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획에 따라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도시발전국, 도시관리사업본부, 파주도시관광공사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후 각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겠습니다.

선서순서는 먼저 도시발전국과 도시관리사업본부가 함께 선서하고 이후 파주도시관광공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도시발전국과 도시관리사업본부는 도시관리사업본부장님께서 대표로, 파주도시관광공사는 사장님께서 선서하시겠습니다.

순서대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과 사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국별로 이어서 그 외 증인은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모아 본부장님과 사장님께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출석을 요청한 도시발전국 나호준 국장님은 인사발령으로 인해 불참계를 제출하여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불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도시관리사업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도시발전국, 도시관리사업본부 소속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정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파주도시관광공사 선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전과 동일합니다.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발전국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정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관리사업본부장님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정 도시관리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님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정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도시발전국, 도시관리사업본부, 파주도시관광공사 소관 업무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위원님별로 순서대로 진행하고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당 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본질의에 대한 추가 및 보충질의는 3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페이지와 보도자료 등 참고자료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본부장님과 사장님, 도시계획과장님께서 해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 답변자께서 해당 부서장을 지정해 주시면 지정된 부서장은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다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추가자료 및 서면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주 위원님 자료 요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도시발전국 도시계획과 자료 49쪽이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11쪽에 있는 2040 파주 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현황 관련해서 5월 20일 공청회를 하셨어요.

그때 전문가 의견이 무엇이 있었는지, 그것에 대한 반영 여부, 만약에 미반영했으면 사유, 공청회에서 주민의견도 청취하셨는데 그날 주민의견 무엇이 있었는지, 반영 여부, 미반영했으면 사유, 그리고 주민공람도 했잖아요.

주민공람 끝났나요?

똑같이 주민공람회 의견 들어온 것, 반영 여부, 미반영했으면 사유 주시고요.

추가해서 시민추진단에 대해서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몇 번 회의 했는지 추진했던 사항, 각각의 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고 시민추진단 내 제안사항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게 2040 파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반영된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도시계획과고 자료 53-54쪽에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노후지역 등에 설치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시설에 관해서 감사 진행했는데요.

파주가 지적된 사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경기도 감사 결과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추가자료 및 서면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도로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47페이지입니다.

노점상 단속 성과·결과에 대해서 작년도에는 우리 시에서 했었는데 시청에서 했을 때하고 그전에 민간인 위탁했을 때하고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노점상 단속 성과·결과보고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추가자료 및 서면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도시관광공사에 자료 하나 요청하겠는데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행지침이 있으면 하나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추가자료 및 서면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손형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추가자료 먼저 받기 전에 도시발전국, 도시관리사업본부, 파주도시관광공사께 저희 8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에 보내주신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에는 없는 건데요, 도시관광공사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공사 직원의 진급대상자, 근무일지, 자원봉사시간 및 내역을 3년 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추가자료 및 서면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이성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군사보호구역 관련해서 이번에 신청된 내용과 군사보호구역 현황이 지도화 되어 있는지, 지도화 돼 있다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균형개발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번에 도시계획 수립하는데 특별하게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지, 관련해서 있다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법원문화공원하고 애룡호수 시의회에 보고된 거하고 지금 변경되었다면 그 내용과 사유, 향후계획 이렇게 해서 제출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추가자료 및 서면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손성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도시관광공사에 2개 먼저 요청드리겠습니다.

손형배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것 중에 파주도시관광공사의 자원봉사 허위작성 관련해서 내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GTX-A 운정중앙역 환승센터 시설운영 종합계획안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입니다.

소리천 건천화 및 수질오염의 원인에 대한 파주시의 공식적인 진단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2020년에 운정호수공원 소리천 일대에 친수공간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기본계획 수립서하고 해당 10월에 경기 First 정책공모에 출전을 했는데 그 당시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0억 원을 확보했는데 정책공모에 출전했을 당시 참가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운정테크노밸리 관련해서 GH의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중간보고서와 현재까지의 진행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GH와의 공공개발 방식 전환 결정에 따른 GH와의 협약서 또는 MOU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추가자료 및 서면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저도 몇 가지만 조금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자료 57페이지부터 74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내역 및 결과 참고했는데요.

3월 31일 기준 심의 내역 리스트인데 최근 심의까지 조건부의결·부결 사유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는데 최종심의 결과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의결되고 했는지 건별로 여기 책자에 놓은 거에 칸만 더 늘려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건부의결·부결의 사유하고 결과.

그리고 2024·2025년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나왔던 주요 내용 중에, 이거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조례 개정이나 사업에 반영할 만한 큰 의견이 있었는지도 정리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25페이지 애룡호수 힐링명소 조성사업 이거 저희가 현장감사도 나갔는데 처음에 애룡호수 힐링명소 조성사업 시작하실 때 저희 의회에 보고하셨을 때 제출했던 PPT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제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책자에는 없는 건데 원도심 투어 사업 올해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 2024년도 원도심 투어 회차별 참여 명단을 남성·여성·연령대별로 정리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정원과로 넘어갈게요.

산림정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54페이지 율곡수목원 명소화사업 관련해서 프로그램 현황하고 실적 알려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64페이지 율곡수목원 운영 현황에서 주요 불편민원 및 대책 관련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파주도시관광공사 고객만족 사례집 참고했습니다.

DMZ 펫 트레킹 행사 설문조사지 제출해 주시고요.

설문조사 시 가장 큰 문제점과 반영할 점이 무엇이었는지 정리해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4팀이 참석했네요.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36페이지 참고했어요.

파주시 관광사업 역량강화를 위한 공모사업을 관광과랑 같이해서 하신 것 같은데 선정된 것도 있고 미선정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연번 1번에서 6번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공모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도 알려 주세요.

문제점은 무엇이어서 미선정됐고 이런 것도 정리해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36페이지 관광 활성화를 위한 파주시 관광 관련기관 간담회를 하셨다고 하는데 결과보고서 상세히 정리해서 알려 주세요.

그리고 도시개발처 행정사무감사자료 1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34페이지 경기도 RE100 선도사업 특구 공모사업 신청 시 제출하셨던 사업계획서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 더 이상 안 계시면 질의답변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도시계획과는 오후에 자료 오면 질의드리고요.

균형개발과 저희 행감자료 92·104쪽, 주요업무 추진상황 21쪽에 있는 GTX 운정중앙역 문화공원 조성 현황하고 관련해서 저희 현장에 갔을 때 실시설계가 12월쯤 나온다고 하셨나요?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돼요?

○위원장 이혜정 담당 부서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우리 공모를 했었잖아요, 설계를.

그래서 당선작이 나온 게 2024년 말……

○박은주 위원 작년 5월이면 2024년 5월이었나요?

○박은주 위원 제가 이거는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박은주 위원 그러면 1년 6개월은 안 되지만 거의 1년 반 만에 실시설계가 나오는 건데 설계공모 당선작은 설계에 대한 대충의 콘셉트나 이런 거는 나온 거 아닌가요?

○박은주 위원 그런데 실시설계까지가 시간이 원래 그렇게 많이 걸리나요?

○박은주 위원 동시에 지하랑 지상이랑 같이?

○박은주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처음 들은 것 같아요, 과장님한테.

왜냐하면 주민들은 하부는 잘 안 보이니까 관심이 없으시고 상부에 공원이 언제 들어서냐만 관심 있으셔서, 그래서 제가 설계가 12월에 나온다고 말씀드렸더니 다들 왜 그렇게 늦냐고 말씀하시기에 그거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네요.

하부를 단단하게 한 다음에 상부에 올려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실제로는 랜드마크하고 관련된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 문화공원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계에 시의 의견이 들어가거나 하는 거는 없나요?

○박은주 위원 어떤 의견을 피력하셨나요?

○박은주 위원 뭐라고 그래야 되지, 플레이그라운드?

현장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주 위원 그런데 저는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플레이그라운드 같은 거는 보니까 다른 지역에도 좀 있더라고요.

특색 있는 거를 좀, 저도 그게 뭔지 잘 모르는데 고민을 해서……

○박은주 위원 350은 350m인가 보죠?

○박은주 위원 런웨이처럼 보행통로를 길게 하면서 뭔가 특색 있게 한다는 거죠?

○박은주 위원 수직적인 어떤 조형물은 하중이나 이런 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인 거죠?

○박은주 위원 역 상부에 있기 때문에?

○박은주 위원 위로 수직적인 거를 저희가 당정협의 때도 요청하고 많이 요청을 드렸는데 이거하고 관련돼서는 주상복합부지 개발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랜드마크 조성은 별개로 딱 공원만이 아니라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니까.

현재 3·4블록은 새로운 시행자가 계속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도……

○박은주 위원 어디죠?

○박은주 위원 그거는 이제 확정됐고 거기에 사전청약을 하셨던 분들도 그대로 다 자격을 가지고 승계를 하셔서 들어가실 수 있는 거죠?

○박은주 위원 만약에 이게 예정보다 기한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분양가 상승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냥 감수하겠다고 한 건가요?

○박은주 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3·4블록 합쳐서 토지분양가가 얼마였죠, 인창이 받았을 때가?

○박은주 위원 3700억 원, 한 3000억 원 정도 됐었죠?

○박은주 위원 거기에서 3분의 1이 줄어들어서 3분의 2 정도 가격에 받았다는 건가요?

○박은주 위원 다행이네요.

그때 1·2·3·4·5·6블록 다 합쳐서 보면 분양가 자체가 1조 5000억 원 정도, 1조 5000억 원은 안 됐던 것 같고 하여튼 분양가 자체는 굉장히 높았거든요.

분양가 자체가 높은데다가 건설경기 안 좋아지고 원가 상승되고 분양상황도 별로 좋지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악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는데 시티건설이 지가 자체를 좀 낮게 받았다는 거는 그래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여건은 조금 갖춰진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지금 1·2·5·6은 어떤 상황인가요?

○박은주 위원 그러면 다시 입찰공고를 내야 되는 거죠?

○박은주 위원 그거는 LH가 다 알아서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가가 굉장히 높았는데 그러면 3·4블록 수준으로……

○박은주 위원 들어오는 데가 쓰는 거기 때문에?

시티도 단독이었죠?

○박은주 위원 제가 알기로는 단독이었던 것 같은데 입찰하는 업체들이 많이 나서지 않게 되면 지가가 낮아질 수도 있겠네요, 3·4블록처럼?

○박은주 위원 그러면 1·2·5·6의 사전청약자들은 어떤 상황인지 혹시 아세요?

○박은주 위원 그분들의 민원이 시로도 들어오나요?

LH로만 가나요?

시에도 들어오죠?

○박은주 위원 그거를 맡아서 처리하는 부서……

○박은주 위원 주택과가 하는 거고 개발하고 관련된 것만 진행하시는 거죠?

○박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거기 우미린도 들어오고 23블록, 22블록, 우미린 그 주변에 주상복합보다는 한 블록 떨어져 있는 그래도 초역세권이라고 하는 아파트가 둘레둘레 다 들어오거든요.

가운데만이 공동으로 비어 있는 상황이 돼요.

그런데 운정에 계신 분들이 화성 동탄하고 많이 비교하거든요.

여건이나 상황이나 시기 다 다르긴 하지만 거기는 주복이 먼저 서고 상권 형성되고 그다음에 분양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운정은 이렇게 되냐, 사실은 시기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그런 민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여하튼 개발을 담당하시는 부서 입장에서……

실제로 저희가 선거운동 기간에 GTX 운정중앙역에 나가보기도 하고 운정역, 야당역도 가보긴 하는데 운정역, 야당역은 눈에 띄게 줄었고요.

GTX 운정중앙역은 진짜 많습니다.

하루 평균 2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 그 주변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용에 불편도 많고 실제로는 생활권을 빨리 형성해서 운정 자체가 활력을 찾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속도나 이런 것들을 부서에서 신경 써서, 물론 제가 얘기 안 해도 잘하시겠지만 향후에 1·2·5·6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늘 신경 써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리고 평화경제과 질의는 오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다음에 추가질의를 하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출판문화정보국가산단하고 관련해서 자료 150쪽이고요, 추진상황 보고는 37쪽입니다.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자료에 보면 12월 준공 예정이라고 했는데 초기에 좀 늦어진 게 있잖아요.

평화경제과장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위원장 이혜정 도시발전국은 해당 부서장께서 직위와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박은주 위원 그런데 준공은 원래 12월로 그대로 되어 있는데 공기나 이런 거에는 지장이 없었던 건가요?

○박은주 위원 다행이네요.

만약에 복합문화센터가 지어지면 저는 위탁방식으로 운영할 거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박은주 위원 그럼 복합문화센터가 아니고 진로체험센터가 되는 거네요?

○박은주 위원 그러면 진로체험센터가 위탁을 받는 게 아니고 복합문화센터 전체에 위탁을 하고……

○박은주 위원 1개 층은 진로체험센터가 임대하게 되는 형태가 되나요?

○박은주 위원 이 계획이 언제 이렇게 변경된 건가요?

○박은주 위원 그게 그러면 평생교육과에서 요청이 들어온 건가요?

○박은주 위원 위탁비용 중 임대비용이 많이 나간다는 말씀인가요?

○박은주 위원 월 얼마요?

○박은주 위원 이거 이해가 안 가네요.

복합문화센터를 원래 출판단지 안에 내부적으로 짓는 그 사업 진행하시던 초기 자료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진로체험센터는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거기다가 넣으려고 하는 합당한 이유를 과장님 답변에서 찾기가 어렵네요.

원래의 목적을 가지고 어떤 시설을 만들었는데 그 시설의 대부분을 3개 층 중에 2개 층을 임대료 월 250만 원이 들어가는 다른 센터에다가 하면 진로체험센터가 되는 거지 복합문화센터가 됩니까, 그게?

○박은주 위원 여하튼 이거는 길게 얘기하지는 않는데 본래의 목적대로 쓰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박은주 위원 월 250만 원 아끼는 것보다 실제 목적대로 이용하지 못해서 생기는 손실이 저는 더 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진로체험센터가 임대료를 내서 절감되는 비용과 초기에 하려고 했던 내용과……

제가 여기 어떻게 운영할 거냐고 여쭤보려고 하는데 여쭤볼 이유가 없게 됐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검토하고 계시고 결정된 게 아니면 재검토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다음, 도시관리사업본부 도시관리과고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15쪽에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 관련해서 2024년에 4개소가 조성돼서 운영되고 있죠?

○박은주 위원 거기 이용 현황 자료 같은 게 있나요?

이용자가 몇 명 되는지 이런 기본……

○박은주 위원 어떤 기간에 집중적으로 이용객이 얼마나 되는지 일부러 나가서 조사해 보시는 거예요?

○박은주 위원 그 기간 해서 평균 이 정도 이용하시겠구나 해서 데이터는 계속하시는 거고요?

○박은주 위원 제 생각에는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그래서 실제로 이용하는 곳은 존치하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맨발길이 많이 생길수록 관리가 힘들다는 말씀을 하셔서 실제로 실효성 있는 곳은 남겨두고 이용객이 거의 없거나 한 곳은 폐지하고 실제로 이용객이 있는 곳에 다시 조성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미리 요청이 있고 민원이 있어서 조성해 달라고 할 때 ‘안 됩니다.’ 하기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조성된 후라도, 왜냐하면 시설 자체가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는데 예를 들면 시가 조성했더라도 동호회나 이런 곳에 맡겨서 자체 운영을 하게 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인력 대비 운영 방안의 효율성을 모색하셔서 수요가 있는 곳에 추가 설치나 이런 것을 따질 때 관리하시는 문제가 제약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맨발길은 특히 신발 벗고 저벅저벅 다니면서 관리하기 힘들잖아요.

저희 율곡수목원도 가 봤는데 거기는 포그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잘 돼 있고 좋아하시고 여름에 엄청 더운데도 거기 맨발길만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특색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곳도 있지만 다수의 시민이 아니라 동호회처럼 맨발 걷기를 하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그런 곳도 있을 법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드리고.

3개소는 보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10개 작년에 경기도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진행하시고 보완은 3개 하는데 보완사항 같은 거는 어떤 게 있나요, 맨발길에?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맨발길 수요는 초기보다는 덜 들어오는 거죠?

○박은주 위원 적정하게 수요를 다 충족하시게 된다는 말씀이죠?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잘 이용하시는 시설인데 향후에도 관리나 인력 운영의 문제를 잘 하시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모니터링으로 이용자가 얼마나 되시는지……

1년에 한 번, 두 번 하셔도 적절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잘 관리하셔서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리고 청룡두천 친수공간 조성하고 관련해서요.

아까 설명하실 때 이동시장실 통해서 의견 수렴을 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분들이 이동시장실에 왔던 건가요?

지역 아파트 단지 대표들이 오셨나요?

○박은주 위원 그때 들어온 의견이 그런 건가요?

그때 들어왔던 의견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박은주 위원 그 안을 LH에 줘서 설계에 반영해 달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박은주 위원 저희 현장에도 나가 봤는데 GTX 문화공원하고 연계성 같은 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바로 이용할 수 있게 GTX 문화공원하고 청룡두천하고 이어지게 길을 만드는 방법 그런 것도 설계에 다 반영되리라고 보고.

그때 못 여쭤본 것 중에 하나가 물순환시스템이 이제 구축되면 계속 펌핑을 해서 이렇게 돌려야 되잖아요.

물 양은 우리가 좋다고 할 만큼 많진 않지만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관리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갈지 지금 예측이 좀 되나요?

○박은주 위원 연 9억 원 정도로요?

○박은주 위원 그리고 수량 확보를 GTX 용수하고 농어촌공사로 했는데, 이거는 그냥 아이디어인데요.

이게 얼마나 보탬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빗물저장탱크 설치하셔서 친환경적인 것도 하고 그런데 빗물저장탱크 설치하고 받고 내보내고 하는 비용 대비 들어가는 비용이 많다고 하면 또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기 하천관리과에 보면 폐천부지 이용해서 RE100 공원 만드는 것처럼 공원의 기본 콘셉트를 친환경적으로 빗물 저장해서 같이 이용한다는 콘셉트로 활용하셔도 비용 많이 안 들고 좋지 않을까.

○박은주 위원 실효성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도 비용이 얼마나 들고 그게 얼마나 보탬이 될지, 확보되는 양이 얼마나 될지 정확하게 계측을 못 하겠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하여튼 검토는 해 봐 주십시오.

○박은주 위원 주변에 계신 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와요.

교하10단지, 8단지, 9단지 이쪽에 계신 분들이 중앙공원이 또 생겼잖아요.

중앙공원이 이용하기에는 아니면 우리 집 앞에 있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도 멋지게 빨리 조성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서 계속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초반에 주민들 사이에서의 의견인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LH의 제안이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청룡두천 주변 8단지하고 10단지 앞쪽에 카페촌 같은 거를 만들자는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권을 형성해 보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LH가 전체 계획을 할 때 청룡두천 밖의 상권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은 얘기되는 게 없나요?

○박은주 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것도 전체는 아니고 10단지, 8단지, 9단지 그쪽에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거든요.

제가 들었을 때도 그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은 했어요.

아파트 단지하고 가깝기 때문에 주민 생활에 크게 방해받지 않는 정도로 주민들이 알아서 이용할 수 있는 카페 같은 시설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박은주 위원 하구 쪽은 어느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퍼 올리는 지점쯤 저기 우리 다목적 실내체육관 들어가는 그쪽이에요?

○박은주 위원 그러면 그거는 청룡두천 수변공원 내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별도의 개발계획인가요?

○박은주 위원 특별하게 그런 건 없고요?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청룡두천에 대한 시민 기대가 크기 때문에 설계나 이럴 때 많이 신경 써서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또 GTX 문화공원이랑도 잘 연계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면 운정3지구 2단계 공원·녹지 인수 관련해서 시정업무보고에서 4공구 내 시설 중에서 다율공원 역사공원에 백제 가마터하고 관련한 검토 요청드렸는데 아마 4월 정도에 보완 공사가 됐던 것 같아요.

확인 좀 해 주시겠어요?

○박은주 위원 진행된 건 없나요?

○박은주 위원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왜냐하면 주민 요청은 저희가 인수받은 다음에도 그게 보완되지 않으면 계속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인수받고 나면 우리가 그걸 해야 돼요, LH가 조성했는데.

제가 볼 때는 시민단체에서 포기하지 않으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LH에서 다 보완해서 전문가 의견 받고 완료한 다음에 인수 받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거기를 인수 못 받게 되면 2단계 전체 인수 일정이 미뤄지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박은주 위원 그게 보완 공사가 안 되면 전체 인수 기간이 미뤄지는 거죠?

○박은주 위원 그렇게 해서 행정적으로 우리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나요?

○박은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계속 일정 때문에 미루고 있는데 GTX 운정중앙역 주변에도 그렇고 3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도블록이 엉망진창이에요.

제가 계속 보도블록 때문에 민원 들어와서 체크하고 있는 것도 있고 한꺼번에 다 모아서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수받은 지역은 우리가 해야 되지만 인수받지 않은 곳은 LH에 요청하셔서 정리하신 다음에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박은주 위원 LH가 A/S를 해야 되는 거죠?

○박은주 위원 그중에 하나는 또 뭐가 있냐면 지금 초롱꽃마을2단지 사거리 양쪽에 이렇게 십자로 나가서 차타고 한번 지나가 보시면 위층에서 동영상을 찍어도 철커덕철커덕 소리가 날 정도로 맨홀뚜껑 있잖아요, 그게 차 지나갈 때마다 소리가 나거든요.

십자로 다 그래요.

제가 지도 한번 보내드릴게요.

그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그리고 하천관리과……

제가 끊을까요?

○위원장 이혜정 오전 질의는 여기까지 일단 하시고요.

○박은주 위원 제가 하천관리과 하나 남았는데……

○위원장 이혜정 시간상 오후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하천관리과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이혜정 그러면 짧게 하십시오.

○박은주 위원 하천관리과 금방 말씀드렸던 자료 33쪽이고 추진상황 보고는 26쪽에 있는데 폐천부지 활용한 RE100 공원 조성사업하고 관련해서 이게 설마천에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박은주 위원 경기도에서 4개인가 선정해서 진행한다고 들었는데 태양광 주차장·벤치·가로등 설치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태양광으로 거기 있는 시설을 운영하는 시스템인 건가요?

○박은주 위원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계속 확대할 생각이 있는 건가요?

○박은주 위원 지금 시범적으로……

○박은주 위원 폐천부지를 활용해서 하라는 거는 경기도가 정해주는 거죠?

○박은주 위원 폐천부지를 활용하라는 이유는 뭔가요?

○박은주 위원 경기도 관할의 지방하천 부지를 이용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대상지가 확대돼서 일반 공원에다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콘셉트의 것들이 좀 생기면 아이들 학습장으로도 활용하기에 좋을 것 같아서……

○박은주 위원 폐천부지 말고 일반 하천부지에 한번, 이거 잘 이용되면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전 감사 시 요청된 추가 자료 및 답변 자료는 오후 감사속개 전인 1시 30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자료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도시발전국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자료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페이지가 없습니다.

제목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는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하기 전에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 개발규모에 따른 공공기여 등을 자치단체하고 사전에 논의하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올 1월에 마련하셨죠.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에 대해서 저희가 251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 중인데 지금까지 이거에 대한 추진실적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한 번도 민간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협상을 요청해 온 적이 없다는 얘기세요?

○오창식 위원 신규 건은 없고 2025년 이전에는 있습니까?

○오창식 위원 그러면 올해 시행 중에 민원사항이나 안 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시정사항이나 보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없다는 얘기고?

○오창식 위원 이거에 대한 게 지금 없다고 하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단을 하셔서 이거에 대한 대처방안이나 추진계획은 있으십니까?

○오창식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여기서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이 따로 세워져 있죠?

○오창식 위원 이거는 어차피 기반시설이고 그렇다면 모든 게 다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똑같습니까?

어떤 조건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오창식 위원 그게 공공기여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오창식 위원 그러면 공공기여량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지가 됐든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파주시가 다른 데에 비해서는 좀 낮아요.

따져 보셨습니까?

낮은 이유는 여기도 나와 있기는 한데 이게 다른 타 부서에 비해서 낮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창식 위원 그러면 여기서 박지영 과장님이 그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사전협상 제도를 활용한 탄력적인 도시계획으로 민간개발을 유도하고 공공기여에서 환수한 적정 규모의 개발이익은 지역 균형발전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이 사전협상을 통해서 민간인 개발을 유도한다고 했잖아요, 그 목적이.

그러면 이게 해당이 제가 궁금해서 한번 질의해 보는 거는 과연 일반 업자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터체인지가 생긴다든가 여러 가지가 생겨서 관리지역이나 아니면 안 되는 데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해당되는 그 주인이 만약에 관리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임야라든가 이렇게 됐을 때도 본인이 와서 이거에 대한 협상의 여지가 있습니까?

○오창식 위원 이게 대규모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게 인정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질의하는 가장 큰 요지는 개인이 산을 하나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쪽에서 오다 보니까 인터체인지가 생기고 길이 생기고 도로가 생기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거나 근접해 있는-지근거리에 있단 말이죠-산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도 개인이 도시발전국 어딘가를 찾아와서 이런 취지에 합당하니 이렇게 해서 앞으로 개발이 되는데 여기가 관리지역으로 묶여 있다든가 임야로 절대농지로 되어 있다든가 이렇게 하면 이거에 대한 규제를 풀어줄 수 있냐고 심의할 수 있냐는 얘기죠.

○오창식 위원 결국은 포함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아니었을 때는 안 된다?

○오창식 위원 그러면 여기서 단서적으로 했을 때도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은 말 그대로 도시계획 안에 포함이 된 그거만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창식 위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과 행정사무감사자료 157페이지인데요.

파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준비를 했었는데 이게 이번에 저희가 회의 시작할 때 시장님이 나와서 시정질문에서 아예 신청사 이전이 없고 현재 자리에 증축하겠다고 공표를 하셨어요.

혹시 그전에 담당 부서에서 얘기가 있었습니까?

○오창식 위원 없었고 그러면 시장님이 혼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까?

○오창식 위원 운정지역이 낫겠다고 한 적은 없었어요.

저도 이거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었는데 운정지역이 낫다고 했으면 당연히 운정으로 가지 어떻게 금촌으로 가겠습니까?

○오창식 위원 그건 없었죠?

○오창식 위원 30% 이상이 전부 다 금촌 쪽이 맞다고 했고 다섯 가지 이상이 나왔어요.

다섯 가지가 부지가 적정하고 포용 성장성이 있고 합리적 경제성이 있고 여러 가지 그렇게 있었는데 가장 큰 거는 와동동인가 운정 그쪽에서 토지 보상을 하려면 그거를 우리가 토지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오창식 위원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금촌이, 다른 곳 꼭 거기를 해야 될 이유가 없었다는 게 공론화에서 나온 겁니다.

제가 여쭤보는 거는 실질적으로 공론화를 하셨던 게 작년에 해서 12월 달에 끝이 났어요.

지금 하반기를 가는 이 상황에서 결론이 난 걸 가지고 아직까지도 시장이 그대로 있다가 이번에 우리 목진혁 의원이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때서야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남들이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가만히 있다가 6개월이라는 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부에서도 이런 얘기 없이 시장님이 절대로 자기는 옮기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다가 이렇게 돼서 이제 발표하는 그 저의가 뭐냐.

○오창식 위원 어떻게 담당 부서도 모르고 있었냐 이거죠.

○오창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해 볼게요.

금촌동하고 운정 와동동 1390번지 부지 2개가 대두가 돼서 비교가 돼서 했었는데 토지 매입비가 그쪽에 얼마가 나왔습니까?

우리가 그쪽으로 옮겼을 때 그 땅을 매입해야 되잖아요.

그때 LH였을 때 그 금액이 얼마였죠?

○오창식 위원 그때도 여러 가지 말은 나왔었어요.

비용이 10-20억 원대가 아니고 몇백억 원대가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컸습니다.

어차피 공론화위원회에서 얘기도 나왔고 또 더불어민주당 지금 여당에서 박정 의원도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계속해서 했었는데 가장 큰 거는 파주 하면 상징적인 게 시청이 아직까지도 있었고 시청이 몇 년도입니까, 1900……

지금 벌써 한 50년 가까이 돼 가는데.

○오창식 위원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게 상징성이나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있었던 게 행정 도시로서 아무것도 못 합니다.

다 빠져 나갔어요.

다 빠져 나갔는데 이것마저 나가면 안 된다고 해서 금촌 주민들이 얘기를 하고 타당성 있는 게 됐다고 해서 상당히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되고 하셨으니까 제가 누구에게 따지고 싶은 마음은 아니고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증축 계획에 대한 거는 방향을 잡거나 계획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오창식 위원 이와 병행해서 아까 추진계획에서도 여러분이 얘기하신 게 있었는데 이거 전에 공공건축 건립 추진현황이라고 아까 얘기하신 거 있었죠?

○오창식 위원 그게 보니까 1153억 원인가 그렇게 해서 잡혀 있었어요.

그중에서 차지하는 게 구입비만 매입비만 120억 원인데 이거는 그러면 어떤 용도로 쓸 겁니까, 아니면 할 겁니까?

○오창식 위원 네.

○오창식 위원 그러니까 그때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부지를 그쪽에 해서 청사를 짓는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인재 시장 있으면서 갑자기 반을 뚝 해서 보훈회관인가, 당연히 보훈회관이 있어야 되긴 하지만 참 얼토당토않게 갑자기 그렇게 지어진 게 보훈회관이에요.

땅이 찢어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 지금 아무것도 쓸모가 없고 너무 작고.

이런 행정의 부조리가 상당히 있다.

이것도 2020년도에 보니까 세운 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신청사 이렇게 하는데 신청사가 아니고 증축이 되고 자리하고 이건 다 돼 있으면 그냥 우리가 일반시민이 생각하실 때 저쪽에 가면 운정 땅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 토지 매입해야 되지, 건축비 올랐는데 건축비 해야 되지, 그런데 이쪽 지금 현 시청에다 하면 일단은 400억 원만 잡았고 또 저쪽에 구입비용 이런 거까지 이쪽으로 한다고 하면 그 돈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신청사 계획을 하실 때 좀 더 빨리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시는 데 가장 큰 게 뭐냐면 저희가 지금도 50만 명 될 때 70만 명 될 때 100만 명이 될 때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오창식 위원 앞을 보시고 금촌에서 유일하게 이게 된다고 하면 지금 교육청도 이전한다고 했던 게 아직까지 스톱이잖아요.

거기 교육청 갔을 때도 제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금촌하고 이거 다 떠나지 말라고 누차 얘기했는데 거기서도 뭐라고 얘기가 나왔느냐면 시청이 증축하게 된다고 하면 이 자리에 있다면 자기네도 떠나지 않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번 같이 보시고, 가장 좋습니다.

50만 명, 100만 명이 들어가는데 운정 쪽에 떨어져 있고 사람들하고 거리 이원화되고 상당히 힘들어요.

금촌역 가장 접근성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여기 다섯 가지가 나왔지만 그 외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있는 거 좀 더 신중하게 돈이 좀 들어가시더라도 최대로 해서 넓게……

지금 한 군데 다 떨어져 나가 있잖아요.

지금 건물들 저희가 그 돈 들여서 다 산 거예요.

그런데 그냥 시청이 작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조각조각 샀는데 그거 다 합하면 시청 짓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다른 말씀은 못 드리겠고 실질적으로 좀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부 다 들어와서 하나로 꾸릴 수 있는, 제 생각입니다만 미국의 펜타곤인가 육각형으로 해서 전부 다 사무실 올려서 하고 가장 큰 게 주차장만큼은 빌딩을 하나 짓든 지하를 파든 주차장 좀 제발 넓게 해 주세요.

○오창식 위원 이 도시 공론화할 때 우리 경기도 파주에 있는 분들이 아니고 전부 다 외부 분들, 저 멀리서부터 초빙하셨어요.

열일곱 분인가 열다섯 분을 전부 다 교수님들 했는데 제가 늦게 들어갔습니다.

1기 때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중에 들어가서 제가 그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느냐면 백지 위에서 신도시 거리고 시청사 짓는 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전문가니까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게 맞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말씀드리는 거는 내가 여기에 사는 지역 주민으로서 여기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이렇고 여기에 대한 게 이러니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좀 알고 집어넣고 공론화를 찬성하든가 반대하든가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파주에서 저도 여태껏 살았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누구보다 애착이 있습니다.

맨날 저렇게 너덜너덜하게 하지, 물론 그냥 신도시 거기에 커다랗게 지으면 좋아요.

그런데 여기가 확정이 됐다면 시간이 아직까지도 걸렸고 많은 금액이 투자되는 만큼 과장님 생각하시는 대로 좀 더 알차게 그다음에 가장 큰 숙원이 뭡니까?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이거 진짜 말 안 나오게 해 주셔서 좀 늦어도 상관없고 그렇게 합당한 금액이라고 하면 저희들한테 올리시면 예결위가 됐든 저희 위원들 반대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 거는 전적으로 저희가 동의해 드릴 테니까 좀 더 해서 시청사 멋있게 하나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다음으로는 도로관리과인데요.

밝고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 주요업무 추진상황 47페이지입니다.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노점상 적치에 대한 게 단속인원이 3개반 9명 중 2개반 6명을 용역으로 추진 중인데 이게 지금 이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오창식 위원 그러면 전에 받았던 두 군데 단체 그 사람들이 하는 거죠?

HID하고 고엽제 거기서 하는 거죠?

○오창식 위원 제가 오늘 왜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실적 결과보고서를 달라고 했냐면 작년에 우리 손성익 위원이 박기정 사업본부장 있을 때 질의를 한 게 있어요.

제가 오늘 있었으면 좋았는데 어쨌든 간에 어차피 다들 아시고 속기록에 다 있는 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왜 이런 거를 달라고 했냐면 우리 위원이 이거 어렵고 하는 거를 다 알아요.

그래서 노점상이 뭐냐, 그 사전적 정의는 뭔지 아느냐, 기준은 있느냐 여러 가지를 물어봤을 때 다 없다고 그러고 모른다고 했어요.

이거는 질의를 떠나서 담당 공무원으로서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점상이라고 하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고 기준이 없이 사람들을 해 왔고 여태까지 10-20년을 계속해 왔는데 그거를 의도에 맞지 않는다, 어쩐다, 이런 식으로 해서 위원들이 질의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는 그렇게 되면 양쪽이 서로가 감정적인 게 갈 수밖에 없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느꼈던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그래서 사전적 의미고 뭐고 해서 한번 다 찾아봤어요.

진짜로 모르신 거고 저도 노점상이라고 하면 노점상 길거리에서 그냥 무허가로 파는 거 이 정도는 아는데 또 시험 볼 때 ‘이거 정의에 대해서 쓰시오.’ 이러면 쓰려면 좀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것도 AI한테.

그랬더니 여러 가지가 잘 나왔습니다.

이거는 담당 부서에서 저보다 더 잘 찾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데이터에도 보시면 여러 분들이 애꿎은 공무원들이 없는 인력 가지고 고생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이중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로가 조금씩 양보를 하셔서 얘기들을 해 보고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큰 문제가 안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기준치로도 나오고 2023년도 총 3100건 중에서 2024년도 1051건 이게 용역 없이 했단 말이에요.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건 지금 중반밖에 안 됐는데 510건이 더 증가했다.

당연히 힘들고 노점상이라는 게 ‘내가 맨날 어디 나갈게.’ 데이터 잡기가 힘든 걸 알아요.

노점상이 ‘나 오늘 여기 나간다.’ 그러고 맨날 거기만 나가겠습니까?

또 내가 오늘 오이 팔고 계절에는 계절 팔다가 다음에는 신발 팔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를 하시는데 그거를 담당 공무원이고 관리에 있다면 우리가 위탁을 줬고 위임을 줬으면 그분들에 대한 거를 우리가 관리·지도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한 데이터 자료를 마련해 주셔서 그분들 보고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고 이거대로 하시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안 할 수가 없어요.

돈이 이게 또 1-2억 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 많이 들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지자체하고도 해 보니 형평의 원칙이 그렇게 커다랗게 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돈이 들어가긴 들어가요.

나라의 돈이 들어가면 그만큼 실체적인 게 나와야 되고 당연히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서 올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다음은 산불방지 대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6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63페이지입니다.

제가 산불방지에 대한 조례도 이번에 발의한 것도 있습니다만 산불이 지금 점점 대형화가 되고 힘들게 돼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산불진화대 운영과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들 간에 관리가 미흡하다.

이게 결국 뭐냐면 같이 있는 사람들이 오래 있던 사람들이 새로 온 사람들을 터부 하고 이러는 게 있었어요.

이거에 대한 조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해결된 게 있습니까?

○오창식 위원 체력 검사는 그때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체력 검사를 어떤 걸 하죠?

○오창식 위원 네.

○오창식 위원 쌀가마 들어 올리는 거?

○오창식 위원 그거 전에도 계속해서 했어요.

제가 지금 대형화가 되고 장기화가 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게 노인 일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산불감시가.

그런데 이거 거의 다 60대 이상이고 고령화가 돼 있어요.

그런데 산불이 나면 경보기에서도 그렇고 다 보면 산을 타야 되고 이거 무지하게 힘듭니다.

가급적이면 그렇다고 젊은 사람들이 오진 않겠지만 60대 이상의 사람을 다 뽑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최대한으로 현실에 맞는 거, 산을 타고 이거를 짊어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한 번은 그래도 좀 가봐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현실에 맞는 체력과 나이나 연령대를, 이게 또 민간 진화대고 산불 하다 보면 산을 타야 되기 때문에 체력이 뒷받침이 안 되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에 맞는 거를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잘하셨네요.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올해 산불 실화 2건에 대해서 수사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관련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오창식 위원 네.

○오창식 위원 아직까지 수사 중이고?

○오창식 위원 이거 같은 건데 이어서 하나만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진화체계 구축에 대해서 제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산불이 점점 장기화되고 대형화되는 데 있어서 밤에 많이 이렇게 나더라는 거죠.

저희가 헬기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다 가서 직접 보기는 했지만 워낙 고가예요.

그렇더라도 고가라도 이게 언제 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오창식 위원 그래서 그런 헬기가 문제가 됐든 요즘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이러다 보니 드론에 대한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파주시에서는 어떤 정밀화된 장비라고 그럴까요, 이런 거 구입에 대한 생각은 갖고 계십니까?

○오창식 위원 아직까지 어쨌든 간에 고비용이고 실용성에 대한 문제가 좀 있어서 고려 중이시다?

○오창식 위원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 나서 한두 가지가 있는데 산의 가운데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창식 위원 계곡 쪽이 됐든 어디 쪽이 됐든 아니면 임도도 있지 않습니까.

임도를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가로질러서……

이건 진짜 웃기는 얘기인데 스프링클러라든가 과수 같은 데 물을 주잖아요.

밑에 묻어서 아니면 플라스틱 통으로 하나 불이 닿으면 금방 터질 수 있는 그런 거를 쭉 가로막아서 불나면 터지는 그런 거를……

사실 이거는 생각의 전환인데 발상의 전환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 파주시가 한번 시범적으로 뭔가 해 볼 수 있는 게 없겠는가.

그래서 그 효능이 여러 군데 설치가 아니고 시범 케이스로 한 군데만 나무를 좀 잘라서 말이죠.

그런 거 한번 설치해 볼 의향 없으세요?

○오창식 위원 현실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상상 속에서.

○오창식 위원 어쨌든 산불감시가 점점 중대해지고 국가적인 재난이 되는 판에 시에서 산불진화대 요원들이 나이도 많고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게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도 소방대도 그렇게 하지만 소방서라든가 소방대원들에 대한 복지나 이런 쪽으로라도 해서 그분들에 대한 용기나 사기를 좀 북돋아 주는 방향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다음은 도시관광공사에 대해서 질의 하나만 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36페이지입니다.

관광지 및 관광자원 활성화 추진현황에 대해서 임진각이나 아니면 관광지 내 관광 활성화로 해서 금년도 신규사업 계획을 보고하셨어요.

임진각 내 주요 시설을 활용한 관광사업 및 리비교 DMZ 평화관광사업 등의 광광사업 검토사항하고 추진계획 그다음에 관내 활성화가 돼서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저도 상당히 아이디어나 이런 게 좋고 우리 자원이 있는 거를 좀 살려야 된다.

파주 하면 실질적으로 접경지역이라는 핸디캡도 있지만 반대로 자연 친화적인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역으로 평화도시, 경제자유도시로 해서 연계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좋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과의 어떤 협력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의회에서도 아마 저희가 7월 초에 군인들하고의 어떤 협력을, MOU가 되고 이런 거를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만 파주시에도 민간협력단체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한번 얘기를 해서 이런 좋은 거를 연계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찾아보시고 이게 이성철 위원이 저번에도 주장을 하고 있었던 게 별빛마을이라는 게 천혜입니다.

파주시의 천혜인데 사실 이거를 활용하는 게 지금 상당히 없어요.

그런데 지금 관광공사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듣고 보고 그거를 우리가 하면 테마 기행, 어떤 이야깃거리가 되는 힐링스토리 이거하고 상당히 좋거든요.

연결을 하면 자연적으로 우리 관광명소가 지금 있는 게 이제는 어느 정도 돼 있다.

율곡수목원부터 해서 자연 친화적인 게 되고 하면 셔틀버스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별밤은 밤이기 때문에 우리 관광지가 안 되고 근교하고 짧아서 안 되는 게 뭐냐면 숙박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오창식 위원 이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 이걸 연결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 충분할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문제점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한테 얘기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지원을 최대한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제가 우리 파주가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상황에 대한 거를 인정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여기서 70년 가깝게 지금 살고 있는데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제가 민간하고 이게 지금 안 돼서 뭐든지 우리가 부탁할 때만 얘기하다 보면 저 사람들하고도 단절이 돼 있다가 그거 하나만 문제가 돼서 얘기를 해서 그런 거거든요.

제가 맨 처음에 들어와서 경찰서하고 축구하고 족구하고 그래서 상당히 좋아졌었어요.

이번에 지금 생각하는 거는 제가 7월 초에 군하고 그런 거를 박대성 의장님하고도 얘기가 오고가는 게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인 게 되면 그 사람들도 편리 보고 우리도 편리 보고 여러 가지 대민 관계로 그 사람들이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지금 있는 거, 부대 떠난 자리 그다음에 공릉천 저번에도 한번 잘 갔다 왔습니다.

좋더라 이거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자고 아니면 거기서 보고 셔틀이나 이런 것만 우리가 연결해 준다면 가서 당신네들 여기서 스테이하고 갔다 와서 보고 아니면 여기도 보고 가고 아침에 일찍 율곡수목원 가서 고요 숲속을 봐라, 이거를 실질적으로 거점만 지어주고 꾸며서 연결만 해 주면 이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 쪽으로 더 심도 있게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하나가 더 있는데 전에 제가 임진각 내의 상가 있는 분들한테서 민원을 받은 게 있었어요.

동종업계 하실 때 겹치지 않아야 됩니다.

같은 동종업계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들 싸움 아닌 질투 이런 게 있어서 하는데 거기서 우리 관광공사하고 해서 일종의 쿠폰, 할인권 이거는 좀 더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우리가 전부 다 해서 쿠폰 20%가 되고 그거는 어차피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시면 이 안에서 임진각 내에 먹거리가 됐든 커피숍이 됐든 이런 데를 가서 10%가 됐든 20%가 됐든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될 수 있고 이거 가지고 또 마장호수 가서도 됩니다.

파주시 관내는 관광지 다 됩니다.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우리 파주시가 주관하든가 관광공사가 해서 이거 하나 가지시면 우리 관내에 들어가서, 그 대신 희망 안 하는 데는 안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상징적이고 사람들이 왔을 때 그런 거를 자재를 해서 그게 그렇게 클까 생각했지만 30%, 20% 해 주면 사람들이 이거를 그렇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온 김에 보고 먹고 그렇게 하고.

아까 여기서 임진 관광지 활성화한다고 그랬는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장애인들 해서 국비가 40억 원인가 얼마를 받아온 게 있다고 하는데 물론 장애인들이 주차하고 그러는 거를 앞에다가 해 드리는 거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쪽 상권에 있는 사람들이 첫 번째 대두가 된 게 뭐냐면 버스가 저쪽에 한 군데만 있다고 얘기해요.

왜 하필이면 또 거기에 우리 파주시 그쪽에 있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일반 돈 저거 하는데 그쪽만 표를 거기서 사서 사람들이 거기서 음식을 사 먹는다.

거기는 보니까 앞에 소화전 있는 데 거기다 벤치도 길게 놔두고 제가 다 가서 봤습니다.

조치는 했어요.

소방구 앞에도 갈아먹고 해서 그런 식으로 벤치를 놓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이 사람들끼리 서로가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거야.

그다음에 곤돌라를 한번 타러 가는데 곤돌라 돈은 비싸게 타고 갔는데 건너는 것도 볼 것도 없는데 와서 커피를 여기서 다 먹고 자기는 먹지도 않는다,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것까지 일일이 다 할 수는 없다고 보지만 가능하다면 로테이션은……

이 주차장이 관광버스가 거기 서서 있는 줄 알았더니 그 표 때문에 그렇다면서요?

○오창식 위원 그렇다 보니까 제3땅굴이고 어디 가려면 여기 와서 표를 해서 가야 되면 자기들은 빨리 와서 빨리 끊어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끊어주십시오.’ 그랬더니 거기는 장소가 없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공간이 협소하니까.

그러면 그런 거를 어차피 그 사람들 목적이 거기 와도 안 먹고 그렇게 한다면 굳이 앞에다 해 줄 필요가 뭐 있어, 불만에 대한 거를.

입구 쪽이든 저쪽이든 해서 버스를 놓든 그거는 도시관광공사에서 못 한다면 관광과에 자꾸만 주문을 넣으세요.

실질적으로 제가 가서 다 보고 왔는데 어떤 거는 형평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있어야 된다.

아니면 표 시간표를 지금도 보니까 그쪽에서 아침 몇 시부터 해서 일찍 하는 거를 하지 말고 똑같이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조율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대한 거를 관광과하고 대표님들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찾아보고 그다음에 가장 큰 게 임진 거기 들어오면 사람들이 8시, 7시만 되면 문을 다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그거 왜 닫냐고 그랬더니 폭주족 애들 몇 명 와서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안 올린대.

일반 사람들은 그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하는지 알고, 그리고 또 분명히 10시까지라고 거기 돼 있잖아요.

10시까지 돼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그냥 가는 거예요.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거를 고지해 주든가 공지해 주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작은 것 같지만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좀 더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주차 들어오는 거.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히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고.

○오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서면답변서 작성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행정사무감사자료 16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57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현황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64개 지적불부합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 중에 있죠?

○손형배 위원 2024년도에 금촌지구 4개, 2025년 향양1지구 등 6개 사업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지구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8개는 완료가 됐고 금촌지구 4개와 향양1지구 6개의 합이 10개, 그러니까 38개는 어쨌든 지금 추진 완료와 추진 중에 있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손형배 위원 그 나머지 것들은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인 거지 않습니까?

○손형배 위원 보도자료에 보면 순창군은 지금 지적재조사 미청구 조정금을 찾아주기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는 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나요?

○손형배 위원 전혀 없나요?

○손형배 위원 행정을 잘 펼치신 결과네요.

○손형배 위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납현황 등 어쨌든 순창군에 비교해서 저희들은 조정금 정책 자체를 아주 잘 펼쳐주신 결과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요.

주문사항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한 홍보를 철저히 하고 신속한 청구 및 납부를 위한 조정금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합니다.

○손형배 위원 도시관리과 행정사무감사자료 25-26페이지입니다.

여름철 물놀이시설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곳을 운영하고 있죠?

운영할 예정이죠?

○손형배 위원 운정건강공원, 교하중앙공원은 보편적으로 2023·2024년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속적으로 증감되는 추세인데 문산 당동산단 4호 근린공원은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손형배 위원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손형배 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당동산단 4호 근린공원에 바운스 시설은 없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을 좀……

○손형배 위원 그쪽이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한양수자인 거론해 주셨는데 제가 거기 거주하고 있는데요.

한양수자인 입구에 보면 거기 물놀이시설이 돼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런 얘기들을 주변에서 많이 하세요.

뭐냐면 시설 자체는 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좋은 방향성을 잡는 건 맞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당동산단 4호 근린공원은 사실 되게 외곽에 있다고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 수준이에요.

○손형배 위원 왜 그러냐면 그 옆에 보면 자연앤6단지가 있고 5단지가 있지만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다 노을길로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저한테 민원을 넣던 분들을 보면 거기 대상 나이가 3세에서 12세에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손형배 위원 이렇다 보니까 그 연령 윗대 되는 학생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서 놀고 싶고 즐기고 싶어도 그게 여유롭지 않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의 수가 많이 빠져 나가고 찾는 비율도 적어지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좀 있어요.

○손형배 위원 아니, 제가 굳이 인원수가 줄어서 이 바운스 시설물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아파트에 계신 분들 자체도 거기에 그것이 있는지에 대한 홍보 부족 이런 것들도 많이 있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노을길하고의 상대적인 부분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노을길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산읍장도 하셨지 않습니까.

노을길은 탁 트인 공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즐기기에 아주 좋은 최적합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손형배 위원 특히 문산 분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운정에 계신 분들도 오셔요.

그 정도일 정도로 거기 노을길은 많은 분들의 호응도를 얻고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거기 햇빛도 잘 안 들어오는 곳이고, 아시죠?

○손형배 위원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잘 맞지 않는 것 같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굳이 방향성을 잡는다고 하면 여기 말고라도 다른 곳을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부분도 제안을 드린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손형배 위원 본부장님, 거기가 주차공간도 없는 곳이잖아요?

○손형배 위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노을길에 많을 경우에 가기는 좀 뭐하고, 또 거기 노을길은 예약도 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좀 자유로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주차공간도 없고……

○손형배 위원 아까 말씀드린 부분처럼 여름에 햇빛도 강렬한 그런 상황에서 나오면 아이들이 즐기고 이런 것들을 좀 추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손형배 위원 참고적으로 한 번 더 봐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거기 지금 관리하는 체계를 보면 제가 한 서너 번 정도 작년에도 나가 봤어요.

관리하시는 분이 한 분 정도밖에 없는 건지, 몇 분이 지금 관리하고 계십니까?

○손형배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면서 비교 대상으로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손형배 위원 하여튼 간에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손형배 위원 수질 관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는 없었을 것 같은데 아이들이 놀고 간 후에 눈병 비슷한 그런 거 그리고 몸에 가려움증 같은 이런 것들을 조금 이야기하셨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수질 관리에 대한 부분은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

○손형배 위원 너무 오래 놀아서?

그러면 시간제한도 좀 필요하겠네요?

○손형배 위원 하여튼 말씀 감사하고요.

주문사항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물놀이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만큼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물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이용실적을 늘릴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만들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손형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과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8페이지 준설 및 하상 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준설사업 운영방식이 시기가 조금 앞당겨졌죠?

좀 빨라졌죠?

○손형배 위원 빨라진 이유는 뭐죠?

○손형배 위원 얼마 전에도 제가 파평면 금파리 쪽에 준설 관련해서 민원을 받고 현장을 나갔다 왔거든요.

사실은 문산읍장 하시면서도 잘 아시겠지만 문산읍, 법원읍, 적성, 파평, 장단 쪽에는 농지나 하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하고는 계시는데 그분들의 성에는 차지 않는 듯한 그런 말씀들을 많이 전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니면서 그런 민원을 받더라도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빨리해 드리고 싶은데 사실 너무 많은 물량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다리실 수밖에 없다. 그거를 좀 양해해 주시면 어떻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간절함이 배어 있습니다.

곧 다가올 장마, 폭우가 오면 걱정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건축주택국에도 농지 성토와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농지 성토나 준설이나 사실 별반 어떻게 따져놓고 보면 지금 생태 관련해서 변화된 모습의 어떤 그런 사항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건 시민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 농촌들 같은 곳을 보면 지금 준설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들이 조금 더 앞당겨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손이 많이 필요하다는 걸 요구할 때 지금 담당 부서나 이런 쪽에서는 더 열심히 하고 임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읍면동하고 협의해서라도 홍보하고 이런 부분이 되면 좋겠는데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어떤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손형배 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부족하고 다 안됐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곳에서 필요로 하는 곳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거듭 말씀드렸지만 제가 금파리에 나갔을 때도 그분들이 원하는……

제가 실상 이렇게 보면 그런 부분에 필요가 되고 있다는 것을 저 스스로도 느끼는데 그거를 그분들한테 ‘저희 직원들이 일을 잘 안 하는 것 같네요.’ 이런 말씀보다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많은 광범위한 범위가 있다 보니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들을 저희들은 이야기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한편 준설을 하고 나면 준설한 토사나 이런 것들이 발생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처리·관리를 하고 있나요?

○손형배 위원 별 문제는 없죠?

○손형배 위원 예찰 활동하시는 기간제근로자들이 따로 있나요?

○손형배 위원 몇 개의 조가 지금 운영되고 있죠?

○손형배 위원 6명이 그럼 3개 조로 운영을 하고 있나요?

○손형배 위원 파주시 면적이 큰데 여섯 분 갖고 가능한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손형배 위원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손형배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비로 전액 지원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손형배 위원 시비는 전혀 없는 건가요, 하천이기 때문에?

○손형배 위원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하시다면 말씀하시면 그런 분들을 좀 더 배치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역할을 할 테니까 참고해서 한번 짜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려 봅니다.

○손형배 위원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개선된 방안대로 준설시기를 조정한 공사 추진으로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환경문제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손형배 위원 다음은 도로관리과 행정사무감사자료 페이지 없고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페이지도 없네요.

도로 무단점용 경작 단속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에 국유지와 관련돼 있는 경작지가 얼마나 돼 있다고 보십니까?

조사된 내용이 있나요?

○손형배 위원 국유지에 사용하는 불법경작을 하고 있는 땅들이 지금 얼마나 되고 있는 조사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손형배 위원 결코 문제는 없다고 보고 계시나요?

○손형배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하는 것도 이렇게 보면 많은 부분들이 국유지 내에, 그것이 하천하고 연관돼 있는 것들도 다 국유지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손형배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보일 때마다 다 관리를 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손형배 위원 되게 많은 걸로 제 눈에도 보이고 있는데요.

보이고 있는데 제 말이 다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그런 부분 또한 제가 볼 때는 국유지지 사유지는 아닐 것 같다는 판단이 드는 곳인데 그런 건 어떻게……

○손형배 위원 그러면 고발된 사건이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태료 부과한 건수에 대해서는 좀 있나요?

○손형배 위원 그거 또한 적극행정으로 일을 잘하고 계신 거네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속을 하더라도 원상복구에 대한 명령이나 이런 것들 잘 이행하고 있나요?

○손형배 위원 조그맣다고 그러면 어떤 범위를 조그맣다고……

○손형배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도 경작을 아주 크게 거기다가 모내기를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분들끼리 그 안에서 굉장히 다툼도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리고 말씀을 올리는 거니까……

○손형배 위원 네, 그래서 아까 준설에 기간제근로자 병행해서 인원이 좀 더 필요하다면……

그러면 무단점용에 관련해서 따로 단속반이 있나요?

○손형배 위원 그런데 하천감시원이나 이런 분들을 통 볼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이 그거를 하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주로 제가 아침에 운동하는 코스를 보면 문산천을 통해서 광탄까지 갔다 올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럴 때 보면 제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정답은 아닌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거거든요.

○손형배 위원 그렇죠, 정해놓고 주간계획서를 세우고 하시겠죠.

○손형배 위원 하여튼 애 많이 쓰고 계시는 거는 저도 눈으로 보고 있는데 어쨌든 시민들이 더 편리함을 누릴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며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도로변에 무단점용 금지 및 경작행위 금지를 명확하게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민원이 발생하거나 무단경작이 의심되는 모든 도로 부지에 대한 정기적이고 광범위한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할 것을 주문합니다.

○손형배 위원 끝으로 산림정원과 행정사무감사자료 64페이지고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54페이지입니다.

율곡수목원 명소화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8대 행정사무감사가 올해 마지막이라고 오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율곡수목원을 매년 행정사무감사 등등 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요즘 율곡수목원을 갈 때마다 본 위원은 굉장히 뿌듯함을 느낍니다.

산림정원과장 및 담당부서 직원들의 애씀이 있으셨겠지만 어쨌든 거기 방문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전년 대비 올해 주차장시설을 보니까 차들이 가득가득 메워져 있어요.

평일에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적성·파평을 넘어가다 보면.

인원이 많이 늘어났죠?

○손형배 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손형배 위원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홍보를 잘한 결과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물론 100% 다 만족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 사료되는데요.

어쨌든 지금 명소화사업 관련해서 계절마다 꽃들을 심고 있지 않습니까?

○손형배 위원 저도 남잔데 구절초가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좋은지를 몰랐어요.

그렇게 넓은 곳에 층층이 구절초 심어놓은 모습을 보고 굉장히 잘하셨구나, 그래서 저 또한 산림정원과 담당 부서에 거기에 팀장 이하 직원들을 배치해서 명소화에 근접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요청드려서 그 부분 또한 잘 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요.

지금 율곡수목원에 맨발산책로가 있지 않습니까?

○손형배 위원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본부장님.

○손형배 위원 거의 외지 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번에 예산을 좀 더 확대해서, 좀 더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가 보죠?

○손형배 위원 어쨌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율곡수목원 명소화사업에 관여된 부분들 잘 임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렇다고 해도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프로그램의 다양성에 대한 부분 또한 잘 검토해 주셔서 좀 더 많은 분들이 누릴 때 좋은 방향성이 될 수 있도록……

○손형배 위원 감사하고요,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율곡수목원이 파주시 대표 관광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타 지자체 사례들을 참고하여 특색 있는 명소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손형배 위원 그리고 관광공사 제가 오전에 자료 제출 요청한 건 아직 도착을 안 했네요.

○손형배 위원 3년 치를 아까 본부장님하고 말씀을 좀 나눴는데 제가 무리하게 전부 다를 요청한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3시가 넘었네요.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거는 자료가 오면 이따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그 자료를 제가 요청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번에 이거 아시죠, 기사 나온 거?

○손형배 위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죠?

○손형배 위원 이거 책임을 누가 지어야 되는 겁니까?

○손형배 위원 하십시오.

○손형배 위원 아직 감사 결과 나오지 않은 거죠?

○손형배 위원 언제쯤 나올 예정입니까?

○손형배 위원 그런데 지금 사장님 말씀대로라면 나는 잘못이 없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잘못이 드러났다 이렇게 제가 지금 들리는데 제 귀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사장님 말씀이 합당한 건가요?

○손형배 위원 이번 건으로 인해서 자원봉사활동 수요처가 등록 취소가 됐죠?

○손형배 위원 제3땅굴에 한해서입니까?

○손형배 위원 전체적으로 다 되는 게 아닌가요?

○손형배 위원 되는 게 아닌가요?

하나만……

○손형배 위원 그런데 이거 되게 창피한 일 아닙니까?

전국에 수요처가 한 400개가 넘는 곳인데 유일하게 이번에 파주시가 이거를 맞았어요.

○손형배 위원 책임을 동감할 필요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죄송한 말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책임을 지고 사퇴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웃고 넘어가실 일이 아닙니다, 사장님.

아니, 어떻게 일개 군인이 10개월 동안 이거를 갖다가 용인해서 일을 했다?

○손형배 위원 사장님, 잠깐만요.

화가 납니다, 지금.

도시관광공사가 어떤 곳입니까?

사장님,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조사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또한 파주시 자체에서 할 테니 다른 것은 우리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손형배 위원 그래도 내부적으로 한번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형배 위원 진상 파악 결과는 어떻게 지금 나왔습니까?

○손형배 위원 그냥 저는 망신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제 얼굴에 제가 먹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될까요?

여기 계신 위원장님 이하 저희 15명 의원님들 부끄럽습니다.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손형배 위원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우리 도시관광공사 굉장히 변화를 갖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 제가 불만족스럽더라도 제 얼굴에 침 뱉지 않기 위해서 했습니다,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요.

더 화나는 것은 이 현역 군인이 제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저하고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한마디도 안 하고 있습니다.

왜인지 아세요?

제 자신이 부끄럽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나머지 건은 이따가 제가 또 말씀을 그 부분에 대해서 드리고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마장호수를 방문하신 분의 민원을 받고,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사장님?

○손형배 위원 지난번에 제가 아마 이 공사 건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손형배 위원 그때 공사가 다 마무리된 거 아닙니까?

○손형배 위원 그런데 왜 다시 산책로 보수공사를 하겠다고……

○위원장 이혜정 손형배 위원님, 그 사진도 공유를 좀 해 주세요.

○손형배 위원 네, 지금 마장호수 공사에 대한 부분 사진입니다.

○손형배 위원 사장님, 마장호수가 하루 대비 몇 명이 지금 찾아오는지 아시죠?

○손형배 위원 일평균 방문객 수 모르세요?

○손형배 위원 마장호수 얼마 만에 한 번씩 가보십니까?

○손형배 위원 꼭 가세요?

○손형배 위원 마장호수 많은 분들의 칭찬을 받는 곳이에요.

○손형배 위원 그런데 지금은 많은 분들의 입으로 더 안 좋은 소리들이 들리고 있다.

주변 환경이 됐든, 주변 환경은 아무래도 양주시에서 물이 거꾸로 내려오잖아요.

양주시하고도 협의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 파주시가 쓰레기만 치우고 있어야 됩니까.

그리고 쓰레기가 쌓이면 찾아오시는 분들의 언성을 왜 우리 파주시가 들어야 되는 겁니까.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손형배 위원 그분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로 인해서 그 마장호수 관리 면적의 모든 것을 사실 우리 파주시가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양주시 거는 고작……

○손형배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가 오거나 그리고 그쪽에서 쓰레기가 내려서 이쪽으로 우리 마장호수로 들어오는 것이 거의 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손형배 위원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협의할 필요가 있다.

그분들에게 책임 전가가 아니라……

○손형배 위원 어떤 방법이든 간에 그분들에게 우리 같이 좀 하자는 이런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손형배 위원 산책로 보수공사 제가 왜 이거를 다시 말씀드렸냐면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정말 몸이 안 좋아서 자제분들이 휠체어를 끌고 오고 요즘 젊은 분들이 아이들 유모차를 끌고 많이들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거를 말씀드리게 된 거예요.

산책로 보수공사가 끝났는데 다시 해 놓으니까……

그분들이 한 번만 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화가 나신다는 거죠, 화가.

금방 이게 다 완공돼서 저거 했는데 지금 사장님은 데크 공사하고 다른 부분 때문에 피치 못해서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우리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 그분들한테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마장호수 장애인 탑승보도 도입 열린 관광지 조성하시잖아요?

○손형배 위원 이 공간을 그분들한테 장애인들한테 혜택을 주겠다고, 또 장애인들이 사용을 하고 불편하신 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이용을 하려는데 불편하면 마장호수에 그동안 쌓아놨던 좋은 감정이 저부터라도 다 사라질 것 같습니다.

○손형배 위원 하루빨리 잘 해 주셔서 이곳을 방문하시는, 아까 제가 거기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일일 몇 명이냐고 여쭤본 이유가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하루에 1만 명 가까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말에는 더 많으신 것 같고요.

물론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거기 주차공간도 문제입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저것도……

다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히 말씀드려서 내 힐링을 위해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께 우리 파주시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그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찾아봐 주시고 더 관심 가져 주셔서 그분들이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좀 편하게 하고 ‘파주 좋은 곳이구나. 파주시 공무원들 참 열심히 일하시는구나.’ 이런 모습들을 더 보여줄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자료 오면 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혜정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균형개발과 GTX 운정중앙역 문화공원 조성 관련해서 박은주 위원께서 질의를 먼저 하셨는데요.

저는 인창개발에서 3000억 원 미납금 때문에 분양받았던 1314가구가 입주 지연 피해가 우려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파주시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지요?

○최창호 위원 이게 보니까 GTX 역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4개 블록인데 이게 빨리 개발이 돼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뜩이나 GTX가 개통되면 강남으로 가서 소비하고 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는데 파주시에서 최대한 LH……

물론 LH 소관이긴 합니다, 계약 해지 이런 게.

어쨌든 같이 공조해서 빨리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메디컬클러스터 관련해서 여기에 공동주택 아파트가 처음보다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그렇게 됐나요?

○최창호 위원 그러면 토지 면적이 줄어들어서 바이오 연구단지, 융복합단지 기업유치 이런 데 차질이 있지 않을까요?

○최창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파트 면적 때문에 그 면적이 줄어들었지 않았나.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종합병원 유치하는 데 아주대학교하고는 MOU가 이미 체결된 거잖아요?

○최창호 위원 그런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아주대학을 특정하지 말라 이런 조건이었죠?

○최창호 위원 그러면 아주대학 말고도 다른 병원들한테도 문호가 개방된 거잖아요?

○최창호 위원 그러면 아주대학하고 체결한 MOU는 어떻게 되는지요?

○최창호 위원 그러면 아주대학교한테는 MOU 체결했다고 특별히 더 가점을 주거나 이런 건 아닌가요?

○최창호 위원 아무튼 이게 제대로 돼서 우리 시민들 숙원 사업이니까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 관련해서 여기에 원래 산남동하고 동패동도 들어가지 않았나요?

○최창호 위원 고양시도 지금 면적이 과다하다고 해서 후보지 신청 전에 좀 줄이라고 해서 아마 줄이는 모양인데요.

우리는 전체 면적이 얼마 정도 되는지요?

○최창호 위원 우리도 전체 면적 중에 농업진흥구역이 많이 들어가 있죠?

○최창호 위원 이거 해제하는 게 농림축산식품부하고 같이 협의해야 될 텐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겠습니까?

○최창호 위원 우리 내년에 이거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한다고 그러시는 거죠?

○최창호 위원 지금 고양시는 보니까 2022년 11월 달에 경기도에서 후보지로 선정이 됐는데 만 3년 되는 올해 하반기에 신청한다고 그러거든요?

○최창호 위원 그런데 이번 정례회의에서 시정질의를 하고 이러는 걸 보니까 아직도 혼선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1년 만에 이거 준비가 되겠는지요?

○최창호 위원 아무튼 이게 사전조사나 면밀하게 분석하고 장기적으로 발전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보니까 지정받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취소된 데도 있더라고요?

○최창호 위원 황해자유구역 뭐 이런 데는 취소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면밀하게 전략을 수립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글로벌 투자를 받아야 하잖아요?

○최창호 위원 그래서 파주시가 어떤 특화된 자본 유치 전략을 갖추고 또 경쟁력을 갖출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이게 평화경제특구같이 우리 파주시가 진정한 자족도시로 가기 위한 백년지대계인데 아무튼 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캠프하우즈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13·14일 도시발전국에서 협조를 해 주셔서 엄마품동산에서 2025년도 한국입양인 대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됐거든요.

아무튼 협조에 감사드리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평화뮤지엄에 입양인들 사연이나 이런 게 전시돼 있거든요.

그런데 파주시에서는 끝났으니까 이거 철거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부서에서는 어떤 생각이신지요?

○최창호 위원 그런데 엄마품동산에도 표찰들을 걸어놓고 평화뮤지엄에도 사연들을 걸어놨는데 사실 그분들은 엄마품동산을 파주시에서 만들었지만 그 내용은 입양인들이 채워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거기 걸려있는 사연들이 혹시 부모라도 와서 봤을 때 연결의 끈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사연이 철거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이렇게 엄마품동산 입구에다가 출입금지 표지판을 세우고 잘못하면 형사처벌까지 된다, 이렇게 표지판이 있는데 엄마품동산은 그냥 개방돼 있는 거 아닌가요?

○최창호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착각하는 것 같아서 약간 표지판을 뒤로 좀 물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최창호 위원 오해가 안 되게 뒤로 조금 물리든지 이렇게 놨으면 좋겠고요.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행사를 하면서 보니까 엄마품동산에 화장실이 없어서 방문한 입양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주 쩔쩔매더라고요.

앞으로 보완 사항으로 화장실하고 가로등이나 전기시설들이 행사 하거나 이럴 때 필요한데 그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검토해서 화장실하고 전기시설 같은 거를 좀 보완했으면 합니다.

○최창호 위원 엄마품동산에도 야외에 화장실 하나 이렇게 계획을 하나 잡아보셨으면 합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이번에 행사를 하다 보니까 자작나무 한 그루가 고사 돼 있는데 그것 좀 교체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맨발걷기 길 관련해서 서패동 돌곶이 상인회에서 조성을 좀 해 달라고 시장님께도 건의하고 그랬다는데 현장답사가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검토된 사항이 있는지요?

○최창호 위원 이번에는 계획이 없는데 검토한 사항은 어떻게 가능성이 있는지?

○최창호 위원 그쪽에 국유지 쪽이 많아서 그렇다고 그때도 와서 보셨지만 발 씻고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황톳길……

황톳길도 아니고 제 생각에는 지금 둘레길 옆에다가 그냥 맨발로 걸을 수 있게 만 좀 해 주셨으면 될 것 같은데.

○최창호 위원 아니, 거기 제가 생각할 때도 그런데 거기까지 수도를 끌고 올라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최창호 위원 적극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청룡두천 이게 저번에도 나가봤잖아요.

현장감사도 했는데 이 물이 아까도 GTX 역 말고 그 인근에 역세권 개발하면서 빌딩들 들어설 때 그 물들도 청룡두천으로 흘릴 수 있게 할 수는 있을까요?

○최창호 위원 네, 물론 사유재산이긴 한데 그걸 하수구로 버리지 말고.

○최창호 위원 그런데 농업용수는 계절적이고 또 돈을 물어야 되니까.

○최창호 위원 만약에 역세권 개발을 하면서 빌딩에서 혹시 그냥 퍼 버리지 말고 그러면 어떤가 해서.

하천 유지관리 사업 관련해서 지난해 집중호우 때 배수문 개방이나 차단 이런 거 그다음에 배수펌프장 가동 관련해서 이게 제대로 안 돼서 침수가 됐다, 이런 문제도 있었거든요.

다른 거보다도 탄현면도 그렇고 낙하리도 군부대 배수로에 차단 철망이 있었는데 그게 적기에 안 열려서 침수피해를 입었고 이러는데 그거를 물론 부서에서 제때 가동되게 대응체계는 마련해야 되겠지만 시민들이 ‘이거 어디다가 연락해야 되지?’ 이게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어느 거는 안전총괄과고 어느 거는 도시 관리부서고 또 어느 거는 농어촌공사고 이렇게 이원화, 삼원화 돼 있어서 이거를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최창호 위원 제때제때 얼른 대응이 안 돼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손형배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무단경작 이게 56번 도로 와동교차로 인근 윤플라자 사면 위 꼭대기에, 제가 요새는 확인을 못 했는데 지난 4-5월까지도 그 꼭대기에 경작하는 걸 봤거든요.

그쪽하고 또 반대편 생태 교량 있는 그쪽은 해마다 거의 상습적으로 하는 것 같고 그런 게 특히 우기 되면 흙이 흘러내릴 수 있어서 그거 좀 철저히 감시해 주셨으면……

○최창호 위원 정리할 계획이 아니라 이제 우기가 돼서요.

○최창호 위원 산림정원과 관련해서 율곡수목원 그때 현장감사 나갔을 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우리 파주 토박이 특산종이라 그래야 되나, 임진홍?

○최창호 위원 율곡수목원에서 그것도 좀 식재를 했으면 어떤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최창호 위원 이게 2020년도 12월 보도자료를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험포장에 이거를 식재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구하기가 힘든가 봐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약천사 있는 곳 등산로 매입 관련해서 예산이 지난 연말에 통과됐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최창호 위원 매입이 됐나요?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심학산 정상에 운동기구는 어떻게, 체육과에서 소관 하는 건가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림정원과인가?

○최창호 위원 롤링웨이스트라고 이렇게 옆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게 고장이 나서 시민들이 아예 그거를 묶어놨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의자 부식된 것도 좀 있어서 나무 몇 개씩은 교체해야 될 것 같고요.

○최창호 위원 또 하나는 제가 부서에 가끔 말씀은 드렸는데 정상부의 나무들이 다 자라서, 그것도 정상을 가꾼다고 식재한 나무들인데 그것들이 자라서 전망대에 올라가면 사방이 거의 안 보여요.

그래서 그 수목 정리를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최창호 위원 그러니까, 중간 정도까지는 쳐야 되는데 원래 심학산이 얕은 산이지만 사방이 다 트여서 남쪽으로는 관악산까지 다 보이고 북쪽으로는 개성 송악산까지 다 보이고 그랬는데 지금……

○최창호 위원 너무 자라서 정리할 방법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최창호 위원 사실은 정상에서 조망을 바라보러 올라오는데 조망이 다 막혔어요.

그래서 아무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도시관광공사 아까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 주신 자료에도 보면 고속도로나 이런 데 이용할 때 통행료나 이런 것들을 이용자가 부담하게 돼 있잖아요?

○최창호 위원 그런데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파주 관내에서는 거의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광역으로 이동할 때 고속도로를 타거나 아니면 지방도로를 타거나 이렇게 되는데 그때 차량을 이용하는 분들이 사실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통행료 부담이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기네들은 국도로 갔으면 좋겠는데 꼭 고속도로 탄다는 이런 민원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어떻게 규정이 있나 보려고 그랬더니 고속도로를 타든지 국도를 타든지 그거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것 같아요.

○최창호 위원 아무튼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대부분 보면 풍족하지 않은 분들이 많아서 수입도 별로 그렇고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사실은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분들은 같은 시간이면 아마 고속도로가 아닌 국도로 갔으면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최창호 위원 그렇긴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무튼 만약에 비슷한 시간이라면 되도록이면……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파주시에도 와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콜택시가 있는가요?

○최창호 위원 119차량 같아야 된다는 거죠?

○최창호 위원 파주시에는요?

○최창호 위원 앞으로 그럼 확보할 계획은 있으신 겁니까?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이성철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이성철 위원입니다.

제가 파주시 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아까 파주 도시계획 수립 시 균형발전을 위한 시 지침이 있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가 없었어요.

이번 정부 들어서 지방소멸과 균형발전이 굉장히 화두잖아요.

그런데 파주도 사실은 균형발전이 됐다고 보기 힘들죠.

북쪽에 가장 컸던 도시 한 곳은 인구가 3분의 1 토막 나서 지금 굉장히 학생 수도 없고 그래서 학생들이 오히려 운정 이런 데서 학교를 다녀야 되고 그러는데 이번에 정부에서도 민생회복 지원금을 인구 소멸지역하고 취약계층은 추가적으로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곳에 해당이 되나요?

여하튼 지금 대통령도 지방 소멸 없이는 미래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파주도 인구 소멸되고 있는 곳에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나중에 막대한 비용을 수반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계획을 마련할 때는 그런 곳에……

물론 우리가 기본계획 수립하면 서쪽에 새 축을 거점도시로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동북부 지역이 많이 낙후됐죠.

동북부 지역에도 거점도시가 하나 있어야 균형발전이 좀 되는 거 아닌가.

양주시 같은 경우가 골고루 그런 거를 잘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계획 할 때 향후 파주 미래를 봐서 균형발전에 대한 것을 이제는 좀 심각히 고려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군사시설 민관군 협의체 관련해서 우리는 민관군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지 않죠?

○이성철 위원 제가 초청을 받아서 1군단도 가보고 양주시 가납리비행장도 가보고 그랬습니다만-의장 할 때 이야기죠-거기는 민관군 협의체가 굉장히 잘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헬기장 조성하면서 공군 에어쇼도 거기서 하고 있고 상생의 노력도 굉장히 좀 하고 있는데 파주는 군사지역이고 무건리라는 최대의 훈련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이런 곳에 주민들이 피해에 대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협의체가 되지 않았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번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때마다 얘기됐던 게 코로나 상황으로 군에서 적극적이지 않다, 코로나 시기가 끝나면 협의체 구성하도록 하겠다, 그런 답변이었습니다만 지금 그런 노력들 하고 있습니까?

○이성철 위원 군에서 입장을 그렇게 밝히고 있고 하지만 시가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군사보호구역 해제 관련해서 작년도에 대대적인 군사보호구역 해제가 있었죠, 2월에.

그때 보면 여의도 면적 117배 정도의 규모가 해제됐는데 파주는 그때 해제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성철 위원 시에서 군하고 더 소통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성철 위원 여하튼 그때도 정부 정책은 군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곳은 빼고 꼭 필요한 주민들이 피해 보는 그런 곳을 더 중심적으로, 아니면 관에서 요청이 있는 곳 그런 곳은 적극적으로 해제를 했다.

발표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은 곳이 해제가 됐고 인근에 연천이나 포천이나 양주나 이런 데는 많은 곳이 해제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파주만 유독 관철하지 못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제가 지도로 해서 군사보호구역 현황을 달라고 그랬는데 이거보다 좀 자세한 지도도 있습니까?

○이성철 위원 알겠습니다.

김나나 과장님 담당일 것 같은데 개발부담금……

○이성철 위원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해서 우리가 감면해 주고 있는 곳 있죠.

주한미군 공여지가 속한 지역 이런 곳, 그중에서 추가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법원읍 감면하고 있죠.

○이성철 위원 그런데 그쪽이 감면받지 못하는 것은 한때는 주한미군 기지가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한국군이 이용한다고 그래서 그 협정이 체결되기 전에 미군들이 떠나서 미군 공여지로 인정받지 못해서 개발부담금 완화를 그동안 못 해 줬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었고 그러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개발부담금을 감면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매년 하는 겁니까?

3년마다 한 번씩 하나요?

○이성철 위원 주한미군 공여지가 아니더라도 주한미군이 훈련하고 있으면 거기는 해당이 되죠?

○이성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현재 미군들이 시설을 사용하고 있으면 개발부담금 감면이 가능하냐는 말씀을 여쭙는 거예요.

제가 요새 뉴스 보니까 무건리훈련장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같이하고 있더라고요.

미군 전차부대하고 한국군 전차부대도 훈련을 했고 한미 연합 공중강습 훈련도 있었고 미군의 스트라이커여단이 강화 훈련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데 그런 거를 근거로 해서 할 수는 없나요?

○이성철 위원 현 훈련지는 안 되는 겁니까?

○이성철 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법원읍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다음은 법원읍 문화공원하고 애룡호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읍 문화공원은 여기에 캠핑장 설치하려고 그랬다가 여러 가지 설치하기가 지형이 좀 어렵고 해서 향후에 숲길 테마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얘기죠?

○이성철 위원 주민설명회에서……

○이성철 위원 거기서 어떠한 얘기가 있었나요?

○이성철 위원 그다음에 애룡호수 관련해서는 보니까 도시관리계획 결정 추진이 불가하다고 해서 대폭적으로 축소가 된 거네요?

○이성철 위원 그때 계획했던 애룡광장, 수변테라스, 명상공간, 사색마당, 산책로 다……

지금 데크만, 데크도 이제 축소돼서 설치하고 그다음에 편의시설로 주차장 딱 그거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이성철 위원 향후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이성철 위원 여기는 한때 유원지였죠, 애룡유원지로 불렸고 그때 굉장히 활성화도 좀 됐던 곳이고요.

법원, 파주읍, 광탄 이쪽에 새로운 관광명소를 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이 좋은데 또 교통 여건도 굉장히 좋잖아요.

이제 수도권순환도로죠, 인터체인지 바로 옆이고 56번 도로가 바로 위치하고 있어서 접근성도 좋고 또 상대적으로 낙후된 곳에 3개 읍면이 발전하는 데 여기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인데 아쉬움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잘 협의해서 이곳이 관광명소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최창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교통약자 관련해서 아까 사장님이 와상환자는 수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성철 위원 사실은 저희 부모님도 연세가 좀 있으셔서 고맙게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등록돼 있습니다만 차가 없어서 신청을 못 하는 거지 와상환자가 왜 없겠어요.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와상환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집에서 아파서 병원 가려면 너무도 힘들거든요.

자기가 장애가 있더라도 차에 앉을 수 있으면 갈 수 있어요.

와상환자가 정말 보호자나 본인도 힘들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갖추면 파주 시민들이 너무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성철 위원 그리고 아까 관광공사 관광자원화 관련해서 오창식 위원님 별 말씀하셨는데 별을 어디서……

○이성철 위원 별 보기 관련해서 저도 추진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2009년도가 UN이 정한 세계 천문의 해였습니다.

그때가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망원경으로 천문을 관측한 지 400주년이 되는 해여서 UN에서 천문의 해를 정했는데 그때 한국조직위원회에서 연세대하고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관측 결과, 가장 별이 잘 보이는 곳은 신문지상에도 발표가 됐지만 법원읍이었습니다.

그래서 파주 홍보대사가 별동네라는 법원읍 노래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시민분들이 법원읍 어디 가서 별을 봐야 되느냐, 이런 거를 많이 묻고 그랬어요.

제가 그런 거를 고민하다가 한 곳을 찾게 됐습니다.

우연찮게 제가 어디 글을 보다가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선임연구원을 하시는 양홍진 천문연구원이 있는데 그분이 강릉 출신인데 자기는 율곡 선생님이 23살 때 장원급제했던 천도책이라는 그 글을 보고 감명 깊어서 천문학자가 됐다.

글 내용이 천문과 기상의 순행과 이변에 관한 내용 그런 걸로 이루어졌는데 하도 글을 잘 쓰셔서 이걸로 중국에서 해동공자라고 불렸고 고천문학은 율곡 선생님이 가장 성리학에 깊으셨기 때문에 밝으셨던 분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자운서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운이라는 뜻이 뭘까, 그래서 많이 시행착오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고고학을 하신 연구소 소장님하고 얘기하다가 그거를 여쭤보고 알게 됐어요.

그게 북극성하고 연관이 된 거랍니다.

우리 옛날 고천문학에서는 삼원이라고 했잖아요.

태미원, 자미원, 천시원 하늘을 세 곳으로 나눠서 천자가 있는 자리에 하늘에 중심하여 자미원이 이제 거기죠.

그래서 자미성도 있고 또 중국에 자금성도 있지 않습니까.

천자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오는 것을 금한다.

그래서 하늘의 중심과 교감하고 있는 것이 자운서원 아닌가.

그래서 자운서원 위에 별 보는 데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별 보기 프로그램 안에 거기도 좀 포함해서 진행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성철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4시 4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6시34분 감사중지)

(16시4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손성익 위원 손성익 위원입니다.

신중한 답변 자료 제출해 주신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에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손형배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도시관광공사와 현역 군인, 봉사시간 허위 작성하다 들통 망신’이라는 경기신문의 언론보도 보셨죠?

○손성익 위원 보시니까 어떠세요?

○손성익 위원 아까 손형배 위원님이 사퇴 이야기를 하셨어요.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너무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손성익 위원 5월 10일 발생한 자원봉사 허위작성 사건은 사장님이 봤을 때는 직원의 일탈입니까, 아니면 공사의 총체적인 관리 부실과 조직적으로 묵인이 있었던 결과입니까?

둘 중에 하나만 이야기해 보세요.

○손성익 위원 그러면 직원 일탈입니까?

○손성익 위원 어디에 또 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손성익 위원 시스템은 사람이 운영하는 거잖아요.

시스템이 사람을 가지고 하지는 않죠.

사람이 시스템을 관리하는 거니까, 그렇죠?

○손성익 위원 직원의 일탈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손성익 위원 시스템이 그렇게 복잡한 시스템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손성익 위원 시스템 탓을 하시니까 제가 질의 더 해 볼게요.

해당 직원의 10개월 이상 허위작성 행위가 왜 공사 내부에서는 단 한 번도 적발이 안 됐습니까?

시스템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관리를 안 한 건가요?

○손성익 위원 시스템 점검을 했습니까, 정당한지?

○손성익 위원 조금 전에는 시스템 탓을 하셨는데 점검을 안 하셨으면 그거는 사람 탓이죠?

○손성익 위원 답변을 애매모호하게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로부터 활동처 해제라는 초유의 징계를 받았죠?

○손성익 위원 파주도시관광공사에서는 특히 제3땅굴의 향후 1년간 자원봉사활동을 일체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손성익 위원 이는 파주시의 자원봉사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시민들의 자원봉사 참여의지를 꺾는 저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와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고도 볼 수 있고 도시관광공사에서 추구하는 ESG경영에 대해서도 저는 명예에 치명타를 먹었다고 보는데 공사의 대외 신뢰도 하락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로드맵도 사장님이 구성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신 거 있으시면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손성익 위원 답변이 좀 이상한데요.

○손성익 위원 감사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손성익 위원 역할이 있는데 무슨 상시 감찰을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손성익 위원 그러면 제가 앞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전 단계로요.

10개월간의 허위작성이 내부적으로 걸러지지 않았죠?

○손성익 위원 그러면 파주시 도시관광공사 내부 통제시스템이 저는 부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손성익 위원 사장님하고 저하고는 제가 질의를 이렇게 하는데 사장님은 답변을 좀 이상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봉사센터 관계자가 이야기를 했죠, 언론에.

현역 군인이 하루에 8시간 봉사할 수 있는 게 말이 되냐고 해서 오히려 피드백이 왔죠.

그리고 소명의 기회를 줬죠.

공사에서 소명했습니까?

○손성익 위원 그러니까 소명 안 한 것은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인데 언론에다가는 잘못을 인정하고 의회에서 행감에서 얘기했을 때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들이 지금 보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손형배 위원님이 그렇게 화를 냈던 것이고요.

지금 보면 봉사센터의 철저한 인증과정에서 들통이 났다고 언론에 나와 있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10개월 동안 현역 군인이 하루에 8시간 올린 거에 대해서는 시스템적인 문제라고 하는데 승인하고 입력한 사람이 이거를 제대로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입력과 승인만 해 줬다고 아까 사장님이 이야기하셨죠?

○손성익 위원 그 발언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공사의 핵심 책임자죠?

○손성익 위원 검증과 관리기능을 하는 사람이죠?

○손성익 위원 그걸 부인한 것이죠?

그러면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로밖에 의회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사 자체의 감사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부감사, 파주시에서 감사관 하고 있죠?

○손성익 위원 그러면 파주시 감사관에 의존하는 거죠?

내부 감사결과는 어떻습니까?

○손성익 위원 이게 아주 단순한 내용이거든요.

내용 자체가 어렵지가 않아요.

횡령하거나 제3자 뇌물죄가 있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기사만 보면 다 나와 있어요.

30분, 1시간이면 사실관계 확인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파악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장님이 지금 파악하신 상황은 어떻습니까?

○손성익 위원 그러면 이번에 중간감사 결과보고 어느 정도 받으셨잖아요.

이거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손성익 위원 실수입니까, 고의입니까?

○손성익 위원 그 담당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문책을 했습니까?

○손성익 위원 지금 사장님 말씀 들어보면 직원의 실수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렇다면 파주도시관광공사가 자원봉사 활동처로서 존재하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기계적인 입력 대행기관으로 볼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공사가 자원봉사 활동처로 지정된 것은 자원봉사 활동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관리할 책임까지 부여한 것이죠?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봉사 활동처로 자격 부여받은 것이죠?

○손성익 위원 그런데 10개월간 근무시간에 허위 봉사활동을 승인하고 전산에 입력한 것을 단순한 실수라고 이야기하면 공사의 관리감독 의무를 명백히 유기한 행위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허위공문서 작성에 동조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손성익 위원 크게 보는 게 아니고요.

크게 보든 작게 보든 공사에서 일 처리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장님, 계속 책임을 전가하고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매우 무책임한 태도로 지금 답변하고 계신데 공사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는 저는 사과를 좀 받아야겠거든요.

사과하십시오.

○손성익 위원 일단 사과하셨으니까 좀 더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후속 조치를 취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파주시 도시관광공사에 있는 자체 감사조직과 기능은 무엇을 합니까?

○손성익 위원 그러면 공사 내부에서 이미 10개월간 이루어진 명백한 허위 봉사활동을 감사에서는 사전에 감지하거나 적발하지 못했고 심지어 문제가 터진 이후에도 파주시 감사관의 조사결과를 기다리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관광공사의 자체 감사기능이 완전히 마비됐다, 혹은 내부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거나 역량이 없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감사기능의 부재 또는 무능력에 대해서는 저는 참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번 사안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파주시 감사관실의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시는 건데 그러면 파주시 감사관에 다 던져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상시 감사가 안 되는데요?

○손성익 위원 시 감사관에서 공사에서 자체 감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쪽에서 조사하겠다고 하면 무조건 공사에서는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안과 경중에 따라서 나눠서 ‘이거는 우리가. 나머지는 파주시 감사관에서.’ 이러한 규칙 매뉴얼이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이게 제가 보기에는 도시관광공사의 감사시스템이 완전히 마비가 돼서 재정비가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컨대 도시관광공사 감사실에서 이렇게 판단하고 조사해서 결정을 내린 내용과 파주시 감사관이 내린 결정이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다면 어떠한 사람이 징계 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문책을 받는 직원의 억울함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대비책이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그러면 제가 직원이라도 억울할 것 같아요.

제가 도시관광공사 직원인데 무엇을 잘못했는데 저는 그러면 사장님한테 메일을 보내겠어요.

‘제가 징계위원회 회부돼서 조사를 받게 됐는데 도시관광공사에서 조사해 주십시오.’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직원들을 진짜 다 내놓겠다는 거 아니에요?

뭐 잘못했으면, 파주시 감사관에서 중징계 때린다고 하면 그 사람이 파주시 직원도 아니고 출자·출연기관인 도시관광공사의 직원인데 왜 나는 파주시 감사관에서 조사를 받아야 되냐고 하면 사장님 뭐라고 하실 거예요?

내부 직원들을 더 보호하는 차원에서 장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손성익 위원 아까 사장님 말씀하셨을 때는 이거는 중요한 사안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셨는데 중요한 사안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조금 어처구니가 없기는 한데요.

이거는 누구까지 책임을 지는 겁니까?

직원만 보나요?

○손성익 위원 라인이 누구입니까?

○손성익 위원 관광처 그 밑에 누구입니까?

○손성익 위원 그 밑은 누구입니까, 담당자입니까?

○손성익 위원 그렇게 3명이 조사를 받고 있는 건가요?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주문사항을 좀 남기겠습니다.

파주시 도시관광공사는 입력과 승인만 해 줬을 뿐이라는 무책임한 태도를 즉각 철회하고 자원봉사 활동처로서의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공사의 자체 감사기능을 전면 재정비하고 이번 사안에 대한 공사 자체 감사를 철저히 진행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의회에 보고하십시오.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처 지정 및 승인 매뉴얼을 전면 재검토하여 허위 자원봉사시간 등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관련 직원에 대한 교육 및 책임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를 즉각 마련하십시오.

○손성익 위원 이어서 공사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GTX 운정중앙역 환승센터 운영 현황 관련해서 2024년 12월 28일에 운정중앙역에서 서울역 구간 개통 이후에 운정중앙역 환승센터 출퇴근 환승객이 한 2만 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이제 주요 교통시설이 됐습니다.

현재 공사에서 환승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개통 후 현재까지 시설물 하자가 발생한 사례에 대해서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건물 내외부가 이제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거죠?

○손성익 위원 특히 이용객 수가 일 2만 명 정도로 급증하는 상황에서 시설물 안전에 대한 점검과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손성익 위원 12명의 인력이 배치돼 있잖아요.

2만 명 정도의 환승객이 이용하는 대규모 시설인데 12명의 인력으로 과연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영이 가능할까요?

○손성익 위원 그러면 제가 이용자 편의증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했었는데 화장실에 대한 청결도 어차피 공사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냉난방시설도 공사에서 하는가요?

○손성익 위원 그러면 안내데스크 운영……

○손성익 위원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자주 이용해야 될, 갖춰야 되는 시설에 대해서 예를 들면 매점이 들어온다든지 벤치를 설치해야 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계획을 올해 초에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관리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설치·관리요.

○손성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GTX-A 환승센터가 개통된 지 얼마 안 됐고 지금 초기 운영단계라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도 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점차 개선해 주셨기 때문에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핵심 교통시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전에 문제가 있으면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어서 도시발전국에 질의드려야 되는데요.

이게 어느 분이 담당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질의하면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GTX 운정역 랜드마크 조성 아마 황인배 과장님이 담당하실 것 같거든요.

○손성익 위원 올해 1월 달부터 보도자료 계속 나가고 있어요.

랜드마크 관련해서 이제 만들겠다, LH에서 140억 원을 투자해서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LH와의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손성익 위원 여기 보면 구름마루공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손성익 위원 확정된 것이죠?

○손성익 위원 거기 보면 문화플랫폼 런웨이 350이라고 하는 곳 있잖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손성익 위원 설계도를 보면 황토색 길로 쭉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도로면은 그래요, 도로면은 우리 자전거 도로처럼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문화플랫폼 런웨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러면 시민들이 보행을 하면서 좌우측에 뭐가 있는 건가요?

○손성익 위원 이거 지난해 6월부터 LH하고 용역사 그다음에 파주시가 관련해서 구름마루공원 TF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현재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원래 이 구름마루공원의 계획이 2026년에 착공해서 2028년에 준공하겠다는 게 파주시와 LH의 목표잖아요.

지금은 그러면 순항대로 잘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손성익 위원 지하 환승주차장이 2026년에 준공이잖아요?

○손성익 위원 그렇게 되면 2026년까지는 아무것도 위에 공사를 진행 못 하는 거네요?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구름마루공원 잘 진행되도록 끝까지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평화경제과 정해오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하고 있는 도중에 보도자료를 보낸 걸 봤습니다.

LG디스플레이가 이재명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처음으로 대기업에서는 7000억 원의 투자를 끊었다는 보도자료를 봤는데 LG디스플레이에서 중국에서 공장을 매각하고 그 돈으로 7000억 원을 파주에 투자하고 나머지 한 5000억 원 정도를 베트남 공장에 투자하겠다는 보도자료 나왔어요.

그래서 OLED에 대해서 여기에다가 산업단지를 새롭게 꾸리겠다고 하는 것인데 보도자료를 평화경제과에서 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LG디스플레이가 7000억 원을 투자하는데 평화경제과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손성익 위원 정부하고-이제 여당이죠-더불어민주당이 디스플레이산업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협의를 했습니다, 5월 21일이죠.

혹시 특별법에 대해서 보신 적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특별법이 주 52시간 제조업에 대해서 예외 적용을 하겠다, 디스플레이 R&D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연하게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겠다고 했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과 세금 혜택을 주고 더불어서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같이 일하는 중소기업들에게도 같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먹사니즘을 유지하겠다는 게 이 법안의 제정 내용인데 우리가 보면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어요.

지금 경기도의회에서 이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의는 해 놓은 상태인데 파주시에서도 저는 이 조례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평화경제과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손성익 위원 경기도의회에서 지난주에 저한테 전화가 와서 LG디스플레이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이 방문하겠다고 해서 LG디스플레이 방문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가교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파주시의회도 마찬가지고 평화경제과도 조례를 같이 준비하는 입장이라고 하면 같이 LG디스플레이에 가서 조례 내용에 어떤 게 담겨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기업과 같이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손성익 위원 그래서 지금 구광모 LG 회장이 7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바로 언론 기사들이 나오는 게 뭐냐면 정부에서 파주에 더 과감한 투자를 하지 않겠냐고 하는 그런 기회의 기사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거든요.

이때 저는 파주시하고 파주시의회가 같이 조례 제정하고 지원하면서 물꼬를 잡아서 기회를 성장시킬 수 있는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지금 도시발전국장님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리더 역할을 하셔서 같이 이거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어서 테크노밸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정해오 과장님이시죠?

○손성익 위원 GH의 운정테크노밸리 사업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죠?

○손성익 위원 그러면 혹시 GH에서는 타당성 평가라든지 그런 것도 안 들어갔는가요?

○손성익 위원 운정테크노밸리가 파주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핵심 사업이자 첨단지식 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장님도 늘 얘기하는 경제자유특구 그다음에 평화경제특구도 마찬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아주 유능한 산업단지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손성익 위원 그런데 작년에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에서 사업을 포기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GH의 타당성 검토를 이제 기다리는 입장인데 그러면 사업이 계속 표류하는 과정이거든요.

계속 표류를 하면 좌초할 수 있는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보는데 사실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는 있어요.

사실 어렵죠, PF 상황도 어렵고 부동산 경기도 어려운데 저는 좀 심각한 입장이라고 보거든요.

기대를 해야 되겠지만 이제 GH의 용역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입장인가요?

○손성익 위원 그러면 GH도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경기도의회의 승인을 또 구해야 되는 것이죠?

○손성익 위원 경기도의회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손성익 위원 GH가 경기도의회 경기도의원들에게 이런 업무적인 보고를 한다든가 파주에 이거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한다든가에 대한 진행상황을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만약에 파주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경기도의회에서 ‘사업 안 돼.’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손성익 위원 혹시 경기도의회 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소통한 적은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GH의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가 올해 12월에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만약에 GH가 사업 참여를 최종적으로 포기한다거나 또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내부적인 결론을 내서 파주시에 통보를 했어요.

그럴 경우에 파주시의 구체적인 플랜B는 뭡니까?

○손성익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이미 파주시는 한 차례 실패를 경험했죠.

실패를 경험했는데 이 실패는 사실 시민들에게 무한한 책임으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제2순위 협상대상자도 지금 없는 상황이죠?

○손성익 위원 그러면 다른 공공기관이나 민간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로드맵이 사실 있어야 되거든요.

GH랑 이거 하겠다고 계약을 맺은 것도 아니고 MOU나 MOA도 안 했다고 답변서를 보냈잖아요?

○손성익 위원 그러면 말뿐인 계약이고 말뿐인 협력이거든요.

GH에서 우리가 내부 검토를 했는데 ‘이거는 어렵습니다.’라고 해 버리면 또 두 번째 실패입니다.

이거에 대한 로드맵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도시발전국장님이 대기발령 중인 상황에서 이 중요한 사업의 추진동력이 저는 좀 상실됐다고 보는데 과장님 혼자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손성익 위원 제가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연두색으로 친 게 제가 예상한 집행부의 답변이에요.

제가 뭐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냐면 ‘현재 GH의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올 것을 기대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제가 생각한 걸 바로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게 그냥 모호한 답변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해서 벌써 1년이 늦어지면 다른 지자체보다 10년이 늦어지는 건데 지금 우리는 늦어지고 있어요, 출발이 느리단 말이죠.

GH 타당성 용역결과가 저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가정해서 2순위 협상 대상을 구하든지 민간투자자를 구하든지 또는 롯데에다가 재협의를 할 것인지를 물어보든지 타 공공기관에 구체적으로 제안한다든지 참여 의사를 물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체적인 사업 추진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6개월 동안 GH에다가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다릴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파주시에서는 국장님도 안 계세요.

컨트롤타워의 수장이 부재인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파주시의 핵심 개발사업을 어떻게 우리 의회에서 믿고 계속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손성익 위원 제가 집행부에 행감이 끝나더라도 이 자료를 꼭 한번 주셨으면 좋은 자료가 좀 있는데요.

이걸 한번 챙겨봐 주세요.

메리츠증권에서 사업 포기를 선언하면서 파주시가 지금까지 입은 매몰비용 또는 기회비용을 포함한 손실의 가치를 얼마로 추산하고 있는지 파주시의 답변을 주시고.

판교테크노밸리 있죠?

○손성익 위원 판교테크노밸리의 지자체는 성남이죠.

이게 지금 성공을 했죠.

이게 어떻게 왜 성공한지 큰 이유가 있는데 사업 초기부터 지자체와 의회에서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의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선제적인 기업유치 전략이 통했다는 거거든요.

바퀴 2개가 제대로 맞물려서 가는 것인데 그때랑 지금의 경제상황이 좀 다르긴 하지만 지금 파주시에서는 바퀴가 없는 상황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 어깨가 좀 무겁죠?

○손성익 위원 제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주문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운정테크노밸리 사업이 단순한 지원이 아닌 좌초 위기에 있다는 점을 집행부에서는 명확히 인식을 하고 즉각적으로 비상체제를 가동해서 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 드립니다.

그리고 GH의 타당성 검토결과와 무관하게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한 플랜B, 플랜C를 포함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할 것을 부탁드리고 현재 공석인 도시발전국장님의 리더십 부재 문제로 조속히 해결하거나 이 사업을 전담하고 책임질 수 있는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춘 고위직 인사를 배치하여 사업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업무 공백을 완벽히 해소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강력하게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다음으로 공공건축물 하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마 김민섭 과장님이실 것 같은데요.

최근 파주시에서 준공되거나 리모델링 완료한 청소년수련관, 민·군 복합커뮤니티 어울림센터, 제2별관 덕우빌딩 등등 공공건축물에서 누수 및 하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역신문에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지적이 많은데 특히 작년 여름철 우기 시에는 누수 및 하자가 다수 발생을 했는데 이제 당장 이번 주말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누수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손성익 위원 그러면 공공건축과에서는 하자 예방 및 품질 향상을 위해서 품질검수단 운영 또는 감리단을 점검하고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그러면 파주시에서는 다양한 대책을 시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

○손성익 위원 최근에 누수 문제, 특히 방수 문제가 계속 일어나니까 3년에서 5년으로 기간 늘렸죠?

○손성익 위원 그리고 창호에 대해서는 1년에서 3년으로 기간 늘린 상황이죠?

○손성익 위원 기간 늘린 거는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부실공사에 대해서 또는 하자에 대해서 근본적인 책임을 강화해야 되는 것이 저는 먼저라고 보거든요.

거의 사후약방문 같은 스타일이에요.

죽은 사람에게 약을 처방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감리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업무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전문가 컨설팅은 이미 문제가 다 발생한 뒤에 하는 후 조치거든요.

저는 그 앞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부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시공 전이죠-설계단계부터 파주시가 직접 주도해서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파주시가 시스템적으로는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일단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공공건축을 하는 것에 있어서 부실공사와 하자가 일어나는 것은 사실 공공건축물 하자 사태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고 총체적인 관리 감독에 대한 부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사실 건축물만 부실이 아니고 관리 감독의 부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하게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다음으로 보행육교 설치 관련해서 지방도 357호선 한울마을1단지에서 물향기마을 10호 블록에 대한 보행육교인데 이거에 대한 답변은 황인배 과장님께……

○손성익 위원 LH에서 설계 중인 보행육교 길이 81m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는데 디자인과 어떤 재료가-디자인은 받아봤습니다-적용될 예정입니까?

○손성익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종면 못 받아보셨어요?

○손성익 위원 제가 부서에서 종면을 받아봤는데요.

○손성익 위원 이거를 설계하기 전에 LH를 갔을 때 윤후덕 국회의원님과 도의원, 시의원이 같이 가서 사업본부장을 만나서 이 보행육교가 제2자유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파주시의 관문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시민들의 입장 또는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1명도 반영한 게 없더라고요.

LH에다가 얘기했는데 혹시 LH에서 ‘파주시에는 어떤 것을 접목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디자인은 완전히, 설계의 조감도는 확정인 거죠?

○손성익 위원 확정된 것들을 시민들에게 공개해도 되는 것인가요?

○손성익 위원 그러면 초롱꽃마을의 보행육교를 보면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고 해서 개통이 안 된 육교가 하나 있죠?

○손성익 위원 그 밑으로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고요.

한울마을1단지에서 10호 블록으로 넘어가는 거기에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것들도 다 확인하고 진행하는 거죠?

○손성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발전국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8대 시의원 하면서 행정사무감사도 마지막이고요.

오늘 소리천은 꼭 정리하고 간다는, 그래서 제가 두 달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시민들 많이 방송을 보고 있어요.

집행부에서도 애매모호한 답변은 하지 마시고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고 이제는 시민들의 기대감을 불식시킬 때가 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하신 친수공간 조성 기본계획 2020년 8월에 보면 1-2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위치도가 있는데 1·2·3·4·5·6·7·8까지 있습니다.

8까지를 보면 소리천 상류까지 돼 있는데 이게 과업의 범위라고 보면 되죠?

○손성익 위원 여기에 기본계획을 들어가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1개월 정도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의 자료를 받아봤을 때는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한 487억 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최종환 시장님 계실 때 경기 First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해서 도비 100억 원을 확보하고 거기에 시비 100억 원을 포함해서 200억 원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487억 원이 투입된다고 했는데 이 사업에 투입된 총금액은 얼마입니까?

○손성익 위원 용역을 했을 때 용역비가 한 1억 7000만 원 정도 됐던 것으로 알고 용역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았더라고요.

길진 않았는데 기본계획에 보면 487억 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용역을 했을 때보다 투입된 예산이 50%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손성익 위원 네.

○손성익 위원 그러면 기투자금액을 제외하고 예상되는 투자금액을 더 이상 투자할 계획은 없는 것인가요?

○손성익 위원 지금 정정희 과장님께서 도시관리과장 하시면서 이거를 담당하시지만 친수 조성을 하기에 있어서 담당을 하셨던 분은 우리 박지영 과장님이시잖아요.

그 당시에 친수공간팀장 하셨잖아요.

제가 질의를 일단 과장님한테 하겠지만 과장님이 그 당시에 이 사업을 하셨던 팀장이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렇게 가만히 계시면 정정희 과장님 당황할 수 있어요.

‘사업은 내가 안 했는데?’ 할 수 있으니 그때는 과장님이 아시는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소리천 문제 오늘 꽉 잡을 수 있습니다.

이 개선안에 보면 소리천 상류까지 다 개선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용역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개선 후에 대한 것도 전부 다 잘 되어 있습니다.

개선 후도 소리천 상류에 대해서 식재지역 하부공간 및 주변 유휴공간까지 전부 다 개선해서 사초류 군락지를 조성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주무관님, 이거 본부장님 좀 드리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어제 제가 소리천 현장에 갔다 왔어요.

사진을 딱 24시간 전에 찍은 겁니다.

여기 어디인지 아십니까?

○손성익 위원 시민들이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소리천이 아니고 소리숲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 한 방울 없어요.

1·2·3번 제가 우측 상단에 그렇게 동그라미를 쳐놓고 숫자를 기입했는데 물 한 방울 없습니다.

물 없던 지 오래됐어요.

집행부에서는 자꾸 건천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제가 망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기본계획 수립한 거 보면 소리천은 운정신도시를 물의 도시로 조성하겠다는 콘셉트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는 물 한 방울 없는 건천을 넘어서서 완전히 말랐어요.

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제는 망천이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시민들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성익 위원 네.

○손성익 위원 과장님,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손성익 위원 제가 지금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하는 건지 헷갈려요.

○손성익 위원 제가 해도 되죠?

○손성익 위원 기본계획 4-22를 보면 소리천 상류 야당역 인근부터 소리5교 구간까지 뭐라고 돼 있냐면 개선방향을 유량 확보를 통해서 유지용수를 공급하겠다, 또는 저수로 호안을 개선하여 호안 쉼터를 조성하고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저수로 바닥 정비를 하겠다고 기본계획을 이렇게 수립했고 그러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시민추진단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여기 보면 시민자문단에서 수량 확보는 전혀 불가능하냐는 얘기에 그 당시 건설과장이 용역에 반영하겠다고 안심해도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러고 나서 자문결과 보고서를 보면 수자원에 대해서 심의자 이00 선생님이 했던 말이 수질 개선을 위해서 제시된 여섯 가지 대안을 검토한 결과 하상여과수-강변여과수죠. 밑에서 물 퍼 올리는 거죠-이제 5m인가요, 15m인가요?

○손성익 위원 너무 깊이 안 들어가고 낮게 해서 물 퍼 올린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신규 수자원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먼저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획 수립해서 이거를 그대로 경기도에 보고하고 공모사업에서 예산을 따서 이거를 한 거잖아요.

왜 그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이대로 안 됐습니까?

○손성익 위원 아닙니다, 설명은 많이 들었어요.

더 들으면 힘들어요.

○손성익 위원 제가 결정을 내고 들어왔어요, 혼자만의 결정을.

집행부에서 동의할 거냐, 안 할 거냐 이 단계예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그 당시에 공모할 때 소리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맞죠?

○손성익 위원 소리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겠다고 파주시의 의지가 그 당시에는 확고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손성익 위원 그러면 지금 생태계 복원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그 당시의 자료를 보면 하상여과수를 하려고 공릉천하고 소리천 합류부에다가 하상여과수 도입시설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했습니까?

○손성익 위원 이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문제인 게 채수를 같이했다는 말이죠, 이 기본계획에 보면요.

채수했을 때는 2급수 이상의 수질을 확보할 수 있다, 일평균 2만 톤 이상의 용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용역사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거를 설치했는데 갑자기 채수했을 때는 안 나오던 망간……

인이죠, TP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죠?

○손성익 위원 그렇죠, 그런 게 나오고 기름이 나오고 이거 사실 말이 안 되는 용역 결과거든요.

지금 문제는 용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죠?

절대 안 되는 거죠?

○손성익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소리천 친수공간에 수십억 원 예산을 쏟아 부었을 거예요.

애초에 유지용수 확보가 안 되는 거를 알고 있는데도 기본계획을 이렇게 수립해서 결론적으로는 한 200억 원 이상 쏟아 부었죠.

운정호수공원하고 소리천에 이렇게 쏟아 부은 상태에서 지리적 특성도 이제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밝혀졌어요.

사업은 어차피 잘하려고 했는데 잘 안됐던 것이고요.

그러면 물을 흐르게 할 수 없다는 것이 확정된 것이죠?

현재 상황으로는 물을 흐르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인위적이든 자연적이든.

○손성익 위원 제가 그래서 이거를 보면 사실 자연적으로 물이 흐르기는 어려워요.

어려운 상태고 물이 흐르려면 장마철 아니면 물 없습니다.

기본계획에 수립했던 것이 다 물거품이 되어 버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시민들의 공간이거든요.

제가 아까 사진 보내드린 거 보면 거기가 2021년에 이거 사업하기 전에는 소리천 상류 구간에 물고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시민들은 그때가 더 그립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자갈밭이 있고 갈대밭도 있었지만 물고기도 있고 애들이 거기 가서 물고기도 잡고 하는 그런 게 훨씬 나은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 이럴 거면 내 세금 어디 갔냐.’라고 비판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거기서 어제 12명의 시민들과 같이 가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물 절대 안 흐른다. 흐를 수도 없다.’라고 집행부에서 이야기했다고 하고 오늘 행정감사 때 이거를 종치겠다고 이야기한 것인데 소리숲이 된 소리천을 본래의 천으로 되돌리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특단의 대책을 집행부에서 좀 마련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구체적인 물길에 대한 복원 목표나 이런 로드맵이 없죠, 지금은?

○손성익 위원 뭘 마련합니까?

○손성익 위원 그거를 행감에서만큼은 공식적으로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손성익 위원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낼 수 있겠다고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정확한 기한에 맞춰서 할 수 있어요?

시민들은 못 기다립니다.

우리는 지금 이야기하는 게 1시간이지만 시민들은 53만 시간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손성익 위원 그러면 지금 내부 검토가 안 됐다고 했잖아요.

여기에서는 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같이 집행부하고 일을 하잖아요, 시민들을 위해서.

그러면 로드맵이라도 있어야 돼요.

어떠한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내놓겠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노력을 계속한다는 것은 결국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목표에 또 다른 시간과 예산을 쏟아 붓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했어요, 안 되는 거 알면서.

건천에서 망천으로, 소리천에서 소리숲으로 시민들의 인식이 그래요.

시민들은 이 상황을 기다려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물길 복원이 현실적으로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면 그 사실을 이제는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밝혀야 됩니다.

하려고 했는데 유지용수 확보가 불가능했고 하상여과수를 했지만 거기서 기름띠가 나와서 할 수 없었다는 이런 자세한 내용들을 해야 돼요.

시민들은 야당역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바닥만 봅니다.

물이 있나, 없나만 봅니다.

물이 있으면 어떤 날인지 아세요?

전날 비가 왔다는 날이에요.

일기예보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계속 노력하겠다는 것은 또 불필요한 예산을 쏟아 붓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안 된다는 거를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떠한 경우에도 물길을 용수로 확보할 수 있는 로드맵이 없어요.

제가 만약에 과장님이었다면 제가 이거 분명히 물어볼 거 알고 현장감사를 갔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청사진은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로드맵을 제시하겠습니다.’라고 의회의 동의를 좀 구하든지 그런 자세가 먼저였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하천 조성 및 유지관리 예산도 많이 들어갔지만 과장님이 오히려 ‘의회에서 이거 승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소리천에 물이 흐를 수 있고 서울의 청개천은 아니겠지만 그 정도에 버금가는 지방하천으로 복원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기를 사실 바랐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과장님 선에서 결정하기는 어렵죠.

꼭 본부장님이 결정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시기 전에요?

○손성익 위원 저는 그래서 물길을 끌어오기 힘들잖아요.

대안을 지금 마련해 왔어요.

○손성익 위원 그게 아니고 시민들에게 ‘이 공간을 무엇으로 활용하면 좋겠습니까?’라는 대안을 구해야죠.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죠.

시민들에게 ‘이거 물 안 돼요. 물 안 흘러요.’ 이렇게 결과적으로 공표하면 안 되고요.

다 시민들 예산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민들하고 만났을 때의 대안은 ‘물은 이제 바라지도 않는다. 이 공간을 시민들의 공간으로 돌려 달라.’라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 당시에 이거를 시민자문단을 가지고 했을 때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는데 왜 물 안 흐르는 지금은 의견을 수렴 안 하냐는 거예요, 시민들의 생각은요.

집행부 입장에서 또 담당하겠죠, 담당하겠는데 소리천 공간을 시민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 될 것 같으면 다양한 문화와 여가에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달라.’ 지금 이제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것도 청사진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물을 흐르게 하고 싶으니까요.

과장님 또 책임감이 뛰어나신 리더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이해가 가나,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대화하는 1분하고 시민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는 상황을 알지만 시민들은 이 깊은 상황을 몰라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싶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공간을 물 흐르지 않는다고 집행부에서 빨리 결정을 내리면 이 공간을 야외공연장, 플리마켓 공간, 생태학습장 또는 다양한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어떤 테마를 적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손성익 위원 그러면 기대하면 되는 거죠?

다음 행감에 또 올 수도 있어요.

○손성익 위원 일단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 제가 그러면 여기에 주문사항 정리를 좀 했습니다.

주문을 남기겠습니다.

소리천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실 것을 주문을 드리면서 소리천을 어떤 공간으로 탄생시켜서 시민들의 참여와 아이디어를 받아서 이 공간을 재창조할 것인지에 대해서 소리천 공간 재창조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공간을 좀 마련하시고 시민 친화적 다목적공간 조성을 계획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수립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시설물을 철저하게 재활용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서 소리천 물길 조성을 위해 투입된 기존 시설물 펌프·관로 등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활용 가능성을, 타 용도 전환 가능성을 검토해서 추가적인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소리천이 꼭 물이 흐를 수 있는 공간으로 탄생되도록 집행부에서 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본부장님, 나가시기 전에 하실 거죠?

○손성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꼭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속한 도로 유지보수 관련해서 최근에 싱크홀이 지자체별로 많은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강동구라든지 거기에서 사망사고도 있었고 파주시에도 2023년에 신촌동에서 포터 한 대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죠.

인명사고는 없었지만 재산적인 피해는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 내 발밑에서 싱크홀이 일어나서 내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들을 사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파주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점검하거나 대응하고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서울시에서 싱크홀 사고에 대해서 자료를 시민들에게 공개하라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거부를 했죠.

파주시는 만약에 시민들이 싱크홀에 대해서 이 상황들을 공개하라고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그러면 파주시 자체에서는 지반침하 안전지도가 혹시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반침하에 대한 지도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그러면 지하안전관리 체계에 대해서는 어디 부서에서 담당을 합니까?

인력은 얼마나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2명이서 이거를 다 하기에는 인력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손성익 위원 지금 보니까 인력 자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지반조사 전담은 운영팀이 운영하고 있죠?

○손성익 위원 그러면 지반침하 원인을 정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외부에 자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학자들이라든지 그런 기관들이 이제 지자체별로 이렇게 계속 모집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지하에 있는 상하수도 또는 노후된 매설물들에 대한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파주시는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지금 싱크홀 사고가 계속 일어나니까 각 지자체마다 점검횟수를 확대하고 점검하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들을 많이 초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주시에서도 기술에 대한 인력 보강을 좀 철저히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인력 보강만 되는 것들이 아니고 첨단장비들을 도입해서 이렇게 싱크홀에 대해서 점검을 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신경 써서 시민들이 이제 안심하고 걸을 수 있도록 그런 파주시 도로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6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8시16분 감사중지)

(18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오전에 자료 요청드렸던 거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2040 파주 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하고 관련해서 저희 시정업무보고 1월에 있을 때는 상반기에 경기도 승인 신청하겠다고 했는데 늦어졌잖아요.

왜 늦어진 거죠?

○박은주 위원 그러면 지금 77만 명으로 잡고 있잖아요?

○박은주 위원 그것보다 더 많았기 때문에 국토부하고……

○박은주 위원 그 협의가 계속 시간이 걸린 건가요?

○박은주 위원 77만 명도 많다는 지적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시민 의견 중에요.

하여튼 그렇고 내용하고 관련해서는 저희가 의견 청취하는 때에 제가 책 주신 거를 읽고 있는 중이라서 그거는 좀 정리되는 대로 말씀드리고.

제가 두 가지, 주민의견서 내신 거하고 다른 하나는 자료 공람에 대한 부분이에요.

어떤 분이 주셨는지는 짐작하시죠?

○박은주 위원 좀 전에 손성익 위원님 소리천하고 관련된 얘기도 하셨는데 잠깐 쉬는 시간에 저희들 그런 얘기도 했는데 제가 시민단체에 있었기도 했고 그때 과장님도 뵀고 7대 때 의원 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들은 그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긴 하지만 ‘이거 망하겠구나.’ 싶은 사업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시민단체의 역량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고 관점이 환경단체는 환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전 시민적인 공감을 가지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 또 간과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도 하지만 어쨌든 7대를 돌이켜 보면 소리천의 용수 확보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할 거냐고 했는데 아마도 일의 순서로 지금 생각해 보면 용수 확보에 대한 용역을 먼저 했어야 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공릉천에서 용수 퍼 온다고 했을 때도……

왜냐하면 공릉천이 갈수기가 굉장히 길어지거든요.

그리고 갈수기가 길어지면 공릉천같이 큰 하천도 유량이 유속이 담보가 안 되기 때문에 오염도가 점점 높아져요.

저희는 계속 오랫동안 하천 주변으로 모니터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거든요.

실제로 물에 들어가서 조사도 하기 때문에 그런 지적들이나 사업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 같은 것들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200억 원이나 넘는 돈이 사실은 그때 환경단체들이 배 띄운다는 얘기 나왔을 때 ‘반대한다. 운하 사업을 하는 거냐?’ 그랬을 때 제가 ‘물이 졸졸 흐르기만 하면 땡큐다.’ 왜냐하면 오염도는 낮아질 테니까.

그런데 그 졸졸도 지금 어려운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때그때 바로 잡아지면 좋은데 그래서 사실 행정은 조금 더 열려 있을 필요가 있다.

우리는 점점 행정의 방식을 열린 행정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분이 지적하는 얘기는 뭐냐면 왜 주민공람을 해서 주민의견을 듣는다고 하면서 기본적으로 읽어봐야 될 이 자료가 지난번에 주신 지 며칠 됐는데 이걸 다 못 읽었거든요.

제가 물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다른 부서 자료도 봐야 되기 때문이긴 한데 저도 글 읽고 하는 건 집중력 있게 읽는 편인데도 사실 이거를 다 읽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주민들이 가지는 전문적인 한계나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직관적으로 ‘이런 사업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각 분야의 사람들은 또 알거든요.

그리고 또 사실 공람해서 너도 나도 다 복사해 가서 책 가지고 가서 본다고 해도 별로 큰일 안 일어나요.

지금 공청회 하시고 시민계획단에서 의견 주시고 그 과정을 쭉 가져오신 것과 사실은 같은 과정이거든요.

거기에서 나온 의견 플러스알파가 있는 거고 저는 그거에 대한 답변은 행정이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얘기를 하면 ‘이거는 저희 도시계획에 포함된 사항이 아니고 세부 사항이기 때문에 더 검토해서 세부 부서에서 세부 계획을 세울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라든지 여기 답변하신 내용들 있잖아요.

그 범위 안에서 충분히 답변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행정에서 자료를 안 주고 감출 이유가 없다.

오랫동안 방어적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염려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는 굳이 없다, 시민들한테.

그리고 단체가 옛날만큼 힘이 없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단체가 그래도 힘이 있었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시민단체들은 힘이 그렇게 옛날만큼 없어요.

그냥 각각의 공청회에 와서 의견 발표하시는 시민들, 그 정도 안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보통의 시민들보다는 조금 열성적이고 열의 있는 시민들이 계신 건데 그게 행정이 방어적으로 보수적으로 자료 공개를 안 할 만큼의 타격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들이 일을 하시다 보면 사업의 과정들에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 그냥 보시겠다고 하면 한 권 그냥 주셔도 무방하겠다.

제가 읽어보니까 또 그래요.

그리고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저희가 하는 얘기 그 범위 안에 있더라고요.

저한테도 이거 엄청 많이 보내주셔서 저도 읽어봤는데 이거 부서에서도 받으셨죠, 의견서?

○박은주 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복사하고 사진 찍고 해서 의견서 또 내시는데 그 의견서의 범위가 어떤 거는 여기 공청회나 시민의견 주신 범위 안에 들어있기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좀 자신 있게 행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만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하고 관련해서는 우리가 사전협상 대상이 되는 곳이 있나요?

○박은주 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운영지침이 2024년 12월 26일인 거죠?

○박은주 위원 지금 보니까 실제로 지침이 있는 곳들이 광역시 중심이고 수도권에 경기도에 몇 군데 있어요.

○박은주 위원 그리고 실제로 사전협상이 진행된 곳을 보니까 서울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열몇 곳 되고.

실질적으로 이 지침이 제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인천광역시도 제가 찾아본 거는 1개고요.

고양시도 2020년에는 지침이 있었는데 없고 이 운영지침을 마련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느냐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간개발에서 우리가 사전협상을 해야 될 어떤 상황이 생겼거나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만드신 건지?

○박은주 위원 네, 기억납니다.

○박은주 위원 이해했습니다.

지학사하고는 진행은 됐나요?

말씀 들었던 것 같은데.

○박은주 위원 사실 이런저런 이유로 다른 지자체들도 사전협상이 잘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서울 빼고는.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권역을 3개로 나눠서 공공기여 기준도 달리는 했는데 이게 서울 외에 다른 지자체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이 공공기여 기준이 좀 높다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전문가들 의견을 보니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으니까……

○박은주 위원 그렇긴 한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 있나 해서 여쭤 봤고요.

지학사도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산림정원과에 아까 율곡수목원 관련해서 손형배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이혜정 위원님이 프로그램 자료 요청도 했는데 제가 어딘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다른 곳에 갔는데 그날 저희가 카트 타고 돌았잖아요.

여름이었고 그런데 제가 갔던 곳에서 카트 체험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가족들이 많이 타더라고요.

율곡수목원에 저희가 돈 코스 같은 곳에 카트 체험코스를 만들면 안전 문제만 되면 그거 때문에라도 소문이 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구역이 넓고 그래서 가족 단위로 아이들 데리고 오는 분들은 체험으로서는 카트 체험을 하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갔던 곳이 어딘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기획을 해 보시면 좋겠다, 여름에 특히.

○박은주 위원 그게 수익도 될 것 같고요.

수익도 좀 날 것 같고 이 근방에서 특별히 카트 체험하는 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저도 지방에서 했던 것 같은데 그게 명소화의 하나의 상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날 그 아이디어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박은주 위원 그리고 산림정원과 유아숲체험원하고 관련해서 제가 초롱꽃공원에 갔었는데 그때가 주말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여러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유아숲체험원이긴 한데 주중 오전에 주로 이용하잖아요.

주말에는 주변 주민들이 오셔서 이용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 그냥 숲이 아니고 뭔가 시설이 있으니까 주변 주민들도 이용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유용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모기기피제 이렇게 뿌리는 거 있잖아요?

○박은주 위원 그게 비치돼 있어서, 유아숲체험원이 숲 안에 있기 때문에 한 6월부터도 모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 같은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다른 곳에도 적용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오신 분들한테 여쭤봤더니 의자나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용도가 주중 오전에는 아이들 체험용으로 쓰이고 주말에는……

○박은주 위원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거에도 좋을 것 같아서 시설을 보완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형배 위원님.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오전에 도시관광공사에 서면답변서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해 봤는데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있습니다.

내부에서 어떤 민원이 제기됐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고자 제가 서면답변서 받아보기 원해서 말씀드렸던 건데요.

지금 특이사항이 없더라도 추후에 제가 더 검토해 보고 어떤 의견을 더 청취한 후에 다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자료를 충실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이게 균형개발과인지 평화경제과인지 모르겠는데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어느 부서인가요?

○박은주 위원 밤고지 평화생태마을 조성 관련해서 지금 게스트하우스 공사 중인가요?

○박은주 위원 역사관은요?

○박은주 위원 하반기하고 내년 초쯤에 다 완료가 되는 거네요, 2026년 5월에 완공이라고 하시니까?

○박은주 위원 그러면 모든 사업이 끝나는 거죠?

여기 완료가 되는 거죠?

○박은주 위원 거기 운영하고 관련해서 거기 마을 분들이 계속 일을 하려면 인건비가 필요하고 기본 운영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안을 답을 주시긴 했거든요, 그 부서에서.

그러면 올해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나요?

○박은주 위원 그러면 후년부터 그 사업을 시작하게 되나요?

○박은주 위원 그리고 게스트하우스하고 역사관하고의 거리가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박은주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게스트하우스 새로 짓는 거죠?

새로 짓는 예산, 역사관은 리모델링하는 거죠?

○박은주 위원 리모델링하는 예산 그것만 딱 있나요?

○박은주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둘레길 할 때 게스트하우스하고 역사관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좀 하시면 좋겠다.

○박은주 위원 그래서 자연스럽게 전반적으로 평화교육센터랑 역사관 또 게스트하우스가 연결되고 둘레길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방안을 모색하셔서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시간이 된 관계로 부서 좀 섞어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균형개발과 금정22길 광장 및 주차장 조성사업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게 지금 당초보다 사업기간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현재 문제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서 언제까지는 준공이 될 것 같다.

○위원장 이혜정 앞에 문화로 쪽 3개일까요?

○위원장 이혜정 그러면 광장은 아예 조성 안 하는 거고 전체 다 그쪽을 주차장을 만드는 건가요?

○위원장 이혜정 알겠습니다.

이게 좀 늦어진 만큼 준비 잘하셔서 계획대로 되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애룡호수 힐링명소 조성사업 저희가 현장에 가 봤잖아요.

이거 처음에 설명했을 때가 2022년도 말 정도에 됐던 것 같아요.

○위원장 이혜정 그때 저는 설명을 들었을 때 55억 원으로 이렇게 많은 거를 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호수 가운데에 조형물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번에 현장실사 나갔을 때 1단계는 여기까지 정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과연 이게 이렇게 해서 명소가 될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부서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요?

○위원장 이혜정 알겠습니다.

애룡호수도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시청 증축 관련해서는 나중에 따로 제가 부서에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내역 및 결과를 잘 정리해서 주셨어요.

정리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참고자료를 보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서 세부 자료를 요청드린 건데 여기 보면 동식물시설하고 요새 스튜디오 방송통신시설 관련해서 거의 심의가 조건부 의결이나 부결 이런 게 나오는데 주로 어떤 것 때문에 그러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위원장 이혜정 그래서 저는 이거를 현행대로 계속 이렇게 갈 건지, 강화를 할 것인지, 조금 완화를 할 것인지 도시계획과에서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위원회 올라와서 거의 조건부 의결, 부결 계속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법이나 제도를 한번 살펴보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들도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네, 같이.

그래서 자료 요청을 좀 드려봤고요.

그리고 도시관리사업본부 하천관리과에 하천관리 준설사업 운영방식 개선한 거는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작년에 국민신문고에 제가 민원 받은 것도 농번기하고 산란기 때 준설하고 이래서 환경파괴다 그런 민원을 저도 몇 번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방식 개선하신 거는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율곡수목원 관련해서 저도 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현장 다녀왔는데 거기 맨발걷기 길은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잘 만드셨는데 제가 율곡수목원 명소화 사업 기본구상 용역 최종보고서 2023년 10월에 나온 거를 쭉 훑어 봤는데 여기에 나오는 대로 구절초 정원도 만드시고 다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관광과랑 도시관광공사랑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지금 부서 같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율곡수목원과 주변 관광지 연계 프로그램 이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율곡수목원과 파주시티투어 연계하는 거는 운영기간이 2025년 3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수목원 방문일시 매주 화요일 2시 20분, 3시 50분.

시티투어 노선은 홍대입구, 운정역, 설마리 추모공원, 감악산 출렁다리, 율곡수목원.

율곡수목원 프로그램 연계 내용은 맞춤형 산림치유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참여자 수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주변 연계 프로그램 이게 하루 일일 투어인데 거의 서울, 대전, 부산 찍고 그 수준인데요.

요새 여행들 이렇게 안 하세요.

이거를 조금 단순화시켜서 하실 필요가 있고요.

제가 그래서 율곡수목원 이런 데를 파주에 안 사는 입장에서 어떻게 가야 되나 해서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더니 굉장히 복잡해요.

산림치유 프로그램 들어갔더니 파주시 홈페이지 첫 화면에 들어가서 모든 민원·신청 여기에 들어가서 해야 되고 거기에는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지도 않고.

아무튼 율곡수목원 같은 경우 저희만의 순수한 관광지잖아요.

임진각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 경기관광공사 여러 가지 얘기도 들어야 되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수목원도 홈페이지 좀 만드시고 시간도 좀 조절하셔서 이런 거는 관광과랑 같이 하셔야겠지만 산림정원과도 같이 협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이혜정 그리고 율곡수목원하고 DMZ 평화의 길 연계해서 임진각, 율곡수목원, 리비교, 평화쉼터 이거를 그냥 찍고 찍고 가서……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파주에 와서 여행을 한다고 하면 이게 하루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거든요, 헬기를 타고 다니면 가능할까.

그래서 이거 시간 조절이나 이런 거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관광공사가 매년 저희가 예산 심사할 때나 행감 때나 말씀드리면 조직 강화하고 조직 개편하고 매일 그러시는데 그거에 비해서 일의 능률이 떨어진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왜 그럴까, 그거를 공사 사장님이 고민을 좀 하셔야 되고요.

율곡수목원 같은 경우 아까 박은주 위원님이 카트 체험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율곡수목원에 현장실사를 갔다 온 후에 율곡수목원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야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연구용역 자료도 보고 블로그도 보고 이랬는데 율곡수목원에 전망대가 있는 거는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거기 전망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전망대에 있는 포토존은 제가 보기에는 그림으로 봐서 그런지 몰라도 변변치 않은 것 같고 전망은 끝내주더라고요.

그런데 이 전망대를 가려고 하면 사실 좀 걸어 올라가기 쉽지 않잖아요, 일부러 간 사람 외에는.

그래서 아까 박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 구간에 안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고 치면 일부 구간만 카트 이런 거……

저희 카트 타고 올라가니까 편하긴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렇게 운행을 안 하더라도 그런 것도 한번 차츰차츰 할 수 있게 해 보면 어떨까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율곡수목원을 고도화하는 게 어떨까.

올해 예산에 지방정원 조성 연구용역 2200만 원짜리 올렸는데 저는 지방정원을 다른 데 수십억 원, 수백억 원 투자해서 만드느니 율곡수목원을 고도화하는 것도 저희가 본예산 심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LG의 화담숲처럼은 안 되더라도 율곡수목원을 조금 고도화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구심점이 돼서 여러 가지 관광지로 연계 관광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게 더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방정원 조성하는 것보다.

이거는 제 생각인데 아무튼 부서에서 이것저것 여러 방면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율곡수목원에 온라인으로 접근할 수 있는 홈페이지나 이런 거를 조금 보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 맨발걷기 산책로 이거 관련해서 되게 많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제가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많은데 마을지도 이런 거처럼 맨발걷기 지도 이런 거로 해서 SNS에 올리셔서……

사실 뭐 그냥 간단하게는 우리 집 앞에 있는 맨발걷기 산책로 가서 산책하는 것도 좋지만 하다 보면 다른 데는 어떤가 궁금해서 가실 수도 있고 저희 관내 시민들이라고 하면 그럴 것이고 그날 율곡수목원에 저희가 현장실사 갔을 때 어떤 분들이 거기서 체험하고 계시기에 ‘어디서 오셨어요?’ 제가 여쭤봤잖아요.

그랬더니 고양시에서 오셨다고, 그런 분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하면 둘레길 안내지도나 이런 것도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자발적으로 관리하게끔 한다고 했잖아요.

관리가 잘 되나요?

맨발걷기 산책로 지금 조성한 곳.

○위원장 이혜정 따로 민원 들어오는 거는 없나요?

○위원장 이혜정 율곡수목원에 물안개 나오는 거 그거를 뭐라고 하죠?

○위원장 이혜정 그 포그는 되게 잘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예산이 좀 들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산림정원과 김종운 과장님하고도 여기저기 벤치마킹을 가 본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 황토가 다 처음에는 뿌려 놓으면 막 뽀송뽀송하고 되게 좋은데 금방 마르고 이래서 별로 효과가 없고 미끄럽고 그랬다고 하는데 거기 포그 그렇게 해 놓은 게 되게 잘했는데 유지관리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혜정 알겠습니다.

아무튼 율곡수목원에 맨발걷기 산책로는 잘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앞으로 관리 더 잘해서 율곡수목원에 오시는 분들이 또 다른 체험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맨발걷기 산책로가 꽤 많은데 홍보 좀 하셔서 조금 더 여기저기 체험하실 수 있게 저희 시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할 수 있게 홍보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이혜정 그리고 도시관광공사에 질의드릴게요.

도시관광공사하고 평화경제과 같이 좀 여쭤볼게요.

지금 캠프하우즈 근린공원 관리하시잖아요?

○위원장 이혜정 그리고 평화경제과에서 거기에 지금 1단계 조성하셨고 제가 일단은 경기도 RE100 선도사업 특구 공모사업 계획서 이거를 받은 이유가 이거는 약간 캠프하우즈 근린공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문산정수장 이쪽으로 해서 받은 거라, 그런데 캠프하우즈 근린공원 저희가 2025년도 본예산 심사할 때 관리비용 중에 전기료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캠프하우즈 근린공원 1단계는 거의 끝난 거죠?

○위원장 이혜정 그래서 2단계로 계속하실 때 여기에 태양광시설 같은 거 할 수는 없는 건지요?

○위원장 이혜정 거기 반려견 놀이터 쪽에 주차장 되게 넓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쪽도 안 되나요?

○위원장 이혜정 그러면 지금 2단계 사업은……

○위원장 이혜정 앞으로 신재생에너지가 대세잖아요.

그래서 캠프하우즈 거기는 2단계, 3단계 계속 가야 되니까 장기적으로 이런 신재생에너지 이용하는 방법도 생각해 봐 주십시오.

○위원장 이혜정 알겠습니다.

두 부서에서 잘 협업하셔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주십시오.

○위원장 이혜정 그다음에 주요업무 추진상황 36페이지 파주시 관광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공모사업 추진 여기서 사업명이 2025년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 공모 이게 지금 관광과에서 작년에는 미선정됐는데 올해는 임진각 쪽으로 해서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위원장 이혜정 그리고 GTX-A 열차 창문 투명 OLED 콘텐츠 공모전 이거는 미선정되셨고 2025년 반려동물 친화 관광 도시 조성 공모 이것도 미선정되셨고 2025년 계획 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 공모 이것도 미선정되셨고 2025년 경기도 융복합 관광 콘텐츠 개발 공모 이것도 미선정되셨고.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빅데이터와 함께하는 똑똑한 컨설팅 공모 이거를 자료에 넣어주셔서 작년 2024년에도 하신 줄 알았어요.

여기 지난번에 처장님인가 자료를 2023년 거를 주셔서 계속하신 줄 알았는데 안 하셨나 봐요.

자료에는 있어서 여쭤본 거예요.

○위원장 이혜정 빅데이터와 함께하는 똑똑한 컨설팅 이 주제는 아니었지만 관광공사에서 올해 세미나 같은 거를 했는데 관광과 직원분인가 그분이 오셨는지 아무튼 도시관광공사에서 가 보시진 않았죠, 관광공사에서 하는 세미나?

○위원장 이혜정 관광과 직원분이 가신 것 같네요.

거기 보면 도시관광공사나 관광과나 저희 한국관광공사에서-경기관광공사는 별로 없겠네요-하는 포럼이나 세미나 그런 곳도 참석하셔서 요즘 대세가 어떤지 그런 것도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조직개편은 관광기획팀, 개발팀 그렇게 만드셨는데 여러 가지 다른 방면으로도 노력은 하시지만 공모사업 하시려면 그런 것도 필요하실 것 같고요.

반려동물 친화 관광 도시 조성 공모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반려동물 친화 관광 도시 조성 공모가 반려동물 관련 시설 부족해서 낙방하신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위원장 이혜정 제도와 예산은 지금 여기 사업계획서에도 보면 예산은 계속 많고 시설도 계속 생기고 있어요.

이거 사업계획서는 누가……

직원이 쓰신 건가요, 용역사에서 쓰신 건가요?

○위원장 이혜정 그러면 반려동물 친화 관광 도시 조성 공모도 이게 지금 두 번째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문제점이 반려동물 관련 시설이 부족해서 떨어졌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반려동물 친화 관광 도시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시설을 펫 프렌들리로 만드는 그런 과정인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일단은 관점을 좀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꾸 DMZ를 연관시키시는데 DMZ는 뭔가 행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제약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다면 DMZ를 빼고 우리 DMZ 거기 하려고 하면 저희 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도 아닌 거잖아요.

관점을 좀 바꾸시고 그리고 발바닥 찍기 이런 체험으로 하지 마시고 특이한, 작년 가을에 뚝섬에서 서울시에서 한 반려동물 축제가 있는데 1박 2일로 그런 것까지는 아니어도 저희 파주만의 특별한 거를 좀 하세요.

저희 파주가 땅도 넓고 뛸 곳도 많고 해서 반려견 동반 스포츠 관광 이런 위주로 캐니크로스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관점을 좀 바꿔서 너무 임진각, DMZ에 연연하지 마시고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이혜정 이게 동물관리과에서 동물복지 연구용역을 지금 착수하려고 하는데 동물관리과에서 파주만의 친화 관광도시를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약간 묻어가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접근을 잘못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리고 관광지 및 관광자원 활성화 추진현황 이거는 아까 별빛기행 하시고 덕진산성, 해마루촌, 허준선생 묘 걷기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이거 언제 하실 거예요?

○위원장 이혜정 만약에 구체적으로 계획이 잡히시면 의회 정례보고회 때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위원장 이혜정 하시는 거죠?

올해 하실 거죠?

○위원장 이혜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나중에 궁금한 거나 이런 거는 각 부서에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성익 위원님.

○손성익 위원 제가 짧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리천 관련해서 박지영 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친수공간시설팀장 하셨잖아요?

○손성익 위원 그 당시에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20, 경기 First 공모 신청하실 때 담당 팀장님이셨어요, 그렇죠?

○손성익 위원 실시계획을 보면 실시계획이 8월 달에 책자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2020년 6월 달에 이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실시계획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공모에 신청을 하신 거였어요?

○손성익 위원 어느 정도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고 있었으니까 수립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공모신청서를 썼다고 보면 되는 거죠?

○손성익 위원 여기에 제가 하나가 좀 궁금한데 수량 확보에 대해서 대진대학교 장석환 교수님이 실시설계를 할 때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최적 취수량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3-50페이지에 이 내용이 있거든요.

혹시 이거 기본계획 용역을 했을 때 완료가 됐을 때 이거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취수량에 대해서요?

○손성익 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에 처음에 이거를 했을 당시에는 취수에 대한 부분들이 다 해결되는 것처럼 해서 공모사업에 들어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용역결과에 봤을 때는 채수를 해 봤을 때도 BOD나 TN, SS 이런 것들 등등에 대해서 이게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거였잖아요?

○손성익 위원 이게 제가 좀 이상한 거예요.

공모사업에서 예산을 땄는데 예산 확정을 지었을 때도 그렇고 실시설계를 했을 때도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도 하상여과수를 통해서 취수하기 어렵다는 것이 용수 확보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손성익 위원 그냥 기억나는 대로, 왜냐하면 아무리 제가 책자를 봤는데도 뭔가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예산이라는 것은 도비에서 100억 원이 지원되기 전에 기본계획도 나왔고 채수를 통해서 하상여과수를 해서라도 용수를 이렇게 확보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있었는데도 소리천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한 것 같거든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손성익 위원 그렇게 보면 사실 공사비를 확보한 상태에서 예산을 쓰기 전에 이 교수의 얘기도 그렇고 채수를 통해서도 이거는 용수 확보가 안 된다는 거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소리천에 예산을 부은 게 아닌가 하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입장을 한번 듣고 싶은 거거든요.

○손성익 위원 그러면 지금 야당역 앞에 소리천을 보면 예전에는 이렇게 실개천처럼 자갈도 있고 바위들도 있었잖아요?

○손성익 위원 그 당시 있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다 걷어내고 도로를 포장하기 전에 하천을 포장하기 전에 실시계획에 대한 기초설계가 용역이 나왔고 채수를 통해서도 철의 성분이나 기름때들이 있어서 용수 확보가 안 된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었을 것 같거든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천을 까뒤집어서 이렇게 사업비를 투자했다는 게 지금 정황상 그래요.

이 스토리 흐름상 그런 것인데……

○손성익 위원 그거는 본부장님이 한번, 총사업비부터 언제 이렇게 진행됐는지 시나리오 있잖아요.

히스토리 그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손성익 위원 그래서 지금 보내주신 것들은 전부 다 외부의 용역을 통해서 나온 책자들이니까 그거 말고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본부장님께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손성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제가 8시까지 하려고 했는데 5분만 더 할게요, 질의가 조금 늘어서.

도시관광공사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자료를 요청한 게 제가 1월 초에 금촌에 있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방문했어요.

그랬을 때 거기 일하시는 분도 많고 계속 들락날락하시잖아요.

식사시간도 불규칙하고 거기가 상가가 많은 데가 아니라서 거기서 더러 식사들도 하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위원장 이혜정 다른 곳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일단은 교통약자를 이동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도시관광공사 다른 부서도 다 힘드시겠지만.

그래서 휴게공간이나 복지시설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거를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 봤거든요.

○위원장 이혜정 거기가 그나마 나은 데인가요?

○위원장 이혜정 화장실은 올해 본예산에 했죠.

○위원장 이혜정 그래서 제가 지금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자료를 받아서 말씀드리는데 직원들이 그래도 휴식도 따로 좀 취해야 일의 집중도도 높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위원장 이혜정 그러니까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복리 후생 시설을 점검하셔서 하시면 사고도 안 나고 더 집중해서 일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사장님이 잘 살펴봐 주시고.

○위원장 이혜정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발전국, 도시관리사업본부, 파주도시관광공사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6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41분 감사중지)