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신성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정책국 소관 예산에 대한에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신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신성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부서별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발언대로 나가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신성 복지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질의답변은 복지정책국 소관 업무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기본질의는 위원님별로 5분 이내로 하되 질의가 최대한 잘 마무리되도록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추가 및 보충질의는 3분 이내로 하되 기본질의 취지와 동일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 질의 시에는 부서명, 예산서 및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예산 및 기금에 대한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오전 질의 시간에 요청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날인한 11부의 서면 자료와 전자파일을 오후 회의 속개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께서 해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 그 외 답변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안건에 대한 추가 자료 및 서면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아 위원님.

○이진아 위원 먼저 복지지원과에 사업설명서 129페이지고요.

현재 파주시 생계급여 수급자 수와 최근 3년간 수급자 변동 현황과 3년간 부정수급 적발 건수와 환수하신 금액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사업설명서 131페이지에 최근 3년간 해산장제급여 지급 건수 제출해 주시면 되고.

155페이지 자활성공지원금 지급관리 사업 관련해서 지금 사업설명서상에서는 집행률이 0%인데 끊을 수 있는 시점으로 하셔서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집행실적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여성가족과 57페이지에 있는 여성폭력 근절 및 성평등의식 확산 사업 안에 찾아가는 폭력 예방 성인지 교육이 있거든요.

교육사업만 2025년도 사업내역이랑 교육 대상자 같이 기입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107페이지에 도민대상 폭력예방교육이 또 있어요.

그거 2025년도 사업내역, 교육 대상자 같이 제출해 주시고.

125페이지 성매매집결지 정비 안에 성매매집결지 폐쇄 시민교육이 있잖아요, 그거 사업내역이랑 교육 대상자 같이 제출해 주시고.

저는 이거 본예산만 보고 여친도시 사업이 통으로 없어진 줄 알았더니 기금으로 갔더라고요.

그러면 올해 2025년도 집행실적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목진혁 위원님.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AI 기술기반 노인돌봄, 여성가족과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 관련해서 추진계획서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에 사업설명서 220페이지입니다.

파주시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수립에 있어서 현재까지 우리 파주시에 있는 장사시설 현황, 공동묘지 또 공설묘지 등등 구분해서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이정은 위원님.

○이정은 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고 자료 제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먼저 파주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 결과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번 4대 전략과 13개 사업 중에 본예산 5개 사업 신규 편성 64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세부 산출내역과 기준 관련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략과 신규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이전 지역사회보장계획 성과평가서, 달성률, 미달 사유, 개선과제 관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2026년도 계획 수립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및 주민 민간 참여 설계에 대한 내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 관련해서 장애인 예산 관련해서 삭감안이 올라왔었는데요, 도비 복지 예산 시비 매칭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다함께돌봄센터 네이밍 공모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과보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파주시 노인복지관과 운정다누림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조직도 및 업무분장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사업비 종류별 세부 편성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72페이지고요,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에 청년창업지원센터 위탁운영에 대한 2024년도, 2025년도 사업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545, 548 청소년재단 운영, 청소년자유공간 조성에 운정청소년센터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2025년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서 345페이지 위기이웃 발굴 지원, 읍면동별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현황 및 실적 제출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 예산서 345페이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관련해서 사회적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세부 내용, 예산이 4500만 원 서 있는데 제출 바라고요.

노인장애인과 예산서 360페이지 노인지원 확대 관련해서 2025년도 2차 추경에 편성된 재활용품 수집 노인 안전지원 예산 집행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노인장애인과 예산서 360 노인 여가활동 지원 분야 457개 경로당별 안마의자 설치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 성매매집결지 관련해서 10월 14일 대통령께서 대통령실과 협의를 하자, 이렇게 지시하셔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협의 진행 과정과 내용에 대해서 자료 있으면 제출 바랍니다.

또 여성가족과 성매매 자활지원 분야, 예산서 403페이지에 보면 자활 참여자 지원비, 현장지원 분야에서 개별 지원비, 활동비 이렇게 해서 밑에 세부 산식에 의한 산출내역이 없어요.

그냥 1식으로만 다 해 놨거든요.

여기에 대한 부분 제출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주민생활서비스 지원 분야, 사업설명서 7페이지입니다.

5337만 원이 증액됐고요.

여기도 보면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 1000만 원, 복지행정 업무추진 500만 원, 복지정책 업무추진 730만 원, 주민생활 지원 업무추진 300만 원, 이렇게 1식으로만 표시했는데 이 안에 세부적인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시죠.

○이익선 위원 여기 표기해 놓은 건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한다, 10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걸 어디에 어떻게 쓴다는 내용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제 얘기가.

그러면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보완 좀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만 표시해야 돼요?

○이익선 위원 그래도 월 1회 얼마 해서 1년 얼마 이런 식으로라도 해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익선 위원 자율적으로 한다?

○이익선 위원 하여튼 투명하게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 저소득층 명절 때 위문하는 사업이잖아요, 주민생활서비스 지원사업이요?

○이익선 위원 저소득층에 우리가 2만 원씩 주나요, 명절 때?

○이익선 위원 10만 원이요?

○이익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저소득층 얘기하는 거잖아요, 2만 원.

다른 데는 5만 원 주는 데도 있고 그래요.

우리 증액할 계획이 있나요?

○이익선 위원 있는 여건 속에서 최대한 어렵고 취약하신 분들에게 지급하는 예산이잖아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라면서 소통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증액 편성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 명절 저소득층 위문사업을 전개하여 명절 기간 저소득층에게 정서적·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하고 수혜자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물가상승을 고려, 지원 금액 증액, 지원 대상, 지급 수단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반영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위기이웃 발굴 345페이지입니다.

이거는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을 우리가 찾아내는 거잖아요.

이 다음에 질의하겠지만 고독사랑 같이 맞물리는 것 같아요.

위기이웃에 대한 것만 질의를 드리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분들이 각 읍면동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그분들 아닌가요, 다른가요?

사업설명서 90페이지예요.

○이익선 위원 예산 심의를 하는 거니까, 보면 사업설명서 30페이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에서는 위원이 360명으로 산출내역에 있어요.

그런데 위기이웃 발굴 지원에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지원비는 340명으로 해 놨거든요.

이게 같은 내용인데 숫자가 어느 게 맞는 건가요?

○이익선 위원 사업 유형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적용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이익선 위원 플러스알파를 해도 어차피 봉사 형식으로 하시는 분들인데 물품지원비가 1만 5000원씩 하던 게 1만 원으로 줄었어요, 5000원이.

왜 이렇게 줄였을까요?

○이익선 위원 어차피 위기이웃 발굴 지원사업은 사람이 어떻게 많은 관심을 갖고 활동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러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뭔가 사기에도 도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앞으로도 계속 가져 주시고 예산 허용 범위가 있기 때문에 감액을 하든 증액을 하든 하겠지만 최대한 그분들의 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기 바라면서 주문사항 남길게요.

감액 편성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이웃 발굴 활동을 강화하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원 확대 및 역할 증대를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어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예산서 345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파주시 관내에 이런 게 있었나요?

○이익선 위원 고독사가 발생된 게 있었냐는 얘기죠.

○이익선 위원 고독사로 명확하게 규정돼서 장례를 치른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익선 위원 수치로 보면 지난해에 경기도가 894명이네요, 전국으로 봤을 때는 22.8% 정도.

우리 파주는 0% 네요, 그렇죠?

고독사로 판정할 만한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죠?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0%로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집행률이 43.1%로 매우 낮아요.

그런데 예산이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5000만 원이 증액됐단 말이에요.

이게 사회적 관계망 프로그램 때문에 는 건가요, 주 증액된 내용이?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43.1%로 낮은……

○이익선 위원 예산서에 보면 집행률이 43.1%로 나와 있어요.

○이익선 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이 늦은 감이 있는데 지금 지급을 한다?

내년에는 이게 예산에 빠졌어요.

예산이 1원도 안 세워졌단 말이죠.

이 사업은 내년에 안 하는 거예요?

○이익선 위원 변화된 걸 한다는 거예요?

○이익선 위원 이것도 위기이웃 발굴 지원사업처럼 가족·친지들하고 연락 끊고 산다든지 이웃하고 아예 접촉도 안 하고 방콕으로 일관하고 있는 분이라든지, 사실 이런 것들이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증대돼야 하는데 반장님, 통장님들을 통해서 제보도 들어오고 이웃 주민들 제보도 들어와서……

타 지역에 보면 우유 같은 거를 배달해 주더라고요.

우유를 배달해 줘서 2-3일 동안 우유가 계속 그 가방에 있으면 문을 두들기고 들어가서 보는 이러한 지자체도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과 연관해서 특별하게 하는 게 있어요?

○이익선 위원 그냥 문 두들기고 가면 인권침해라든지 자존심 상할 수도 있는데 자연스럽게 우유 같은 것도 전하면서……

○이익선 위원 그래요, 하여튼 고독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심 가져 주시길 바라면서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증액 편성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 긴급돌봄과 주거환경 개선, 건강관리 등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가족·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고립 생활하는 고위험군 조기 발굴체계를 강화하면서 사회적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을 실질적으로 하여 실효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노인지원 확대 분야에서 재활용품 수집 노인 안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활용품 수집하는 노인분들이 35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확인된 게 35명이 전부인가요?

○이익선 위원 그런데 예산서는 35명으로 했어요?

○이익선 위원 추가로 더 인원을?

○이익선 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에도 보면 폐지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자재비가 하락되거나 이럴 때 폐지값이 왕창 떨어질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하루 종일 해도 돈 5000원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월 12만 원에서 13만 원 이렇게 보조도 해 주는 지자체도 있고 우리는 아직 그런 건 아니죠?

폐지 단가 보조 지원하는 건 없는 거죠?

○이익선 위원 13만 5000원은 매달 드리는 거죠, 매년?

○이익선 위원 안전용품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타 지자체도 보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리어카를 끌고 다니시고 하다 보면, 저도 과거에 우리 어머니도 그래서 그 경험도 있어요.

이동하다가 털썩 주저앉거나 하면 그분들이 시민안전보험이라든지 이런 걸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한 요소도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는 안전보험료를 지급을 해서 인원이 몇 명 안 되니까 사고가 났을 때 인적, 물적 지원을 받는 그런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데, 저도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로 조례에 담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익선 위원 본 위원도 폐지 단가까지 요구하기에 금액이 너무 크니까 안전보험에 대해서는 고민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조례에 지원 내용에 추가되는 걸 검토하고 있는데 실무부서인 복지정책국이니까 의논해서 같이 고민해 주시길 바라면서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감액 편성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 세계보건기구 인증 고령친화도시 파주인 만큼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 사업을 적극 전개하면서 저소득 재활용품 수집 노인을 위한 안전용품 및 냉난방 용품 제공·지원하고 있는데 사고 발생 시 경제적 부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전보험 가입비 지원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노인 여가활동 분야입니다,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운영비, 이게 1억 2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매년 증액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어르신들이 진짜 필요에 의해서, 요구에 의해서 증액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반대로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증액을 시켜 주는 것인가요?

○이익선 위원 네, 경로당 운영비.

○이익선 위원 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익선 위원 예산 집행은 100%로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457개소에 지원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익선 위원 이거 예산에 대해서 쉬운 말로 감사, 평범한 얘기로 점검, 점검 같은 걸 가서 하시나요?

어르신들이 경로당별로 그런 부분이 취약할 텐데 그런 부분은 관리·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이익선 위원 이 부분은 특별하게 질의하고 그럴 내용이 별로 없어서, 경로당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셔야 돼요.

70 이하에 안 갑니다.

70 되면 어른이신데 경로당에 가면 애들 취급을 받아서 안 나오세요.

계층별로 같이 소화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잖아요.

관심 좀 가져서 경로당 이용률이 높아야 서로 이웃 간에 소통도 하고 나름대로 교류를 하고 그래야 위기이웃이라든지 고독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런 문제 요소들이 최소화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용률 높일 수 있는 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면서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편성한 예산을 정확하게 집행, 경로당 운영비, 물품 지원의 증빙·정산관리를 강화하면서 노인들의 친목 도모와 소통 교류의 장으로써 보다 많은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경로당 이용 활성화 및 경로당별 이용률 시설 관리를 주기적으로 하여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를 통해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관련해서 예산서 379페이지입니다.

감액이 됐어요, 1억 3800만 원이 감액됐네요.

가구 수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이게 도비가 40%, 시비가 60%네요?

○이익선 위원 이제 동절기인데 어려움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면서 주문사항만 남기겠습니다.

감액 편성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 냉난방비 지원 대상 장애인 가구현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감액으로 예산이 부족할 시 대안을 마련, 누락되는 중증 장애인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지원 분야입니다, 403페이지네요.

이건 앞에 조례 할 때도 말씀도 드리고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자료 요구했잖아요.

여기 보면 총인원이 20명이네요.

피해자 지원, 상담소, 현장 지원, 자활센터 해서 20명인데 공교롭게 인건비는 1인당 3813만 9000원으로 동일하게 다 20명을 적용했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차등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기준이 어떤 것이죠?

○이익선 위원 결국에는 자활지원을 목표로 예산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서 도움이 되길 기대하면서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편성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 예산 편성 시 사업별 예산 산출내역을 산식에 의해 세부적으로 작성하고 성매매피해자 대상으로 숙식 제공, 심리안정 상담치료, 의료 지원 및 진학·취업교육, 직업 알선 등 자활지원이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성평등 공간 조성 예산서 411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질의에 앞서서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호 결재라 해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시작한 지 벌써 3년입니다.

1호 결재를 시에서는 추진할 때 성매매집결지에서는 당사자들이 3년 유예를 하겠다고 청원서를 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불법하는 사람하고는 대화를 안 한다 그래서 시도 안 했고 우리 시의회도 안 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1년에 끝날 일이 지금 3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안 끝났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를 들어서 이거는 미아리 텍사스촌이 개발되는 내용에 대해서 압축해서 기사가 난 걸 간단하게만 읽어볼게요.

‘관계기관과 사업시행자 등과 협력해 성매매업소의 이주를 추진, 115개 성매매업소 중 4개만 남았다. 4개 중에 3개 업소는 연말까지 영업을 종료할 예정이다. 1개 업소는 여전히 이주를 거부하고 있다.’ 여기에 보면 ‘연말까지 영업을 종료할 예정이다.’ 협의가 됐다는 거잖아요.

제가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관련자들에 대한 시설 종사자들이라든지 피해자들이라든지 현황이라든지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우리가 하면 어떻겠냐고 말씀도 많이 드렸고 소통을 많이 하시라고 수도 없이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지금 시 주도형으로 나온 결과가 있지 업소의 업주들이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익선 위원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야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이고 임기 중에 마무리해야 된다는 기간에 대한 촉박성 때문에 나름대로 업무를 추진하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고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 조례 심의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통령께서도 전혀 이 사업에 대해서 인지를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가의 통수권자로서 이와 같은 내용을 민원을 제기하니까 거기에 딱 떠오르잖아요.

건물주인, 임차인, 피해자, 허드렛일하는 관련돼서 먹고사는 지역에 연관된 이런 것까지 토털 해서 말씀하셨어요.

‘법에도 눈물이 있다. 그냥 힘으로 내쫓는 방식은 안 된다. 종사자 대책은 준비됐는가. 주거 지급 전환 지원은 충분한가. 지주나 건물주는 적정한 보상으로 정리할 수 있는가. 일하는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가 확보됐는지 확인해 달라.’ 지금 말씀하신 내용의 앞부분은 다 이해해요.

뒷부분이 없잖아요, 우리 파주시는.

뒤에 일하는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가 확보됐는지 확인해 달라, 이 부분 플러스 지역주민을 놓고 봤을 때 성매매집결지라 해서 폐쇄하는 지역으로 묶인 상태고.

그다음에 시에서 성매매집결지를 폐쇄, 두 번째는 여성친화도시, 이 두 가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서 여기에 시설도 하고 뭐 한다고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재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지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허가가 날아갔어요.

그리고 지금 성매매집결지 안에 있는 업주들은 임차인이에요.

업주라는 말을 하면 안 되죠, 이제.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으로서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거기가 주상복합을 원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주민들 의견서예요.

여기 청원서가 이번에 아마 들어올 겁니다, 제출 안 했나 본데.

제가 이거 한번 읽을게요.

‘연풍리 소재 집결지를 수많은 예산을 들여 강제 폐쇄하고 그 후 대책이 연풍리 주민들의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대책으로 주민들의 삶과 경계에는 무관하고 비현실적인 대책으로 연풍리 지역을 낙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주민 공청회를 열어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 주시고 주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면서 예산 수정을 촉구합니다.’라고 해서 연풍2리 주민 몇 명 되지도 않아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걸 받아서 지금 갖고 있어요, 제출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익선 위원 우리의 집행하고 우리가 업무 수행하는 입장하고 지역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통령님께서도 그랬잖아요, 충분히 소통했냐라고.

폐쇄사업은 폐쇄했어요.

이미 끝났어요.

의식에서는 다 끝났어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성매매집결지 폐쇄사업은 성공했다.

왜, 의식이 이거는 안 한다.

다 그렇게 해 놨어요.

남은 게 뭐야.

보상이에요, 보상, 대책.

보상과 대책이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그분들한테 와닿지 않기 때문에 오늘 당장 보따리 싸서 못 가는 거예요.

여기서도 나옵니다.

미아리 텍사스촌도, 여기도 나옵니다.

성매매 여성들은 생계 및 이주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요.

사업시행자들한테 돈을 민간 기능으로 받고 나가는 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거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아침까지 가야 할 것 같고요.

이 사업은 찬성을 한다.

그런데 절차대로 하고 좀 더 마지막으로……

그때 대통령님께, 주민 누구죠?

여성회장님도 깔딱고개라는 표현을 했고 시장님도 깔딱고개라고 표현을 했어요.

깔딱고개 왔으니까 한숨 쉬고 가도 된다, 이거죠.

힘드니까 마지막으로 좀 합리적으로 완벽하게 민·관 그다음에 재산권자들하고 협의를 잘해서 하면 말 그대로 의식적인 종료는 이미 끝났다고 보고 실질적인 종료까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주문이 아니라 제 의견을 얘기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하겠습니다.

성매매집결지 폐쇄 관련 대통령 지시에 의해 대통령실과 피해자 및 관련 종사자들의 보상 대책 등에 대해 세부적 협의가 진행 중으로 결정 내용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가 이루어지고 성매매집결지 폐쇄 후 도시재생 방향에 대해 관련 종사자 및 지역주민과의 실질적인 소통과 충분한 협의를 완료할 때까지 유예하는 의견으로 합리적인 집결지 폐쇄와 도시재생을 위해 토지·건물 매입비 41억 6455만 9000원과 철거 및 부지 조성 4억 9898만 8000원 예산 전액을 유예 삭감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위원님과 논의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전 심사 시 요청된 추가 자료 및 서면 답변자료는 오후 회의 속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신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이정은 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제가 좀 질의가 많습니다.

최대한 압축해서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본예산에 5개 사업 신규 사업으로 64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내용은 제출해 주신 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특이사항 좀 여쭤볼게요.

그전에 제가 사실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용역의 실태조사를 저희 예결위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상임위에서 실태조사 용역비가 필요하다, 정말 대상 범위 확대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중간보고회 그리고 최종보고회를 거치면서 중간에 걱정도 되고 기대와 우려도 있었습니다만 이만큼 이끌어 주신 데에는 국장님의 역량도 있겠지만 사실 복지정책과 이명희 과장님 그리고 복지기획팀 박정희 팀장님과 주무관님 너무 고생하셨을 거 같아요.

국장님하고는 워낙 소통할 기회가 이렇게 대면적으로도 있으니 소회라든지 또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그리고 이번 신규 사업 이외의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끌고 가실 계획에 있는지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박정희 팀장님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네, 알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저는 일단 팀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주무관님께도 과장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너무 괴롭혀 드렸나 하는 생각도 들 정도가 있었는데요.

사실 저도 복지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늘 정치권이든 아니면 사회적 문제로든 하겠다 했지만 사실 쉽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부진했는데 이렇게 집행부가 정말 땀 흘려서 힘들게 특히 실태조사 할 때는 스토커로 변신하셔서 기관별로 전화도 하시고 힘들었었던 기억도 납니다.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리고 이런 성과를 내신 주역이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담당 주무관님과 팀장님 그리고 이명희 과장님, 복지정책국장님께 첫 시작을 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저도 언젠가 현장으로 돌아갈 사람으로서 사회복지사를 대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 질의는 국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사업이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대상자를 늘렸다는 데 정책적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저연차 사회복지종사자 청년 포인트 130명 10만 원이잖아요.

이거 파주페이로 지급되는 건가요?

○이정은 위원 대상자는 2호봉이라고 기입 돼 있던데요, 34세 이상 맞나요?

○이정은 위원 충분한 조사가 돼서 인원이 확정된 게 맞겠지요?

○이정은 위원 어쨌든 사회복지종사자 이직률이 높은 것은 어디든 똑같은 현실이니까요, 이게 소진 완화에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마음쉼 교육 있지 않습니까?

인원이 45명인데요, 적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어떻게 된 숫자일까요?

전체 사회복지종사자에 비해서 너무 적은 것은 아닌지……

○이정은 위원 기존 사업인 사회복지종사자 힐링워크숍하고 좀 비교해 보셔서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지 피드백이 좋은지 한번 확인해 보신 다음에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상해보험비 지원 금액이 1인 2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사업설명서 37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비는 1만 원으로 책정돼 있어요.

예산 금액이 왜 다른지, 지원 금액이 다른지 어떤 보장범위, 보험상품 구성이 차이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금액은 도비 내시와 함께 감액된 걸로 보입니다.

○이정은 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확대되고 사각지대를 채웠단 말씀이신 거죠?

○이정은 위원 그러면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상해보험 관련해서 보수교육 지원비가 전년 대비 1388만 8000원 감액 편성되고 지원 대상자는 672명에서 248명으로 감소되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상해보험비 지원사업비는 지원 대상자가 1882명에서 1228명으로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거 도비 사업 때문에 가내시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문성 유지라든지 안전보호 보장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아닌지 간과된 내용이 아닌지 대안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 이거랑 연관해서 제가 자료 요청한 장애인 예산 삭감 관련 도비 매칭내역 노인장애인과 대응 방안 주셨는데요.

지금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해서 적극적인 협의 중인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단 말씀이신 거죠?

○이정은 위원 특히 소액 예산, 현장의 절박함이 담긴 예산들은 제대로 담아낼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료 제출해 주신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내용 주신 것 중에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설계 내용 잘 확인했는데요, 여기에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라든지 가지고 계신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 국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복지정책의 설계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우선순위랑 연결이 돼야 될 텐데요, 단순한 문서 작성이나 용역으로 끝내지 마시고 당연히 그러시겠지만 단기 목표와 전략이 실제 예산과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향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된 방향이 각 부서 예산에 어떻게 녹아 들어가 있는지 사업 설계에 자연스럽게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촘촘히 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이게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요?

○이정은 위원 이번 용역의 결과가 언제 나올까요?

○이정은 위원 내년 언제쯤 나올까요?

○이정은 위원 내년 하반기네요, 제가 하반기에 다시 의회 들어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짜임새 있게 예산 우선순위를 좀 배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다음, 의료·요양 통합돌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난 8월 19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파주시 지역돌봄 통합지원 조례 제정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입법기간 내 간담회였을 때 복지정책과하고 맞춤형복지팀, 보건소 건강증진과 그리고 복지관, 요양기관, 시민단체 한 23개 기관이 함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었고 지난 조례 심사 때는 전담팀을 구성한다 하셨어요.

팀장 1명에 주무관 4명, 5명 그리고 읍면동에 1명씩 그리고 보건소 건강증진과에 3명 이렇게 전담팀을 짜서 잘해 보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셨는데요.

현재 더 진행된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 그랬습니까?

○이정은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의료참여 저조 문제도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협의를 이끌어내시는 것은 잘하시고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담 조직이 없다니요.

제가 우려했던 내용인데 통합돌봄에서 1000억 원을 추가 쏟아부어도 현장에서 작동이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망이거든요.

그런데 이 전담팀이 없이 읍면동에 배치된 직원이 없이 가능할까요?

○이정은 위원 이렇게 되면 맨땅에 헤딩이 되는……

○이정은 위원 의료·요양 통합돌봄이 신규 사업이고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 법 시행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인력이 선행돼야 합니다.

○이정은 위원 실제로 지금 지역주민의 건강돌봄 체계 같은 걸 다지는 거 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의회랑 같이 고민을 하는 것으로 이 자리에서는 갈음하겠고요.

대상자 규모 추계라든지 기관 협약 확보 좀 더 신경 써 주시고 중장기 운영계획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인력이 제일 우선시되겠네요.

○이정은 위원 저는 또 공무원들이 그렇게……

그만 말 아끼겠습니다.

도움도 안 될 거 같네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정은 위원 200명 산정한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보고 싶어요.

취약계층 규모, 의료 취약지역 분포 혹시 돌봄 필요 분석해서 산출된 것인지 추계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가지고 계신 건지, 1인당 57만 원 단가로 정리되어 있는 거 같은데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답변 받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네, 알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정다누림노인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 개관해서 잘 운영되고 있죠?

저도 얼마 전에 한번 다녀가면서 특히 노인복지 프로그램이 꽉 차게 운영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요.

관련해서 노인복지관 업무분장표랑 사업계획 내용을 받아봤습니다.

먼저 파주시 노인복지관 인력이 5명 정도 감축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특히 운정다누림복지관하고 비교해서 이용자 수가 좀 변경이 됐는지 줄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 이용자 수는 어떻게 변화가 있을까요?

제가 궁금한 것은 금촌에 있는 노인복지관이 지역으로 나눠져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인 건지 아니면 특화산업이나 차별을 두고 있어서 유입 인구가 다른 건지 그런 것들이 검토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정은 위원 그런 상황이란 말씀이신 거죠?

노인복지관에 민간위탁 사업비 1억 800만 원 중에 누수공사, 노후 설비 교체가 실제로 어느 정도 이루어진 건지 심각한 수준이었는지 긴급성이 있었던 건지 향후 반복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 신규 개관한 다누림복지관, 특히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민원 갖고 있는지 어떤 개선사항 필요한 건지 알고 계신 게 있을까요?

○이정은 위원 저도 지역구라도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복지관이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있지만 더 늘어날 것이잖아요?

주차 공간에 대한 민원이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해솔마을 아파트 단지와 협약을 맺어서 인센티브 제도라든지 경로당을 보수한다든지 시에서 나서서 그런 당장 당면한 과제들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고요.

그 앞에 자운학교랑 복지관이 있지만 어쨌든 신호가 파란 신호일 때는 과속을 하는 차량이 많아서 노인이랑 장애인이 유동인구가 많은 곳임에도 우려가 있다는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그런 것은 경찰서랑 협의를 해야 되는 사안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버스정류장에 대해서 요즘에 온열 기능이라든지 개폐시설이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한데 그것까진 안 되더라도 온열 의자까지는 되는 것으로 그 민원은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세심하게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 노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이어서 금촌에 있는 장애인회관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그것도 무료급식소 때문에 많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인원이 많이 늘면서 영양사도 배치되고 개선이 된 게 맞는지요?

○이정은 위원 어쨌든 시에서는 장애인회관을 세우고 또 그것을 잘 유지관리하고 특히 급식소 같은 경우는 예전에 컨테이너박스에서 무료급식을 하던 곳이었는데 이렇게 영양사까지 두고 특히 부식비에 대한 내용도 계속 검토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양사분이 그렇게 됐다니 안타까움이 드는데요, 잘 안정화될 수 있도록 장애인회관 안에 있는 단체들도 안정화돼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봐 주시고요.

관련해서는 노인장애인과 과장님도 많이 힘드실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 담당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비 관련 장애인 예산 얘기는 아까 다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다함께돌봄센터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제가 전년도 3월 6일에 출생친화 정책 확대 및 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5분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정책 의정활동 목표로 가지고 갔던 게 출생축하금 지원 확대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양적 확대 그리고 아빠육아휴직 장려금이었는데요.

이번 본예산을 기점으로 세 가지를 다 의정활동의 목표를 이루게 돼서 여기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김경일 시장님 그리고 복지정책국장님, 과장님, 담당자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 스스로도 효능감을 느끼고 있지만 저의 의정활동은 당연히 시민을 위한 것들이니까 시민분들도 많이 느끼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당장 출생축하금 같은 경우는 2024년도 출생아부터 첫돌이니까 올해 돌잔치 때 아이들이 축하금을 더 받겠지요.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는 저희 지역구에도 있지만 북파주에도 정말 돌봄이 부족한 곳에 이렇게 확대, 파주시만의 파주형 돌봄센터를 만들었던 거는 되게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대학원 수강 중인데도 파주시형 다함께돌봄센터를 전달체계 수업 때 제가 발표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의원의 요구가 아니라 시민의 요구를 같이 함께 이뤄나갈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복지가 해야 될 일들이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네이밍 공모도 결과적으로는 채택은, 진행은 안 됐지만 이런 노력들이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거거든요.

이런 공모를 진행하고 했던 것들도 되게 노력이다, 좋은 결과였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의가 많았는데요,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성평등가족부에서 받으신 거지요?

축하드리겠고요.

저도 그럼 질의 하나 더 해도 될까요?

이거는 사실 보건소에 제가 질의를 했던 건데 관련해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업비에 대한 프로그램 내역도 따로 별도로 자료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사실 제가 정신질환자·정신장애인 자립촉진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을 작년도 11월에 했었는데요.

그때 제·개정 간담회 때 노인장애인과에서도 함께해 주셔서 장애인 정신질환자하고 장애인에 대한 가족, 관련 단체 지원하고 지역사회에 독립적으로 자립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보건소에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업무협약을 해서 주말·평일 저녁에 정신질환 가족들이 문화여가 프로그램으로 오카리나를 하고 힐링 동아리를 해서 공연을 하는 연 예산이 100만 원 지원되는 거였어요.

소액 예산이지만 어떻게 보면 현장의 절박함과 필요로 하는 예산이었단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도 도비 가내시 때문에 삭감이 되면서 어렵다는 말씀을 하면서 이 사업도 업무협약을 진행을 못 하겠다는 말씀도 더러 들은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아쉬운 마음에 보건소에 있는 가족 프로그램하고 가족지원센터의 프로그램들을 조금 살펴보려고 자료를 미리 요청을 드렸고 아직 다 보지 못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소액의 필요한 예산이라면 현장의 절박함을 놓지 않아야 한다.

물론 제가 조례를 개정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같이 소통하고 약속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켜져야 되는 정말 소액의 예산이지만 큰 약속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무리 감액이 돼도 사업이 어려워져도 해내야 되는 예산들이 있고 사업들이 있다, 이런 거를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이건 보건소 상임위 심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노인장애인과 소관이시니 관련해서 예산 삭감 때문에 이런 소액 예산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정말 절박한 장애인 당사자하고 가족분들이 궁지에 내몰리지 않도록 서럽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토론회 가보고 싶었는데 다른 일정이 겹쳐서 못 가봤는데요, 내용 봤어요.

되게 꼼꼼히 파주시 복지재단 설립 공론화 정책토론회 잘해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공론화가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의 얘기는 어땠는지 들어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박정희 팀장님 답변 받아도 될까요?

○이정은 위원 잘 추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관련된 내용도 정리되면 같이 의회에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 사업설명서 220페이지 파주시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수립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파주시 관내 장사시설 현황을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이렇게 많은 장사시설이 있는지 몰랐어요.

보면 공설·공동묘지, 사설묘지는 거의 다 만장인 거 같고요.

사설 봉안시설, 즉 납골당 얘기하는 건데 이 부분들은 아직도 가능한 데가 많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자체마다 장사시설 수급계획이 5년 단위로 아예 법령에 묶여 있잖아요?

○윤희정 위원 그래서 지자체에서 5년마다……

우리 봉안시설이나 이런 가능성이, 능력이 아직도 있는데도 법적인 근거로 해서 5년이 됐으니까 이거를 또 한 번 용역을 해야 된다 이건지 아니면 파주시의 시설이 현재 부족해서 이것을 해야만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런 봉안시설을 업으로 하는 그런 사업자들을 이런 시설을 파주에 해 보고 싶다는 생각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사업자들은 이렇게 봉안시설이 남아 있는데 왜 또 받아줘야 되냐,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용역 하실 때 현재 있는 봉안시설에 한 군데, 한 군데 다 가봐서 사실 저희가 납골당 가보면 비어 있는 곳은 왜 비어 있는지 이유가 있어요.

맨 아래층이라든지 맨 위나,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거기 예의를 표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좋은 자리, 우리 가족들이 정말 여기다 모셔야 되겠다 하는 그 자리들은 이미 다 차 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가서 봉안시설의 이용이 아무리 1000기를 둘 수 있다 해도 그렇지 않은 그런 실질적인 거를 담아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 또 맨 끝장에 주신 거 보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008년 5월 26일 이후에는 5000구 이하에 한하여만 설치가 가능’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그러면 그 위에 보광사 같은 경우에 봉안능력이 현재 봉안돼 있는 것도 벌써 7000이 넘잖아요.

이런 거는 그럼 어떻게 된 거죠?

5000구 이하에만 설치가 가능한……

이때가 2002년인데 이 부분은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지, 이미 2008년 이후에는 5000구 이하에 한하여만 설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광사에 있는 것은 현재 두 배나 차이가……

○윤희정 위원 최근에 조성된 게 새문안교회 2019년이 아주 근접한 저기죠?

그 이후로는 뭐가 보이지 않는데 우리 동화경모공원도 처음에는 묘지들로만 구성되어 있다가 봉안당이 설치가 돼서 지금 많이 비어 있다고 거기 관계자분들께서 너무 많이 비어 있다, 이런 소리는 하는데 만약에 이 용역을 해서 반드시 또 시설을 유치를 해야 하는 어떤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분들하고의 마찰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가능성도 있고 우리나라 정서상 이런 장사시설들이 내 집 근처에 있다는 거를 되게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세계적인 그런 걸로 따지자면 우리나라가 특히 좀 그런 거 같고 문 앞에 묘지가 있는 나라, 일본도 그렇고요.

그런 국민 의식들도 나중에는 변화가 되리라 보고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용역을 3500만 원 이렇게 계상하셨는데 2021년에 용역 했을 경우에 2200만 원인데 이게 1300만 원 정도 올라간 이유는 물가상승 이런 거?

○윤희정 위원 예전하고 달리 이런 시설들이 부유층들은 더 저기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수목장도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비용이 많이 올라갈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보다 보면.

그런데 어차피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면 최신 시설을 원해요, 사실은.

이거 용역 잘하셔서 파주에 맞는 장사시설이, 꼭 주민들한테도 시민들한테도 필요한 장사시설이 들어와야 되겠고 이런 거 용역 할 때 기본적으로 다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다 하시겠지만 어쨌든 환경적이나 문화적, 정서적, 환경오염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용역 비용에 합당하게끔 계획을 잘 세워주시고 또 그런 계획들이 수반돼서 어떤 보고가 있을 때는 저희한테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충분히 잘 파악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업설명서 292페이지입니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지원에 관한 건인데요.

장애인등록증이 스마트폰에 입력을 해서 앱을 통해서 인증을 가능하게 하는 건데 현재 우리 파주시에 장애인으로 등록되신 분들이 모바일 장애인증을 발급받는 데 내년 예산에 2500건을 예상하신 거죠?

○윤희정 위원 그러면 총 장애인 수에 대해서 몇 %나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한 30% 정도 발급을 예상하신 건가요?

○윤희정 위원 그러면 오프라인 실물 카드 갖고 다니시는 분들하고 이게 병행이 계속……

○윤희정 위원 등록증 그냥 우리가 갖고 다니는 걸로만 갖고 있다가 이렇게 모바일로 할 때는 여러 가지 장애의 유형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겠죠?

시각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음성으로 나올 건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우리 장애인들께 잘 전달이 돼서 모바일 신분증을 다 갖고 싶어 하실 거 아니에요, 일단.

○윤희정 위원 모바일로 한다 해도 개인정보 장애유형 나타내기 꺼리시는 분들은 안 나타날 수 있도록 이런 거 다 검증을 거치지 않았을까요, 이거 정부에서 만들었을 때?

어쨌든 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전부 신청을 하신다면 이 정도 가지고 괜찮겠어요, 예산이?

○윤희정 위원 신청방법이나 이용방법 등은 부서에서 다 열심히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중앙정부에서 전국에 내려오는 지침들 이런 것들도 파주시에서 고시를 했나요?

이런 모바일 등록증을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것들은 파주시는 아직 고지를 안 한 상태죠?

○윤희정 위원 우리 장애인들께서 아주 복잡하고 힘들고 이렇게 하도록 하시지 말고 공무원분들께서 힘이 드시더라도 정말 원하시는 분들 신속하게 빨리 되는 거죠?

○윤희정 위원 금방 신청하고 바로 되는 건가요?

○윤희정 위원 장애 유형에 맞게 잘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아동과입니다.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건인데요.

현재 야간연장형 어린이집이 몇 군데가 있는 거예요, 우리 파주시에?

○윤희정 위원 그러면 따로 어린이집 문 앞에 써서 되어 있나요?

여기는 야간 어린이집을 운영한다, 지정 어린이집이다, 표시 이런 것들이 다 보이나요?

○윤희정 위원 밖에 눈에 보이도록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야간연장형 하면 밤 12시까지 아니면 우리 혹시 파주시에는 24시간 운영하는 그런 야간 어린이집은 있어요?

○윤희정 위원 그럼 만약에 제가 운정 쪽에 사는데 24시간을 부득이 맡겨야 되는 상황이 발생돼서 찾다 보니까 운정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예를 들어 문산지역에만 24시간 이게 있다 그러면 갈 수 있나요?

갈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시스템이?

그런 건 아니에요?

○윤희정 위원 가능해요?

그냥 가서……

○윤희정 위원 가능하시면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싶으시니까 괜찮습니다, 정확한 거 알고 싶으니까.

○위원장 박신성 마이크 들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윤희정 위원 실제로 야간 어린이집 하면 저녁 퇴근하고 부모들이 아이를 찾으러 가는 시간이 7시 정도 될 거라 보는데 7시부터 밤 12시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대부분?

○윤희정 위원 아침 일찍도 그것도 야간으로 생각하시는 거군요?

○윤희정 위원 그러면 여기 규정에 한 어린이가 1개월에 6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만약에 초과가 되면 그 부모가 사비를 들여서 내야 되는 거죠, 보육료를?

60시간이 지났다 그런 거는 각 원하고 어린이집하고의 어떤 개별적인 문제인가요?

○윤희정 위원 그럼 무조건 몇 시간을 있든 교사에 대한 인건비는 이렇게 해서 지급이 되는 거죠?

○윤희정 위원 보면 보육교사들이 인건비가 많은 수준이 아니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이런 야간 연장을 할 경우에 월평균 교사들 483명이 이렇게 어린이집에서 야간에 근무하고자 하는 분들이 평균 그래도 111만 9300원 정도를 더 지급해서 가져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윤희정 위원 이렇게 야간 연장함으로 인해서 교사들의 월급이 많이 차이가 날 거 같은데요?

○윤희정 위원 별도 채용을 해야 되나요, 야간에는?

○윤희정 위원 그냥 기존에 있었던 선생님들이 오후까지 그렇게는 근로 기준에……

○윤희정 위원 그러면 이게 때에 따라서는 야간 연장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지속적으로 할 수도 있고 단기적으로 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에 어쨌든 우리는 1인당 교사의 비용을 지원하는 거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이런 분들에 대한 야간의 위험성, 예를 들어서 안전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침들이 정확하게 내려와 있나요?

○윤희정 위원 그냥 교육을 받으면 되는 거네요?

○윤희정 위원 이게 도비 40%, 시비 60%인데 많은 어린이들이 이렇게 야간에도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데 예산이 다 소진되면 추경에 세울 수도 있고 그런 문제인 거죠?

법적으로 장애 아동하고 일반 아동하고의 차이점은 4000원, 5000원 이렇게 되나 보죠?

○윤희정 위원 어쨌든 맞벌이 부부들이 정말 아이들하고 있을 시간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부모 곁을 잠시 떠나서 보육시설에서, 물론 선생님하고의 어떤 유대감은 있지만 부모들 마음도 편치는 않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들이 아동하고 근로자 또 여러 연계가 돼서 이것들이 잘 유지가 되고 어쨌든 시민들한테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야간에 여러 가지 안전성, 환경, 밥을 먹게 되면 영양, 자게 되면 수면, 이런 것들에 대한 총체적인 매뉴얼들이 잘 운영돼서 위험한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을 강화해 주시는 데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신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 기술기반 노인돌봄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년 대비 예산이 증액되고 AI 돌봄 매니저 운영 기간이 확대된 점은 되게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면 돌봄의 공백을 메우고 지역사회 중심의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검토한 걸 보면 AI 기술기반 노인돌봄에 대해서 단순 기기를 보급하는 것만으로 어떤 사업의 성패를 담보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집된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여 위험을 예측할 것인지 그리고 이를 운영하는 인력의 전문성은 또 어떻게 확보할 건지가 제일 핵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스마트 복지와 관련해서 AI 기술기반 노인돌봄을 스마트 복지 모델로 안착하기 위해 필요한 4가지를 먼저 질의드리고 정책 대안을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 계획은 기기 보급 대수와 관리 인원 등 투입 지표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서 실질적인 위험 예방 효과를 측정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단순한 모니터링 횟수보다는 위험 상황 조기 발견율, 응급상황 평균 대응 시간 등 성과가 지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 AI 기기를 통해서 수집되는 어르신들의 활동 데이터를 축적·분석하여서 개인별 맞춤형 건강 계획을 수립하는 프로세스가 따로 준비된 게 있는지요?

○목진혁 위원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위원장 박신성 자리에 앉으셔서 편하게……

○목진혁 위원 아니면 사업 성과를 측정할 구체적인 정량적 지표, 어떤 응급출동 건수나 고독사 예방 건수나 사용자 만족도들은 설정이 되어 계신 건가요, 그 정도만?

○목진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데이터 기반 위험 예측 대응 보고 체계가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AI 노인돌봄 매니저의 전문성 강화 및 고용 안정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2026년 예산안에 AI 돌봄 매니저 운영 기간이 9개월로 조정되고 인건비가 반영된 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단기 근로 형태로 머물러져 있거든요.

ICT 기술이 도입되더라도 결국 판단과 개입은 사람이 수행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 수행을 했을 때 운영 인력의 잦은 교체나 낮은 전문성과 기기 오작동 방치나 대상자와의 라포 형성 실패에 돌봄의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AI 기기 조작 미숙이나 데이터 판독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채용 인력에 대한 전문 직무 교육이나 커리큘럼은 마련되어 있으신지요?

○목진혁 위원 그러면 똑같이 1월에 고용을 해서 10월까지 하는 게 아니라 12월까지 할 수 있게끔 차등으로 고용을 하는 건가요?

○목진혁 위원 돌봄 공백이 안 생기게끔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돌봄 매니저의 표준 직무 매뉴얼을 제작하고 또 배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채용 시 관련 경력 인정하거나 연속 고용 등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숙련된 인력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24시간 중단 없는 장비 A/S 보수 신속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되는데 ICT 기반 장비 유지·보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야간이나 주말 등 취약 시간대 고장 발생 시에 즉각적인 대응 체계는 불분명하다고 보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유지·보수 업체가 현장에 도착하여 조치하기까지 목표 대응 시간이 따로 설정되어 있으신지요?

○목진혁 위원 실제로 이런 거잖아요.

장비 고장 신고 접수에 A/S 시간처럼 48시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겠다는 원칙으로 유지·보수 과업지시서를 명문화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4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통합관제시스템 연계도 검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위험군 대상 집중 AI 케어 모델이 차별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현재는 대상자별 특성 고려 없이 일괄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잖아요.

치매 초기 환자나 중증 우울감 호소 노인이나 알코올 의존 노인 등 단순한 안부 확인을 넘어서 집중적인 개입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해서 AI 돌봄 대상자 고위험군을 별도로 분류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따로 연계가 되어 있으신지요?

○목진혁 위원 그래서 일반 대상자는 어떤 모니터링 위주로 하고 고위험군은 집중 방문 및 사례 서비스 위주로 이원화시켜서 보건하고 복지하고 데이터를 연계 통해서 사각지대가 없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에 앞서 제안한 4가지 부분, 데이터 기반 성과 관리나 운영인력 전문화 그리고 신속 유지·보수 체계, 고위험군 집중 케어 등 4가지 주문사항을 2026년 사업의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그다음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간의 기능을 넘어서 파주형 돌봄 커뮤니티센터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공동육아나눔터 공간 제공과 일회성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는데 코로나19 전후 돌봄과 관련돼서 현대의 돌봄은 개별 가정의 책임이 아닌 지역사회 내 관계망 형성을 통해서 공동적인 해결이 필수적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공간 대여를 넘어서 이용자 간 자조 모임을 조직화하고 지속가능한 커뮤니티로 발전시키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인큐베이팅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이를 수행할 전담 코디네이터나 프로그램 기획 전문 인력이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가 궁금하거든요?

○목진혁 위원 네, 과장님께서……

○목진혁 위원 그러면 현재 공동육아나눔터가 연이나 월별 단위의 체계적인 커뮤니티 형성 커리큘럼이 지금 되어 있는 건가요?

○목진혁 위원 그리고 돌봄종사자 운영 인력의 전문성 강화나 처우개선을 위해서 지금 보면 인건비가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상승분 반영 수준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데, 사회복지사 돌봄 연구 결과들이 어떻게 보면 돌봄 제공자의 직무 만족도와 고용 안정성이 서비스 이용자인 아동이나 부모의 만족도와 정비례함이 입증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잦은 이직과 낮은 숙련도는 곧 돌봄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직결될 텐데, 현재 파주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인력의 평균 근속 연수와 이직률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요?

○목진혁 위원 어떤 운영인력의 표준 직무 가이드라인은 그러면 그렇게 있다고 보고 계시는 거죠?

교육체계를 어떻게 수립하거나 그런 것들은 있으신지요?

○목진혁 위원 그래서 육아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성 강화 예산을 별도 항목으로 편성·확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데이터 기반의 권역별 확충 및 접근성 강화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파주시는 도농복합도시 특성상 지역 간 돌봄 인프라 격차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도보생활권 내 위치가 시설 이용률의 핵심 결정 요인이잖아요, 도보로 갈 수 있냐, 없냐.

그리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시설은 예산 낭비로 이어질 가능성도 큰데 제 지역구인 금촌·파주·월롱 등 구도심 및 읍면지역의 돌봄 수요 대비 시설 접근성을 분석한 데이터가 혹시 있으신지요?

이렇게 할 수 있다, 추후에 계획하고 있는 거나 고려한 입지 선정 기준을 적용한 것들이 있으신지요?

○목진혁 위원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아이들이 분명히 돌봄이나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생활 SOC 복합 모델이 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금촌에 있는 도서관이나 주민자치센터 등 접근성 높은 기존 시설 내에도 공동육아나눔터 기능을 탑재하는 방식으로 어떤 권역별 불균형을 해소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거든요.

이거 역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 정서 지원, 심리상담 기능이 필수화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프로그램은 아동 중심의 어떤 놀이 활동에 편중되어 있어서 양육자인 부모에 대한 지원은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양육자들이 겪는 현실이 부모의 심리적 안정, 산후우울 예방이나 양육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들이 발달에 가장 강력한 변인인데 보건소나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해서 산후우울증 선별검사나 부모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나눔터 내에서 상시 운영할 계획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목진혁 위원 그래서 양육 코칭이나 부부 상담, 예비 부모 교육 등 양육자 정서 지원 프로그램 등이 공동육아나눔터의 필수 기본 사업으로 제도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IC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돌봄 시스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용 예약 및 정보 제공 방식이 아날로그 방식에 머물러 있어서 이용자 편의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스마트 돌봄 같은 경우에는 IoT 센서를 활용한 안전 관리, AI 기반 맞춤형 육아정보 시스템이 운영 효율성과 부모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실시간 이용 현황을 확인하거나 비대면 예약이거나 긴급상황 알림 등이 가능한 이런 모바일 플랫폼을 도입할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지요?

○목진혁 위원 이 역시도 혹시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공감대가 형성되고 계실까요?

○목진혁 위원 이거 역시 2027년 본예산 반영을 목표로 하셔서 파주형 스마트 돌봄 플랫폼 앱이나 웹을 구축하시고 IoT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을 선제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안들이 돌봄환경이 개선되기 위해서 제가 5가지 사항, 커뮤니티와 전문성 강화, 접근성 개선 그리고 정서 지원, 스마트화 사업 운영계획을 충실히 반영해 주셔서 파주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자료 제출해 주신 것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에 요청드렸던 생계급여 수급자 관련 그리고 해산장제급여 그다음에 자활성공지원금 지급관리부터 질의드릴게요.

지금 생계급여랑 해산장제급여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이 조금 완화되어서 대상자가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서를 보면 저희가 모자란 금액 같은 경우에는 추경 통해서 계속 보완하는 것 같거든요, 맞는 거죠?

○이진아 위원 증가량 보면 자료 주신 것 3개년 치 보면 8%, 9%, 15% 해서 2024년도에서 2025년도 넘어올 때 많이 증가가 되는데 내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차피 금액이 모자라도 추경 통해서 플러스 되기는 하지만……

○이진아 위원 그러면 지금 해마다 2000명 정도는 플러스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해야겠네요?

○이진아 위원 그러면 이제 기준이 완화되어서 어려우신 분들이 예를 들어 그 기준에 걸쳐져서 못 받았던 분들이 혜택을 받는 건 좋은데 또 항상 이렇게 광범위하게 넓어지면 거기서 옳지 못한 방법으로 받아 가시는 분들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지원과에 계시는 주무관님들이 민원인들 직접 상대하시면서 상담하고 접수받고 신청하고 하는 것들을 직접 대면으로 하셔야 하는 격무부서에서 일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받아 가시는 분들한테 잘 해드려서 서비스를 옳게 제공해야 되지만 또 조사 같은 것들도 철저히 해서 부정수급 같은 거는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해산장제급여도 마찬가지로 대상자 수가 늘고 있고 아마 또 고령화가 되면서 장제급여 부분은 더 많이 나갈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3개년 치 제출해 주신 거 보면 해산급여도 매해 한 8-9명, 10명 이상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대상자가 넓어져서 그런 거죠?

○이진아 위원 특히 이 해산급여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 가정이 출산을 통해서 아이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계된 출산 관련한 시스템 잘 안내해 주시고 위기가정으로 되지 않고 그로 인해서 위기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보육아동과랑도 연결해서 잘 관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활성공지원금 관련해서는 아까 정회 중에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었거든요?

정부에서 원래는 10월에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그게 또 늦어져서 11월로 바뀌었다 그래서 작성 기준으로는 0%고 지금도 0%인 게 맞는 거죠?

그리고 12월 말 기준으로는 23% 예상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예산서를 보면 작년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목표가 한 15명 정도는 됐을 법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1차 2명, 2차 2명 이렇게 적어 주셨는데 이게 자활이라는 게 물론 어렵다는 거는 알고 있지만 첫 해 사업이라 이럴까요?

○이진아 위원 요건이 어렵고 금액이 낮은 것 같아요, 노력에 비해서.

○이진아 위원 그래서 전에도 담당 과장님한테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한 분, 한 분 만들어내는 거랑 거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시민 한 분, 한 분 자활에 성공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계속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제가 성인지교육, 성폭력교육 등등 해서 크게 지금 세 가지 사업 안에 얘네들이 쪼개져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 사업들이?

물론 수행기관은 다 다르지만 사업의 목적은 저는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찾아가는 폭력예방·성인지교육이랑 도민대상 폭력예방교육 대상자들은 똑같아요.

초중고 학생, 장애인, 학부모 그다음에 도민대상 폭력예방교육 같은 경우에는 교직원분들까지 이 사업의 수혜 대상자인데, 그러면 이게 지금 기관이 다르잖아요.

수행하는 기관이 다른데, 그러면 이분들이 어쨌거나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신청을 해서 이거를 듣는 시스템이라서 겹치는 건 없는 거죠?

○이진아 위원 겹치는 건 없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성매매집결지 폐쇄 거기에도 시민교육이 있는데 이게 여행길 걷기 하면서 같이 하는 거잖아요?

○이진아 위원 결국에는 이것도 2024년부터 했는지 2023년부터 했는지, 2023년부터면 지금 3년 차 사업인 거고 4년 차 사업에 들어가는 건데 이걸 아마 제가 주요 참가 단체를 3년 치를 받으면 다 똑같은 단체, 그러니까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라고 하는 단체 분들도 오시는 거고 아마 유사한 분들이 해마다 오셔서 강의를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사실 똑같은 거를 똑같은 분들이 오셔서 듣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하는 날짜도 평일이고 오전 점심시간 이전이다 보니까 여기를 가실 수 있는 환경에 계신 분들도 소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가시는 분들만 계속 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도자료 사진을 봐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주요 참가 대상자를 어떻게 다시 발굴하는 것도 사실 실무에서는 어려울 것 같아요, 실무 하시는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여행길 걷기 자체를 계속 4년 차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그 원론적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거점시설 활용할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거기 마을에 계시는 분들 유휴공간 재생 사업으로 있기는 하지만 더 그걸 확대시켜서 이 예산을 거기다 나눠서 거기 마을에 계시는 분들도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든지 그런 터닝포인트인 해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이걸 여행길 걷기를 계속, 똑같은 사업을 4년 차까지 하는 게 맞는 건지를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의견이 100% 맞는 거는 아니지만.

○이진아 위원 다른 부분도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본예산 책에서 한참 찾다가 못 찾아서 기금 책을 잘 보진 않았어서 아까 말씀해 주시는 거 보고 알게 되었는데, 잠시만요.

올해 사업비는 1억 2200만 원 정도였고 현재 집행은 9000만 원 정도 하신 건데 지금 기금 사용하면서 사업비가 거의 2억 원 정도 됐더라고요.

1억 9857만 3000원으로 편성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작년 거랑 비교를 해 봤더니 일단 시민참여단을 다시 4기로 구성하려고 이거 뽑으실 예정인 거고 그다음에 여성친화도시 이거는 성과공유회는 저희가 재지정받은 부분에 대해서 그 성과공유회 행사를 하는 것 같아요, 맞을까요?

○이진아 위원 그다음에 성인지 통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법률에 나와 있는 3년마다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거고.

그다음에 조금 늘어난 게 우리아이성교육 부분이 늘어난 건데 뭐가 늘어났나 봤더니 강사료가 전년도에는 35만 원에 30회였는데 지금 59만 원에 30회로 늘어났거든요?

강사료가 선생님이 바뀌신 건지 아니면 강의 시간이 바뀐 건지 이거를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네.

많이 업이 된 것 같아서.

○이진아 위원 시간을 3시간으로, 그러니까 시간을 늘리는 거죠?

○이진아 위원 그러면 강의 1시간에 받는 수강생의 명수 같은 경우도 느는 건가요?

○이진아 위원 그건 늘지 않아요?

그냥 강의 시간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어나는 부분이고?

○이진아 위원 많이 업이 된 것 같아서 조금 의아해서 여쭤본 거고.

그다음에 젠더폭력 예방 강사 저희가 모집해서 그분들 강의 나가고 계시잖아요?

그분들 사업비가 여기 젠더폭력 예방교육 제일 마지막에 있는 부분인 거죠, 600회?

강사료 10만 원에 600회?

○이진아 위원 그러면 이 강사료 1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서로 협의가 다 잘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강의 나가시는 분, 저희가 모집한 강사분들이랑 그 정도 적정선으로 맞춘 거죠?

○이진아 위원 여기 기금예산서에는, 기금에서는 새해 사업이라 그런지 전년도 사업비가 안 나와 있어서 조금 찾아보느라고……

○이진아 위원 제가 여기 심의 들어가면 3000만 원, 5000만 원 그 정도 선으로 썼던 것 같은데, 저도 잘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편성하신 대로 제대로 쓰일 수 있게 운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자료 요청드렸던 부분은 아니고 다른 부분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여성가족과고요, 사업설명서 194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아마 예상으로는 도비가 적게 내려와서 사업량이 줄어든 것 같거든요?

그게 맞을까요?

○이진아 위원 194페이지, 이게 식비와 관련된 거여서……

거기도 있고 보육아동과에 364페이지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또 있는데 한 군데는 지역아동센터에 나가는, 여성가족과는 지역아동센터에 나가는 거고 보육아동과는 저소득층 가정에게 지원되는 급식지원비인데……

○이진아 위원 제가 보도자료 봤을 때,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거의 100% 통과하는 걸로 가는 것 같은데 다른 여성가족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뚜렷한 거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러면 이게 식비가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률은 거의 되게 다 높거든요?

나가는 대로 거의 다 소진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진아 위원 이게 먹는 부분이어서.

○이진아 위원 이것도 그렇고 노인장애인과에……

○이진아 위원 맞아요, 이게 노인무료급식도 마찬가지예요.

12개월 사업 기간 중에 9개월만 반영되어서 내려오고 이런 식인데, 일단 상반기까지는 할 수 있는 금액이 되니 상반기로 보고 추경 때 어떻게 보겠다, 그런 입장이신 건가요?

○이진아 위원 만약에 도에서 안 들어주면요?

○이진아 위원 제가 국비 감액되고 도비 감액되는 건 아는데, 예를 들어 의식주 중에 그래도 식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급식비 관련해서는 이거는 예민하고 더군다나 아이들이나 어르신 부분에 관련해서 거의 하루에 한 끼 드시는 분들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이를 계속 잘 지켜봐 주시고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이진아 위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청년청소년과에 504페이지에 있는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국가에서 나오는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결제할 때 그 목적성을 갖고 결제할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 나오는 거나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 지역화폐 같은 경우에는 그게 목적에 맞게 결제가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거를 결제해도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지역화폐 카드로 결제할 때는?

○이진아 위원 그러니까 생리용품 지원사업비로 나오는 돈을 예를 들어 부모가 다른 데에 쓴다거나 그런 거는 없는 거죠?

○이진아 위원 그러면 지역화폐 카드만 쓰는 거고 그 안의 금액은 전용 주머니로, 포켓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조금 안심이 될 것 같네요.

○이진아 위원 그리고 지금 예상 신청률을, 이 추이는 국가에서 내려오는 거를 기반으로 한 47.79%인 건지 아니면 도비 내려온 돈에 맞춘 숫자인 건지가 조금 궁금해요.

○이진아 위원 만약에 신청자가……

저도 이거를 계산해 봤었거든요.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 용인 이런 데는 38억 원, 60 몇억 원인가?

아무튼 되게 많은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처음에 파주시가 이거를 고민한다고 했을 때도 고민이 될 거라고 저도 이해는 했어요, 갑자기 이렇게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거나 잘 해결이 되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또 신청률은 지금 50% 미만인데 이게 오버가 됐을 경우에는 이것도 적극적으로 잘 대응을……

531억 원을 10만 원씩 주는 거를 안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쪼개져 있는 사업들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지과 예산서를 보면서.

○이진아 위원 여기 늘린 것도 알아요.

다함께돌봄센터 이런 부분에서는 늘린 부분도 제가 봤거든요.

어쨌든 시민분들과 가장 가까이 계신 부서니까 부족함 없이 시민분들이 좋은 서비스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신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먼저 이진아 위원님이 뺏어가셨어요.

도비 100%짜리도 있고 국비·시비 5개월짜리 3개월 사업도 있고 도비 100%짜리인데 9개월 사업도 있고 이런 것들 어떻게 하냐, 대책이 있냐, 이거 좀 물어보려고 쭉 써 놨는데 다 얘기를 하셔서 아까 답을 주셨어요, 검토하겠다고.

그런데 그거에 대한 가내시 된 예산들이 꼭 줘야 되는 예산이거든요.

안 드리면 안 되는 예산 들인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할게요, 왜냐하면 물어볼까 봐 그분들이.

○최유각 위원 추경에 세우실 거죠?

○최유각 위원 노인 무료급식 지원 같은 거 9개월 되어 있고 노인생활형 월동난방비 이것도 5개월짜리인데 3개월밖에 안 되고 노인생활안정 어르신에 대한 부분 이것도 9개월밖에 안 되어 있고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건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도 되죠?

○최유각 위원 최대한이 아니라 꼭 해야 돼요, 이거는요.

○최유각 위원 노인 난방 5개월인데 3개월만 하고 돈 없으니까 파주시에서 책임 안 져, 이럴 수는 없잖아요.

여기 다 속기 남겼기 때문에 과감히 말씀드릴 거예요,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거냐에 대한 거를 좀 하려고 했고요.

사업별 설명자료를 넘기면서 할게요.

맨 처음에 문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있고요, 운정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있어요.

옛날에 보니까 초창기에는 제가 복지정책국에 질의를 한 60개 한 적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옛날 생각들이 새록새록 나는데 다 봤지만 새로운 면을 좀 보려고요.

문산종합사회복지관 예산이 18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운정종합사회복지관이 예산이 8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거는 복지정책과에서 하죠.

파주시노인복지관이 예산이 23억 원 정도 돼요.

운정다누림 노인복지관이 예산이 27억 원 돼요, 이건 노인장애인과에서 하죠.

그런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보면 예산이 다 늘었어요.

예산이니까 예산 얘기만 할게요.

예산이 늘었어요, 왜 늘어나 했더니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분이 3% 정도 돼요.

그런데 보니까 사업비가 있죠, 국장님.

사업비, 문화종합사회복지관에 18억 중에 사업비가 9900만 원, 한 1억 원 정도 되는데 6% 정도 돼요.

운정종합사회복지관은 8억 6000만 원 중에 사업비가 2400만 원이에요.

3%예요, 3%.

파주시노인복지관은 23억 원 중에 사업비가 2억 3000만 원, 한 10% 정도 돼요.

운정다누림 노인복지관은 예산이 27억 원인데 사업비가 4억 8000만 원이에요.

한 17%에서 18% 돼요.

물론 지역에 따라 소득수준도 다르고 사용자도 다를 수도 있고 거기에 각자 갖고 있는 니즈가 다르기 때문에, 요구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이 다를 수 있는데 달라도 너무 달라요.

한 군데는 3%, 6%, 어떤 데는 10%, 17%, 18% 그리고 특히 제가 사업비에 대한 걸 다 봤더니 급여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올라야죠.

한 3% 정도 오르는데 사업비에 대한 예산은 그대로예요.

이거는 뭐냐 하면 실은 두 가지예요.

그냥 사업비는 작년대로 하세요, 돈 없어요라고 얘기를 했거나 아니면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직원들이 고민하지 않은 거예요.

두 가지죠, 고민하지 않거나 시에서 돈 없으니까 그대로 하세요.

이런 거에 대한 예산을 할 때 고민을 했어야 된다.

똑같은 노인복지관인데 한 곳에는 예산 대비 17-18% 정도의 사업비를 갖고 있고 한 군데 10%, 한 군데 6%인데 한 군데 3%.

문산종합사회복지관 18억 원 주는데 1억 원이 사업비에요.

물론 인건비로 해서 할 수 있는 기본 사업들이 있으니까 인건비로 다 나가니까 ‘나쁩니다.’ 이건 아니에요.

기본적인 돌아가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다 하더라도 너무 적지 않나.

운정은 3%예요, 8억 6000만 원인데 2400만 원이 사업비예요.

물론 다른 걸로 해서 할 수는 있지만 이거에 대한 부분은 연구하거나 검토해 본 적이 있으세요, 국장님?

○최유각 위원 결론은 성과발표회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 그게 나오겠네요?

○최유각 위원 사업비 예산이 똑같아요, 작년이나 올해나.

○최유각 위원 그래요?

한두 군데라도 달라야 되는데 다 사업비가 똑같아요.

그냥 올해대로 하세요, 그런 개념이거든요.

꼭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지만 제가 예산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서, 예산서를 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

예산 대비 사업비가 3%, 6%, 10%, 17%는 차이면 있으면 이거에 대한 것을……

그러면 인센티브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돈을 더, 공모사업을 많이 했거나 후원을 많이 받거나 더 했으면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최유각 위원 공모사업에 대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업비가 3%, 6%밖에 안 되는 거하고 사업비 예산……

○최유각 위원 아니, 급여 얘기할 필요없고 급여 예산에 대한 게 아니고 사업비에 대한 예산들이 똑같으니까……

급여는 당연히 올라야죠, 3% 오른 거 설명서에 다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그렇다고 제가 예산을 깎겠다는 건 아니에요.

예산 심의니까 예산을 보면서 말씀드리는 사항이어서 이거는 어딘가 짚어봐야 된다,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늘 하던 식에 대한 예산 편성은 곤란하다.

좀 더 고민하는 게 보여야 되는데 사업비에 대한 다 똑같다, 이거는 이상하지 않나.

우연의 일치잖아요, 작년이랑 어떻게 다 똑같아.

이건 좀 아닌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하나하나 보다가……

그래서 파주시노인복지회관, 운정다누림 노인복지회관, 종합사회복지관, 운정종합사회복지관 어차피 예산 세워졌으니까 하는데 제가 삭감한다는 의견을 내는 건 아닌데 향후에라도 집행하거나 볼 때 면밀히 봐야 된다.

어차피 봐도 복지정책과에서 2개, 노인장애인과에서 2개니까 이거에 대한 것을 좀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보다가 이런 것도 한번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늘 하던 대로 하면 좀 곤란해요.

○최유각 위원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사업에 대한 부분을 우리 직원들이랑 잘 서로 얘기하고 필요하면 예산 줘야죠.

예산을 왜 세웠냐가 아니에요.

똑같이 세우면 안 된다는 거죠.

요구조건이 계속 달라지잖아요.

○최유각 위원 제가 볼 때는 계속 시대가 바뀌니까 옛날에 하던 때랑 요구조건이 달라지거든요.

그럼 당연히 거기 예산이 다 수반되는데 당연히 사업비 예산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4가지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긴급복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이거 질의할 줄 알았죠?

8년째 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를 꼭 해야 된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비에 대한 부분 더 나아가서는 장제비에 대한 부분까지도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예산이 줄어들면 난리를 치죠.

올해로 8년째 이걸 하고 있고요.

2025년하고 내년 예산 보니까 한 8억 5000만 원 정도 좀 늘었어요.

보니까 경기도형은 좀 줄었어요, 그렇죠?

사업량이 경기도형은 678가구에서 363가구로 한 50% 정도 줄었습니다.

2억 6000만 원 정도 줄었어요.

이거 어떻게 제가 생각하면 될까요, 국장님?

다시 말해서 늘어난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경기도형이 줄어들면 못 해 드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최유각 위원 저도 그 얘기 하실 줄 알고요.

답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 레퍼토리인데, 이게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이에요.

제가 늘 얘기했지만 이건 많이 받아야 된다, 많이 받아서 해야 된다, 무조건.

그랬는데 한 8억 50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경기도에서 2억 6000만 원이니까 그래도 한 6억 원 늘었어요.

잘 좀 해 주세요.

이거에 대한 부분은 남으면 안 된다, 최대한 발굴해서 하고.

다시 한번 잔소리 같지만 왜 적극적으로 안 하세요 그러면 꼭 하는 얘기, 이걸 부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옛날 공무원, 지금은 없어요.

제가 얘기하죠, 100명 중에 2-3명이 거짓말해서 하더라도 이거 해야 된다.

그 사람들 때문에 필요할 때 빨리해야 될……

긴급복지잖아요, 그래서 96-97명이 혜택을 못 받으면 안 된다.

나중에 감사받는 유일한 제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 170페이지입니다.

경로당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환경 개선사업이 보니까 예산이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내년에도 똑같아요.

예산이 똑같이 이렇게 됩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던 경로당이 늘기도 했고 자재비나 여러 가지 요구조건도 많이 들었을 텐데 똑같으면 이게 문제가 좀 있지 않나, 더 늘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군다나 이게 시비 100%짜리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결론을 따지면 경로당은 더 늘었다고 하셨으니까 나가는 돈에 대한 것이 계속 똑같으면 그만큼 양이 줄거나 아니면 한 번씩 지원해 주는 것의 금액이 줄어들거나 이렇게 됐을 거 같아요.

이거는 선정을 어떻게 하죠, 물론 신청받아서 하지만?

○최유각 위원 건수는 그런데요, 실제로 단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줄었어요.

500만 원짜리 하나 주는 것도 1건이고 150만 원짜리 3개 주면 3건이에요.

요구조건은 많고 공사비는 올랐고 더블 이상 올랐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똑같다는 건 좀 불만입니다.

더군다나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5년이 똑같아.

이것도 고민하지 않았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합니다, 뭐 합니다 하는데 공모사업이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실제로 100%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런 거에 대해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한 거는 좀 더 고민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한 부분도 그래서 나중에, 일단 신청받겠죠?

○최유각 위원 저도 알고 있는데 신청받고 부족하면 이런 거 추경에 세워줘야 된다.

이게 복지 아니에요?

○최유각 위원 파주시의 경로당 모두 다 하는데 3억 5000만 원밖에 안 된다, 그것도 좀 그렇죠.

제가 볼 때 이게 좀 부족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삭감의 의견이 아니고 더 증액해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려야 되는 건 올리고 깎아야 될 건 깎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에 노인장애인과 기초연금에 대한 거 국비 80%, 도비 4%, 시비 16%입니다.

이거는 기초연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한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건 참고로 한번 보다 보니까 하는 거예요.

무려 2300억 원이 더 늘었어요.

아니구나, 160억 원이 늘었어요.

왜 이렇게 늘었나 보니까 신규 수급자가 6만 200명에서 6만 4400명으로 예상돼서 그런다 했어요.

이거 어떻게 파악하세요?

개략적으로 이렇게 되나요?

○최유각 위원 네, 6만 200명에서 4200명이 더 는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전년 대비 증감사유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보통 그렇게 되나요?

○최유각 위원 물론 다 주는 건 아니고 지급기준이 있으니까 1인가구도 있고 부부가구도 있고, 부부가구 364만 원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그거에 맞춰드리겠죠?

그런데 혹시 부정수급하는 분들도 계세요?

○최유각 위원 부정수급은 있는데 거꾸로, 이게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드리는 거예요?

○최유각 위원 미신청자들은 어떻게 돼요?

저희가 발굴해요?

○최유각 위원 직접 연락이 가요?

○최유각 위원 아니, 본인들한테.

○최유각 위원 우편물이?

○최유각 위원 아직 저한테 올 날이, 나이가 안 돼서……

우편물이 가요?

○최유각 위원 우편물이 좀 가게 해 주시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부분도 해야 되지만 우편물을 못 받으셨거나 해야지 하다가 못 하신 부분을 더 챙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보 취약자나 독거노인들, 힘드신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그러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 노인 여가활동 지원 경로당 활성화입니다.

도시 10, 시비 90이에요.

이것도 똑같아요, 예산이 1800만 원이에요.

2024년도도 1800만 원, 2025년도도 1800만 원, 2026년도에도 1800만 원, 물론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에다 이렇게 주는 건데 뭘 하나 했더니 노래교실, 노인요가, 치매예방, 웃음치료 등 해요.

결론은 요구가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물어본 다음에 예산을 줄이든 늘리든, 물론 똑같은 게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이거 한번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최유각 위원 184페이지입니다.

○최유각 위원 이거는 더 할 수 있는데 시의 눈치가 보여서 예산을 신청 못 하겠다는 부분도 있고 요구조건이 있어요, 각 동네마다.

그리고 노인분들이 실은 체육과에서 하는지 보건소에서 하는지 이거 모르거든요.

예산을 3년 똑같이 했다, 이것도 고민한 흔적이 부족하지 않나,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그런 예산이 좀 있어요.

예산이 작년이랑 똑같은 것들이 많아.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저한테 얘기하신 분도 계셔서 그랬는데 좀 더 세게 요구하라고 할게요.

그럼 좀 올라갈 거 같아요, 내년에.

다음, 설명서 191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노인일자리가 좀 줄었어요.

○최유각 위원 이게 어르신들한테 상당한 엄청난 일이거든요.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겠지만 저도 이거 해 달라고 저한테 막 그러신 분들도 계세요, 여러 가지 노인일자리를 신청했다.

그리고 여기 수행기관들을 보면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 여러 가지 있어요.

이거는 제가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순서에 맞고 절차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라고 딱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신청하신 분의 한 50% 정도밖에 일자리를 못 드린다고 해요.

줄어든 거에 대해서 좀 그렇지 않은가요?

○최유각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건 장애인 일자리 지원하고 비슷해요.

장애인일자리 지원에 대해 제가 이따 질의하려고 했는데 거기에도 유사하게 읍면동 행정도우미, 장애인단체 지원 및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장애인전용주차장 이런 것들 하는 거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장애인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똑같은 거를 얘기하시는데 일자리가 느는 것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이 말씀 안 하시는데 줄어드는 건 좀 그렇고, 장애인분들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그렇고 뭐가 가장 필요하십니까 하면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죠.

그거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것을 더 잘 보시고요.

혹시 요구조건들이 더 많으시거나 그러면……

○최유각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설명서 214페이지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이라고 있어요.

국비 50, 시비 50이에요.

여기 보면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제공, 종사자 처우개선비, 모니터링 지원 이렇게까지 쭉 같이 연계되는 예산인데 이게 민간보조인데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최유각 위원 노인복지관에서……

이게 업무가 뭐냐면 가스·화재·활동감지기, 응급호출기 설치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하셨어요.

2억 원 정도의 예산에 그 뒤에도 예산이 좀 있는데 연령이 되는 어르신들한테 계속하는 건가요, 이게 예산이 계속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유각 위원 이게 예상질의에 없는 질의라 아마 좀 그러실 거예요.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 그 예산이 있고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비도 있고 세 가지 예산이 돼 있어요.

2억 원 정도 예산이 돼요, 2억 700만 원.

그런데 매년 2억 원 정도 이렇게 쓰는 건데 1억 9500만 원, 1억 7000만 원 해서 내년에 2억 700만 원인데 결론은 기존에 하셨던 분들 말고 새로운 노인 어르신이 되는 분들한테 계속 설치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사업이 뭐냐 하면 가스·화재·활동감지기, 응급호출기 설치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설치를 계속해 드리는 거예요?

○최유각 위원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올해 1억 9500만 원이 있고 작년에 1억 7000만 원, 계속 사업을 했잖아요.

물론 어르신들은 계속 65세가 되시죠.

그런데 그분들한테 매년 이만큼씩 써야 되는 예산이 필요하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든 조건이 맞는 분들이 계속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건가요?

○최유각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대한 주요 예산들이 거의 다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포지션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줄면 인원도 줄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그런데 원래는 자료를 요청해서 3년 치 한 게 몇 건이나 되냐 물어보려고 했는데 늘 하던 대로 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

필요하면 더 해야죠.

결론은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을 더 해 드리는 개념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서 이왕 해 줄 거 같으면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할 거 같으면 더 늘리든지 줄여도 되면 1명으로 줄이든지 이런 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최유각 위원 왜냐하면 이거는 국비 50, 시비 50인데 그 뒤에 보면 종사자나 모니터링 지원하는 건 다 도비 100%예요.

○최유각 위원 도비도 보면 8개월만 준대요, 이번에.

그런 것들도 다 있어요.

왜냐하면 복지정책국에 보면 예산들이 거의 국도비 매칭이 많아요.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어요, 국도비 매칭이라고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아닌 건 빼고 처음에는 도비 같은 거나 국비에서도 도비도 70%, 60% 주다가 50%, 30%, 20% 주니까 발도 못 빼고 그냥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검토해서 하지 않아야 되는 건 빼고 해야 되는 건 좀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제가 몇 달 전에 말씀드린 기억도 납니다.

국도비 매칭이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 그건 아닌 거 같아요.

그렇게 되면 한도 끝도 없죠.

도에서 10% 주고 무조건 해라, 다 덥석 우리가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것들도 본 위원이 한번 짚어봤어요.

이런 것들 다 위원들도 보고 있다는 것도 보여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다음은 설명서 270페이지, 장애인일자리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일자리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보니까 장애인일자리가 일반형 전일제 일자리 여기 보면 국비, 도비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내용에 대한 부분도 좀 달라요, 복지형 일자리도 있고.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도 있고 제가 쭉 봤어요.

예산서를 쭉 보니까 직무지도원 파견 지원에 대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예산에 대한 거.

이런 거 대한 부분은 좀 더 면밀히 하고 예산을 늘릴 수 있으면 좀 더 늘려서 장애인일자리 지원에 대한 부분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예산서를 보니까 몇 개 이렇게 쭉 있더라고요.

사업설명서 270부터 280페이지 이렇게 쭉 되어 있길래 파주시가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들어서 질의했고요.

다음은 설명서 333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단체 사업 지원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건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예산이 보니까 줄었어요.

7개의 장애인단체가 있는데 요구조건이 많을 텐데 예산이 줄었어요.

그래서 왜 줄었나 봤더니 장애인종합민원상담사업의 상담 및 사례관리 기능이 운정다누림장애인복지관 가족지원팀 신설로 대체됨에 따라 중복 운영의 필요성이 낮아져서 예산을 감액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찾아보셨어요?

실은 제가 볼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예산에 대한 부분은 장애인단체들이 계속 요구할 텐테 이런 거 하고 싶습니다, 뭐 하고 싶습니다 해서 계속할 텐데 그거 좀 확인하려고요.

장애인단체가 끊임없이 요구를 더 하실 거 같아요.

그렇다고 개인을 위한 것들이 아니니까 저는 당연히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국장님이 아시는 그런 거 있어요?

장애인단체에서 이런 거 사업을 하고 싶다, 저런 거 늘려달라 이렇게 한 것들이 있어요?

○최유각 위원 왜냐하면 그런 사업에 대한 부분도 있고 단체별로 특성 있는 걸 하겠다, 기존에 뭐 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 기억나는 건 없으세요?

○최유각 위원 여기 보니까 장애인정보화교육에 예산에 있어요.

예산서를 제가 다 봤어요.

얼마나 고민한 흔적이 있나, 특색 있게 했나, 그런데 별로 제 마음에 안 들어요.

장애인단체하고 좀 더 긴밀한 대화를 하고 각자의 요구조건들이 있으면 파주시 특색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았나.

예산이 줄었네, 이게 왜인가 보니까……

○최유각 위원 그런데 어차피 다누림장애인복지관에 가족지원팀이 생겨서 거기로 일부 넘어가서 줄였다고 사업설명서 봤는데 실은 산출내역을 다 봤어요.

봤는데 7개 장애인단체 중에 한두 개 정도는 특색 있는 걸 더 해 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면서 예산서를 보면서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예산 할 때 1년에 한두 군데, 두세 군데는 특색사업도 하고 요구조건도 들어서 시너지효과가 나면 다른 단체에서도 그거를 보고 자기네들이 연구하고 자기네들이 개발해서 요구할 거예요.

그거 또 들어 주고, 그게 소통 아니겠어요?

무조건 해 달라는 거 다 해 주는 건 소통이 아니니까.

○최유각 위원 다음, 마지막입니다.

여성가족과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에 대한 부분인데 옛날에도 제가 질의를 했던 거예요.

3000만 원 예산인데 이게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최유각 위원 제가 옛날에 질의했을 때 이게 좋으면 다른 지역에도 필요하니까 다른 지역에도 하겠습니다라고 저한테 답을 한 적이 있거든요.

누가 답을 했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지는 않았죠?

○최유각 위원 그 말씀드리려고요, 문산에 좀 하셔라, 금촌역에 좀 하셔라.

제가 얘기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 ‘하겠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적습니다.’ 그게 아니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좀 하고 홈페이지에 올려서 신청받습니다 하고 어디든 노출을 해서 파주시가 이런 부분에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보여 줄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어떤 식으로 받았는지, 그냥 읍사무소 공문 보내고 이런 개념으로 하면 안 되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걸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 보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예산을 3000만 원씩 쓰면서 좀 더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최유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복지정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