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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및 증언 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및 증언 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결’ 파주시의회는 1월 17일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증인에 대한‘행정사무조사 불출석 및 증언 거부 증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을 가결했다.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의회의 고유한 권한으로 관할 행정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파주시의 청소행정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하기 위해 관계법령에 따라 증인조사를 진행하고자 관계 공무원들에게 출석을 요구하였다. 행정사무조사 간 행정사무감사의 출석요구와 동일한 방식으로 출석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들은 출석요구가 「민사소송법」에 따라 개별송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출석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였다. 이에 파주시의회는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출석요구와 관련해서는「민사소송법」이 준용 대상이 아닌 것을 확인하였다.파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손성익 위원장은 “이번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은 앞으로 의회가 수행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정당한 조사 권한과 역할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며, “이 조치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 간 협력과 책임성을 공고히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된‘행정사무조사 불출석 및 증언 거부 증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은 파주시로 이송하고, 이에 따라 파주시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법」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류제출 또는 출석요구에 1회 불응할시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시 100만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2025-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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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 5분 자유발언… 파주시 향교·서원 전통문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 5분 자유발언…파주시 향교·서원 전통문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 이익선 의원은 17일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파주시 항교·서원 전통문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먼저 이 의원은 “현대사회는 물질적 풍요를 이루었으나, 반대로 정신적 빈곤, 개인주의적 사고, 공동체의 상실, 전통문화 가치 훼손 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전통의 유교 문화가 주목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 의원은 활성화 방안으로 장단향교 복원 및 유교 문화 계승, 시설운영과 특화프로그램 확대 운영 및 예산 지원, 향교·서원 문화를 지역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화를 제안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문화유적으로 지정된 향교와 서원의 고건축물과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문화인 전통제례, 전통혼례, 성년식 등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통해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여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되새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2025-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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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 ‘파주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 ‘파주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난임부부 지원 확대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 기대 -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박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을 지난 14일 개회한 제253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번 조례안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의 건강 증진과 출산 성공률 제고를 위해 한방 난임 치료를 지원하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 대상에 법적 혼인 관계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도 포함하여 지원 문턱을 낮추었고, 한약 투여를 위한 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치료 상담, 교육, 홍보 등 난임 극복을 위한 종합적 지원사업을 추진 할 예정이다. 박은주 의원은“난임 문제는 단순한 건강 문제를 넘어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고통으로 이어져 출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중대한 사회적 요인”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난임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희망을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2025-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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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 ‘파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발의 시의회 이익선 의원, ‘파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발의 -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선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체계적인 지원 기반 마련 -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13일 열린 제25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이익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 및 자원봉사 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보조금 지원 및 공유시설 사용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익선 의원은 “도덕성 함양, 공동체 의식 강화 등을 통해 시민 의식을 높여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사회활동이 필요하다”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사회정화 활동 및 봉사활동을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미래 지향적인 조직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5-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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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오창식 의원,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주시의회 오창식 의원,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고령운전자 안전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전환 -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오창식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4일 제253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운전자의 증가와 이에 따른 교통사고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파주시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2021년 대비 2023년에는 24% 증가했으며, 사망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18.7%를 차지하는 등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기에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시민의 안전을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을 위해 발의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진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의 대중교통 이동권 보장과 지원금 환수 규정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시행 ▲고령운전자 실태조사 및 차량 식별 스티커 지원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이동권 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고령운전자와 시민 모두의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오창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령운전자의 안전과 이동권을 보장하고, 파주시를 고령친화적이고 안전한 교통도시로 발전시키는 초석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1-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