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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 “17만 세대 단수 사태, 사고 아닌 명백한 재난..” 시정질문 및 보충질의 진행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17만 세대 단수 사태, 사고 아닌 명백한 재난..”시정질문 및 보충질의 진행- 市 , 재난안전대책본부 미가동ㆍ시장 지휘 공백ㆍ보상 지연 등 중대한 대응 실패 지적 -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 박은주 의원은 최근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난 11월 14일 발생한 ‘17만 세대 단수 사태’와 관련하여 파주시의 ▲초기 대응 부실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미가동, ▲위기 상황 지휘 공백, ▲피해보상 지연 문제 등을 강도 높게 지적하며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박은주 의원은 먼저 “23만 세대 중 17만 세대, 약 40만 명의 시민이 식ㆍ용수를 공급받지 못한 이번 사태는 기본 생활권ㆍ건강권ㆍ생존권이 침해된 사회재난”이라며, 재난 발생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의무를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를 파주시가 이행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행정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또한 파주시가 이번 사태를 ‘재난’이 아닌 ‘사고’로 축소판단한 것에 대해 “지자체로서의 본질적 책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은주 의원은 사태 초기부터 시장 지휘 부재로 인해 위기 대응 체계 공백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구체적인 경위를 제시했다. “오전 9시 18분 단수 상황 인지 이후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명확한 지휘가 없었으며, 최초 보고는 간부 단체 카톡방에 단순 전달된 수준에 머물렀다”며, “위기 상황에서 가장 핵심적인 컨트롤타워가 기능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재난안전대책본부 미가동에 따른 생수 배부ㆍ급수 지원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장에서의 필수 인력 부족이 심각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피해보상 문제 또한 강조되었다. “사태 발생 3주가 지나도록 파주시는 피해보상을 수자원공사에만 책임을 전가하며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시민들은 파주시가 단순한 중재자가 아닌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수자원공사에 책임을 묻고 보상을 이끌어내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고 강한 책임 의식을 촉구했다. 이어진 보충질의에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날카로운 질의가 이어졌다. 박은주 의원은 사고 인지 시점부터 대면보고까지 약 9시간 동안 시장이 어떤 판단을 했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며, “위기 상황에서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지휘 공백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단수 사태에 시장이 현장을 방문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현장을 확인하는 것은 재난 대응의 기본이며, 상황의 중대성을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다”며 “위기 사태에 대한 책임 의식 부재를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은주 의원은 파주시가 단수 사태를 ‘재난’이 아닌 ‘사고’로 분류한 파주시의 법적 해석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40만 시민이 물을 쓰지 못하였고, 소상공인의 영업중단부터 취약계층의 건강ㆍ위생 문제까지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 정도 피해가 재난이 아니라면 무엇이 재난인가”라고 반문했다. 보상 문제에 대한 질의도 재차 이어졌다. “파주시가 사태 이후 수자원공사에 공문을 네 차례 보내고 답변을 기다린 것이 전부였다”며, “시민 보상을 위해 독자적 판단을 통한 대책 마련이나 선제적 보상을 하겠다는 조치는 없었으며, 시민들은 수돗물 공급의 최종책임을 지고 있는 파주시에 수도요금을 내고 있는데도, 사고발생 및 운영의 책임이 수자원공사에 있어 그쪽에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입장만 반복할 뿐”이라며 “무책임한 공문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박은주 의원은 비판에 그치지 않고, 즉시 시행을 요구하는 대응책도 제시했다.▲현장조치 매뉴얼 재개편 및 수자원공사 위탁협약 재정비▲먼저 시민에게 보상하고 사후 정산하는 ‘선지원-후정산’ 방식 도입 ▲피해 조사·접수·보상 기준 마련을 전담할 ‘단수피해보상TF팀’즉각 구성 및 임시 보상 창구 설치 ▲상하수도 요금 감면 조기 반영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박은주 의원은 “이번 단수 사태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기본권이 무너진 재난이었다”며, “파주시가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책임을 돌리고 시간을 보내는 행정이 아니라, 시민 곁에서 즉각 대응하는 책임 행정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정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자 시정질의를 진행한 본 의원에게 시장이 보인 폄하성 발언은 의회를 존중하는 태도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히며, “단수 사태 대응과 향후 보상 절차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계속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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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국내ㆍ외 도시 교류협력 활성화 연구단체’,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파주시의회‘국내ㆍ외 도시 교류협력 활성화 연구단체’,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파주시 국내·외 교류협력 정책 내실화 위한 연구 성과 공유 -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 의원연구단체인‘국내·외 도시 교류협력 활성화 연구단체’(대표의원 최유각)는 20일, 파주시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국내·외 도시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최유각, 이진아, 윤희정, 박은주, 손형배 의원과 용역사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해 연구수행기관의 연구용역 결과에 관한 발표내용을 청취하고 연구과제에 대한 질의응답 및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연구용역은 파주시의 국내·외 교류 현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교류협력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최종보고회에서는 전문가 자문과 정책조사, 사례분석 등을 바탕으로 파주시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 교류협력 전략과 모델이 제시되었다. 최유각 대표 의원은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이 활발해지면서 도시 간 상호발전을 위한 전략적 협력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며, “본 연구를 통해 파주시만의 특화된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고, 이를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2025-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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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60회 제2차 정례회 개회 파주시의회, 제260회 제2차 정례회 개회- 2026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4회 추경안 심사 -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20일부터 제260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2월 18일까지 총 29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동의안 등 총 31개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24일부터 2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심의하고, 27일부터 12월 5일까지는 2026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실시한다. 이어 8일에 개회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9일부터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의하여 예산편성의 당위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박대성 의장은 “이번 정례회에서 심의 예정인 2026년도 예산안은 지역경제 회복과 장기적 성장 전략을 동시에 담아, 파주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대한 안건인 만큼 그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면밀히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회기 중 논의되는 건설적 대안들이 시민의 삶을 더욱 나아지게 하는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부탁드린다”라고 하였다. 2025-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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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보행환경개선 연구단체 최종보고회 파주시의회 보행환경개선 연구단체,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걷는 도시 구현을 위한 전략 논의 -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보행환경개선 연구단체’(대표의원 박은주)는 지난 14일 「파주시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착수보고회 이후 진행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파주시 보행환경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을 바탕으로 개선 방향과 실질적인 정책 추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날 발표된 용역사의 연구결과에서는 ▲보도 단절, ▲협소한 보도, ▲불법주정차, ▲휴식공간 부족 등 보행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주요 보행환경 문제를 심층적으로 검토했으며, 국내ㆍ외 우수사례를 참고한 지역 특성별 보행환경 개선 방안도 함께 제시되었다. 이어 연구단체 의원들과 관계부서는 지역별 맞춤형 보행환경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고 실천 로드맵과 연계한 구체적 세부전략을 제안했다. 박은주 대표의원은 “오늘 공유된 연구결과는 시민의 보행권 향상과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며, “단계별 실천 로드맵을 통해 실질적인 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해 시민들이 걷고 싶은 도시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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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삼협JC 대표단, 파주시의회 방문 대만 삼협JC 대표단, 파주시의회 방문- 상생발전 및 교류협력 방안 논의 -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31일 시의회를 방문한 대만 삼협JC(국제청년상회) 임윤예 회장을 비롯한 대표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파주시의회 의원들과 삼협JC 대표단은 파주시와 대만 삼협, 양 도시의 우애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자 국제적인 교류를 통한 상생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 후 파주시의회 본회의장 등 시설 견학을 진행했다. 삼협JC 대표단은 파주시의회의 환대에 감사하며 오늘 방문을 통해 파주시의회와 교류의 폭을 넓혀가며 우애가 더욱 깊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파주시의회 박대성 의장은 대표단을 환영하며 “지금껏 JC 회원들의 열정과 성원으로 지금까지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돈독한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상생발전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전했다. 2025-10-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