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담당관 및 행정안전국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기관별로 증인 선서 후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행정안전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 증인은 차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모아 행정안전국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신성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신성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통홍보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신성 소통홍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미래전략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신성 미래전략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신성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담당관,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기본질의는 위원님별로 5분 이내로 하되 질의가 최대한 잘 마무리되도록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추가 및 보충질의는 3분 이내로 하되 기본질의 취지와 동일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자료에 대한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오전 질의시간에 요청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해당 자료를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날인 후 12부의 서면과 전자파일 자료를 오후 감사 속개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과 담당관님께서 해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 국장님과 담당관님 외 답변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자리에서 일어나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추가 자료 및 서면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협력과 행감자료 284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에 있어서 2024년부터 현재까지 신설·폐지·통폐합된 위원회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이진아 위원님.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릴 건데요.

감사관님께 요청드리고 32페이지에 보면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감찰 활동 강화 부분에 두 번째 동그라미에 중대비위 집중 관리 및 예방적 감찰 실시라고 되어 있고 공직사회 신뢰와 직결된 4대 중대비위는 무관용 원칙 적용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최근에 발생한 인허가 부서 세 분과 건설업자가 같이 골프 쳤다고 기사 나온 내용에 대해서 이 무관용 원칙 적용을 하셔서 어떤 매뉴얼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답변서로 제출해 주실 수 있으면 그거 답변서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최유각 위원님.

○최유각 위원 미래전략관 두 가지 자료 요청할게요.

올해 공모사업 지원현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것, 또 결과물 나왔으면 결과물 나온 것까지 주시고요.

두 번째, 최근 2년간 성과시상금 신청 및 결과 내역 주시면 되겠고.

소통홍보관, 저는 오늘 행감에 이것만 해결되면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시정 소식지가 월간파주가 있는데 월간파주에 대한 최근 3년간 용역, 계약 현황 주세요.

제가 본 것은 문제가 좀 있어요.

금액도 바뀌었는데 계약 방식, 계약 선정 업체, 계약 금액하고 과업 범위, 지시서까지 해서 다 주시고 만약에 업체를 선정할 때 다른 위원회가 있었거나 하면 그거에 대한 부분 어떻게까지 했다는 것 자세한 자료 좀 주세요.

다음, 소통홍보관 각종 시정 기획 홍보에 대한 부분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했는지 자료 주시고요.

방송매체 홍보에 대한 것도 자료 좀 주시고 옥외매체에 대한 것도 주시고 엘리베이터 TV는 안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각종 시정 기획 홍보, 방송매체 홍보, 옥외매체 홍보에 대한 지금까지 했던 것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이정은 위원님.

○이정은 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추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여권과입니다.

408페이지 민원콜센터 이용 만족도 조사 실시해서 95.8% 발표해 주셨는데요.

세부 결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올해 4월 차세대 지방세시스템 연계 세무 분야 상담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미래전략관 24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정책현안 여론조사 결과를 제출해 주시고 또 시민 의견이 정책에 반영된 사례를 직접적으로 나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7월에 상반기 여론조사 결과 컨설팅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거기에 대한 내용도 자료 준비된 게 있다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13페이지, 47페이지입니다.

이동시장실 관련해서 2024년 기준으로 장기검토된 민원 중 해결 비율은 몇 퍼센트인지, 주요 해결 사례가 무엇인지 그리고 장기검토로 남아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후속조치가 계획되어 있는지 그리고 운영 이후 시민 만족도 조사 결과를 가지고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과에 요청하겠습니다.

공무원 육아기 단축근무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우리 시 소속 공무원 중 육아기 단축근무자의 활용 수와 그 비율, 부서별 단축근무에 대한 업무공백 현황 및 인력 배치 재조정 사례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사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업무 추진상황 보고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관, 감사자료 179페이지 정책실명제 운영현황하고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경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정책의 투명성, 책임성 이런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민신청실명제가 정책실명제에서 그런 내용이 더 포함돼서 실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우리가 총 35건으로 현황이 나와 있어요.

이 중에 시민이 신청해서 중점관리 이런 대상으로 한 사업이 있나요?

구분이 좀 되나요?

○이익선 위원 1건도 없죠?

○이익선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국민신청실명제에 대해서 시민이 잘 몰라요.

그러면 여기는 시민이잖아요.

예를 들면 성매매 집결지 폐쇄사업이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이 수십억 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35건의 사업 안에 성매매 집결지 폐쇄 사업이 없어요.

없어요, 이 내용이.

우리 조례에도 보면 10억 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점관리를 하도록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죠?

○이익선 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적으로 일반 시민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를 한다거나 정책 제안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드물죠.

이런 부분의 홍보를 읍면동 주민자치회도 있고 나름대로 파주 소식지, 조금 전에 최유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월간파주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 수년 동안인데 1건이 없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하면서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파주시가 수립·시행하는 정책결정 사업과 시민이 신청하는 사업을 공개, 중점관리하고 있는데 조례에서 1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성매매 집결지 폐쇄사업과 역점사업, 공사 등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이므로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하여 사업 내용과 결정·집행 담당자 및 결제자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 책임성과 시민의 알권리를 강화하여 시민신청실명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업무 추진상황 15페이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상시에 보면 최유각 위원님께서 조직개편 할 때마다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너무 우리가 잦은 조직개편을 해 오지 않았나 싶은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시에서 볼 때는 필요하니까 개편을 해 왔겠죠?

○이익선 위원 최근 2년 동안 몇 번 했나요?

○이익선 위원 일단 조직개편을 하려면 중요한 것은 규정에 맞아야 되죠.

규정에 맞아야 되고 또 각 부서별로 인가라는 게 있잖아요.

인가를 하려면 직무분석을 해야죠.

직무분석을 하려면 사무분장을 또 파악해야죠.

그러면 과연 우리가 그와 같은 부분을 철저하게 평상시에 이행을 하면서 조직개편을, 물론 했겠죠.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조급하게 개편해 왔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익선 위원 본 위원도 과거에 군생활을 할 때 지금 국장님과 같은 직책을 수행했던 경험에 의하면 공무원의 사기가 최우선이죠, 일차적으로 인사는.

그와 같은 부분이 내면적으로 포함되면서 어제도 우리가 논의를 좀 했지만 대리근무를 할 수가 있어요.

휴가를 가거나 부재 시에 옆의 직원이 A직원의 업무를 대리수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데 그런 것이 일주일, 열흘 심지어는 1년까지 했던 기억이 나요.

1년씩이나 자리를 비웠던 경우가 있어요, 직원이.

하여튼 여러 가지 정황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 담아서 조직개편 할 때 포함해야 한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시장님도 그렇고 밖에서는 대외적으로 파주시는 100만, 100만 하도 얘기해서 100만을 많이 얘기해요, 그런데 ‘너네는 왜 구가 없냐.’

고양시도 70만이 도래했을 때 구가 적용이 됐어요.

우리는 그런 계획이 있나요?

○이익선 위원 그렇다 할지라도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행정 수요가 반드시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조직도 당연히 단일 시로서는 업무를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청 제도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인구가 53만이기 때문에 이제는 중장기적으로 고민을 하는 데 포함이 돼야 할 것 같아서, 물론 알아서 하시겠지만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실제로 인원이 급격하게 증가하다 보면 가장 애를 먹는 분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공무원분들이죠.

왜냐하면 앉아서 내근만 한다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외근형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잖아요.

내근과 외근을 병행해서 근무를 하다 보면 상당히 과중한 업무가 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공무원분들의 사기도 저하되고 그런 이후에 진급이라든지 영향을 주면 괜찮은데 근무는 많이 하는 데 비해서 인사고과에 대해서 다소 제한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분들께서 힘들어하실 가능성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정확한 조직진단과 부서별 사무분장을 통한 직무분석으로 적정 인력과 직급 책정 및 부서별 정원 배치 기준을 확립하고 합리적인 인력 운영 환경을 조성하면서 잦은 조직개편은 지양하고 조직 운영의 내실화, 투명성, 책임성이 강화되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업무 추진상황 33페이지입니다.

지역축제·행사 등 안전관리, 조례에는 500명 이상 다중운집 행사에 계획도 수립하고 하도록 명시해 놨는데 올해부터 1000명으로 기준을 상향했어요.

그 이유가……

○이익선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다중이 운집하는 모든 행사는 계획을 수립하는데 세밀하게 심의를 하는 것을 과거에는 3000명 기준으로 했던 것을 지금 1000명으로 강화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이익선 위원 안전사고 없이 잘해 주길 바랍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다중운집 지역축제·행사에서의 안전 확보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1000명 이상으로 심의 대상 기준이 상향되었다 하더라도 부서에서는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와 500명 이상 인원이 참여하는 행사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점검과 현장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업무추진상황 56페이지 개인정보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서 주민번호하고 주소 이런 게 다 재산권이니까, 영구지적기록물 관리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부동산에 대한 정보겠죠.

다 끝났나요, 우리는?

기록전산화 작업이 다 종료됐나요?

○이익선 위원 얼마 전에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SK통신 유심칩 사태 아시죠?

○이익선 위원 개인정보가 외부로 노출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업 분야가 이런 개인 신상정보가 들어있는 전산화 시스템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외부로 유출이 안 되게끔 보안 시스템이 같이 다 적용되어 있겠죠?

○이익선 위원 자동적으로 기록이 되겠죠?

○이익선 위원 A, B, C, D, E, 여러 명이 근무하잖아요.

접근하는 분이 어디서 접근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지위에 있는 분들이 접근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접속한 근거 기록이 자동으로 저장된다는 거죠?

○이익선 위원 5년 동안 정보보안 관리실태에서 S등급을 받았다, S등급이 최상인가요?

○이익선 위원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계속 S등급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토지대장,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지적측량 결과도, 폐쇄지적도 등 주민 재산권과 직결한 문서를 각종 재난·재해 사고로부터 자료를 지키면서 빠르고 간편한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영구지적문서 전산화를 한 것으로 사전점검 체계, 정기 교육 및 인증시스템 등 내부 보안 문화를 강화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양질의 지적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감사자료에 없는 걸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 종료했는데 두 가지의 문제점이 대두됐어요.

하나는 뭐냐, 투표참관인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6시부터 1시, 1시부터 8시 이렇게 근무시간을 적용해서 정당의 투표참관인들 참여하는 사람을 정당에서는 수당을 줘야 하기 때문에 10-20분 전에 도착하도록 통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부, 어느 동이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일부 읍면동에서 문자를 보낸 거예요, 투표참관인들한테.

5시 20분까지 오라고 개인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5시 20분부터 뭘 하는지 알고 5시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 공무원분이 그때 말씀을 실수했던 것 같아.

그러면 5-6시에 대한 수당을 주는 거냐고 했더니 준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돈을.

그런데 그거는 아니잖아요.

이게 개인한테 갔던 문자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5시 20분까지라고 했는데 가 보니까 5시에 나온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종료하면서 1시간에 대한 수당은 어떻게 된 거냐, 이러면서 저한테 문의가 온 거예요.

일반인은 이렇게 접근한다니까요.

와서 선거의 투명성, 공정성을 위해서 일찍 확인 점검해 주시고 그런 역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에 이분들은 예산적으로 접근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책정한 거라 더 드릴 수가 없는 거고 이해를 시키면 되는데 다소 실수를 했던 것 같아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잘못 받아들인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설명하시는 분이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줘야 하지 않느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언론에 이렇게 났어요, ‘모 사무국장 정치 편향 논란, 보조금 단체 공정성 지켜야’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을 할 때입니다.

상공회의소 사무국장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라, 마라 이런 게 없어요.

대신 상공회의소 회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라, 보조금 받는 단체 회장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장이 관리하는 거거든요.

‘사무국장, 선거 이런 데 관여하지 마.’ 저 같은 경우는 관여하지 말라고 한단 말이에요.

적용 규정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냥 음성적으로 하는 건 모르겠지만 노골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대중 앞에서 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어느 정당을 떠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했잖아요, 일부 민간인들이.

하니까 선거법에 정식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

그분은 정확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파주시 예산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사무국장은 상근직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저도 고민을 해 볼 겁니다.

개인의 정치 활동 영역에 이런 부분이 포함돼서 분명히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보조금을 받는 상근직에 있는 분들은 예외여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주문사항 이런 게 아니고 이런 자리에서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익선 위원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오전 감사 시 요청된 추가 자료 및 답변 자료는 오후 감사 속개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이정은 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오전에 추가 자료 요청드린 게 있는데요.

그거 제출해 주신 거 기반해서 또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입니다.

제가 공무원 육아기 단축근무에 대한 대체인력 확보와 보상 실태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여쭤봤었는데요.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3년간 2022년부터 꾸준히 231명, 246명, 362명 이렇게 12%대에서 지금은 17.4%까지 육아시간 사용 인원이 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부 정책과도 맞닿아 있겠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2024년 7월에 지방공무원 수당 등 규정에 대한 개정으로 자녀 연령이 만 18세에서 10세로 확대되었고 또 7월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 대해서 주당 최초 10시간까지 통상 임금의 100%를 보장하는 실질적인 지원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지요?

○이정은 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육아나 출생을 위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파주시도 그 흐름에 맞춰서 제도적인 현장의 실현력 강화를 복무 지침으로 보완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대체인력 운영체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육아기 단축근무에 대한 공백 인력을 대체인력 채용, 기간제 등이 아니라 내부 인력으로 재배치하고 계신 게 맞으신가요?

○이정은 위원 그래서 그냥 그동안 부서 내에서 서로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십시일반 했던 업무가 과중하고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시민 서비스 저하로 이어질 거고 또 조직 내 인력 피로도 증가로 해서 이런 진단과 행정을 지침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요.

혹시 타 시군 사례 좀 조사해 보신 게 있으신지요?

○이정은 위원 우리 시가 복지 공동체 구현을 위해서 돌봄 친화적 조직 문화를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타 시군 제가 조사한 바에는 네 군데 정도 있거든요.

파주시가 다섯 번째로써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요.

이런 단축 근무가 공백을 개인이나 아니면 조직에 대한 부담이나 희생이 아닌 실질적인 행정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정도 제가 조사해 본 걸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일단 경기도에서는 육아돌봄 직원 4·6·1 육아응원근무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4·6·1이 어떤 것이냐면요, 임신기부터 그리고 0세에서 10세까지 육아돌봄 직원 대상으로 4일 출근, 6시간 근무 그리고 1일 재택근무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 시행으로 도 소속 직원들은 1120명 정도 육아응원 근무환경 조성을 받았다는 그런 보도자료를 봤고요.

이게 전년도 5월에 나온 자료입니다, 한 1년 정도 흘렀네요.

그 후에는 용인특례시에서는 육아시간 업무대행수당 제도를 신설해서 지자체 차원의 노력을, 결실을 맺었고 경기도 내에서는 용인시가 처음으로 수당을 신설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광주에서도 공무원 육아시간 업무대행수당을 신설했는데 업무 대행 공무원에게 월 5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2025년 2월부터 해서 공무원 대상으로 모든 업무에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자료가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경기도청 공무원 육아 지원, 육아시간 이것도 업무 수당인데요.

8세 이하 자녀를 두거나 임신 중인 공무원 업무에 대해서 월 8시간 이상 대신해 근무하게 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이고 또 모성보호시간까지, 이번에는 임신 중에까지 확대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또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육아시간 업무 대행 공무원에게 특별 휴가를 시행하고 있고요.

오는 7월부터네요, 올해 7월부터는 육아 시간,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는 공무원의 업무 대행을 하는 동료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통해서 서로의 업무를 떠안은 대행자에게 실질적인 보상과 휴식을 제공해서 대민 서비스 등 그런 서비스 질을 개선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선도적인 역할, 파주시도 해내야겠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정은 위원 이런 출생친화 정책이, 돌봄친화 정책이 행정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자리 잡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야지만 다른 기업이라든지 민간에도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이거 대체인력 인건비 예산에 대한 별도 편성이 필요해 보이고 이거는 어제 저희 상임위 다른 심사 때도 거론이 됐던 내용입니다.

복무 지침 보완 또는 내부 매뉴얼도 만들어서 눈치 보지 않고 휴가를 쓰고 또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분위기로 갔으면 좋겠고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복무 실태 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주실 것을 적극 검토드립니다.

○이정은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콜센터 시민 만족도 조사표 주셨고요.

그리고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 연계 세무 분야 관련 상담 자료도 주셨는데요.

이거 자료만으로 충분해서 이 자료는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최근 민원콜센터의 상담 건수가 빠르게 또 증가하고 민원상담 챗봇 시스템까지도 추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담 인력의 업무 부담이나 근무 여건 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직무 교육뿐만 아니라 민원상담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나 품질 서비스에 대한 것도 잘 고려하고 계시겠지요?

○이정은 위원 그런 서비스 환경도 잘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여성 비율이 높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민원콜센터도요.

○이정은 위원 그러니까요.

○이정은 위원 민원상담 챗봇 서비스도 이제 조금 시스템이 고도화되고 정책적으로 연계되고 안정화된 건가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이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의 자료 주신 것 중에 이동시장실 관련해서 장기검토 민원 해결 비율을 말씀해 주셨는데 2024년 6월 기준과 2025년 6월 기준을 보면 한 10% 정도 감소하면서 건의사항 관리가 추적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이정은 위원 중요하게 해결된 사례 중에 지역구 현안이라든지 아니면 돌봄센터같이 사회적 문제라든지 저출생과 연관돼 있는 것들도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동시장실은 김경일 시장님의 대표적인 정책이고 추진하는 방향이라고 보이기는 하지만 또 실제로 현장에 가 보면 공무원분들이 많은 애로 사항을 가지고 계실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습니까?

○이정은 위원 어쨌든 즉답이 어려운 경우도 많고 사실 안 되는 민원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부서 간 협업이나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은 왜 안 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지금처럼 잘해 주셔서 납득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조사 결과를 보니까 이동시장실에 대한 만족도도 높고 응답률도 높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것도 지속적으로 피드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과 잘 소통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이정은 위원 진행상황 답변 회신 여부에 ‘받지 못함’도 33% 정도 있으세요, 이거는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정은 위원 지금은 다 답변이 도달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이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 공무원 보호 관련해서는 그냥 말씀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민원 공무원 보호 그리고 역량 강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양하게 소개된 것들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친절교육이 포함돼 있던데요.

이게 실제 상황 대응 훈련인 건지 아니면 단순한 교육인지, 실습형인지, 이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정은 위원 심리상담이나 회복 프로그램도 병행하고 있단 말씀이신 거지요?

○이정은 위원 민원업무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 인센티브, 너무 좋은 제도인데요.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선정 기준과 절차는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요?

○이정은 위원 동기부여가 충분히 되고 있다 보고 계십니까?

○이정은 위원 어떻게 보면 민원 현장 최일선에서 시민을 만나는 분들입니다.

심리적인 또 신체적인 안전도 보장받아야 하고 친절도와 전문성도 겸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제도를 뒷받침하려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은 노력도 하고 또 집행부도 노력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진상 민원이라는 말씀 주셨지만 악성 민원에도 보호를 받고 또 사회 회복 프로그램까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점검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좋은 프로그램을 말씀드렸는데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단순한 포상에 그치지 않고 이게 사기 진작과 조직 문화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녀오신 분들의 만족도 조사까지 해서 더 늘려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정은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253쪽 파주시 공무원 복지후생 관련 사업 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독감 예방접종 2200명분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1691명이 예방접종을 했는데 지금 파주시 공무원 대상 독감이나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 규모가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적정한 수준인지 아니면 이게 과도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또는 독감 인원을 조금 줄이고 대상포진 인원 증가하는 방안에 대해서 혹시 검토한 의견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그러면 꼭 독감 인원이 줄어들어야지만 대상포진을 늘리는 건가요?

○목진혁 위원 대상포진은 한 번만 맞으면 되는 건가요?

○목진혁 위원 최근에 나오는 것들은 대상포진을 한 번만 맞으면 된다고들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무원 모든 분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면, 예방접종을 한 번씩은 맞을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맞을 수 있게끔, 이게 복지 정책이잖아요.

그 부분에서 그런 접종 대상을 적절하게 확대하고 직원 복지 향상과 건강한 공직 문화 조성에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아무래도 대민 접촉을 하시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취약할 수 있는 부분이 건강상의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조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410쪽 무인민원발급기 장소별 발급 실적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시간대가 발급기별로 상이하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목진혁 위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운영되는 기기가 있고 또 발급 실적이 연간 1000건 미만인 기기도 있죠?

이 부분은 어떻게 일괄적으로 24시간 확대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운영 시간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목진혁 위원 그리고 다문화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민원인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서 다문화 지원이 가능한 기기도 필요할 것 같기도 해요,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설치 계획들이 혹시 있으신지요?

○목진혁 위원 그러니까 외국어로 발급하는 게 아니라 이게 누를 때 한국어가 조금 더 익숙지 못하기 때문에 외국어로 버튼을 누를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은 아무래도 다문화 가족이 있는 곳들이나 외국인이 있는 곳들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이건 수요 파악이 조금 필요하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그리고 일부 민원발급기에서 고장으로 인해서 발급불가 안내 게시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거에서 평균 장애 복구 소요 시간은 어떻게 확인을 하고 계시는지요?

파악된 것들이 있으실까요?

○목진혁 위원 유지·보수는 따로 유지·보수 비용이 예산 안에 잡혀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또 성과 점검을 통해서 또는 정기 평가를 통해서도 정기적인 관리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그다음에 이건 안전총괄과 관련한 건데 여름철 폭염 대비해서 횡단보도에 그늘막을 많이 설치하잖아요.

그런데 타 시군에 하남시나 이런 경우에 가다 보면 똑같이 횡단보도 그늘막인데 이렇게 좌우로 펼쳐져 있는데 가운데 기둥으로 보면 밑에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밑에 보면, 여기 보면 이 가운데에 의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형태로 모양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사람이 기다리는 동안에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다는 거죠.

저희도 이런 형태로 약간 디테일, 새로 신규 되는 곳이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곳에다가도 의자가 설치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런 형태로 신규 설치되거나 아니면 노후된 것 교체할 때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목진혁 위원 그리고 쿨링포그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고정형 그늘막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부분에 보면 쿨링포그 같은 경우에 기준을 어디에다가 두고 설치를 하고 있을까요?

고정형 그늘막을 설치하는 것과 쿨링포그를 설치하는 것.

○목진혁 위원 이건 제 개인적인, 순수하게 개인적인 의견인데 대부분 운정지역은 쿨링포그가 설치되어 있고요.

운정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고정형 그늘막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느꼈을 때는 운정지역만 쿨링포그가 설치되어 있나 하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하수관로나 뭔가 연결돼 있어서 운정지역은 관로 때문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 고정형 그늘막은 상하수도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못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운정과 금촌, 운정과 문산,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느꼈을 때 신도시만 이렇게 해 준다는 느낌을 가지면 아무래도 차별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오해가 생기지 않게끔, 설치할 때도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게끔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주의 아닌 주의가 조금, 설명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설명을 나중에라도 시민들한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거로 인해서 제가 시정 질문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리고 각종 AI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다 보니까 최근 챗GPT뿐만 아니라 여러 형태의 AI 프로그램들이 개발돼서 직원들이 많이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행정사무감사와 조금 별개인데 행정망에서 이것들 사용이 불가능하다고들 하거든요.

이거는 단순 보안 문제인지 아니면 보안 문제라면 실행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못한 것들의 차이가 무엇인지, 이거는 직원들을 대신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목진혁 위원 이건 조금 고려하셔야 할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기도에서는 이제 카톡도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파주시에서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타 지자체나 경기도에서는 가능한데 우리 시군에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가 된다는 거는 ‘왜 우리 지자체에서는 안 되지?’ 이거에 대한 차별성, ‘우리 시는 보안에 어떤 문제가 있나? 왜 우리만 보안성이 강화되고 있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보안도 중요하지만 행정의 편리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직원분이 챗GPT나 AI를 통해서 많은 정보도 교류하고 많은 정보들 통해서 그것들이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도 있거든요.

보안도 중요하지만 편리성도 한번 같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협력과의 위원회 통폐합, 폐지 위원회에 관한 현황 자료 잘 받았습니다.

제가 몇 번 위원회가 너무 많다, 줄일 건 줄이자고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숫자가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2023년에서 2024년으로 오면서 조금 축소되고 현재 159개의 위원회가 있는 거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꼭 필요한 거는 한 120-130개 되는 것 같고요.

지금 보면 국장님, 그래도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개최가 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데 1년에 한두 번 정도로 개최하는 경우가 있는 것은 폐지하거나 다른 것과 통폐합을 하자, 이렇게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많이 축소해 나가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59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저희 의원들도 최소 15명의 의원이 보면 10개 이상 위원회에 들어가고도 있어요.

어떨 때는 더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너무 많은 위원회에 또 저희가 속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참석도 잘 못 하고 이런 경우도 생기는데 지금 한 위원회에 속해 있는 분들이 3개의 위원회에 들어갈 수 없도록 위촉을 하지 말자, 이렇게 금지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중복 여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고 계신가요?

○윤희정 위원 그거는 위원회 설치할 때 총괄 부서에서 사전 협의를 꼭 반드시……

○윤희정 위원 하고 계시는 거죠?

○윤희정 위원 어떤 위원회에 가보면 다른 위원회에서 만났던 분이 또 여기 계시고 또 여기 계셔서 참 그런 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갑자기 행안부에서 조사를 했었죠?

위원회 정리를 어떻게 했나 그런 실적들을 평가해서 좋은 실적이 있는 지자체에다가는 20억 원의 특별교부금 내려 주고 막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거여서 감축 실력이 우수한 14개의 지자체를 선정해서 20억 원 특별교부세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파주시가 선정이 안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도 20억 원이면 굉장히 또 큰돈일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윤희정 위원 장기 미개최 위원회나 이런 유사 중복 위원회들 또한 쉬고 있는 위원회, 유휴 위원회들은 반드시 정비를 해 주시고요.

여기 감사관님 계시는데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는 하고 있는 건가요?

○윤희정 위원 그렇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건가요?

3년 동안 안 한 거로 나타나서 한번 살펴봐 주세요.

○윤희정 위원 자치협력과의 갈등관리심의위원회도 그렇고 또 민관협치협의회도 3년 동안 위원회 개최를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처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당부의 말씀 드릴게요.

총괄 부서에서는 장기 미개최 위원회, 신설 예정 위원회 등 전반적인 실태를 점검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비 실적은 추후 중앙정부의 합동 평가나 특별교부세 배분 등의 재정 인센티브와도 연결될 수 있는 만큼 각 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자치협력과에서 일일명예시장제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총 35회, 말하자면 서른다섯 분의 명예시장을 위촉한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일일명예시장 위촉에 관해서는 어떻게 홍보를, 어디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지요?

○윤희정 위원 이거는 개별 접수로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누구 추천을 받으신 건가요?

어떤 통로로 해서……

○윤희정 위원 공개모집은 파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셨나요?

○윤희정 위원 언제, 연초에 1월쯤 하시는 건가요?

○윤희정 위원 모집이 잘 안됐어요?

○윤희정 위원 시민들 중에 1명도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하고 싶은 사람이?

○윤희정 위원 처음에는 청년이나 여성들을 위주로 명예시장을 할 수 있도록 하다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했단 말이에요.

거주지는 서울인데 여기 파주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시고 지금 명예시장도 하고, 남자분들이 많이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아무래도 좀 바쁘시겠죠?

○윤희정 위원 그러면……

○윤희정 위원 그러면 올해 2025년도에는 몇 분이나 추천을 하신 건가요?

각 부서별로, 부서에서 좋은 분들을……

나중에 알려 주세요, 그러면.

○윤희정 위원 상반기에 한꺼번에 그러면 1년의 명예시장 할 분들을 다 위촉을 하시나요, 한꺼번에?

상반기, 하반기 아니면 아무 때나……

○윤희정 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어떻게 보면 명예시장 이렇게 하셔서 오시는 분들이 공무원들 업무에 방해되는 경우, 혹시 없을까요?

그런 경우가 안 생겨야겠지만 여러 가지 명예시장제를 운영을 하려면 제 생각에 연초에 50명이든 몇십 명을 일단 추천을 하든 모집 공고를 내서 받든 해서 그분들을 한꺼번에,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렇게는 안 하고 계시는 거죠?

○윤희정 위원 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해 달라고 해서 하는 거는 좀 모습이 그럴 것 같거든요.

○윤희정 위원 아니, 여섯 분 정도면 제 생각보다 너무 저조한 것 같고.

하여튼 프로그램이 반드시 있어서 명예시장을 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분야별, 예를 들어서 모집하거나 추천할 때도 우리 파주시의 목표 있잖아요.

교통이라든지 문화예술이라든지 어떤 정책에 관한 이런 분야를 딱 이렇게 정해 놓고 우리가 이 분야에서는 이분이 좋겠다는 그런 매뉴얼을 갖고 40명이면 한꺼번에 다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시켜 드리고 그래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지금 명예직이기 때문에 예산이 하나도 안 드나요?

○윤희정 위원 그래도 명예시장으로 위촉됐으면 기념품이랄지 아니면 그날 홍보를 해도 홍보비가 나가는 거고 이게 어떤 예산 목을 세우셨는지, 어디에 속했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찾다가 내려왔거든요.

○윤희정 위원 그냥 위촉장만 드리고 우리……

○윤희정 위원 그래도 파주시 특산물 선물이라도 드려 가면서 하루 시정활동을 좀 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윤희정 위원 파주시에도 숨어계신 좋은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1일 동안 하시면서 형식적인 체험이 아니라 직접 참여하시면서 자기 분야에 있어서 시정 정책이나 그런 것들을 또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었으면 좋겠고요.

반드시 또 이런 명예시장제를 하고 나서 또 이렇게, 저희가 또 형식적으로나마 뭘 받아놔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또 그런 거 귀찮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사후에 그런 설문지라든지 소감이랄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받아서 비축해 놓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희정 위원 최근에 5월 이십 며칟날 김보미 씨라고 일일명예시장제를 하신 것 같은데요.

탤런트이셨던 것 같아요.

그분이 문화재단도 갔다 오시고 여러 군데 이렇게, 이렇게 체험을 하시면서 어떤 의견을 내셨는지도 되게 궁금해요, 이런 분들은.

또 우리 파주의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출판단지도 가시고 여러 가지, 하루 동안 체험이 부족하겠지만 그분들이 생각하는 파주시의 이런 문화·교육·복지에 대한 정책들을, 좋은 정책이 있으면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셨는지도 되게 궁금합니다.

○윤희정 위원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일명예시장제가 단순히 체험형이 아니고 시정 정책 반영에 실질적 의견 수렴 역할을 하고 시민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게 사후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책 제안 프로세스 도입의 필요성을 고민해 주시길 바라고 또 특정 성별이나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다음, 민원여권과입니다.

업무 추진상황 46페이지를 보니까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어서, 이게 지금 15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시민들로부터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잘 운영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들,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보면 여권접수나 교부가 가장 많이, 접수를 하고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요.

또 민원 건수 중에 가족관계등록 이런 서류나 제증명 발급 등 이런 것들은 조금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야간에 민원실을 계속 목요일만 하고 계시는 거죠?

○윤희정 위원 8명이 근무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800몇 건의 이런 민원 처리를 하고 계시는데 온라인으로 처리가 어려운 그런 민원 분들이 오셔서, 물론 야간에 하시는 거로는 알고 있는데 야간 근무할 때 우리도 상담하는 거에 예약제를 실시하고 계시죠?

○윤희정 위원 이용 건수가 이렇게 낮은 서비스에는 그냥 사전예약제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희정 위원 여권접수 및 교부뿐 아니라 무료 법률상담도 해 주시고 또 취약계층에 대한 편의 제공도 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잘하고 계시는데 야간에 인력 확보를 하기에는 괜찮으신 거죠, 사정들이?

○윤희정 위원 혹시라도 민원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분들이 야간이기 때문에 여성분이나, 또 요즘은 하도 사건·사고가 많아서 야간에 근무할 때 안전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를 하고 계시는지요?

○윤희정 위원 지금 시청하고 운정행복센터만 두 군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야간에도 CCTV나 또 인원 배치해서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는 바로 경찰과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렇게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당부의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현재 야간민원실은 시민에게 좋은 정책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용 건수가 현저히 낮은 서비스에 대해서는 지속 운영의 필요성 여부를 재검토해 주시고요.

효율적 운영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감사중지)

(14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먼저 오전에 자료 요청했던 것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께 저희 선거기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답변서는 잘 읽었고요.

여기 세 번째 동그라미에 있는 문장이 딱 맞는 거 같아요.

파주시 핵심 부서 과장들로서 시민들이 업체와의 유착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골프 라운딩에 참석한 것만으로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기대하는 시민들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공직기강을 저해하는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판단, 이 문장이 저는 지금 사건에는 딱 맞는 문장을 적절하게 잘 써 주셨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진아 위원 저도 상하관계가 있는 직장을 다녀 본 경험으로서 이 상황, 나였으면 어땠을까라고 대입을 해봤어요.

그 짧은 아까 정회 시간 중에 말씀해 주시고 나서 대입을 해봤는데 일단 이분들이 서로 가까웠던 관계는 아니었고 처음 만나신 분들도 그중에 계셨던 거고 그런데 상급자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했을 때 나는 과연 거절할 수 있었을까?

포인트가 하나 거기에 저도 생각을 하게 됐었고 그렇지만 일단은 공직자라는 그런 사명감이 있잖아요, 대부분 공무원분들께는.

그리고 도덕, 윤리, 청렴 이런 쪽은 개인마다 본인 스스로가 나의 기준이 다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업자분이 와서 ‘밥 한번 먹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본인 스스로 ‘나는 밥까지는 아니야. 커피는 괜찮아.’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계시면서 공직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식사 자리까지는 안 가고 커피 한잔 정도는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렇지만 상급자가 밥 먹으러 가자 했을 때 과연 그 자리에는 안 갈 수 있을까.

그런 점은 저도 일부 공감은 가지만 그래도 시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공무원 과장님들이 평일에 같은 날에 휴가를 썼고 그렇지만 공무원분들 4명이 맞춰서 가셨으면 그거는 또 문제는 안 됐을 것 같아요, 동료끼리 간 거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업자분이, 지역의 큰 사업 같은 것을 하시는 분이 거기에 같이 가셨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던 거고 비용 측면에서도 n분의 1 했기 때문에 법령으로는 걸리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대기발령 플러스 훈계조치 이렇게 나갔다고 지금 얘기하신 거잖아요?

○이진아 위원 법률에는 걸리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이걸 개인의 일탈로 볼 수 있는 부분일까?

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어쨌거나 그 업자분이 같이 가셨기 때문에.

○이진아 위원 그래서 노인장애인과에서 복지시설을 하나 짓더라도 시작은 다 인허가부터 시작하고 도시개발, 도시계획, 도로교통 이런 쪽이 다 대규모의 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의 집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공직생활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이진아 위원 그래서 이해관계가 있든 없든 그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부서의 특성상 더 신중히 했어야 한다는 대부분의 시민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비판은 받아야 되는 거는 맞는 거 같고 그리고 저희 내부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어차피 행안부에서 다 내려오는 기준이 있을 테니까 그런 건 다 명확하게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청렴교육 그다음에 인허가 부서만은 또 다른 기준을 더 강하게 한다든지 그런 매뉴얼 확립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아 위원 아직 지금 감사받고 있는 중이라서 거기에 또 추가로 자료 제출하셨다고 들었는데 일단 거기에서 나오는 처분에 따라서 뭐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진아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미래전략관님께 제가 두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182페이지에 있는 시정연구원 추진 현황 관련해서 임기 시작할 때 그때 시정연구원을 설립한 지 오래된 수원이나 이런 데들이 처음에는 의도는 좋았지만 가면 갈수록 경영이나 운영이나 이런 부분이 미약한 점이 발견돼서 아마 의회에서도 이거를 설립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드려서 중간에 약간 멈춰 선 상태잖아요?

○이진아 위원 그래서 이걸 쭉 보면 올해까지는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계속 모니터링하고 계신가요?

지금 업무분장 보니까 시정연구원 관련된 업무는 아예 빠졌더라고요.

○이진아 위원 그렇죠?

○이진아 위원 지금 기본사회팀에서 시정연구원 이거를 작성하신 건데……

○이진아 위원 이게 발판이 돼서는 다른 데를 옮겨서 간다는 거죠?

○이진아 위원 경력, 이력서 경력 하나 더 주는 거죠.

○이진아 위원 수원의 아주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메이저 대학 안에는 들어가는 대학이고 워낙 거기에 있는 학교고 수원이랑 아주대, 수원에 있는 경희대 이렇게 컬래버해서 가는 거는 그림이 참 좋은데 우리 파주 같은 경우에는……

○이진아 위원 지역에 있는 대학교를 통해서?

○이진아 위원 그 학교가 잘하는 포인트와 우리가 원하는 포인트를 맞춰서……

○이진아 위원 그렇죠, 내릴 시기는 온 것 같기는 해요.

○이진아 위원 그래서 또 다른 곳에다 어차피 용역을……

○이진아 위원 처음에 말린 저희가 잘했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진아 위원 다른 좋은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진아 위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수원은 학교 그레이드가 어느 정도 이렇게 딱딱 맞춰서 들어가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환경은 아직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진아 위원 추후 또 의견이 나오면 다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성장거점 개발구상 사업 관련해서도 이것도 같은 시기에 처음에 오시자마자 용역 내보내셨잖아요?

○이진아 위원 그리고 이 성장거점 개발구상에서 나온 결과들을 2040 도시계획에 같이 녹여내는데 그 와중에 평화경제특구랑 경제자유구역 용역이 또 추가되는 바람에……

○이진아 위원 그러면 이거 보고회는 6월 말에 할 예정인 거고 시청에서 하시는 보고회인 거죠?

○이진아 위원 지금 또 이번 정권의 임기가 1년도 채 안 남은 시기에 이게 빨리 안 나오고 계속 어쩔 수 없이 용역 기간이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일단 큰 그림을 계속 그려나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다음에 되신 집행부에서도 사업을 쭉쭉 이어 나갈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사업들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진아 위원 그래서 용역비 아깝지 않고 용역 기간도 아깝지 않도록 다음에도 끝까지 사업들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행정안전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315페이지에 있는 안전총괄과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1종, 2종, 3종 이런 거 잘 모르다가 이거 하면서 찾아보니까 3종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지정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놓치면 또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시설물이라고는 나와서 그렇게 질의를 드리는데 주요업무 추진현황에는 올해 안에 전수조사를 해서 하겠다고 적혀 있거든요.

그 계획은 적혀 있는 대로 다 하실 거죠?

○이진아 위원 그리고 C, D, E 이런 등급들은 바로 보강 조치하게 되어 있는데 316페이지에 보면 시특법 대상 시설물 개선실적에서 2024년도에 안전등급 C등급 10개소 중에서 노후 교량 4개소는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완료했고요.

나머지 6개는 올해 하는 건지 아니면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개 하고 이렇게 자세하게는……

올해 6개는 다 하지 못할 것 같은데, 예산 확보하고 그래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

○이진아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관리 미흡으로 오해받지 않게 계획대로 예산 확보해서 시민 불편함이 없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최유각 위원 제가 해야 끝납니다.

다들 그렇게 하시니까 저도 살살 하겠습니다.

재미난 것부터 하나 할게요, 미래전략관님.

직원들이 얘기하기를 미래전략관에 가면 진급이 된대요.

원래 제가 자료 요청을 하려고 했어요.

그동안 미래전략관에 갔던 직원들의 근무연수에 맞는 진급은 어떻게 되나 이거를 자료를 하려고 했는데 능력 있는 사람이 가서 능력 있게 일을 해서 진급이 되는 거니까 뭐라 할 수는 없는데 직원들은 볼멘소리가 나오죠, 미래전략관이 상대적으로 짧은 연수에 진급이 잘 된다.

제가 한마디 했어요, 너도 거기로 가.

안 불러준대요.

우스갯소리로 했는데 열심히 하고 능력 있어서 잘하니까 진급되는 건 맞는데 상대적으로 그런 소리도 많이 들린다.

그거 좀 알고 계시라고 한 거예요.

제가 좀 봤는데 상대적으로 빠르긴 빨라요.

인사철마다 미래전략관의 직원이 팀장이 됐든 과장이 됐든 진급도 되고 있고 다른 부서에 비해서 박탈감을 갖고 있다.

행감 때 가볍게 한번 얘기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최유각 위원 자료로 받기는 뭐하고 그냥 그렇다.

‘미래전략관은 진급도 빨리 되는데 부서에서 일을 다 알아서 하지 왜 우리한테 부서의 일을 다 보내고 나서 하고 공은 자기네가 가져가냐?’ 일 못하는 직원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소통홍보관님, 제가 홍보에 대해서 늘 얘기하는 위원이에요, 8년째 얘기하고 보드판도 만들고.

제 방에 가면 맨 앞에 있는 보드판이 소통홍보관 할 때 만들었던 보드판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소통홍보관님이 전문가시고 능력 있는 분이라고 해서 기대가 많았는데 한 방이 없다.

있는 예산 가지고 하고 똑같은 걸 하고 열심히 할 것 같으면 굳이 이럴 필요 없다, 그렇잖아요?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소통홍보관님 모시고 오고 뽑아 놓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야 최대의 효과를 누리려고 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 이후에 변하거나 이런 건 진짜 다른 데에 비해서 확실히 잘했다, 이런 거 얘기하실 거 있으세요?

○최유각 위원 단순해요, 저희도 그렇고 시민들은.

‘파주시 홍보가 떴어. 바뀌었어. 잘하고 있어.’ 이 얘기만 들리면 돼요.

궁금하면 파주시 홈페이지에 들어가거나 파주시 유튜브를 보면 돼.

간단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최근에 여행 유튜버 중에 빠니보틀이 모든 지자체의 문제아인 충주맨이랑 같이 임진각하고 문산을 왔어요.

그거 아세요, 보셨어요?

○최유각 위원 137만 명이 봤어요.

그 이후에 그 떡볶이집을 갔어요.

속으로 그럴 거면 충주맨, 우리가 얘기한다고 해 주지도 않지만 이럴 때 파주시 소통홍보관에 있는 직원 하나라도 데리고 같이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화천 갈 때는 화천 직원 하나 데려가고 임진각 갈 때는 우연을 가장한 그런 거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떡볶이집을 갔어요.

갔더니, 떡볶이집에 손님이 많이 늘었다는 거야.

어디냐고 물어도 오고, 물론 그 집 되게 잘되는 집이에요.

테이블도 3개밖에 없어서 어차피 가도 잘 못 먹어, 솔직히 한 40년 된 집이어서.

하여튼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있어요.

물론 연락 안 왔으니까 못 갔겠죠, 그렇죠?

○최유각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 했을 때 미리미리, 이런 것까지 요구하기는 그렇지만 안타까운 면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거하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충주맨 이 친구 부를 때 우리 지자체 좀 불러주지.

파주시도 이렇게 잘하고 있다 해서 그만큼만 따서 파주시 유튜브나 홈페이지 올려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왜냐하면 충주맨이랑 빠니보틀이 임진각에 대한 부분이나 안보관광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걸 같이 홍보를 해 줬어요.

○최유각 위원 그래서 안타깝지 않나.

이런 거 한 방 있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한 방이 여전히 부족하다.

변화가 있고 홍보 진짜 잘한다, 이런 것 좀 했으면 좋았는데 누누이 잔소리 같지만 충주맨은 맨 처음에 예산 40, 60몇만 원인가 그거 하나로 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획기적인 걸 하라고 했는데 획기적인 거 아직도 안 하시더라고요.

의원들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의원들도 좀 이용해 먹으시고, 저는 그렇게 표현해도 돼요.

기자분들도 계시고, 기자들도 같이 협업도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마음껏 하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가능해?’ 이런 거.

○최유각 위원 인적 자원 활용하셔, 돈 안 드는 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미래전략관님도 같이 한번 하고 이런 것도 좀 하시고……

얼마든지 다, 감사관님도 활용하셔서 감사관님을 감사하는 소통홍보관 이런 거 좋잖아요.

막 호통도 한 번씩 치고 그래서 파주시에 이렇게 청렴하게 하고 감사관도 혼낼 줄 압니다, 9급이.

이런 아이디어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감사관님, 그렇게 얘기하면 출연하실 거잖아요.

○최유각 위원 그렇죠?

시원하게 얘기하시잖아요.

○최유각 위원 얘기 잘하셨는데요.

방향이 다르니까 그게 틀렸다, 맞았다를 제가 평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화순군인가 어디 지자체에서는 안 되면 충주맨 따라 하기 이런 것도 해요.

○최유각 위원 그렇죠?

알고 계시잖아요.

○최유각 위원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소문이 나.

‘안 되니까 이제 충주맨 따라 하네.’ 결론은 바이럴 마케팅이 됐어요.

그만큼 봐.

그러면 그게 정답이죠, 홍보라는 게.

안 되니까 충주맨 따라 하는 거예요, 그냥.

유튜브나 조회수도 늘어나고 보는데 ‘방향이 저희는 그게 아닙니다.’ 그게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보면 꽝이에요, 홍보는.

○최유각 위원 제가 요구하는 건 서서히 안 된다니까, 획기적으로 하셔야 된다니까?

소통홍보관님까지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고 저도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는데 서서히 그걸 기다리다 언제가 돼요, 그렇잖아요.

한 방이 있어서 계속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유각 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서서히 하고 뭐 하고 합니다.

우리가 무슨 엄청난 기업도 아니고 지금은 안정적인 거 하고 투자할 때가 아니어서 나중에 결과물이 좋게 나올 겁니다, 이런 거면 말이 돼요.

그런데 홍보는 아니에요.

흔히 말하는 요즘 가장 대세가 바이럴 마케팅이잖아요.

‘야, 그거 재밌다. 볼만하다. 괜찮다.’ 김영준 문화재단 이사장님이 옛날 과장님일 때 제가 그전에 뭐라고 했더니 웃긴 콘텐츠로 해서 홍보도 하다 보니까 하다못해 직원이라도 보고, 이런 거 너무 재밌어요 해서 보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홍보도 되고 ‘파주시도 노력하네.’ 이런 게 됐거든요.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게 홍보지 뭐야.

그걸 통해서 누구를 희화화하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고 재밌게 함으로써 그거에 대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했다는 거죠.

B급 감성을 하든 재밌게 하든 아니면 눈물 나게 하든 해서 어떻게든 홍보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앞으로 점진적으로 할 겁니다, 이거는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최유각 위원 계속 얘기하면 저랑 말싸움에 대한……

○최유각 위원 말싸움에 대한 부분이라서 제가 맞다, 소통홍보관님이 맞다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닌데 우리가 무슨 기업이어서 기업 이미지를 제고해서 우리 제품이나 뭐 하는 부분도 아니고 파주의 이미지가 아직도 파주 하면 되게 멀어요.

아직도 파주 하면, 고양시까지는 그래도 수도권이야 하는데 파주는 멀어요.

이거 어떻게든 해야 해요,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거 같은데.

발악을 해야죠.

발악을 해서 홍보해야죠, 그게 불법 아닌 이상은.

그게 천하거나 너무 과도하거나 자극적이지 않으면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소통홍보관님이 한 방이 없다, 여전히.

저희가 1년 남았는데 1년 내내 이걸 기대 못 하는구나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더 실망이에요, 솔직히.

이미지하고 안 맞는다, 파주 이미지가 어딨어, 홍보가.

그냥 가는 거지요.

충주시는 이미지가 그래서 그런가?

그건 아닌 거 같은데.

○최유각 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충주시 충주맨 따라가기도 있어요.

아예 지자체에서 따라가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회수가 확 늘었어.

20만, 30만, 40만씩 나오는 데가 있어요, 성공한 거죠.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소통홍보관님.

월간파주에 대한 부분, 계약 방식이 좀 바뀌었어요.

○최유각 위원 보통 입찰에 의한 계약 방식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이 있는데 그것도 사전적 의미로 따지면 입찰에 의한 방식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비용 절감을 하고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에 아주 좋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 관공서에서는 입찰에 의한 방식으로 하죠.

그런데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도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전문성과 긴급성, 기술적 복잡성이 요구될 때 보통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요, 왜냐하면 다른 거는 못 하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 월간파주에 대한 부분은 전문성, 긴급성, 기술적 복잡성 그렇게 많이 필요할 것 같지 않은데?

그리고 긴급성, 기술적 복잡성은 필요 없고요.

전문성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있는데 그렇게 필요할 것 같으면 그전에 있던 사람들이 하지 왜 갑자기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는 보통 어느 하나의 특정 업체를 가지고 지정을 해 놓고 그 업체를 하기 위해서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했습니다 하는데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거기 아까 보니까 촬영에 대한 부분도 포함시켰고 인쇄도 같이 하는 거죠?

○최유각 위원 이거는 조금 이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소통홍보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유각 위원 얘기 잘하셨는데요.

2021년, 옛날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다고 해서 제가 질의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봤더니 출판단지 한 군데하고 어디하고 업체가 똑같은 줄 알았더니 다르더라고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거라서 이거는 어디 업체인가 해서 자료를 받은 적도 있어요, 제가.

분명히 기억이 나요.

이거 혹시 짜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했는데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기획, 취재, 원고 작성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입찰에 의한 계약할 때 과업지시에 넣으면 되죠.

이렇게 해서 할 겁니까, 금액을 쓰라고 하면 되죠.

○최유각 위원 말씀하신 대로 입찰에 의한 계약을 할 경우 가장 우려되는 게 품질 저하예요.

가격만 가지고 하고 그 외에 능력이 안 되는 업체가 있을까 봐 보통 협상에 의한 계약도 하죠.

그렇게 하는 건데 그렇다고 제가 볼 때 그동안 입찰에 의한 계약을 했다고 해서 우리 파주시 소식지가 그렇게 수준이 떨어지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최유각 위원 그러니까 노력을 했다는 건 제가 인정을 해요.

계속 노력해서 진행하면 되지 굳이 왜 오해받을 일을 하고선……

○최유각 위원 소통홍보관님 얘기대로 맞다고 하면 소통홍보관에 있는 직원들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최유각 위원 자기가 그렇게 잘하면 와서 글도 좀 써 보지. 우리가 오죽하면 이렇게 했냐. 이거를 이해 못 하고 왜 이러냐?’ 하고 소통홍보관에서 얘기하는 거 같아요.

○최유각 위원 있어야 정상이에요, 실은.

어려움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다는 것은, 계약에 대한 변화를 준다는 것은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행감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이것을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 게 맞아요, 실은.

왜, 계약이나 이런 거에 대한 변경이 가면 이런 거를 말하고 확인하고 아니면 당연하게 감사한 건데 틀린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맞거든요.

계약 입찰로 하든 협상으로 하든 이거 가만히 있으면 다른 데도 다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굳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소통홍보관님께서 이렇다, 이렇다 얘기하셨으니까 그거는 논리적으로 맞다 할지라도 제가 볼 땐 ‘그건 아닌 거 같은데? 왜 이런 생각이 들지.’ 하는 게 있어요.

그렇다고 위법을 했다, 잘못을 했다 그랬다면 내가 감사관한테 얘기하지 여기서 얘기하지는 않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촬영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포함하고 기획에 대한 부분도 포함하고 이랬다는데 어차피 기획은 그전이 됐든 지금이 됐든 직원들이랑 같이 해요.

기획은 거기만 하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방향 제시에 대한 부분을 직원들이 같이 설정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시는 일을 무조건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기획을 한다, 뭐 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그거는 옛날에도 기본 방향 설정을 어떻게 할까요, 상의했어요.

좀 더 한다고 할 수 있는 방향이 있겠지만, 발언권을 더 줬다고 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금액도 다 플러스해 봤어요.

인쇄 비용도 1년에 보면 한 번에 1600만 원씩 드나요?

1년, 12개월 하면 대충 나오고 뭐 하고 해서 보면 금액이 월등히 늘어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월등히 많이 늘어나거나 했으면 더 봤겠죠.

이건 짜고 해서 몰아주느라고 이랬다, 뭐라 했는데 인쇄하고 뭐 하고 이런 거 따지면 그렇진 않은데 이거는 하여튼 제가 볼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런데 효율이 낮다니까 제가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최유각 위원 더 나아졌다고 그랬는데 딱 오지는 않아요.

결론은 뭐냐 하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보니까 훨씬 더 좋아져서 많은 분들이 월간파주를 더 많이 본다, 더 좋아졌다, 이런 말이 많이 들리면 좋은데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솔직히 요즘에 온라인으로 보지 오프라인으로 보거나 많이 보고 그러지는 않으니까 그거까지는 기대하기 좀 그렇고요.

○최유각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해 놔야지 다른 부서나 다른 곳에도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서 업체를 지정해 놓거나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정했다고 한 건 아니에요, 제가 자료를 다 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소통홍보관님, 1년 안에 한 방 큰 거 좀 해 주세요.

○최유각 위원 하세요, 그러니까.

돈 안 드는 범위 내에서 하시면 되는데……

○최유각 위원 아니, 조금 아니고 많이, 많이.

몇천, 몇만 가지고는 안 돼.

행정지원과 채용하고 휴직자 수가, 지난번에 젊은 직원들이 자꾸만 일할만하면 그만두거나 이런 직원이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분위기 어떻게 만드셨어요?

다 제가 기억하고 써 놨어요.

○최유각 위원 복지 시책이나 뭐 할 수 있는 게 솔직히 한계가 있어서 MZ 세대들이 조금 더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옛날에 비하면……

옛날에 이러면 또 안 돼, 또 꼰대 소리 들어서.

그때 당시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 젊은 세대 공무원들의 생각하고는 다른 게 있다.

저는 요즘에 바뀌었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맞아요, 무조건.

그 생각이 맞는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이제 휴직자들은 많이 줄었죠?

○최유각 위원 그러다 보니까 팀장급 되는 분들이 휴직에서 돌아오더라고 팀장 자리가 없고 이런 경우도 생긴다고 그러는데 요즘 그런가요, 어떤가요?

○최유각 위원 갑자기 코로나 때 휴직 좀 하셨다가, 상당히 휴직을 많이 하셔서 걱정했는데 갑자기 다 돌아오다 보니까 이제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6급 무보직 직원들이 2년 정도 기다리죠, 보통 보직 받으려면?

○최유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빠르면 6개월, 늦어도 1년 안에 보직을 받았는데 지금 2년씩 기다려야 되니까 힘들어하는 직원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젊은 직원들은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에 대한 진급이 늦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 나 때는 늦어지냐?’ 이렇게 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거는 충분히 설명이 되고 계신 거예요?

○최유각 위원 설명이 다 됐다 그러셨는데 잘……

그분들의 듣는 거는 그런데 하여튼 자기네한테는 불이익이니까 불편해들 하세요, 젊은 직원들은.

국장님, 그리고 하나 물어볼게요.

읍면동 홈페이지가 있어요, 읍면동 홈페이지.

거기 보면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아파트가 많잖아요, 운정에?

무슨 마을, 무슨 마을 이렇게 해요.

거기에 운정4·5·6동인데 무슨 마을은 운정 몇 동인지를 몰라요.

산내마을은 몇 동인지, 운정에 새로운 데 이런 마을은 몇 동인지를 몰라서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해결 방법은 없어요, 국장님?

○최유각 위원 그런데 없어요.

○최유각 위원 만드실 거죠?

○최유각 위원 언제까지요?

○최유각 위원 올해는 아직 많이 남았는데 무슨 올해까지 해……

○최유각 위원 하나 했어요, 저.

하신다 그랬어요.

3개월 안에 하실 거죠?

○최유각 위원 3개월, 오케이.

9월까지, 9월 말까지 봐 주세요.

왜냐하면 파주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글이 있어요.

본인이 무슨 마을 이사를 와서 뭐가 있는데 동네에 무슨 불편함이 있었는데 어디 가서 해야 되는지 물어봤더니 다 모른다고 해서 어디 동사무소를 가야 되는지 알려고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라고 홈페이지에 글이 올라온 게 있어요.

그런 걸 봐서 그런 걸 해 줘야……

또 왜냐하면 단지들이 계속 생기면 거기에 업데이트해서 옛날처럼 운정3동 무슨 아파트 이러면 편한데 요즘은 초롱꽃마을, 독산로 21,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다 보니까 외지 분들은 이게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는 경우가, 솔직히 몇 동인지 안 한다고 해서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삶의 질이 확 떨어지거나 필요하지는 않은데 간혹 누군가라도 필요하다면 그거는 할 필요가 있다.

그게 행정서비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9월까지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하겠습니다.

시민재해, 산업재해 이것도 있고 중대재해도 있습니다.

시민재해나 산업재해, 특히 중대재해 보면 요즘에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돼서 거기에 보면 민간 전문가를 활용해서 합동점검도 한다고 했던 게 있어요.

얼마나 하셨어요?

○최유각 위원 컨설팅을 진행 중이라고요?

그러니까 민간 전문가하고 합동점검을 하셨다는 거예요, 안 하셨다는 거예요?

컨설팅, 제가 이해가 어려운데요?

저는 질의를 민간 전문가를 활용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실시했냐, 안 했냐, 몇 회를 했냐,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민간 전문가를 뽑거나 이러지는 않으셨나 봐요, 국장님.

○최유각 위원 국장님, 그런데 공공 시설물에 대한 것도 괜찮은데 민간 전문가하고 일반 대형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하지는 않나 보죠?

지금 보면 조리읍행정복지센터랑 농업기술센터 같이하는 그것만 했지, 일반 운정이나 큰 건물을 짓는 곳은 하지 않나 봐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최유각 위원 요청을 하면요?

○최유각 위원 임의적으로 하지는 않고?

○최유각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그때는 당연히 나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최유각 위원 요즘 중대재해처벌법이 너무 세서, 물론 사고가 나면 무조건 나가게 돼 있고 공사도 스톱이 되고 일단……

추후 예방조치나 시행이 돼야지만 다음에 하는데 저는 민간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한다고 해서 여러 군데 같이 가는 줄 알았죠, 큰 건물.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파주시 관내에 하는 공사 현장 중에 큰 곳은 민간 전문가하고 같이 가서 하는 줄 알았더니 그러지는 않고 관공서에 대한 부분만 하셨네요.

○최유각 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국장님, 시민안전보험 가입 실적이 있나요?

당연히 있는데 얼마나 되죠?

이거는 하고 있죠?

자료는 나중에 주세요, 그러면.

○최유각 위원 왜냐하면 요즘에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부분들이 시민들의 눈높이도 높아지고 이거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내가 어제도 얘기했는데 도시관광공사에 얘기해서 마장호수에서 넘어지신 분에 대해서 시민안전보험에서 영조물에 대한 배상책임에 대한 것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잘되고 있죠?

○최유각 위원 그 부분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필요에 의하면 누구든 이거에 맞는, 되면 신청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보험처리가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이상으로 하고요.

미래전략관은 몇 개 더 있는데 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이정은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 중에 미래전략관에 최근 3년간 정책현안 여론조사 결과 또 시민 의견이 정책에 반영된 사례 잘 확인했고요.

2023년도하고 2024년도 정책현안 여론조사 컨설팅 자료 잘 봤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되게 흥미롭네요.

올해 상반기 7월경에 진행할 여론조사 컨설팅 자료도 추가로 나중에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또 저는 감사관실에 한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많은 행정력에 또 시정에 많은 어려움을, 일하는 자리에 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엄중한 자리에 계신다고 보이거든요.

이번에 또 칭찬하고 싶은 내용도 보입니다.

13회 국민권익의 날을 기념해서 민원·옴부즈만 부문 국민권익위원장 표창 수상하셨지요?

○이정은 위원 이번 2월에 수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국 시 단위에서 유일하게 표창 기관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엄중한 자리에서 또 부당함을 바로잡고 정의를 세우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실 텐데 이렇게 시민 권익과 공공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심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통홍보관님, 자료에는 없는 건데 제가 문산에 가다가 청소년수련관을 봤는데 외벽에 현수막 그렇게 꼭 붙여야 되나요?

○위원장 박신성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 건물 되게 비싸게 주고 지어서 현수막으로 인해서 안에도 가려지고 그리고 끈 때문에 되게 지저분해 보여요.

제가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를 많이 봤는데 지금은 한쪽으로만 돼 있더라고요.

전에는 길게 한 대여섯 개가 한 번에 붙어 있었는데 그때는 너무 지저분해서 그래서 이거는 좀……

○위원장 박신성 지금은 한쪽에 크게 하나만 돼 있더라고요.

이번에 현지확인했을 때는 하나만 있었는데 제가 그전에 그 도로로 다니다가 보니까 반대쪽 편에 6개인가 5개가 붙어 있었는데 너무 지저분해서 그게 맞나 싶을 정도로 심하게 붙어 있었거든요.

건물보다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다른 데를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위원장 박신성 끈보다는 조금 더 건물을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너무 지저분해 보여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다음,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작년이죠, 작년 12월부터 6개월 정도 지금 센터장이 공석이에요.

공석인 이유가 뭘까요, 6개월 동안?

○위원장 박신성 두 번째는 몇 분이나 지원을……

○위원장 박신성 혹시 이유가……

○위원장 박신성 그러면 앞으로도 계획은 갖고 계신 거죠?

○위원장 박신성 센터장이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장기로 없으면 저는 센터에도 문제가 생길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아무리 사무국장님이 대행을 하시더라고도 센터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빠르게 방법을 찾아서 아니면 공개채용을 빨리, 기간을 좀 적게 해서라도 빠르게 채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담당관,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고 6월 18일 10시에 복지정책국, 파주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