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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오창식 의원,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오창식 의원,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한 가로수 관리 기준 마련 -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오창식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8일 열린 제255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원안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에 개정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해 조례와의 일관성을 높이고, 가로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공사나 도시정비 사업으로 인해 가로수의 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 등을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원인자부담금” 납부 기한을 비용 부과일로부터 90일 이내로 명확히 규정하고 ▲미납 시,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강력히 징수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강화했다. 오창식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가로수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며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2025-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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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박신성 의원,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파주시의회 박신성 의원,‘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장난감 안전사고 발생 시 대여 회원 책임 완화-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박신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9일 제25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장난감 대여 후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도서관 관리자, 제조업자, 납품업자 등의 과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그 책임을 모두 회원에게 부담을 지우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조례 제6조제2 “자료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대여 받은 회원에게 있다”를 “대여 후 회원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로 개정해 회원이 일방적인 책임을 떠안지 않도록 했다. 박신성 의원은 “지난 2020년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가정 내 장난감 안전사고 분석 결과’를 보면 가정 내 안전사고 중 10%가 ‘마감 불량이나 부품 탈락, 고장 등’ 제품 관련된 안전사고로 분류된 것이 확인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박신성 의원은 “현재 장난감도서관 조례를 제정한 50여 개 지자체 중 최초로 안전사고 책임 관련 규정을 개정한 만큼 앞으로 파주시 장난감 도서관 관리자와 이용 회원이 긍지를 갖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2025-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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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 ‘파주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 ‘파주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발의 - 여성농어업인의 역량 강화,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마련 -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7일 열린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이익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을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가결했다. 이번 제정안은 국내산업 전반에 여성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업 분야에서 여성농어업인의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제적 자립, 복지 증진, 역량 강화 내용을 토대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익선 의원은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및 복지 향상을 위해 교육 및 컨설팅 지원으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5-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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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윤희정 의원, ‘파주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윤희정 의원,‘파주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발의청소년의 문화예술 참여 기회 확대 및 문화예술 인재 발굴-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윤희정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9일 제25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파주시 청소년들이 균등하게 문화예술을 창작하고 체험하며,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 기회를 제공받도록 지원하고, 문화예술 인재를 조기에 발굴ㆍ육성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장과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의 기본목표 및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수립 및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며, ▲구체적인 지원사업과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윤희정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청소년기는 창의력과 감수성이 활발하게 자라나는 시기로, 문화예술을 접하고 표현하는 경험은 삶에 깊이를 더하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파주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2025-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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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 ‘파주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파주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발의- 성숙한 기부문화를 통한 지역사회의 조화로운 발전 기대 -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이진아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9일 제25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기부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기부 본래의 가치가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기부문화 활성화 시책 ▲기부자 관리 ▲예우 및 지원 ▲기부문화 활성화 위원회 등을 담고 있다. 이진아 의원은 “기부는 사회 구성원 간의 연대감과 사회 전반의 신뢰성을 증진할 수 있다”라며, “기부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여 다양한 방식의 기부를 장려하고 보다 쉽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기부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2025-04-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