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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 ‘운정3지구 초등학교 취학 관련 협의 간담회’개최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 ‘운정3지구 초등학교 취학 관련 협의 간담회’개최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 박은주 의원은 지난 7월 23일 ‘운정3지구 초등학교 취학 관련 협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운정3지구 내 공동주택 입주 시기와 신설 초등학교 개교 시점 간 시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학령기 자녀의 취학 문제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은주 의원을 비롯해 관계기관(파주시 평생교육과, 운정6동, 파주시교육지원청) 및 입주예정자협의회(초롱꽃마을ㆍ물향기마을) 대표 등 총 14명이 참석하여, 입주 시기와 입학ㆍ전학 절차에 대한 다양한 질의응답을 통해 예비입주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현행 제도상 입학 대상자의 경우 전입신고가 선행되어야 취학통지서 발송 및 발급이 가능하지만, 다수 단지의 실제 입주가 개교 이후로 예정되어 있어 기존 절차만으로는 취학이 어려워 다양한 대안 등을 모색하며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박은주 의원은 “운정3지구 내 초등학교 취학 문제는 단순한 학사 일정 조정의 문제가 아닌, 아동과 학부모의 권리 보장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며“앞으로도 시와 교육청, 시민들이 협력해 아이들이 원활히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2025-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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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학고 교육환경 문제, 파주시의회 박은주·손성익 의원이 나섰다 심학고 교육환경 문제, 파주시의회 박은주·손성익 의원이 나섰다 파주시의회 박은주, 손성익 의원과 경기도의회 조성환, 이용욱 의원은 지난 7월 18일 심학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신설 학교인 심학고등학교의 각종 하자와 더불어 주변 인프라 시설과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다양한 문제를 청취할 수 있었다. 이번 간담회는 신설학교인 심학고등학교의 개교 이후 겪고 있는 시설 하자 및 주변 인프라 부족 문제를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학교 측은 특히 법정 의무사항인 BF(Barrier-Free, 무장애설계) 인증을 적기에 취득하기 위한 시공 보완이 필요하며, 외부 바닥 침하, 옥상 누수, 안전난간 탈락, 도장면 탈락 등 건물 전반의 하자 문제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조성환·이용욱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경기도 차원에서 가능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답했다. 교통안전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학교 앞 도로는 비유턴 구간에서 유턴 차량과 직진 차량이 혼재되면서 등·하교 시간에 극심한 교통 혼잡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학교 측은 ▲좌회전 유도선 설치 ▲차선 규제봉 설치 ▲학교 진출입 신호체계 개선 등을 요청했다. 박은주·손성익 의원은 “학교 내·외부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조속한 시일 내에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며, “파주시가 조치할 수 있는 사안은 적극적으로 챙기고, 교육청·도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인 개선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2025-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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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57회 제1차 정례회 폐회 파주시의회, 제257회 제1차 정례회 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등 의결 -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3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57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21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동의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지난 11일부터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현지확인 및 주요 업무 추진사항 청취 등을 통해 민선 8기의 공약 이행 등 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중점적으로 진행했다.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을 촉구하였으며 집행부와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박대성 의장은 “이번 제257회 제1차 정례회는 제8대 파주시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된 만큼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 의원들과 장시간 이어지는 질의에도 성실한 자료 준비 및 답변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후반기에도 변함없이 민생 회복과 파주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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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 시정질문 및 보충질의, K리그2 진출 정책 재검토 촉구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 시정질문 및 보충질의, K리그2 진출 정책 재검토 촉구- 예산 부담 ㆍ 시민수요도ㆍ 절차 타당성 등 전반적 문제 지적-- 한정된 예산의 우선순위 배정을 위한 재검토 촉구 --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타당성 조사 등 행정 절차 요청 -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 박은주 의원은 최근 제25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과 보충질의를 통해, 파주시가 추진 중인 ‘파주시민축구단 K리그2 프로추진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 적정성, 공공효과 , 시기ㆍ절차의 정당성, 시민 수요 부족 등 여러 문제를 지적하며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먼저 박 의원은 예산의 적정성을 지적했다.“K리그2 진출 시 연간 예상 운영비가 80억 원에 달하고, 시민의 세금인 시 출연금이 기존 23억원에서 60억원 수준으로 급증할 것”이라며, “현재도 총 예산의 95%가 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는 파주시민축구단의 자립 구조상 K리그2 승격 시에도 재정 부담이 시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파주시민축구단의 2024년 기준 자체수익률은 2.6%에 불과하며, 앞서 진출했던 지자체 K리그2 구단들도 적자 운영에 시달리고 있다고 설명하며, 질의사항으로는 구체적인 수익구조와 중ㆍ장기 재정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였다. 이어 박 의원은 승격에 따른 공공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며“운정신도시 A0블럭은 오랫동안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요구가 지속되어 왔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K리그2 승격이 추상적인 시 브랜드 제고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되어선 안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K리그2 운영기준을 충당하기 위해 투입되는 예산의 대부분이 행정 인건비, 고액 연봉, 시설 운영비 등 대부분 축구단 내부 운영비로 쓰이는 구조임을 지적하며, “세금은 시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공공가치’로 연결되어야 하고, 시민들이 스스로 낸 세금이 체감되어 돌아올 때 더 큰 자부심을 가지고 파주시의 브랜드 가치가 더 상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질의사항으로는 다수의 시민이 요구하는 공공시설 건립보다 K리그2 진출이 더 높은 공공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근거 제시를 요청하였다. 추진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K리그2 승격은 중ㆍ장기적으로 수백억 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충분한 사전 검토와 절차는 필수적이다”라며, “추진 경과를 보면 타당성 조사나 연구 용역, 시민 의견 수렴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절차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다”“수익구조와 관중 기반이 미흡한 현 상황에서는 승격보다 기초 기반을 더 다져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질의사항으로는 어떤 기준에 따라 지금이 K리그2 승격시기라고 판단하였는지와, 의사결정에 앞서 객관적 지표에 따른 충분한 검토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질의하였다. 이어 박 의원은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했다.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던 목동동 953번지(A0블럭) 복합문화ㆍ체육시설 건립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농업인 지원 확대 ▲생활체육 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 ▲ K리그3 현행 체제 내 안정적 기반 구축을 통한 단계적 접근 등이다. 끝으로 박 의원은 “공공의 가치는 시민이 필요로 할 때 신뢰받고, 자원은 시민이 체감할 때 완성된다”라며, “한정된 예산으로 보다 많은 시민이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책에 우선 배분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K리그2 승격 추진에 대한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재검토를 시에 강력히 요청했다. 2025-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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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 ‘파주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발의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 ‘파주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1건 발의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박은주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파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24일 제257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했다. 먼저 「파주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화재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 소실 면적에 따른 화재피해지원금 지급 ▲주거지를 잃은 피해 주민을 위한 임시거처 비용 지원,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완화를 위한 심리상담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은주 의원은“최근 수년간 화재 피해 발생률과 피해규모가 전국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행복의 필수 조건인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파주시민들을 위한 안전망 구축에 끝까지 책임을 가지고 앞장서겠다”며 강조했다. 이어 「파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권익을 보장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사회참여를 촉진하며, 평생교육센터의 설치ㆍ운영을 통해 향후 발달장애인의 진로 설정과 사회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에게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및 보호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책무 부여, ▲기본계획에 따른 지원사업 시행, ▲교육권 보장 및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ㆍ운영, ▲발달장애인의 실질적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심의기구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박은주 의원은“발달장애인이 차별 없이 자신의 권리를 누리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파주시가 모든 시민의 삶을 포용하는 따뜻한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6-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