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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19일 고양파주지방법원 승격 촉구 결의안 채택 파주시의회, 19일 고양파주지방법원 승격 촉구 결의안 채택 파주시의회(의장 손배찬)는 19일 제20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을 ‘고양파주지방법원’으로 승격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관할구역인 파주시, 고양시의 경우 해당 지역의 인구가 152만 명에 이르고 있으나 별도의 지방법원이 설치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파주·고양시 시민들은 민사·형사사건에 대한 항소심, 행정사건 및 주민생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생·파산 사건의 경우 무조건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까지 왕래해야 하는 실정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파주시는 조만간 GTX-A노선 착공을 앞두고 있는 만큼 향후 급속한 인구 증가와 함께 주민들의 법률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비용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같은 경기도 내에서도 북부지역은 2개소의 지원이 있는 반면 남부지역은 5개소의 지원이 있고 2019년 수원고등법원까지 신설되면 경기북부의 사법서비스 격차와 상대적 박탈감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발의한 최유각 자치행정위원장은 “파주시와 인근 고양시를 합해 152만명의 주민들의 사법 평등권을 보장하고 경기북부 지역 균형발전을 바라는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고양파주지방법원 승격을 촉구한다”고 결의안 채택 배경을 설명했다. 2018-12-19 |
파주시의회 제207회 제2차 정례회 폐회 파주시의회, 제207회 제2차 정례회 폐회- 파주시, 내년 예산 1조2천835억 최종 확정 - 파주시의회는 19일 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07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총 85일간의 2018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 지난달 20일부터 30일간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목진혁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4건의 안건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 특히,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변동 요인 등을 심도 있게 심사·논의해 시기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 위탁 2억3천740만 원 등 총 4억7천740만 원의 사업비를 삭감하여 예비비에 포함시키는 등 1조2천835억9천1백만 원으로 2019년도의 파주시 살림살이를 확정했다. 함께 제출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3천580억2천400만 원에서 금릉역 중앙광장 정비 사업비 9억원 중 7억원을 시비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재원을 수정가결했다. 또한 3차 본회의에서는 최유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고양파주 지방법원 승격 촉구 결의안」, 이성철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가 차원의 무건리훈련장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등 의원발의 안건이 함께 처리되었다. 손배찬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아주 중요한 회기”였음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남북평화협력시대에 추진사업 예산 및 집행과정을 꼼꼼히 살피는 등 시민을 대신하여 올바른 견제와 건전한 감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9년도 첫 회기인 제20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는 내년도 1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열릴 예정이다. 2018-12-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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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남북교류협력 연구회 등 4개 단체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남북교류협력 연구회 등 4개 단체 파주시의회는 2019년도 의원연구단체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정책연구활동 준비에 들어갔다. 의원연구단체는 남북교류협력, 지방재정, 도시재생활성화, 문화체육관광의 4개 분야로 구성되었으며, 대표의원으로는 박은주․이용욱․안명규․목진혁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다. 남북교류협력 연구회는 박은주․안소희․박대성․한양수 의원, 지방재정 연구회는 이용욱․이성철․안소희․한양수․목진혁․박은주 의원, 원도심지역의 도시재생활성화 연구회는 안명규․최창호․최유각․이성철․이용욱․윤희정․조인연․이효숙 의원, 문화체육관광발전 연구회는 목진혁․최창호․최유각․박대성․윤희정․조인연․이효숙 의원으로 구성되어 활동할 예정이다. 각 의원연구단체는 내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활동하면서, 포럼․세미나․워크숍 개최, 우수사례 벤치마킹, 정책연구 및 자료집 발간 등을 통해 의원 전문성 제고와 입법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2018-12-13 |
파주시의회 한양수․이효숙 의원, 경기북부시군의장협의회 주관 우수의원으로 선정 파주시의회 한양수․이효숙 의원, 경기북부시군의장협의회 주관 우수의원으로 선정 파주시의회 한양수·이효숙 의원이 11일 의정부 아일랜드캐슬에서 열린 경기도 북부시군의장협의회 주관 제4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우수의원을 수상했다. 한양수 의원은 지역주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민생안정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으로 지역 문제 해결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지역경제활성화 분야 우수의원의 영예를 안게 됐다. 이효숙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시 예산 편성의 부적정사례 등을 지적하고 향후 계획적인 예산 편성 요구와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노력한 공적을 인정받아 행정개선감사 분야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경기도 북부시군의회 우수의원상은 지방의원들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제정된 상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한 우수의원에게 시상한다. 2018-12-11 | |
파주시의회-9사단, 지역현안사업 간담회 개최 파주시의회-9사단, 지역현안관련 간담회 개최오두산통일전망대 주변 철책선 개방 등 선제적 대응 당부 - 파주시의회는 7일 9사단 백마회관에서 손배찬 의장을 비롯한 파주시의원 전원과 안병석 제9보병사단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현안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파주시의회가 지난 8월 31일 오두산통일전망대 주변 철책선에서 ‘파주평화선언’ 성명서 발표에 따른 오두산 평화생태 철책 탐방로 개방 및 지역현안과 관련해 9사단의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 자리에서 손배찬 의장은 향후 파주시와 9사단간에 오두산 안보․평화․생태관광 운영 협약서 체결과 관계자 실무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통일한국시대 파주의 새로운 도약과 성장을 바라는 46만 파주시민의 바람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임진강 거북선 복원, 철책선 옆 임진강변을 활용한 외승길 조성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손배찬 의장은 “이번 간담회는 통일을 준비하는 희망의 도시, 파주가 남북평화협력시대의 중심이 되기 위한 이정표가 되는 중요한 자리”라며, “앞으로 파주시의회는 오두산 안보․평화․생태관광업무가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18-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