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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5분 자유발언…‘종량제 봉투 품귀... 비상대책 필요’ 촉구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5분 자유발언…‘종량제 봉투 품귀... 비상대책 필요’ 촉구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 손성익 의원은 3일에 열린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종량제 봉투 품귀 사태에 따른 실효성 있는 비상대책을 촉구하였다 손 의원은 “현재 파주시 곳곳에서 종량제봉투를 구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라며 “현장과 동떨어진 안일한 인식과 주먹구구식 유통 체계가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손 의원이 지역 내 편의점과 마트 8곳을 직접 점검한 결과, 7곳에서 모든 용량의 종량제 봉투가 품절된 상태였으며, 일부 매장에서는 1인당 구매 수량을 제한하는 등 시민 불편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 사태의 원인은 생산 부족이 아닌 ‘유통 구조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정작 어느 판매소에 얼마나 물량이 부족한지에 대한 데이터조차 없이 비상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라며 “재고 파악 없이 이뤄지는 비효율적 배송 체계가 문제를 키우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한 대체 배출 허용 조치는 이뤄졌지만, 일반 가정을 위한 대책은 미흡하다고 꼬집으며 “대다수 시민들이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손 의원은 다음과 같은 3가지 비상 대책을 제안했다. 첫째, 일반 가정을 위한 대체 배출 방안 마련이다.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공공용 종량제봉투를 한시적으로 일반 시민에게 공급하고, 필요 시 일반 비닐봉투 사용 허용 등 비상 대응 체계를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둘째, 데이터 기반 유통망 구축이다. 읍면동 행정망을 활용해 판매소 재고를 전수 조사하고, 재고 부족 지역에 우선 공급하는 ‘핀셋형 공급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판매소와 즉각 소통할 수 있는 핫라인 구축 필요성도 제기했다. 셋째, 공식 구매 가이드라인 마련이다. 현재 매장별로 상이한 판매 기준으로 시민 혼란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파주시 차원의 공식 구매 기준을 마련해 전 판매소에 일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손성익 의원은 “시민들은 행정의 해명이 아니라 당장 생활 속 불편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원하고 있다”라며 “파주시의 신속한 결단과 책임 있는 대응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2026-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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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촘촘한 보훈정책 실현을 위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 근거 마련-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이진아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6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수정가결 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예우 및 지원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를 명시하여 관내 보훈보상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진아 의원은 “보훈대상자의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는 우리 공동체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 생각한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사회 보훈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6-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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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오창식 의원,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오창식 의원,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차량 보조장치 지원 근거 마련 -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오창식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62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했다. 이번 개정안은 증가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단순 교육 중심 정책을 넘어 실질적인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고령운전자의 신체·인지 특성을 고려한 교통안전시설 정비 근거 신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등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 근거 명확화 등이다. 오창식 의원은 “고령자의 이동권은 존중하되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6-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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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손형배 의원, “파주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손형배 의원, “파주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 발의- 미세먼지 저감ㆍ 농업인 안전 확보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손형배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을 제262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했다. 이번 조례안은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미흡한 노후 경유 트랙터·콤바인 등의 조기 폐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농촌지역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 명시 ▲연차별 지원계획 수립·시행 ▲지원 대상 및 요건 구체화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및 부정수급 방지 규정 신설 ▲지정 폐기업소를 통한 적정 폐기 및 사후관리 체계 구축 등이다. 손형배 의원은 “노후농기계 감축은 환경 보호와 농업인 안전을 동시에 실현하는 정책”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 마련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6-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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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파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파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아동학대 대응 과정에서 보호자 정보 제공 및 보호 공백 해소 -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제26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손성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관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계기로, 사건처리 과정에서 피해아동 또는 피해의심아동의 보호자가 관련 절차와 보호조치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피해아동 및 피해의심아동에 대한 정보 제공 지원’ 조항을 신설해 시장이 보호자에게 관련 행정절차를 안내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제공 가능한 정보는 ▲아동학대 의심 신고 접수 여부 ▲관계 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 개시 여부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 실시 여부 ▲상담 및 치료 지원 절차 등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항으로 한정했다. 또한 아동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아동의 연령과 발달 수준에 따라 의사를 존중하도록 규정했다. 반면 보호자가 학대행위자로 신고된 경우나 수사 및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정보 제공을 제한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피해아동 보호자가 사건 처리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아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되고, 아동보호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손성익 의원은 “아동학대 대응 과정에서 보호자가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피해아동 보호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2026-04-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