 이게 주로 어떤 나무인가요?

○최창호 위원 고양시에서는 버드나무 군락지……

○최창호 위원 네, 거기에 시험적으로 한다는데 파주시는 그렇게 할 곳은 없는가요?

○최창호 위원 아니, 다른 나무.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보충질의드릴게요.

위기동물 긴급구조비 지원사업 집행률 저조 사유가 긴급 구조된 사항이 저조한 실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긴급 구조되지 않으면 좋긴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곳에 긴급 구조해야 될 개체가 꽤 있을 건데 부서에서 동물보호단체나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어떠한 홍보나 이런 거를 했는지 알려주시겠어요?

○위원장 이혜정 과장님이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거 답변하시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시간도 조금 지체가 돼서.

○위원장 이혜정 처음 이 사업비를 예산에 올리게 된 계기가 제가 알기로는 애룡호수 애니멀 호더 그 사건 이후로 올린 예산이잖아요?

○위원장 이혜정 그렇게 큰 구조가 아니어도 파주 곳곳에서 구조해야 되고 이 예산이 쓰일 곳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이거 공무원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구조·보호단체랑 꼭 면밀히 협약하셔야 돼요.

○위원장 이혜정 그리고 경기도 5개년 계획 보니까 명예동물보호관 확대 계획이 있더라고요.

솔직히 파주시도 명예동물보호관을 좀 확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명예동물보호관 일반 시민도 있겠지만 저희 관내에 동물 관련된 전문대도 있는 것 같고 구조·보호단체에 열심히 종사하시는 그런 분들한테도 홍보하셔서 명예동물보호관을 더 확충하셔야 이 사업의 집행률을 높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집행률이 높다고 해서 100% 다 구조하지 않을 것 같지만 입양 보낼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여러모로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전에 손성익 위원님이 예비비로 사용해야 되지 않나-다른 사업-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계속 유지는 하되 집행률을 높이셔야 된다.

이런 거는 예비비로 쓴다고 하면 아마 분명히 안 해줄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집행률을 높일 방법을 여러모로 고민하셔야 된다.

○위원장 이혜정 적극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당개 중성화 수술하고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이게 그래도 실외사육견 중성화 마릿수는 1년에 20마리고 30마리고 계속 늘어나는 것 같은데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는 국비 사업이 줄어서 저희도 조금 받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위원장 이혜정 제가 그저께도 이런 전화를 받았어요, 하반기 길고양이 TNR하려고 했는데 또 대기라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원장 이혜정 이거는 지금 국비 20%, 도비 12%, 시비 68% 그렇게 매칭 사업인데 중성화 수술은 말 그대로 그때 포획해서 하지 않으면 그 옆에 개체들 하나마나거든요.

○위원장 이혜정 그래서 이거 자체 사업 좀 하셔야 돼요.

자체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위원장 이혜정 인식만 하시면 안 되고요.

적극적으로……

○위원장 이혜정 그렇게 안 하면 국도비 받아오는 이 사업이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래서 맨날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거든요.

노력을 해봐 주십시오.

○위원장 이혜정 그리고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관련해서 현재 실외사육견 중성화를 하게 되면 이동하고 수술하고, 거기까지만 지금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혜정 그런데 이 중에 말 그대로 마당에서 살던 애들은 심장사상충 걸렸을 확률이 높고 수술 도중 사망할 확률도 높고 등등 하는데 수의사 선생님들 중에 잘하시는 분은 2기 말 정도 돼도 수술해도 괜찮은 애들도 있고 해서 관내 병원 또는 관외 병원 상관없이 위험할 수 있는 애들은 협약도 좀 맺으셔서 여러 방면으로 해봐 주십사 말씀드렸는데 이거 내년에 어떻게 하실 건지요?

○위원장 이혜정 아니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이혜정 단가 올려 달라고 하면 올려줘요?

○위원장 이혜정 그래서 이게 단가도 문제지만 스킬 좋은 수의사분들 도움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사항 조치계획 또는 결과 여기에 보면 그렇게 검토하신다고 적어 놨는데 적극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위원장 이혜정 그리고 실외사육견 중성화하고 길고양이 중성화 관련해서 두 가지를 같이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수의사분들이 직접적으로 하셔야 되는 사업이라, 저한테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아마 부서에서도 이런 민원 들어올 거라고 봐요.

어떤 모 병원에서 암컷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했단 말이에요.

암컷이면 개복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꿰매 놓고 거기에 의료용 반창고 같은 거를 붙여 놓고 방사를 해야 되는데 일반 테이프 붙여서 방사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테이프가 떨어져 버리니까 나을 때쯤 돼서 간질간질하겠죠.

다시 실밥 터져서 죽는 경우도 있고 또 실외사육견은 발정이 안 나게 암놈을 중성화 수술하는 건데 다시 발정이 났다.

이거는 수술을 제대로 하신 건지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과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은 하시고 나서 신청자들한테 만족도 조사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일일이 공무원분들이 전화해서 ‘수술한 곳은 어때요?’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수술하고 한 일주일 정도 후에 만족도 조사를 하셔서 문제점은 무엇이고 개선점 이런 것도 좀 받으셔서 다음 사업에 반영을 하시면 어떨까.

동물병원 잘하시는 곳도 있지만 너무 바쁘시니까 성의 없이 하시는 곳도 더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족도 조사를 하셔서 다음에 수의사분들이 이거 계약하실 때 그런 것도 반영하셔서 잘하시는 곳은 물량 배정을 좀 더 하시고, 물론 그분들 스케줄에 맞춰서 보내는 거겠지만 그런 방안도 강구해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만족도 조사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예방사업 2026년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위원장 이혜정 제가 읍면지역 광견병 접종 시 동물등록하고 기타 등등 홍보를 부탁드렸는데 그 계획은 없으신가요?

○위원장 이혜정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다 요청드린 건데 여기 2026년 사업계획에는 그런 답변 내용이 없어서 다시 한번 확인을 드렸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과장님이 노력을 좀 해 주셔야죠.

이거는 반려동물팀, 가축방역팀, 동물보호팀 한꺼번에 움직이셔야 하는 일인 거잖아요?

○위원장 이혜정 읍면동 실외사육견 걔네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파주시는 계속 들개 생기고 유기견 생기고 등등 걔네들 때문에 계속 예산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부분 깊이 생각하시고 사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반려동물 문화교실은 올해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많이 하신 만큼 많은 분들이 참여했고 이거야말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매년 사업비를 1000만 원밖에 못 받아오시는 거예요?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위원장 이혜정 그러면 저는 이 부분도 뭔가 방법을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 데요.

○위원장 이혜정 그러면 추후에 경기도에서 더 받아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업비를?

○위원장 이혜정 재정지출 수반사항 사전협의 때 보면 한 3000만 원까지 신청해 보겠다, 이런 말씀이 쓰여 있는 것 같아서.

○위원장 이혜정 그래서 지금 반려동물 문화교실 한 2-3년 해보시니 어떤 사업이 가장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부서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혜정 알겠습니다.

공릉천 반려견 놀이터 바닥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장 이혜정 여름에는 어차피 저희가 거기를 사용 못 하는 거고-한여름에는-겨울에는 그래도 오픈을 해 놓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천변이다 보니까 살얼음도 살짝 끼고 그래서 낙상사고 우려가 있고 미끄럽고 하는데 겨울에는 모래라도 살짝 뿌려 놓으시는 건 어떠세요?

○위원장 이혜정 알겠습니다.

아무튼 겨울에 낙상사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십시오.

○위원장 이혜정 다율동에 있는 놀이터는 언제 개장하는 건가요?

○위원장 이혜정 요구는 거의 1년 동안 요구하신다는 말씀 듣고……

○위원장 이혜정 캠프하우즈는 어떻게 다 됐나요?

○위원장 이혜정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놀이터가 다율동, 공릉천, 캠프하우즈 3곳인데 여기를 관리하실 기간제근로자 두 분 인건비를 편성했는데 두 분이 다 관리가 되나요?

주말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위원장 이혜정 사실 주말에 더 많이 이용하고 지저분해질 것 같은데 주말에는 거의 일요일 같은 경우는 관리가 안 되는 거겠네요?

○위원장 이혜정 현재로서는 주말에는 관리를 못 하신다는 거죠?

○위원장 이혜정 공릉천 놀이터에서 지금 들어오는 청결 문제나 이런 민원은 많나요?

○위원장 이혜정 거기 공릉천 놀이터에 CCTV 설치는 불가한가요?

○위원장 이혜정 둑방에 설치하면 거기 놀이터까지 보일 정도로 그렇게 화소가 좋은 CCTV가 있나요?

○위원장 이혜정 제가 이거 질의드리는 이유가 주말에 이용자들 많고 사실 개들이 뛰어놀다가 싸우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 싸움이 사람 싸움으로 번져서 소송까지 가고 그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주말에 인력이 없다고 하면 CCTV라도 꼭 설치하셔서 나중에 시시비비 가릴 때 행정의 책임도 그렇고 각 보호자들끼리 소송이나 이런 거까지 갔을 때 분명히 CCTV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적극적으로 방안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이혜정 그래서 놀이터라는 게 만들어놓고 관리가 안 되면 안 만드느니만 못한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동물관리과는 보충질의 여기까지 하고요.

농업정책과 고품질 파주쌀 육성 지원사업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파주쌀 차액 지원받아서 사용하는 음식점 같은 곳은 파주쌀 사용 음식점 이렇게 해서 스티커나 이런 거……

○위원장 이혜정 그러면 그 음식점은 1년 365일 저희 파주쌀을 쓸 수 있는 건가요?

○위원장 이혜정 그러면 파주쌀 사용 업체 이렇게 해서 스티커나 이런 거는 짝퉁인 건가요?

○위원장 이혜정 제가 모 식당에 갔는데 거기에 파주쌀 사용 업체 이렇게 해서 한수위쌀 포대를 몇 개를 쌓아놨는데……

○위원장 이혜정 밥맛이 저희 한수위쌀 밥맛이 아닌데 그런 거를 해놔서 이분이 차액을 이렇게 몇 포대 사서 쓰다가 중간에 다른 저렴한 쌀로 사용하고 그런 곳인가, 그런데 이렇게 스티커가 하나 붙어 있기에……

○위원장 이혜정 그러면 그렇게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 음식점에서?

○위원장 이혜정 그러면 그 쌀을 계속 저희 파주쌀을 써서 해야 되는데 중간에 다른 쌀을 쓰시는지 밥맛이 저희 파주쌀이 아니라서 이게 혹시라도 외부인이 그런 음식을 먹었을 때 파주쌀이라고 이렇게 홍보하는데 ‘밥맛이 왜 이래?’ 이런 나쁜 인식을 심어줄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이혜정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단콩 사용 가공업체 구매차액 지원사업 관련해서 제가 답변서를 보다 보니까 관내 10톤 이상 장단콩 원물을 100% 사용하는 식품 제조 및 가공업체가 3곳밖에 없다는 말씀인 거죠?

○위원장 이혜정 그러면 10톤 미만으로 사용하는 데는……

○위원장 이혜정 의외로 3곳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좀……

○위원장 이혜정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보충질의드릴 거는 여기까지고요.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손성익 위원입니다.

제가 장단콩웰빙마루 관련해서 몇 개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자료는 별도로 없어도 될 것 같고요.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제가 사장님하고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요.

○위원장 이혜정 네.

○손성익 위원 제가 2022년도에 의회 들어와서 여태껏 한 번도 빠짐없이 행감이나 예산을 할 때 장단콩웰빙마루를 계속 이야기하는데 장단콩웰빙마루가 6차 산업, 웨딩 사업이라는 전혀 다른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몇 달 앞으로 다가온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장단콩웰빙마루가 처한 위기가 있죠.

자본잠식의 위기 또는 누적적자에 대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신규 사업이 실질적으로 회생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인지 아니면 적자를 타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적인 아이템인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사장님이 답변 좀 주십시오.

○손성익 위원 지금 보면 장단콩웰빙마루가 농업과 식품에 대한 전문적인 법인인데 웨딩 서비스업이라는 것은 사실 전문가가 개입을 하지 않으면 좀 어렵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파주에 있는 웨딩홀도 여러 개가 있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저출산,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젊은 청년들이 연애를 하지 않고 결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출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문성이 사실 장단콩웰빙마루에는 없단 말이죠.

이렇게 사업을 통해서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확신은 있는 것입니까?

○손성익 위원 이게 사실 장단콩웰빙마루의 설립 목적하고는 조금씩 변해가는 것 같거든요.

장단콩웰빙마루가 원래 파주의 농업 산업화 그다음에 장단콩을 재배하는 농가들의 소득 증대가 목적으로 돼 있었는데 웨딩 사업을 진행하면서 장단콩이라는 브랜드 가치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돼 있는데 웨딩홀로 이제 운영하려면 사실 인테리어, 음향, 신부대기실 등등 막대한 리모델링 비용이 필요한데 그거는 자치행정위원회에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비용도 회수하는 기간이 상당히 꽤 걸릴 거라고 보는데 제가 행감이나 예결위나 여기서 늘 지적하는 것들은 결론적으로 고정비에 대한 지출이 올라가게 되면 사실 장단콩웰빙마루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자립으로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웨딩 사업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손성익 위원 그러면 예식장 이름을 별도로 다시 하나 더 만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손성익 위원 경기도 구리시에서 공공예식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1일 1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파주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손성익 위원 예식에 대한 사업이 이야기가 나가고 나서 지역에 있는 예식장 관계자들이 문의가 들어온 것이 뭐냐면 민간의 영역에 공공이 침범하게 되면 가격 경쟁이 무너진다.

그러면 우리는 다 죽는다는 것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하면 예식뿐만 아니고 연회든 만찬이든 그런 것들이 여기로 수요가 다 몰릴 수밖에 없는 것인데, 지금 또 연말 시즌 아닙니까.

송년회라든지 그런 각종 모임들을 예식장 홀에서 많이 하게 되는데 물량이 거기로 다 빠진다는 민간의 걱정들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성익 위원 아무튼 사회적으로 그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지자체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좀 다르게 보는 관점들이 있거든요.

세금 투입이 된 공공법인이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오게 되면 강력한 무기를 쥐고 이제 지자체가 흔들어버리게 되는데 그러면 파주시가 가지고 있는 웨딩 시장에 대한 관내 영세 민간예식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거든요.

지금 당장은 안 나오겠죠, 운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 매출이 줄어드는 순간 모든 화살은 당연히 여기로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상생에 대한 방안이나 협의를 사업하시기 전에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리고 제가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웨딩 뷔페에 대해서 장단콩을 많이 쓰신다, 이렇게 해서 특성을 좀 살리겠다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웰빙마루의 브랜드 가치, 정체성, 장르에 대한 것들이 훼손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웨딩과 기존에 사업했던 것을 꾸준히 연계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1일 오전 10시에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안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