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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오창식 의원,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주시의회 오창식 의원,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고령운전자 안전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전환 -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오창식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4일 제253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운전자의 증가와 이에 따른 교통사고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파주시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2021년 대비 2023년에는 24% 증가했으며, 사망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18.7%를 차지하는 등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기에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시민의 안전을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을 위해 발의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진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의 대중교통 이동권 보장과 지원금 환수 규정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시행 ▲고령운전자 실태조사 및 차량 식별 스티커 지원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이동권 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고령운전자와 시민 모두의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오창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령운전자의 안전과 이동권을 보장하고, 파주시를 고령친화적이고 안전한 교통도시로 발전시키는 초석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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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채택 파주시의회,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채택 파주시의회(박대성 의장)는 1월 13일 제2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에 따르면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무는 오랫동안 구역별 대행업체의 변경없이 독점적으로 운영되었으며, 청소대행 사무의 처리에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파주시는 2024년부터 대행업체 선정방식을 변경하였고, 약 450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여 13개 구역에 대해 청소사무를 대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에 여러가지 의혹과 민원이 발생되었고, 파주의 한 시민은 334명의 연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하는 일까지 초래되었다. 이에 파주시의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무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조사를 추진해왔다.파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손성익 위원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계약, 원가산정, 대행용역 관리 분야에서 문제점이 드러났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며 조사결과를 설명했다. 또한“이번 조사는 파주시 청소행정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드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번 결과보고서가 파주시 청소행정을 새롭게 혁신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채택된 결과보고서는 즉시 파주시로 이송될 예정이다. 2025-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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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개회 제25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시정업무보고 청취,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 - 파주시의회(박대성 의장)는 1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의사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는 1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별 2025년도 시정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와 함께 조례안 등 민생과 밀접한 일반 안건 등을 처리한 뒤 17일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폐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조례안 13건,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9건 총 23개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박대성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이번 회기는 올해 집행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들에 대해 청취하는 만큼 의회에 보고하는 주요 업무가 시민과의 약속임을 잊지 말고 내실있게 추진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설 연휴 파주를 찾는 모든분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명절 종합대책을 꼼꼼히 수립해줄 것과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과 온정이 담긴 행정을 부탁드린다”고 하였다. 2025-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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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공유회 개최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공유회 개최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1월 9일 파주시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2024년 9월 2일, 제2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약 4개월간 활동해왔으며 2025년 1월 9일까지 총 17차례의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련 공무원, 원가산정 용역사, 폐기물처리업체 종사자 및 관계자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고 자료 수집 및 분석, 질의·답변 등의 과정을 통해 사무 전반의 적정성과 업체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비롯한 각 분야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이날 공유회에서는 파주시의회 박대성 의장과 윤희정 의원,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하였으며 손성익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발표를 진행했다. 손 위원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계약, 원가산정 방식, 대행용역 관리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조사결과를 설명했다. 손성익 위원장은 “이번 결과보고서를 기반으로 파주시는 시민생활과 직결된 청소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확립할 수 있도록 강력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조사활동을 통해 밝혀진 문제점에 대해 시 차원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공유회 후 열린 제17차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결과보고서를 최종 채택했다. 이번 보고서는 1월 13일 개의되는 제2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거쳐 파주시에 전달될 예정이다. 2025-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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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 5분 자유발언… ‘파주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에 대한 우려 표명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 5분 자유발언…‘파주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에 대한 우려 표명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 최창호 의원은 7일 제2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파주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사업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먼저 최 의원은 “특히 2년 전 지급한 「파주시 긴급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은 이번에 지급하려는 민생회복 지원금과 같이 전액 시비로 지급되었으나 파주시는 2년이 지나도록 이에 대한 경제적 효과 등의 분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류의 지원금에 대하여 단 한 번도 분석하지 않았다.”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리고 최 의원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2개월정도 소비가 늘지만 그 이후 급격하게 소비가 줄어드는 패턴을 보여 지속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려면 보편적 지급보다는 선별적으로 타겟팅하여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52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선심성으로 일시적 반짝 효과를 위해 쓰기보다는 예산이 부족해 추진하지 못한 사업과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위한 집중지원에 쓰거나 파주시가 자족도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미래산업 기반시설 확충과 같은 사업에 쓴다면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1-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