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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 현행규정의 미비점 개선·보완해 체계적 공유재산 관리 기대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는 손성익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44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유재산 보존 및 관리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 ▲ 공유재산관리계획 포함 사항 조정 ▲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분할납부 조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손 의원은 “공유재산 처분금액을 10억원 이상에서 8억원 이상으로 낮춰 처분할 공유재산의 적절성을 분석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시의 자산이 사회전체의 이익과 공익가치 제고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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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 ‘파주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 ‘파주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 보행자의 야간 횡단보도 안전 확보를 통해 보행 안전 및 편익 증진 기대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는 박은주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제244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투광기 등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야간 횡단보도의 안전확보를 위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투광기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 및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박은주 의원은 “2022년도 파주시에서 발생한 도로 형태별 교통사고 중 51%가 교차로 부근에서 발생했고, 차대사람 교통사고 중 35%가 보행자의 횡단중에 발생했다”며 “운전자의 보행자 인지 부족으로 야간 횡단보도 보행 중 발생하는 보행자 교통사고가 약 29%를 차지하고 있으며, 횡단보도의 보행자 가시성을 높이기 위한 투광기 등의 교통안전시설의 지속적인 설치·확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202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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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이혜정 의원,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파주시의회 이혜정 의원,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 정비구역의 유실ㆍ유기 동물의 구조에 관한 사항 등 규정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는 이혜정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44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다양한 개발행위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공동화되는 지역에 동물이 유실 혹은 유기되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정비구역의 유실ㆍ유기 동물의 구조에 관한 사항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에 관한 사항 ▲반려동물 보건소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여전히 우리 사회는 동물권에 대한 낮은 인식 때문에 동물의 보호, 구조 등에 소극적이다”며 “반려동물 보건소, 정비구역 내 동물의 구조, 길고양이 급식소 등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통해 사전에 발생가능한 문제를 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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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 ‘파주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안’발의 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파주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안’발의 - 안전과 보호, 복지 증진 위한 행정적 지원 근거 마련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는 이익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제244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번 조례안은 생활이 어려워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복지 증진과 자원재활용 촉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재활용가능자원 수집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지원대상 및 선정 ▲선정대상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은 저소득으로 인해 생활고와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일상생활 안전과 복지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며 “ 안전과 보호장비 등의 지원으로 건강보호 및 자원재활용에 의한 지역사회 환경개선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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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박대성 의원, ‘파주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파주시의회 박대성 의원, ‘파주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 아동·청소년의 난독증의 조기 발굴과 치료 지원 확대 기대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는 박대성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제244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난독증으로 인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내 난독증 아동·청소년의 조기 발굴과 치료를 적극 지원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난독증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시장의 책무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난독증 조기 발견과 검사·치료 프로그램 지원 ▲맞춤형 학습 지원 및 사회 적응 지원 ▲난독증 인식 개선 및 교육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박 의원은 “아동·청소년의 5% 정도가 난독증으로 읽기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주교육지원청은 매년 초등학생 1~3학년의 30여 명 만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역사회의 난독증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협력으로 소외된 관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난독증의 조기 발굴과 치료 지원을 통해 학습권과 복지권을 보호하며, 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해 미래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1-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